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네, 정왕룡 위원입니다. 항상 스마트하고 젊은 열정으로써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피광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석기 위원입니다.

네, 민석기 위원님!

네, 이영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이영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조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14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취락지구 내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등 의료시설의 건축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허용되어 있으나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는 근거조항이 없어 규제로 작용하던 부분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조례의 불일치 해소와 함께 의료시설의 확충으로 인한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계획과장에게 의견을 물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간사님.

네, 이영우 간사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가 지금 우리시에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나요?

네, 도시계획과장 천효성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김포 남부권에는 4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대곶에 2군데, 통진에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군데가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에서도 역시 연접은 해당되는 거죠?

네, 연접은 다 적용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왕룡 위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포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위원입니다.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세세한 의논을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 제안설명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피광성 위원장 및 동료위원 여러분! 김포시 위원 정왕룡입니다. 저는 오늘 91차 임시회 조례특위 회의장에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제가 발의한 김포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의 여파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국 곳곳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이고 자동차 홍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던 산업화 이전에 비해 삶의 질은 나아졌다고 할지 모르나 새로운 시대에 알맞은 생활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주변의 현실입니다. 특히 집 앞을 나서기만 하면 곳곳에서 마주치는 온갖 구조물과 차량행렬이 정신적 중압감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빈번한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산업화로 인해 얻은 것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게 부지기수입니다. 물질만능, 속도중심의 성장제일주의가 초래한 폐단 중의 하나가 우리 주변에서 차량에게 시민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길거리에 나가 보면 아이들은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며 통학을 하고 있고 어머니들은 가사준비도 모자라 교통정리를 하러 제복을 입고 아침 일찍 길거리에 나서야 합니다.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신설, 정비공사로 인해 유모차를 끌고 나선 어른들이나 노약자 장애인들은 곡예걸음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보행자를 뒷전으로 물러나게 하고 차량소통의 효율성만 따진 그간의 거리환경 정책이 빚어낸 잘못된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원인제공을 한 가해자이면서도 동시에 피해자라는 이중적 처지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온 게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이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면서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보행권을 규정하는 조례가 만들어졌고 김포시 역시 2004년 11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조례는 다분히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조항 위주로 되어 있어 급변하는 김포시의 환경을 담아내기에는 허전함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주변 분들의 도움을 얻어 이번에 이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자면 제1조에서 “차량 중심의 교통환경에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 이라고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여 조례제정의 취지를 명료하게 하였습니다. 제3조 기본책무에서는 4번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번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의 항목을 명기하여 보행권의 주체이지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권리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소수자에 대한 배려 등을 시장의 임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시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언급, 자칫 5년이라는 장기간 기본계획 아래 소홀하기 쉬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기본계획 결정이나 변경 시 시민공람은 물론이고, 김포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여 시장의 독단적 사업집행 견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차 없는 거리 조성이나 보행자 전용의 문화특화거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기하였고, 제8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제9조 어린이 통학로 개선, 제10조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제11조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제12조 보행환경개선 계획수립 대상사업, 제13조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시기, 제14조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제15조 재원확보 등의 내용을 신설, 기존 조례보다 한층 더 구체화된 조항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중 제11, 12, 13조에서는 각종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을 시행 시 대체통행로 확보 등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시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행권 보장의 영역을 공사기간 중에까지 적용하도록 확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내용에서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김포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언급, 시민의 보행권을 지키고 발전시켜 가는 파수꾼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피광성 위원장 및 동료위원 여러분! 김포시는 지금 탄생 이래 최대의 급격한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시내 전역에 대한 전면적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보행권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과 어린이, 여성 및 어르신 등 보행약자에 대한 배려를 조례안에 분명히 명기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일조하는 디딤돌을 놓고자 합니다. 물론 조례입법 자체가 만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시민들 속에 뿌리내리는 참된 보행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제안은 이러한 공동체 사회를 향하는 자그마한 초석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모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공감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15호로 상정된 김포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1월 30일 제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시행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선언적 의미만을 갖던 김포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의 개선과 보행환경개선계획 수집대상 사업 및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과 김포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차량중심의 교통환경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정왕룡 위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설도로과장에게 의견을 물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네, 이영우 간사입니다. 일단 정왕룡 위원에게 질의를 할 텐데요. 건설도로과에서 검토의견이 넘어왔습니다.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검토서가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오늘 아침에 제가 그걸 받아 봐 가지고 상세하게 검토할 시간적 부족이 있었음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부분들이 위원회 신설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안 그래도 갈뜩이나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다는 위원이 많은데 여기에 보행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옥상옥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재 운영 되고 있는 시정자문위원회 산하에 도로교통분과위원회에 그 기능을 통합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의견에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의견의 취지는 일부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위원회가 많이 있다는 어떤 양적인 측면에서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얹혀지는 그런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면 제안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도로교통분과위원회는 그야말로 교통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히려 이것과 어떤 대척점에 있는 일종의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 부분들인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도로교통분과위원회에서 과연 담아낼 수 있겠는가. 제가 도로교통분과위원으로 그동안 활동해 온 상황에서 경험을 적용해서 말씀드리는 의견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어선생한테 수학과목을 같이 가르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례가 되지가 않겠는가 이게 지금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무튼 집행부서에서 검토의견이 왔기 때문에 서로 향후 승인 때까지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회의 양이나 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언급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검토의견 넘어온 것 중에서 정왕룡 위원이 내신 개정안을 보게 되면 ‘모든 건물은 다 해당된다’고 돼 있고, ‘집행부에서는 공공건축물로 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들의 견해를 좀 더 구하고 그 속에서 절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내신 개정안에 보게 되면 제11조2항에 보면 보조통행로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네.

