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호서
김호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를 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지확인의 통보, 서류의 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회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사항이나 증언·출석 요구사항 등이 있으시면 11월 7일까지 전문위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위원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창환
권창환위원
자료를 더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하면 되죠?
호서
김호서위원장
11월 7일까지 해주세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창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할 의안심사는 3건으로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보균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심보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241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일부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시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이나 신청으로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두었던 것을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고사항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전라북도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도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상 개정사항을 반영한 제도개선사항과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대부시에 중앙행정기관은 80%, 기타 공공기관은 50%의 사용·대부료를 감면 가능하게 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에 대한 신고보상금의 한도를 현재 총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전라북도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도유재산의 취득안건인 5개 사업소 이전, 어린이집 용도변경 계획안입니다. 먼저 도유재산의 취득안건인 5개 사업소 이전은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으로 사업소를 이전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기관은 5개 기관으로써 원 2개소, 사업소 3개소로 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공무원교육원은 2009년 6월까지 이전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대지 47만9,113㎡에 총 건물면적 3만3,623㎡로써 예상되는 사업비는 약 676억300만원으로 도비 511억300만원과 지방채 16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36억1,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전하는 장소를 보면 공무원교육원은 남원시 산곡동 일원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일원으로, 산림환경연구소는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일원으로, 축산진흥연구소는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일원으로, 도로관리사업소는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일원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용도변경 계획안은 2005년 12월 16일 전라북도의회 제2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청어린이집을 신축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으나 이후 도청어린이집 수요자인 청원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민간보육시설 관계자 등의 여론을 반영하여 현 도청 어린이집 용도를 변경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어 본 시설에 전라북도 4대 성장동력산업 중 첨단부품소재산업, 식품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3개 분야의 발전전략수립과 중추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전략산업기획단과 자원봉사 시책개발 등 사회적 자본의 인프라 구축 기능을 하고 있는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를 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종합센터는 구 의회청사 3층에 위치해 있으나 오래된 건물로써 누수가 발생하고 협소하여 전라감영복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10년 철거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건축규모는 25㎡ 증가하였고 건축비는 당초 7억8,500만원을 예상하였으나 5천만원이 감소한 7억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심보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규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오규삼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오규삼입니다. 이번에 검토할 의안은 3건으로써 보고드릴 순서는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오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의안을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도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대식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5개 기관을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건 다음 안건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도유재산 관리조례를 보니까 은닉재산 신고에 대해서 보상금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은닉재산 신고를 했을 때 은닉재산이 얼마 정도 되어야 보상이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건 은닉재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현재 최고한도를 3천만원으로 정해서 은닉재산의 아까 말씀하신 신고한 것을 보고 적정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은닉재산이 고시가격으로 얼마 된다랄지 어떤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적당히…….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현재 1호에 보면 재산가액의 100분의10 상당액으로 해서…….
종곤
조종곤위원
어디요? 필지별로 200만원 한도로 해가지고 재산가액의 100분의10을 준다는 얘기고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재산가액이 고시가격이냐 그런 얘기예요. 이 가액을 어떻게 판정하냐. 현실가격인가 그렇지 않으면 입찰가격인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5년에 한번씩 책정하는데요,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책정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감정평가로 하면 2개 이상 감정평가해서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매각할 때는 2개 기관에서 하고.
종곤
조종곤위원
조사할 때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을 때는 1개 기관에서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오차가 별로 없어요? 매각말고 조사할 때. 보편적으로 보상 같은 거 할 때 2개를 해가지고 붙여서 그것을 하던데, 왜 조사는 하나만 하는가 모르겠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1천만원에서 3천만으로 올리는 것은 은닉재산을 많이 신고해서 국유재산으로 환수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기준이 명확해야 받는 사람이나 신고한 사람이나 서로 형평성을 이루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정평가나 이런 것들이 형평성이 맞아서 서로 원활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속된 말로 로비해 가지고 많이 하면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하나만 하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엄격하게 심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200만원에서 600만원, 100만원에서 300만원, 그러면 거의 300%씩이 상향되는데 그렇게 올린 법적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3배로 증액됐습니다. 그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한도를. 그래서 거기에 따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원래 거기에서부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반영을 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3배로 올라가서 그렇게 반영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우리가 2천만원으로 내려도 되고 400만원으로 내려도 상관이 없겠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한도를 초과할 수 없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한도를 3천만원 이상만 초과할 수 없지 그 아래로는 우리가 우리 도의 형편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최고한도를……. 이게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전국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반영을 시킨 건데요. 운영상에는 그런 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조종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여기 보면 1호나 2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필지별로 600만원 한도로 하도록 하면서 재산가액의 100분의10 상당액으로 하는 그런 기준들을 두고 있습니다. 기준 운영을 제가 직접 않다 보니까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똑같다니까 하지만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상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써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종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이 5개 기관 이전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되어온 로드맵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9월 13일날 동부권으로 5개 기관을 이전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워서 전발연에다 타당성용역조사를 9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주를 제외한 5개 시·군에서 5개 기관의 유치신청을 받아가지고 작년 12월 28일날 부지선정위원회에서 5개 기관을 동부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확정해서 현재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5월 2일날 입찰해 가지고 이 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재 설계를 진행중에 있고요. 