김병곤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영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1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병윤 위원장 등 31인의 집회소집 요구에 따라 지난 10월 1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2가 496-1번지 박종근 외 40인이 제출한 자전거도로 원상복구 요망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인터넷민원으로 접수된 도의원의 집행부 위원회 참여의원 공개요청 민원은 집행부로 이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익산시 제1선거구 민주당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전라북도는 온통 축제의 열기와 황금색 들판의 물결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도내에서는 거의 매일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축제가 각 시·군에서 개최되고 있지만 전주세계소리축제를 비롯한 많은 문화이벤트에 전라북도는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전라북도가 축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며 전북 축제발전의 키를 쥐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할일을 다한 양 팔짱만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지원의 금과옥조로 여겨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말은 민간에 역량이 갖춰졌을 때에만 적용되는 말임을 왜 모르십니까? 전북에서 연간 개최되는 축제의 수는 76개로써 이중에서 확인이 가능한 37개 축제에 사용되는 예산은 약 76억원에 달하고, 2005년도에도 약 120억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이 액수 또한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전북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3.5%로써 전남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각 시·군의 축제는 빚내어 치러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축제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축제는 불분명한 정체성, 대동소이한 프로그램, 관 주도형 축제 등 바람직하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실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힘든 일상을 벗어나 한바탕 즐길 수 있는 자리도 깔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축제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미하고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실패한 축제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북의 축제에 대한 재검토와 방향설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먼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축제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전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도의 지역축제 예산지원제도의 개선입니다. 도의 예산지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액수만 달라졌다 뿐이지 지원양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전북도가 문화관광산업 중 가장 중요한 축제 육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고작 1천만원 지원 말고 또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가 축제육성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아직도 동면하고 있으니 참으로 유구무언일 뿐입니다. 이래서야 어디 맛과 멋이 살아있는 전통문화·예향의 도시 전북이라 할 수 있으며, 천년고도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산시는 현장평가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이웃 전남은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표축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충남과 제주도는 차별화된 지역축제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전북도 역시 축제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가지고 지원을 달리함으로써 도내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사께서 후보시절에 내세웠던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의 경우처럼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도의 경우에도 14개 시·군 대표축제 방문객의 비중이 매년 전체 관광객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축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 지역축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북지역축제육성위원회 조례 제정 검토는 물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이러한 내용들이 하루빨리 개선되고 추진되어서 전북의 축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이벤트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어 도민에게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낳는 황금알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주군 제1선거구 무소속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황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근래에 한 대권주자가 경선에 임하는 자세를 대변하여 표현한 말로 논어에 나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근본이 바로 서야 방법이 생기고 길이 열린다’는 뜻으로 아마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관점에 따라 근본이 되는 대상은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본 의원은 우리의 근본은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업과 우리가 태어난 터전인 농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농업과 농촌이 바로 서야 전북이 추구하는 식품산업클러스터를 비롯한 성장동력산업의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초 지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균형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간이 되는 농업·농촌에 대한 현실은 그리 밝지 못한 실정입니다. 한·미FTA 타결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업과 농촌의 피폐화가 목도되고 있고 우리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하는 소비자정보센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지역 응답자 65.3%는 기회가 되면 농촌을 떠나고 싶다고 하였는데 농촌지역에 희망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의 악화와 농업을 통한 소득창출의 열악함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하겠으며, 추가적으로 고령화 된 농업인구를 감안한 농업인력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 있는 정책의 추진을 촉구하고자 하며, 그 방향성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교육여건의 조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에서 교육보다 진보된 투자는 없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투자를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경제논리를 앞세운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단순히 학습전달기능뿐 아니라 지역문화의 생성공간으로 주민의 쉼터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통폐합되면서 폐교화 되고 폐교는 개인에게 매입되어 건축물 폐기장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소규모학교를 지역 내에 존치시켜 소수의 학생일지라도 그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전달하고 지역의 문화공간과 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농어촌 지역에서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여 우수 강사진을 영입하고 교육현장에서 방과후학교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교원들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을 통한 소득창출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 전환과 전문화를 이룸으로써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작목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농업도 이제는 품질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경영적 측면에서 자생력을 길러야 하며, 생산기능을 넘어 가공과 유통까지 어우러져 나갈 수 있는 6차 산업으로서의 농업구조가 형성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개방과 생산성 향상으로 공급이 과잉되면서 농업인 스스로가 유통을 전제로 생산을 하지 않으면 판로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생산자단체를 통한 공동물류 등으로 운송비용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관련 인력양성과 그에 따른 방향에 대해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농정에서는 시설지원 후에 컨설팅을 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농정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책시행보다 한발 앞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정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또한 사업수행에 가능한 인재를 우선 확보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농업관련 인력양성과 