우리가 경험상으로 볼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검토의견 내려온 것대로 공공건축물의 경우 사실은 보도라든지 인도에서, 뭐 보도나 인도나 같은 말이죠. 바로 접해 가지고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많이 이격시켜 와서 건물을 건축해 왔습니다. 부지도 충분했고. 근데 민간인인 경우에는 상권의 보호라는 측면도 있고, 또 보다 가까이 주민들한테 또는 고객들한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보도블록의 법적 허용한도를 최대한 접근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정왕룡 위원께서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보조통행로를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보조통행로라는 것은 과연 설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일단 검토를 좀 못 했고요. 일단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 문구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현실에 적용될 때 현실 속에서는 얼마나 이게 탄력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오히려 좀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구하는 어떤 상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건축물인 경우에는 우리가 집행부에 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조통행로를 만들어라 만들지 말아라 얘기 할 수 있는데, 민간에 대해 했을 경우에는 과연 결국에는 그 앞에는 보도가 있고, 보도 앞에 보조통행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물 뒤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앞에 있는 차도를 또 결국 보조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낸 공공건축물로 한정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는 없겠지만, 이것은 서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건설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2004년 11월 30일 조례제정 이후에 지금 모법만 있고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은 제정이 안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모법에서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2004년 11월 30일 조례제정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보행권 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네,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돼 있는 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조례제정할 때만 서로가 얘기가 되고 그 이후에 계획이 수립됐는지에 대해서는 서로가 알고 있는 것이 없고, 어떤 내용으로 제정이 됐는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또 확인해 보지 못 한 저한테도 좀 불찰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아까 발의하신 정왕룡 위원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물론 건설도로과에서는 공공건축물에 한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위원님들 간에 토론과정 중에서 혹시 정왕룡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승인이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사유건물에 대해서도 결국은 보조통행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공공건축물로 한정 한다고 하였습니까? 아니면 지금 주신 검토자료를 보시게 되면 물론 제8조2항에 공공건축물로 한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11조를 10조로 변경한다고 한 보조통행로 확보 등에 대한 말은 서로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공공건축물에 한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원안대로 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사유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으십니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통 보면 법적으로 정한 건물 이격거리 이외에는 어떻게든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게 개인들의 재산권 행사로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조례로 정해서 그러면 나중에 시행 가능한 공공건물은 가능하지만, 사유건축물은 권고사항이 안됐을 때 어떤 벌칙이라든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참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서로 축조심의라든지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계속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민간이든 공공이든 간에 공사하면서 보행하시는 분들, 또 인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강구되어야 되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17조에 보면 설명이 나오거든요. 기능 해 가지고 5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1번에 시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번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3번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번에 보행환경 개선활동에 대한 시민홍보 및 교육, 시민참여 활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번에 기타사항이 있고요. 이런 것을 심의·자문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17조의 내용을 심의·자문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심의 자문기구입니다.