이 설계를 하는 과정은 시·군에 특색있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시·군에다가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모양이나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행자부에서 완료했고, 지난 5월 30일날 사업소 이전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행자부에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160억원에 대해서 지방채승인을 지난 8월 30일 신청해서 10월 20일날 행자부에서 지방채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이번 정기의회 때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은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그에 따라서 도시관리변경 추진을 한다든지 의회의 승인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총 사업비가 66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이 도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시켜 주면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뉴플라즈마라고 있습니다. 그게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삼성전자하고 조인되어 있는 회사인데 09년도 6월 30일까지 이전을 하겠다라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만약 그때까지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이전이 안 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천막에서라도 비워줘야 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 와 있고, 또 현재 서학동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는 진안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문화의전당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도 아마 8월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그것도 언제라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2009년도 6월까지는 산림환경연구소가 진안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 665억원은 현재 부지를 매각해서 하는 거예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아니에요, 재원대책은 665억원인데요. 그중에서 지방채를 160억원을 연리 2%로 5년 거치로 해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토지매각대금으로 충당을 해야 될 것이 37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나쁘니까 당장 그걸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절차는 저희들이 건물이 이전이 되면 잡종재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지금 행정재산이거든요. 그 절차를 밟아서 그때부터 매각의 단계를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재원의 충당대책은 손에 잡히는 게 지금 370억원은 665억원 중에서 하면 순수한 도비는 지방채하고 해서 290억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 계획이 통과된 상태니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대체 어린이집이 처음에 뭣으로 지었던 거예요? 언제? 어린이집이 왜 이렇게 말썽이 많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건립하게 됐습니다. 도청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지원시책이 선택적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보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출산장려 이런 것들을 기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에 특정인원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당초에 구상을 해서 착공했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알았어요. 너무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자녀를 둔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800명 정도로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처음에 설계 입안했을 당시에 800명 정도?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이번 자료에 보니까 지금 800명으로 나왔던데.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현재 그 숫자가 작년에 설문조사했을 때의 숫자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게 2005년도에 시작했고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2005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수요자를 파악한다거나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 당위성에만 입각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현재 어린이집인데 처음에는 전발연 사무실인가 하려고 했었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것은 어린이집으로 신축하다가 수요자의 의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요자들이 어린이집보다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고 민간보육시설에서도 민간보육시설이 위축되니까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어떤 시설로 쓸 것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대두됐던 대안이 전발연을 입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 다음에는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 다음에는 전발연은 현재 있는 어린이집 규모로는 협소하다, 입주가 어렵다고 해서 명예의전당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으로 하다가 이것을 또 전발연으로 하려다가 너무 협소하다고 해서 명예의전당으로 하려다가 이제는 전략산업기획단이나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쓰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첫째 우리 도 집행부에서 너무 갈팡질팡하고 획일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내다 보니까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대로 그대로 해달라고 하고 또 도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것을 놔두자니 폭폭하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런 진퇴양난인데, 이것을 여기 자료에 보니까 또 보육시설 운영을 80명 때문에 3억5천만원을 배정했고 보육수당 지급은 800명을 잡고 8만원씩 800명 12달, 7억6,800만원 이렇게 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또, 잘 들으시고 잘 대답하세요. 또 어린이집 건립용도를 보니까 건축비는 7억8,500만원인데 변경하면 7억3,500만원으로 하겠다 하면서 비고란을 보면 또 25㎡가 늘어났어요. 25㎡라고 하면 한 7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5천만원을 줄이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사무실로 고치면 돈이 더 많이 들지 않겠는가. 또 어린이집으로 설계했으면,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어린이집으로 설계해서 쓴다고 하면 층층도 잘못되어 있고 창문도 낮고 해서 다 수정 보완해서 돈이 더 많이 들 것이다라고 봤는데 또 제 생각도 그런데 오히려 돈은 적게 든다. 이거 잘못됐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0쪽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 운영 재검토 배경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80명을 예상했을 때 건축비 빼고 연간 운영비가 3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했을 경우에 수당도 지금 0세에서 1세, 2세에서 2세 나이별로 다 다릅니다마는 일률적으로 800명에 8만원을 지급했을 경우에 7억6,800만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또 보육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에. 거기에 2억7,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57명하고 보육시설 우리가 지으면 80명, 6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약 130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데 저희가 7억6,800만원을 투입하면 800명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들에게만 수혜를 주는 보육시설을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것이 어차피 후생복지 측면에서 도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 자료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왜 처음부터 80명을 주기 위해서 3억5천만원을 계획하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웠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당초에…….
종곤
조종곤위원
800명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지 겨우 80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한 말씀 더 드려야겠네요. 여기 보면 800명이 마치 몇 군데 한정되어 있는 데를 80% 미만이니까 많이 지원하겠다 라는 취지인데, 800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3시에 제일 나눠져 있을 것이고, 또 안 보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현재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80%가 손익분기점인가는 몰라도 이 사람들 때문에 800명 때문에 보육학원들이 잘되고 못되는 것이 아닌데 여기는 마치 이 사람들로 해서 도에서 지원해서 잘 되는 양, 이렇게 여기다 표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대목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8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87%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보육수당을 주는 게 좋다. 이게 조사근거거든요. 또 도내 민간들이 하는 보육시설의 충원률이 80%정도밖에 안 됩니다. 민간보육시설의 반대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여기 보육시설의 수용규모가 적기 때문에 일부만 여기다가 맡길 수 있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혜받는 측만 수혜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수혜를 못 받으니까 차라리 일률적으로 보육수당을 지급해 주면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 맡기기 편한 곳에 맡길 수 있다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전환하게 된 배경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현재 보육시설이 몇 개나 있는가 알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우리 도내 전체 보육시설요?