교육을 우선순위에 두고 교육-컨설팅-시설지원 순으로 그 과정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농도인 전북에서 농업과 농촌을 외면한 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허울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발전이 가장 이상적인 발전이며,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더욱더 발전된 단계로 나서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조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이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김완주 지사와 이중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내년 1월에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집행을 앞두고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난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을 공포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의 발전과 노후생활의 안전한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노후생활 안전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나라만이 독특한 공적부조제도를 탄생시키게 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소 2만원에서 8만원 이상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문제와 중복지원의 논란이 되는 장수수당과 교통수당의 문제, 사전준비를 위한 인력운용의 문제, 연금신청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시행 이전에 풀어야 할 문제가 이렇게 산적해 있습니다. 예산부담에 있어 시·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40～9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국가가 부담하고 시·군·구에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을 정하되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소요재원을 1,466억원으로 추산하는데 국비보조가 79.1%로 결정되어 1,160억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306억원을 대체해서 도비와 시·군의 부담률을 조례로 정하여 부담해야 하는데 아직도 조례로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분담비율이 확정되지 못한 이런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306억원이라는 추가비용은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매년 증가하는 복지예산으로 인해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실정에서 가용재원이 잠식한다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으며, 복지적 측면에서도 순수복지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해서 일반 도민을 위한 복지예산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교통수당, 장수수당 등과의 중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이 2008년도에는 유지를 하고 2009년도에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장수수당의 경우 기존의 지급인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신규지급을 중단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대상자를 줄여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6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라북도 노인인구의 68.7%가 기초노령연금의 수혜를 받고 나머지 31.3%는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교통수당이 지급되지 못한다는 것은 정책의 누수를 만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금융재산을 포함한 대상자의 정확한 재산파악을 하기는 인력이나 시간측면에서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행 전 철저한 사전조사와 대비를 통해 무리없는 추진을 이루어야 함에도 읍·면·동의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도내 220명의 보조요원을 배정하고 10월 11일 제반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보조원들 대부분이 복지전문가가 아니어서 단순한 역할밖에는 수행하지 못해서 자칫 사전대비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사안을 촉구하면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기초노령연금대상자 신청을 받게 되는데 이때 적절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수혜자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또 국비확보를 위해 지속한 건의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대상자 재산조사 등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적정한 수급자에게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악한 재정에 부담은 되겠지만 3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기초노령연금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세밀한 준비를 통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내실있는 실행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을 들판에 나가 보면 황금들녁이라기보다는 비와 태풍에 휩쓸리고 병해충에 멍이 든 가을 들녘을 볼 수 있습니다. 한·칠레, 한·미FTA 체결 등으로 나랏님이 농민을 버리더니 피와 땀으로 일궈낸 1년 농사 수확을 앞두고 하늘님도 농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농촌은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농촌들녘은 지독한 고독감에 적막이 감돌고 있고 이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가슴은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전북도는 농민들을 또 한번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요즘 2008년 예산편성과 관련된 각종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회의에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농업관련 공무원, 학계, 농민단체들이 모였습니다. 회의장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폐기하기 위해 모인 것처럼 공무원과 농협관계자, 학자들은 각자 직불제 폐기의 필요성과 직불제를 쌀 경쟁력 사업으로 모두 전환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오직 쌀소득보전직불제 유지 및 확대를 얘기하는 것은 농민단체들 뿐이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직불제 확대를,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위 농업 관련 전문가들은 직불제 폐기를 운운하는 우스운 형국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만년 산업인 농업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면서 수요자의 요구는 철저히 배제하고 일부 이해관계자의 이해에 따라 탁상공론으로 농업정책을 반영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전북도가 조직적으로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온갖 특혜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전북도가 농도라는 말이 무색하게 현실을 무시한 농업정책을 반영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은 한 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농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공공성이 있지만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농민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도 30～70% 이상을 보조하면서 농업을 유지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선진국이라도 농업은 시장경제의 논리가 아닌 사회 공공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고, 생명산업이요, 국가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 시·도별 직불금 지원현황을 보더라도 현재수준을 유지하거나 더욱 확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는 후보시절 쌀소득보전직불제 확대와 밭농업직불제 확대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6년 전북농민단체와 농민들이 한달이 넘도록 천막농성을 진행했을 때 직접 천막에 찾아와 직불제는 임기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나갈 것이고 확대할 것이다, 직불제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농민단체와 협의해서 안정적인 직불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그나마 있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은 전북의 농민을 영원히 죽이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농업정책은 농업과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빚 내어 빚 갚는 농민의 현실, 도저히 농사만을 지어서는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현실을 애써 외면하며 반농민적 반농업적으로 일관하는 전북도의 농업정책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생태환경이 바뀌어 불과 5년 사이에 밀값이 2배나 오르고 옥수수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국제곡물가격의 폭등이 우려되는 식량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직불제는 어느 농업정책보다도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농민들의 70% 이상이 직불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직불제는 폐기가 아니라 오히려 조례 제정을 통해 더욱 안정화하여 고사시키는 농업정책이 아니라 살리는 농업정책을 적극 펼쳐나갈 것을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