네.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정왕룡 위원님께 질문이 될지 우리 건설도로과에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16조에 보면 보행환경분야 전문가라고 했는데 보행환경분야 전문가라 하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행권 환경 이런 부분들이 현재에는 누적된 축적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각종 시민단체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워킹그룹도 많이 생겨나고 그러는데, 일정 정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된 어떤 축척물이나 나름대로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위촉을 하는 그런 원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분이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 관계공무원이 있고, 지금 전문가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신 걸로 들으면 결국은 보행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시 관계공무원이라고 그러면 건설도로과하고 도로담당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포함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와 별다르게 지금 전문가만 속해져 있는데 특별히 정해진 전문가가.

4번 항목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관련단체 인사, 핵심은 4번이 되겠고 결국은 또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또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전문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기존의 위원회 자체는 일정 정도 제가 직접 참여를 해 왔습니다마는 교통분야에 한정됐었고 그 내용을 담아내기에도 굉장히 좀 벅차게 운영되어 왔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사실 전문분야라고 해서 지금 이 전문가들을 같이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범위가 적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좀 더 격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위원회가 배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같이 흡수한다든지 또는 보행에 관해서 관심 있는 시민들로 해서 그 도로교통분과위원회를 조금 더 확충하는 그런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 시정발전위원회의 역할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에 있는 도로교통분과위원회를 좀 더 내실 있게 한다면 다른 위원회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 제안의 취지 부분은 저는 공감을 좀 했고요. 그렇지만 제가 또 이렇게 제기한 부분은 이런 차원이 좀 있다 그래서 일단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정 정도 일단은 별도로 운영을 해 보고 그 과정 속에 중복이 되는 부분들을 중간에 좀 통폐합을 하는 것도 될 수 있겠고, 그런데 모든 결론 부분들은 거의 다 동료위원님들의 어떤 취지와 이해를 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의 견해 속에서 결정이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다면 의결 전에 보행환경분야 전문가들이 어떤 분이 있는지 좀 한번 우리 위원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신 제8조에 “건설도로과에서 의견 제시한 사항에 대한 공공건축물에 대해 한 한다” 하는 거는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에 대하여만 해당되는 거고 일반건물은 아까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영우 간사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약자를 위한 거를 하든 공공건축물이든 아무튼 보행환경이라 그러면 여기서 주된 것이 보도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인도를 침범하거나 공사하면서 그럴 경우에, 건물을 공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할 때도 거기에 대한 시설이 모든지 해당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아까 말씀하신 보행약자를 위한 거에 대한 것만 공공시설물에 한 한거고 그렇지 않은 일반건물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죠.

일반건물도 해당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일반건물, 그냥 보조통행로를 어떻게 만드냐 이거죠.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냐 우리가, 그걸 억제할 수 있냐 이거죠.

네, 보조통행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보조통행로 시설은 일반건물이라 하더라도 안전시설 차원에서 하는 걸로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보도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보도블록 점용을 할 수도 있어요. 앞에 하수관을 묻거나 뭐 할 때, 그죠?

네.

그럴 경우에도 보조통행로를 그럼 개설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니까 간사님 말씀하신 거는 보조통행로 때문에 말씀하신 거고, 저는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심의대상이 공공시설만 건축하는데 한정된 게 아니라 일반건축물도 해당된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사님 말씀하고 제 의견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글쎄 맞지 않는데, 집행부에서 온 건 공공건축물이라는 표현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 붙여져서 보조통행로 그러면 사유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조통행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같이 검토해 보자는 얘기였어요.

네.

좀 더 검토를 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검토의견서가 조금 늦게 도착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검토 할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축조심의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당시에 의견개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석기 위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민석기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석기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금번 제9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의회 의원의 국외공무여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조직적인 공무국외여행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는 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기준을 규정하므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여행계획서 및 여행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여행보고서의 소장·비치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국외여행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주례회의를 통하여 이미 위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바 있으므로 조례의 목적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13호 김포시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여행계획서의 제출과 여행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등 김포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외유성 공무국외여행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을 통한 의정역량의 강화가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민석기 위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이 이제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꾸 수정 가지고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과연 의원이 공무로 여행을 가는데 있어 가지고 제3조에 보면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승인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제4조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6명의 위원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6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의장이 위원장이 되는 건지 부의장이 위원장이 되는 건지.