종곤
조종곤위원
예, 대표로 전주만 얘기합시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전라북도의 보육시설이 전체 1,289개인데요. 전주에 505개가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한 보육시설에 몇 명 정도 돼요? 평균으로.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보육시설 개소별로는……. 지금 현재 전주시 같은 경우 505개소에 아동이 2만6,253명이 정원입니다. 현재 현원은 2만1천명입니다. 정원이 2만6천명인데 2만1천명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40명 정도 되나? 한 보육시설당 40명?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40명 정도.
종곤
조종곤위원
2만1천명에 800명이면 몇%나 됩니까? 미미한 숫자인데 자꾸 여기다 대입을 해서 맞추시려고 하지 마시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2만1천명에 800명, 800명은 저희 자녀를 둔 공무원 숫자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전주에만 전부 산다고 하더라도 2만1천명이면 한 4% 되는고만요. 4%정도 되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종곤
조종곤위원
4% 800명 때문에 이렇게 자꾸 허수를 넣어가지고 계수를 맞춘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좀 못마땅하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 다시 넘어가서 얘기합시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4쪽에 당초변경 이것은 당초라는 것은 저희가 2005년도에 의회에다가 어린이집을 신축하겠습니다 하고 공유재산 취득신고할 때 승인받을 때의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그래서 당초에는 지상2층으로 545㎡에 7억8,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이 승인을 받고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면적은 25㎡가 늘어났고 사업비는 7억3,5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5천만원은 작년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7억3,500만원 가지고 이 두 가지 시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7억3,50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6억9천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은…….
종곤
조종곤위원
어린이집으로?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6억9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공사가 1년 정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새로 우리가 전략산업기획단이나 자원봉사센터가 올 경우에는 사무실 용도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고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한다면 저희 기술직의 판단으로 한 3천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입찰잔액이 한 4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세우지 않아도 이 범위 내에서 설계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종곤
조종곤위원
저는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이렇게 설계를 변경하고, 특히 층층대랄지 창문 이런 것들을 고치면 오히려 더 많이 들 텐데, 시행사랑 같이 와서 저한테 세밀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돌아가서 아까 보육시설에 4% 정도 혜택을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또 안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800명 중에서는. 그랬는데 여기서는 80명 때문에 3억5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 처음부터 시도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래서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중단하면서도 전발연으로 갔다가 명예의전당으로 해보려다가 이렇게 해본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빨리 활용을 하고 싶어서. 너무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더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용도를 어린이집을 폐지시키고 난 후에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됐고 위원님 지적대로 갈팡질팡했던 것은 저희들이 불찰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 5개 기관 동부권 이전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필지가 전부 나와 있더라고요. 이 필지가 매각하려고 얘기가 다 돼있는 것인지, 오히려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부지값만 올리는 것인지, 여기에 전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시·군 하고 이전기관의 장하고 해서 현재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우려를 하시는데 그것은 지가변동률이 있고 공시지가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공시지가를 해당 시·군에서 점프하듯이 늘리고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땅값이 상승하고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 것 없어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요새는 그렇게 사람들이 순진하지 않은데.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해당 시·군에서 공시지가를 무자비로 올리는데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또 이것이 시·군에서 유치를 희망했기 때문에 이게 국가사업이 됐다든지 대단위 개발사업이 됐다면 솔직히 시장·군수들이 그런 욕심을 내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건 도하고 시·군하고, 또 유치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난번 보건환경연구원이던가 그것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가지고 말썽이 생겼었는데…….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순창 말씀하시는가요?
종곤
조종곤위원
예.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도로관리사업소요?
종곤
조종곤위원
예. 신문 보니까 이쪽 면으로 가려다가 저쪽 면으로 가고…….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 갈등이 말끔히 해소됐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해소됐어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 것은 주어도 안 받는다고 하면 달라고 하는 데에다 줘요. 그쪽에다 주려고 사정하지 마시고.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이것은 안 받은 것이 아니고요, 지역 간에 서로 발전을 해보겠다는 욕심에서 나온 것이지.
종곤
조종곤위원
큰 틀로 해서 5개 기관이 간다고 하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다음에라도 뭐 나오면 필요한 데다 줘야 하는 것이지 마치 흉년에 죽 나눠주듯이 그렇게 크나 적으나 똑같이 주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행정적으로 잘못된다 그런 얘기예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전라북도 전체 어린이들 보육비 지원 다 해주고 있습니까?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비는 행정에서나 중앙정부에서나 하여간 전라북도 어린이들이 보육원에 나가는 아이들은 다 지원해 주냐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가 관내 어린이집에 보육비를 다 지원해 주는지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떻게 보면 농촌 어린이들 또 저소득층 어린이 이런 경우만 사실, 도시빈민자, 그렇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영세민들.
창환
권창환위원
영세민 이런 한도 내에서만 하지 다른 어린아이들은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제가 아는 것으로는요. 국공립보육시설을 현재 도내에 3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는 국가에서 50%, 도비 25%, 시·군비 25% 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국공립보육시설은 주로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든가 소외지역, 농어촌지역, 민간보육시설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건립을 하도록 우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아주 영세한 사람은 보육료를 면제를 해주고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내고 더 내고 해가지고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국공립보육시설은 많이 면제해 주고 적게 면제해 주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또 어린이들은 농촌의 어린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몇 %…….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육시설 운영하는 것보다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80명의 보육시설 어린이들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800명 어린이들한테 보육수당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저 규모로는 수용을 80명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내에 자녀를 가진 직원이 804명인데 80명밖에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직장보육시설을 하지 않고 보육수당을 준다면 804명한테 월 8만원 정도를 다 줄 수 있는…….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우리 공무원 자녀한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공무원한테.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에 맡기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 본인부담을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을 지어서 운영하려고 했다가 운영이 다른 걸로 바뀌니까 공무원 800여명 분들한테 8만원씩 지급을 해주는고만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보육수당을 내년부터.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사회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활상태로 봐서.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중산층……. 직급에 따라서…….
창환
권창환위원
중·상?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중·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예산심의에 또 나오겠지만 이 계획이 예전에는 없었다가 사실 어린이집이 이걸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영유아보육법, 저희가 다루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취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출산장려시책을 여러 가지로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가구 공무원에게는 타 시도에서는 근평도 가점을 주고 선택적 복지포인트도 더 주고 또 직장보육시설이라든가 국공립보육시설도 출산장려시책의 하나도 됩니다. 그래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알겠고요. 저는 하여간 공무원들한테 보육수당이라는 지급명분이 새로 생겼다라는 것이고, 어린이집 이 관계로 잘못된 정책 때문에 또 이러한 것이 나왔다. 또 어떻게 보면 도시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과정도 한번 행정에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사용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이것이 서로가 잘못된 것은 다 인정하는 것이니까, 보육수당 지급에서도 차라리 어려운 아이들도 줄 수 있는 법안도 같이 나왔으면 좋았겠다.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 가족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적은 돈이나마 그런 예산을 같이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길래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1억원이 용역비로 나갔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교부세로 10억원이고 예비비가 11억원이죠? 교부세가 용역비 목적으로 온 교부세입니까? 10억원이라는 교부세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걸 목적으로 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용역비 목적으로 왔냐. 정확하게, 잘 모르시면 물어봐서 하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 다시 한번……. 도 사업소 이전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확보한 교부세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도 사업소 이전. 우리 전문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도 사업소 이전 목적으로 왔다. 그건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예비비 11억원은 우리 의회에서 협의하고 아니면 의회의 승낙을 받았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혁신추진단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비비 사용문제는 11억원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면 금년도 본예산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무원교육원 문제라든지 또 당장 시급한 산림환경연구소 이전문제, 그 다음에 2010년 6월까지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도민과의 약속을 견주어 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입이 열개라도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비비를 무리하게 집행을 하고 또 현재 기본실시설계까지 낙찰이 결정된 마당에는 그것은 이유가 어찌됐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의 의욕적이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장님! 우리가 예비비는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상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로 해서 재해 같은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꼭 용역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명문상 규정은 없습니다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급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방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다’. 그 자체도 지금 진행이 안 됐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행정절차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되면 예비비 11억원도 용역비 자체도 사실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없이 단, 단체장이 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비 11억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썼어, 그러면 그런 자체도 안 됐고 아까도 얘기했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것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10억원도 저희들이 예전에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온 것을 다시 행자부에다 의뢰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부분은 내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처음에 거기에서 특별교부세가 온 것은 5개 기관을 옮긴다는 거기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온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확신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당초부터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행자부에서 도 사업소 시·군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교부를 해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그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게 무슨 평가를 받아가지고 시상금 그런 쪽으로 온 것 아닌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미래비전용역 세울 때 그것 썼던 거고요, 이것은…….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저는 현재까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의회와 관계해서 절차상 1차적으로는 하여간 잘못됐다. 인정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다음에 21억원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인데 기본설계비로는 얼마 계약되어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혁신도시추진단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단장님 발언하십시오.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이것이 설계를 할 때 시간여유가 있으면 기본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만 지금 업체 측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합쳐서 했는데 그중에서 기본설계비가 6억9,900만원 약 7억원, 그 다음 실시설계비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기관에 따라서 각각 틀릴 것 아니에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기관에 따른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공무원교육원이 12억4천만원, 산림환경연구소가……. 이걸 자료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급하다는 것이 아까 여기 자료에도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더만 공무원교육원은 2009년 6월까지 기본 부지를 이전 완료토록 MOU가 체결됐고 산림환경연구소는 무형문화재전당 건립부지로써 확정 추진이기 때문에 급하다. 이런 과정인데 다른 부분은 그렇게 급하지 않을 거예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왜냐면 이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각각 기관별로 발주를 했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로드맵으로 가더라도 2010년 6월까지 도민한테 약속한 건데 솔직히 좀 힘듭니다. 그 힘든 중에서도 더더욱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까 뉴플라즈마라든지 문화재청하고 저희들이 협약이 돼서 2009년 6월까지 청사를 비워주겠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채찍질을 하고 있고 2010년 6월도 솔직히 빠듯한 일정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기관의 투융자심사가 전부 끝났습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끝났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진흥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전부 투융자심사 끝났어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가 공무원교육원이 빠져서 지난 3월 20일 의회 때 심한 질책을 받아서 4월 20일날 끝을 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공무원교육원은 중앙 투융자심사죠?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았고요, 나머지는 도…….