호선을 하는 겁니다. 호선을 해 가지고 우리가 검토의견을 들은바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명확히 하고, 다녀와 가지고 우리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를 선임해 가지고 최대한의 우리 기술을 습득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정활동하는데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호선을 한다는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마는 첨부해 주시는 거에 보면 타 시·군에도 사실은 공무국외여행 규칙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저희도 의원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칙안을 마련한 것이었는데, 다른 시·군을 보게 되면 의원이 사회단체라든지 일반인들보다도 의원이 더 많은 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보면 좀 문제점이 많았지 않았나 하는데 우리 시의회가 이걸 승인을 하신다 그러면 몇 몇 자꾸는 수정이 돼야 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방법이라든지 그런 몇 가지 조항은 수정이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진짜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 규칙안이 아니라 만들어서 이걸로 인해 실질적인 공무국외여행이 될 수 있는 규칙안이 돼야지, 이걸 하나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 규칙안에 의한 심사를 통과만을 목적으로 하고 통과를 위한 규칙안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제4조3항에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바꿔 말하면 민간위원 말고 나머지 3분의 2, 비민간위원은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비민간위원은 시민단체라든가 대학교수 등이 포함되는 겁니다.

시민단체, 대학교수요.

비민간위원은 의원하고 공무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민간위원 비율을 오히려 3분의 1보다도 2분의 1, 이 정도로 오히려 확대해서 늘리는 부분들이 좀 일정 정도 객관적 심사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더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거는 축조심의 시에 위원들끼리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 지역신문에 나왔던 내용이라서 한번 이걸 설명을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6조3항에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김포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회의결과보다도 원래 행자부 기준안에 있던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하는 게 어떠냐는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석기 위원님이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회의결과나 회의록이나 뭐 거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하게 되면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행자부의 뜻대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지금 제기한 상황이고 축조심의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수정을 하게 되면 다시 수정을 하는 그런 범위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윤숙 위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윤숙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시민복리증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통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원들이 함께 연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의정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연구단체는 2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안 제4조에는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는 연구활동비를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지급범위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과 연구활동보고서의 제출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는 사전협의를 통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판단되어 간단히 설명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12호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통의 관심사항을 의원들이 함께 연구하는 등 의정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지방의회 발전이 기대됩니다. 다만, 연구활동비의 경우 별도의 예산편성·집행이 불가하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아닌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10% 범위 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윤숙 위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간사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의 범위 안에서라고 얘기했는데 10%라는 말의 그 기준의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예반수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비용뿐만이 아니라 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수 있는 명시되어 있는 목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다른 시·군의 의회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 해 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10%로 정했습니다.

네,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를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규칙안을 만드는 새로운 발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사전에 주례회의에서 주시긴 했지만 그때는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이런 자리에서 부득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10%라는 말에 대해서는 서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다들 사회에서 인정하다시피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연봉이 책정이 돼 가지고 월급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월급 중에는 월급에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가 다 무조건 월급이 아니라. 급여 속에는 의정활동연구비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그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것이 과연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구활동비라는 명목이 그런데요. 제가 여기에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각만으로 추진할 수 없는 부분들이 1년이 넘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로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연구단체를 시작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턱 없이 부족한 그런 연구활동비로 인해서 단체로 해서 의회에 지원을 받아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연구활동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으신 발상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연 제가 1년 넘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의정비를 진정한 의정활동연구비로 얼마만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의정담당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의사담당께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 우리가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 필요성이 나올 겁니다, 아마. 사실은 이번 기회에 이것이 그동안 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뜻으로 계속 사용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일개의원은. 모르겠어요, 의장단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개 평의원으로서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어느 부분에 쓰여야 될지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거는 의사담당이 하시는 게 아니니까 의정담당한테 얘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결산할 때도 제대로 결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걸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의정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행자부 지침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는 거죠, 의정공통경비가? 그러면 이 기준안 속에서 기존에 해 왔었는데 이게 만약에 10% 이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건 나중에 퍼센트가 정해지겠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정해져서 이쪽에 지출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경비운영에 일정 정도 좀 타격이라 그럴까요, 이런 어떤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전문위원 김동석입니다.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게 연간 총 384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0%라 하면 약 한 384만원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만큼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공통업무추진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10% 이 항목을 가지고 어떤 과제물 연구용역을 수행했을 때 그 비용만큼 전체금액에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기존에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3840만원에 대해서 운영을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됐을 때 기존에 사업집행내역에 있어 가지고 뭔가 골간이 흔들린다거나 어떤 그런 알게 모르게 혹시 부정적 파급효과는 없나 이걸 좀 여쭤 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동석입니다. 그렇게 큰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연구단체가 하나일 때는 모르겠는데 뭐 의원님들이 많지 않으셔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연구단체가 2～3개 정도 늘어난다고 그래도 지장 없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가 제출되고 나서 의원들끼리 협의를 거쳐야겠죠.