창환
권창환위원
도 심사죠?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획관리실장님! 행정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주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어떻게 보면 수요자 편의점을 중점적으로 행정을 펴나가는, 축산진흥연구소 같은 경우는 장수로 가는데 축산진흥연구소가 현재 김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과정에서 축산진흥연구소를 주로 이용하는 민원인들을 계산해 보면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혹시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내용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김제, 부안, 정읍, 전주, 완주, 익산 이런 쪽으로 주로 축산농가가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제는 우유를 생산하면 거기에 대한 시료 검출을 다 해야 되는데 장수까지 간다라면 도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도 산하기관 사업소의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논란을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창환
권창환위원
결정된 건 아니지, 여기서 안 되면 예산 사용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혁신도시추진단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서 전연 지사의 공약 때문에 이것이 진행된다라면 이것은 주민 수요자의 편의점에 의해서 행정을 펴는 것이 아니라 지사 중심의 행정을 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사님께서 공약을 제시한 것도 여러 고민이 있으셨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당시의 상황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자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만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의 소외된 지역의 발전을 같이 그쪽 지역의 주민들 입장도 생각한 것으로 알고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효율성과 비교판단한 고민 끝에 생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혁신도시추진단장님이 추가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발언하세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축산진흥연구소가 익산, 정읍, 남원, 장수 4개 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축산진흥연구소가 장수로 이전을 했을 때에 저희들이 속칭 평야부 정읍, 김제, 익산 이런 데 불편을 검토했는데 어차피 축산진흥연구소는 현재 있는 기능으로 보면, 지금 장수에도 거의 반발이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폐우가 됐다든지 폐돈이 됐을 때에는, 지금 장수에서 그래서 심한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소는 그런 궂은 일을 하려면 보러 가야 되고요,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4개 지소, 어차피 장수지소는 이제 폐지가 돼야 되는 거고 익산, 정읍, 남원지소에 대해서 현재 본소에 갖고 있는 기능을 익산, 정읍, 남원지소에다 분산을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다 한번 돌았어요. 돌아서 전부 봤는데 지금 혁신추진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그리 옮겼을 때 다른 부분에서 충당하기가 어려워요. 충당하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서 저쪽 동남부권은 있지만 서부권에 대해서는 익산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한 계획이 안 서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뿐이 없습니다. 왜 일괄 5개 사업소 이전을 한꺼번에 다 올렸어요? 급한 데부터 옮기면서 이해를 구하면서 할 수 있어도 그게 좋았을 것 같은데.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위원님이 물으셔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단순한 공약이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선거 때 공약을 하신 건 사실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써 적합한 거냐 하는 것은 전문가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 결과가 5개 기관은 지역균형발전과 동부권 산하 개발, 그다음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옮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왜 한꺼번에 5개를 다 옮기려고 하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해를 구하고 우리가 급하다, 예를 들면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지금 급한 시기다, MOU 체결도 다 됐고 또 산림환경연구소는 문화재청하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하다, 꼭 비워줘야 한다, 다른 데는 안 가도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우선 급한 두 군데부터 하고 다른 데는 이해를 구하면서 가지 왜 일괄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해 가지고 우리들의 입장을 압박하냐 이거예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이나 산림환경연구소에는 우리가 이전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돌발변수가 나왔으니 다급성을 요구하는 거였고요, 우리가 이전계획 확정하기 이전에 뉴플라즈마 회사가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단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처음 8대 의회 들어서부터 있었던 문제고 단장님이 그때는 혁신추진만 하셨다가 나중에 업무를 이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있었던 겁니다.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하고 산림환경연구소만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이거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임시회 때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그동안에 순서가 잘못된 건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매입승인을 의회에서 해 줘야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왜 한꺼번에 다 하려 그러냐, 순차적으로 하지.’라는 말씀이었는데 이미 그것은 동부권이라고 하는 데가, 저도 동부권에 몸을 담아봤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전주에서 못 느끼는 경기침체 또 인구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라도 할 수 있으면 2010년 제약을 두지 않고 내일이라도 옮겨서 같은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이 되고 지역의 경제활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욕심에서 동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하튼 간에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용역비 사용한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깊은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예산확보에서 370억원을 도유재산 확보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370억원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370억원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 부지 있잖아요? 5개 기관이요. 그것을 이전하고 매각을 해야 되고 잡종재산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현재 그게 행정재산이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매각이 된 이후에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새로 이전하는 기관을 짓는 것입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을 때까지는 그게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전비용은 어디서 나냐고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우선 도비 아까 말씀드린…….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165억원은 지방채를 얻는다고 하고 나머지, 165억원 가지고 공사 다 끝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아까 600 그중에서 우선 기채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도비로 해서 투자를 하고…….
창환
권창환위원
도비가 그러니까 전부 676억원에서 165억원 빼면 511억원이 도비 아니에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도비 511억원 중에서 370억원은 자체부지를 팔고 나면 나올 거다는 예상이고 안 팔리면 그것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한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5개 기관을 한꺼번에 다 옮기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세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재산이 팔릴 거냐 안 팔릴 거냐 걱정하시는 거는…….
창환
권창환위원
현재 내 얘기는 진행될 때 돈이 없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우선간 도비로 사용을 하고, 도비로 어차피 써야 되거든요, 이 공사는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어디에 있냐고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려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그때 또 고민을 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요. 단지 항상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관계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8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근 2년간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누가 이기는가 보자 이런 논리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공무원교육원하고 산림환경연구소는 나도 급하니까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들까지 같이 묶어서 왔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런데 당초의 취지가 동부권의 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라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부권에 몸담고 있는 그 지역은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욕심에는 밤샘이라도 공사할 수 있으면 내일이라도 옮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안 되는 소리고, 하여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권창환 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어린이집 보육비 8만원은 800명이 12달 해서 7억6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거 매년 주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들이 현재 예상인데요, 보육수당을 전체 직원한테 자녀가 있으면 다 주는 게 아니고 보육원에다가 보내는 자녀한테만 보육수당을 일부 보조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안 보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안 보내는 사람은 안 주고 보내는 사람한테만 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다 보낸다고 봐야죠, 이건.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공무원만, 교육공무원이랄지 기타 다른 공무원들에게 그런 보육수당을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우리 도에서 공무원들한테 예산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영유아보육법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작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8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 규정에 의해서 8만원을 준다는 얘기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10만원 줄 수 있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법에서는 보육수당 정부단가의 50/10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0～1세까지는 월 한 36만원 정도가 됩니다, 보육원에다 맡기려면. 그런데 저희가 주는 것은 8만원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7억6천만원씩 보육수당으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봐서, 물론 800명에게 보내는 사람에 한해서 준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사회환경과 한번 잘 비교해 가지고 8만원이 적절한지 아닌지 이것도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5개 기관 이동하는 문제에서 보니까 절차상으로 잘못돼 있는데 일단은 동부권에 있는 의원 입장에서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이런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지적한 위원님이 계시니까 잘 감안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애를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5개 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공무원교육원 총사업비가 349억9,700만원이네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재원 충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전체적인 사업비가 저희들이 665억원인데요, 기채도 결국 도비입니다. 언젠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순수한 도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질의하는 핵심을 잘 이해를 해 주세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5개 사업기관이잖아요. 그걸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금 취득과 관련한 내용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5개 기관을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필요한 총사업비는 665억원이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을 이전시키는데 이전 장소는 남원시 산곡동 일원으로 잡으신 것 아닙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에 잡았고 전체 사업비가 349억9,700만원인데 이 전체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냐, 그 사업부서에서. 그걸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사업비 조성은요, 아까 기채가 160억원이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잠깐만요, 기채가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을 이전해서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중에 349억9,700만원 중에 기채가 165억원입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교육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75억원입니다. 160억원 중에서 공무원교육원은 사업비를 배분하다 보면 75억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전사업을 어디에서 추진해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해당업무 아닙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 고유업무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죠?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을, 저희 관리계획동의안이 의결통과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완공이 되는 시점까지 재원충당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얘기를 해 봐라 그 얘기예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연도별 계획 말씀이신가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665억원인데요, 금년도에…….
창희
유창희위원
제 얘기를 단장님이 정확히 좀 이해를 하시라니까요. 다른 거 필요없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계획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공무원교육원은 단순히 365억원인데요, 토지매입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65억원이에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349억원 아니고?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365억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왜요? 어디가 틀린 거예요? 저희 위원회에 올라온 자료를 보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349억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떤 게 맞아요? 365억원이 맞아요, 345억원이 맞아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토지매입비가, 그때 위치가 변동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사업소는, 장수도 당초에 장계로 했었는데 장수 노하리로 바뀌었거든요. 위치변경이 두 군데가 있길래 토지매입비가 변동이 있어서 아까 665억원하고 676억원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제가 나머지도 하나씩 다 물어볼 테니까 우선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349억원인데요, 금년도에 20억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금년도라면 2007년도인가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다음에 2008년도에 242억원, 나머지 잔액은 2009년도에 다 충당이 돼야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기채발행은 언제 하는 겁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기채발행은 현재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요.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여기 공무원교육원을 짓는데는 얼마 사용하는 거예요? 기채를.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79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기채는 언제 얻을 계획이에요? 2008년도 사업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보세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보건환경연구원은 75억원인데, 사업비가요. 연도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2007년도에 5억3천만원이고요, 2008년도가 32억원, 2009년도가 34억원, 나머지 2010년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나머지 2010년도는 집행잔액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정리가 딱딱 안 되어 있는가 보구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유창희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안 설명자료를 내드린 자료하고 제가 조금 전에 제시해 드린 자료하고 1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최종자료는 금방 저희들이 제시해 드린 자료 이걸로 봐주시죠. 왜냐하면 10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도로관리사업소의 부지면적이 확대가 됐고 축산진흥연구소가 장계에서 장수읍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지가가 상승이 돼있거든요, 거기는요. 최종적인 것은 665억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한테 금방 자료 갖다 준 거 있는데요, 이 사업소 이전관련 연도별 사업비계획서 이거 언제 작성한 겁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최근에 작성을 다시 한번 검토한 자료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상정한 이 사업계획 예산이 맞은 거예요, 이게 맞은 거예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맞습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걸로 올리시지…….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아니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아까 장계에서 장수로 옮겨졌고 또 도로관리사업소 부지의 착오가 있어서 사업비가 증감이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도 변동이 있었나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없었다고요? 제일로 크게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산림환경연구소고만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산림환경연구소가 이 자료에는 123억원인데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161억원이고만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일주일 전에 자료 제출하나요? 자료 제출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나온 자료다 그겁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재정과에다 이 자료를 제출하는데요, 훨씬 이전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는데 그대로 정정을 못 해드렸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몹시 화가 나려고 하는데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걸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줘 보세요. 지금 이 자료 중에서 공무원교육원은 현재 기채발행하는데 79억원이라고 했죠?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160억원이 기채잖아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내년도 예산이 356억원인데 그걸 도비하고 기채하고 160억원하고 섞었기 때문에 그걸 아까 79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억지의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한 데다 섞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기채로 하는 것이다, 이거는 도비다 하는 구분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단위 사업소별로 사업계획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채를 발행하는데 5개 사업소를 전부다 옮기는데 160억원을 발행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5개 사업소 중에 기채발행을 해서 얼마가 어느 사업소에 어떻게 쓰여질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의회에다가 해 주셔야 되고, 그 내용을 그대로 도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맞는 것이죠. 전라북도가 빚을 얻는 건데 그 빚을 얻어서 어디다 쓰는지를 도민들이 모르고 빚을 얻으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됩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나중에 별도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마는 356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비와 기채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섞어 쓰는 돈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단위 사업별로 사업계획안을 짚어보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또 준비를 어떻게 해 가고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판단해야 저희들이 여기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저희들한테 올라오지도 않고 설명도 안 해 주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소 이전계획을 어떻게 저희들이 여기서 승인안을 통과시키겠냐고요.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 기채를 165억원을 발행할 계획만 있지 그 165억원의 기채를 발행해서 5개 사업소에 어떻게 배분해서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아니요,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총사업비가 665억원이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서 속에서 이 재원조달을 하려면 160억원의 기채가 필요하다 해서 총괄적인 개념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거고, 나중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돈은 한 데다 섞는, 이게 기채다 이것이 뭣이다고 하는 거는 총괄적인 사업비 개념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행자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의회에서 승인절차를 밟습니다, 절차가요.