협의를 거쳐서.

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윤숙 위원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타 지자체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데가 있죠?

네, 있습니다.

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가까운 예로 광명시 같은 경우에 지하철노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같이 공감하는 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처럼 위원회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부의 의견일 수 있다,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자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좋은 시민들의 반응을 얻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의 의견이 아닌 의회 전체의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전문분야로써 잘 모르는 분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연수를 1년에 두 번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건 의회 전반적인 사항이고 전문분야에 대해서 전문교수를 초빙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토론회나 어떤 공청회까지도 함께 깊이 있게 연구하는, 우리가 아직까지 토론회는 한번 2～3시간에 끝나서 겉핥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토론회도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연수를 하는 목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그런 연구활동의 예를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지역현안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내용의 축적물, 이런 부분들이 의회 자체에서 전문적 역량이 재고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프로그램화시켜야 한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공통경비가 10%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활동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 역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의견을 나눠 봤습니다마는 아까 간사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 역시 이번에서야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공통경비가 얼마 정도인지도 사실 확실한 금액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특히 우리가 연구활동비로 얼마나 쓰였는지 참 의문스러웠고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런 내역이 공개돼서 다시 한번 의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을 한다고 해서 말 그대로 구성만 해 놓고 활동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단체 구성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시정을 위해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명철입니다. 평소 경제환경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피광성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816호 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17호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18호 김포시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6호인 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납부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법에 의하면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비용을 금액으로 납부할 경우「폐촉법」제4조제8항 규정에 의거,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구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본 조례를 통하여 별도의 계정인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관리함으로써 향후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생활폐기물을 우리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수요재원을 확보하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먼저 시행하는 자치단체의 예를 우리가 봤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참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에서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외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출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8조에서는 특별회계 목적 이외에 용도의 전용을 금지토록 하는 규정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7호인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인 폐기물처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도모를 위해서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상위법 적용조항의 변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의 범위를 기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제3호의 나목에서 정한 사업장에서 동 규칙 제9조의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사업장과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의 면적이 125㎡ 이상의 휴게음식영업점 및 일반음식영업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818호인 김포시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의거해서 공공기관에서 의무구매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여서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촉진시책의 수립이라든지 상품기준 설정 등을 협의해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중장기계획수립 및 구매목표설정이라든지 실적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16조에서 제18조에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촉진에 관한 규정에는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이라든지 유통, 판매지원, 정보제공이라든지 구매문화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촉진을 활성화하여 자원낭비라든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정조례 및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16호 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향후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개발자로부터 납부 받은 부담금을 별도 계정의 특별회계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7호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5월 17일 개정 시행되고 있어 관련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8호 김포시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정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는데요. 기금확보 목표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고촌 수기지역에서 16억을 부담금으로 부과한 상태이고, 앞으로 마송하고 양곡택지개발, 주공에서 시행하는 두 개의 택지개발을 해서 한 200억이 예측이 되고, 그리고 나서 30만 회배가 만약에 고촌하고 풍무동 하고 했을 때 보면 앞으로 200억 해서 한 5년 내에 약 500억 정도는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정도 기금확보 목표액이 그렇다면 여기에 걸맞는 일종의 예정부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내부적인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네, 검토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디냐면 수도권매립지 내에 저희 사공구가 대곶 대명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미팅도 한 번 있었고, 그에 따른 실무적으로 거기 환경처장하고 저하고 조만간 또 만나서 그 부지에 대해서 50만평을 우리시에서 임대를 주든지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부지를 그쪽으로다가 잡고 있는데, 참 그것을 추진하려면 공사하고 우리시뿐만 아니라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가장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지요?