창희
유창희위원
절차와 관련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줘 보세요. 그게 맞나요? 저희들 기채발행을 그동안 그렇게 해 왔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법상 절차는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의회와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사전에 하는 그런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무슨 말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현행법상은 법령상 규정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그 한도 내에서 승인을 받은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서 편성해서 올려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기채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내용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예산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게 편성이 되면 의회의 승인으로 간주가 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법의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절차가 바뀌었나? 하여간 그 문제는 더 확인을 해 보고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5개 사업소별로 사업계획안이, 저희들한테 방금 준 내용이 최종적인 계획안이라고 보면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단위 사업소별로 기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자료에는 없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공무원교육원은 79억원을 사용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얼마를 사용할 계획인가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25억원으로 계상하고 있고요, 산림환경연구소는 시설비로 25억원이고 축산연구소가 25억원, 도로관리사업소가 15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하여간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은 79억원이 아니라 75억원이 맞고만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75억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이 25억원 그렇게 해서…….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5개 기관을 이전하는데도 전부다 기채를 발행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5개 사업소가 동부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해야 된다 하는 명분 아니면 실질적으로 활용도나 이용도 측면에서 검토해 볼 때는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간 한 900명 정도의 수질환경 이런 민원이 왔다 가는데, 임실 성가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주시내를 통과하는 거리 또 임실에서 있는 거리 하면 보기에 따라서 민원인이 어느 정도 불편을 느끼냐고 하는 거는 현재 거주지의 입장에서 견해를 달리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는 그야말로 산림환경연구소인데 거기에 민원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산림환경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늦었지만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일찍이 산간부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단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일단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시·군으로 가기 원하지 않잖아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당연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 얘기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론조사를 공개적으로 해 본다고 하면 이전장소가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의견보다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측면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동부권 균형개발 차원에서 사업소를 당연히 이전해 가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다른 논리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측면이라고 놓고 보더라도 그것을 빚을 얻어서 그리 옮겨서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 도민들은 생각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 부분을.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솔직히 찬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의 연고지를 벗어나서 남원까지 가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지금 혁신도시만 해도 14개 기관 1,700명이 이전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것이.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 보면 17.2%만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무원이 고통을 같이 감내를 해야 된다, 저도 공직자지만. 공직자들이 솔직히 가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자진해서 가야겠다는 사람도 없고요. 그걸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작성이 돼있으면 왜 예산서상에 계속비사업으로 5개 사업소별로 예산승인안을 얻어내시지 왜 전부다 전체 모아가지고 665억원 한꺼번에 받아냈어요? 계속비사업으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난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분명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동의를 했고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예결특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예결특위 자체적으로 행자위 의견을 실무진들이 짚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쪽 예결특위 자체에서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다음에 예산편성을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내용이 전체 사업비가 7억3,500만원이던데요. 이것 말고 더 추가 사업비가 필요합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7억3,500만원이 당초 어린이집 신축설계가거든요. 입찰가격이 6억9천만원입니다. 현재 입찰잔액이 한 4,500만원 남아있습니다. 저희 건축직 판단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에스컬레이션 적용하고 사무실 용도에 맞게 재설계했을 경우에 건축비가 한 3～4천만원 정도의 추가소요액이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찰잔액을 활용하면 추가예산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원래 도청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한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7억8,500만원을 가지고 취득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보니까 7억3,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 도청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한 내용을 도의회에서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을 당시에는 취득과 관련해서 5억원 이상이면 관리계획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후에 관리계획동의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는 10억원 이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처분의 경우만 5억원 이상이고, 바뀌었는데 그러면 현재 관리조항대로 적용을 하면 이건 의회의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을 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일을 진행해야 될 사항이 아닌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것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창희
유창희위원
똑같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용도변경도 마찬가지로 그 가격대 이상이었을 경우에만 용도변경을 할 때 관리계획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저희들이 아는 것은요, 가격이나 면적이 30% 이상 증감할 때는 재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30% 이내일 때는 승인 없이 할 수 있고요, 용도계획 변경할 때.
창희
유창희위원
그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런데 대상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어린이집 용도를 그대로 놓고 어린이집 용도가 면적이 더 늘어났거나 규모가 줄어들었을 때는 의결대상이 아닙니다, 30% 이내에는.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도정발전시설,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할 경우에는 재의결 대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것은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그랬는데, 그때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당연히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최초 가격에서 30%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도 받아야 되는 거고 대상재산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도 당연히 재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원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기준에 포함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10억원 이상의 재산만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변경과 관련한 내용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가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한 바로는 가격이라든가 규모에 관계없이 대상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관리계획 내용을 변경할 때는 재의결하는 걸로, 기 의결 받은 것에 대해서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만약에 이 재산과 관련해서, 이게 결국은 사무실 용도로 쓰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사무실 용도가 아니고 용도변경이 있으면 또 받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저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그 부분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위원님, 이건 법 개정 이전에 의결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됐더라도 재의결을 받는 걸로 행자부지침에 해석이 그렇게 내려와서 변경동의를…….
창희
유창희위원
지침 있어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검토 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지방채에 대해서 아까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방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 사업소 이전 관련한 지방채는 일반적인 지방채와는 달리 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정비기금이 있습니다. 그 청사정비기금을 싼 이자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받아서 승인만 해 주면 나중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정비기금에 의한 지방채를 얻고자 하는 자치단체는 행자부로 신청을 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승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 신청관련 서류하고 그다음에 관련규정…….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서 자금이 오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관련이 됐든 지방채를 얻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의회의 협의 내지는 서로 승인을 얻고 그다음에 중앙부처 어디다 하든 그런 과정으로 봐야 맞지, 사전에 지방의회하고 협의 내지는 승인도 없이 지방채를 받아가지고 그쪽 행자부에다 해서 가지고 오면 의회에서 그것을, 이것은 전체 채무관계를 봤을 때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삭감을 했을 때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지방채는 서로 간에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빚을 얻으려고 합니다라고 대강 서로 의회와의, 꼭 승인보다는 협의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지방재정법 11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예우가 있든 어떻든 그런 절차는 틀림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유재산 재정공제회라든가 어떤 경우를 거치든 간에 행자부장관으로 갈 때는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지방채를 얻는 것 아닙니까? 얻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11조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돈이든 간에 중앙 행자부장관한테 가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필요로 해서 돈을 얻으려고 합니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절차 속에서 지방재정법 11조에, 저는 몇 조인가는 확실히 모르고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법이 우선이지, 규칙이라든가 사용 뭐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면 좋은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지 않고 집행을 하고 나서 꼭 의회에 설득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사실 조직개편 용역비도, 예를 들어서 계약이 처음에 17억 얼마 됐다가 나중에 감사실에서 해 가지고 얼마 깎였죠? 그때.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감사 때 그런 부분은 다시 지적하겠지만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러겠지만 이런 지방채 얻는 과정에서도 절차는 지켜가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죠.
호서
김호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작년 행자위에서 5개 사업소 이전 예산을 세울 당시에 순서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예산을 못해 준다고 하신 적 있죠? 단장님, 기억나시는가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죄송하지만 그때는 제가 업무인계를 안 받은 상태에서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된 사항들이 투융자심사를 올 4월, 5월에 거쳐서 받으셨죠?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야 되는가요, 뭐가 먼저인가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순서만 쭉 말씀하세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러니까 순서요. 그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내면 그때에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게 절차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지금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이미 예산이 기 편성이 됐다 그말이에요. 그렇죠?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11억원이 작년에 편성이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왜 우리 단장님은 도시계획 변경용역을 하셨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셨어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계획이 수립이 되고 위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의 문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작년 예산 36억원 쓴 것 가지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도 같이 하셨잖아요. 같이 하셨죠?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도 같이 하시면 안 되잖아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시간이 오래 있을 때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분리를 할 수 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또 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합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3억원 저번 추경에서 받으셨죠?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도 관리계획 변경용역이 실시되기 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신 양반들이 어디에 있냐 이말이에요. 순서가 지금 다 틀렸잖아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이거는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고 투융자심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하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투융자심사는 이미 올 4월달에 받았어요. 4월, 5월에 받고 투융자심사 받기 전에 이미 예산도 다 섰고 관리계획 변경용역도, 용역은 나중에 했지만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다 주고 해 버렸잖아요. 하셨죠?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투융자심사 받기 전에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받고 난 이후에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라도 빨리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으셔야지 왜 이제야 이것을 내놓냐 이말이에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지난번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시간적인 여유 또 당면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시간적인 여유면 그냥 다 지어놓고 승인 받으시면 되지 이제야 뭣하러 받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절차를 어기시고, 지금 절차 때문에 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예산, 그 당시에 단장은 안 하셨다 하더라도 혁신도시추진단이 우리 행자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서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뭐가 문제가 되었는가는 최소한도로 아셔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절차를 지키셔야지.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고 그 예산 때문에 예결위에서 문제가 그마만큼 겪었는지를 아시는 양반이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받지 않고 그 이후에 계속 도시관리계획용역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전부 하셔버리면 안 되지 않냐 이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절차 어겼다고 우리 의회에서 오늘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쁘니까 계속 땅 사시고 토지 매입하시고 건물 지으시고 하셔야겠네요? MOU 체결한 것도 있고?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행정 절차상에 좀 미흡했고 또 앞뒤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한번 잘못한 것 갖고 말씀을 한 게 아니다 이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도 본예산 때 이게 문제가 됐었던 사업인데 그러면 절차를 잘 지키셔서 두 번의 과오는 범하지 않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 때문에 의회를 무시한다,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그냥 답변해 보세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발이 절대 없도록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에도 그 자리에 앉아계셨던 단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당시에 김연근 위원이 예산승인 절대 못해 준다는 것 이 시급함을 알고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다시는 않겠다고 이번 한번만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다 이말입니다. 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마지막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다는 걸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서로 이해를 잘 못하는 위원님들도 많고 여기에서 안을 어떻게 말할 수 없다 보니까 정회를 잠깐 하고 합의 후에 바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개 사업소를 이전하는 것과 도청어린이집을 도정발전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관리계획안이나 절차상 문제점 및 용도변경에 따른 민원제기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건 처리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종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