공동주택은 30만 회배 이상 조정할 때는 그에 해당하는 소각장이라든가 음시물처리시설이라든가 그것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서 하든지 두 가지를 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기지역에 30만 회배 이상이 넘어가지고 거기에다 소각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좀 무리이고, 그렇다고 거기에 음식물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도 무리이고 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받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송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도 26만평 정도니까 거기에도 소각장 건립하기는 어렵고 해서 그런 돈을 다 우리가 부담금을 받아서 특별회계에 설치를 해 놨다가 타 용도로 안 쓰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2020 대비했을 때 인구가 59만 되고, 또 그 이후에 변경되면 뭐 한 70만, 90만 됐을 때 광역 우리시에서 전체가 쓸 수 있는 소각장을 향후에 조성해 나가는데 이런 조성기금을 마련해서 다음에 이런 조성기금이 마련됐을 때에는 그 기금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가 좀 용이해 지고, 또 시비 투자도 한 번에 투자비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용이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4조에 셋째 줄에 보니까 ‘당해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경비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지역의 개념하고 그 다음 줄에 나오는 다른 지역의 개념이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파주하고 같이 소각장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포가 수도권매립지 내에 그런 부지가 확보돼서 소각장을 건립하는데 우리시에서 나오는 소각량이 만약 100톤이라고 했을 때, 또 인천 서구라든지 인근 부천이라든지 이런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설치할 때는 그런 사항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당해 지역이라는 것은 저는 문장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의 표현을 들자면, 수기지역에 설치할 수 없을 때 매립지 인근에 한다거나 해서 김포지역 내에서의 어떤 당해 지역, 다른 지역에 그런 개념으로 말을 하는데, 여기는 지자체 해당이 되는 지역과 아니면 다른 타 지자체 이런 내용으로도 해석이 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당해 지역은 우리지역, 만약에 수도권매립지에 해 가지고 안 됐을 때에는 우리 관내지역에다가 그런 소각시설이라든가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게 안 됐을 때에는 타지역하고도 연계해서 그런 소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축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 문구를 제가 자꾸 거듭해서 물어보느냐 하면요. 현재 파주의 사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현재 파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앞에서 그런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만일에 안 됐을 때 예외의 경우를 둬버려서 오히려 관내에 이런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실천의지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조항이 바로 제4조 조항이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 이 조항에 따르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2조에서 시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지금 저희가 파주소각장에, 이것은 또 별도입니다. 파주소각장에 저희가 비용이 1년에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본예산에 10억 쓰고 이번에도 8억을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그럼 파주에 소각되는 소각장에 투입되는 돈도 만약에 이 전체금에서 그리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예도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결국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접근해서 금액, 규모, 위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정 정도 실천의지를 정밀하게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그거를 유치라든가 어디 부지라든가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좀 있고, 향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기금을 모아놓고 그것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면서 이것은 자금에 대한 사항이지, 이것을 어디 유치라든가 그런 적정량을 할 수 있는 소각량을 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간사입니다. 지금까지 3조 4호에 보게 되면 ‘이 조례 제정 이전 일반회계에 납부되었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게 있었나요?

네, 그래서 지금 고촌 수기가.

부과돼 있지 납부는 됐나요?

네, 부과해 가지고 납부해서 지금 일반회계로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회계로 납부돼 있다고요?

네.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부과되고 납부돼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다른 용도로 쓰지는 않고요?

네, 쓰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2호에서요, 물론 현 조례로 그게 나와 있는데 또 개정조례안에서 언급을 하게 돼서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일반휴게음식점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음식점영업 중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써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 형태의 영업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한다’고 해 놨는데, 사실 여기서 커피점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주류를 어떤 식의 주류를 얘기하는지. 지금 웬만한 주류점에 가다 보면 전부 음식을 조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는 데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이런 주류도 ‘바’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주류, 보통 ‘바’에는 그 앞에서 먹고 테이블 두세 개 정도 놓고.

글쎄 그런 데는 주로 과일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과일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 데가 아마 ‘바’ 같은 데.

전문점 형태의 영업도 명확하게 해야지 250㎡ 이하라고 하면 우리시 현 형편상에서는 굉장히 넓은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바’라는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흔히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같이 쓰다 보면 그 ‘바’에서는 저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거기 다닌 것 같네. 거기는 주로 없는 것 같던데 또 다른, 특히 주류하는 데서는 분명히 조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여기 친환경상품이라고 했는데 친환경상품이라는 그 판단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법률에 명기돼 있는 게 있습니다.

법률에 명기돼 있는 게 있다고요?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상품, 또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표시가 되어 있나요? 상품에?

네, 상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전부 친환경상품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럼 어느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각 품목에는 친환경상품 인증 받은 것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조에 보면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요청을 합니까?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각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받습니다.

시에서 구매계획을 받는다고요?

네, 그 다음에 시에서 50% 이상 출자한 공공기업에도 우리가 구매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한데 학교법인도 있고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 단체 이런 데가 있는데, 구매계획을 거기에서 다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연간계획을 그 구매계획을 수립한 것을 우리가 제출받아서 그거 가지고 구매실적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다 제출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매계획을 우리가 받는다고 그러는데 요청했을 경우에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해 봤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조례 제정이 되면.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별도의 양식이 있습니다. 제출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으로 공문을 보내서 구매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구매계획이 전혀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글쎄, 그것은 처음 하는 거라 사실은.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네, 그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처음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우리기관에서 구매한 예가 있나요?

저희는 시청하고 읍·면·동, 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네, 네. 구매실적이 있습니다.

구매실적이 있어요?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이게 보니까 조례 만드는 것도 의무이고 조례를 만들어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도 의무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시 관내에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이라든지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도 중소기업들 많죠. 친환경상품 제조하는 업체가요.

글쎄요. 조금 아까 조윤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크게 생각을 못 하고 살다보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시설은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홍보를 하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단체에 홍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2장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라고 나와요. 협의회라는 용어가 좀 생소한데 기존에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협의회는 친환경상품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무원, 관련기관·단체, 관계전문가, 그 다음에 산업계 대표로 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하고는 좀 틀리죠.

아! 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조에 보면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실시한 게 있나요?

저희는 실시 안 했고, 도에서 실시하는 걸 저희가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건 1년에 몇 번이나 있나요?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두 번입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가는 건가요?

네.

그러면 시장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훈련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조례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교육만 다녀왔고.

계획은 없고요?

네,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관내 친환경상품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제조과정, 그 다음에 재활용 정도 이 정도 교육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건 생산자고. 구매담당자면 시 담당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아까 명시됐던 공공단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아직 계획이 나온 것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및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성연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피광성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의안번호 제819호 김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820호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1호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9호 김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시개발로 고립, 단절된 도시와 산림을 연결하는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여 국토의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및 거주 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 규정에 따라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에 있고, 안 제7조에 가로수의 구체적인 식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0조 가로수의 훼손 시 원인자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가로수 관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기한을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지난 1월 2일자 산림청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0호인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원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제명에 “김포시태산가족공원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김포시태산패밀리파크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로 한다”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의안번호 제821호인 김포시 건축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장조사·검사 및 파견업무 대행 건축사 지정 절차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과 건축물의 특수성,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건축조회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례운영 중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제2항의 재해발생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거나 도심지 도로변 등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등 특수하거나 그 용도가 일시적인 건축물은 건축사의 설계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제3항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을 현행은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건축사의 소속 건축사 중에서 시장이 직접 공개모집하여 지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48조제2항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일조권확보규정 중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조례 제·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19호 김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과 가로수 식재기준 및 가로수 훼손 시 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하여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및 거주 환경이 개선이 기대되기에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0호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시민과 내방객에게 보다 친밀한 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태산가족공원의 명칭을 ‘태산패밀리파크’로 변경하자는 사항이나 그동안 일부 부정적 여론을 감안하더라도 똑같은 의미의 영어로 시설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1호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안건은 건축물의 특수성,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 지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과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확보 규정 중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완화하는 등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수 훼손 시에 원인자부담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어느 나무의 수종별로 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네,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나무의 수종별로 크기별로 품샘에 의해서 가격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훼손상태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관리를 보면 이정표가 가려지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것도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관리는 잘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나무가 자라면서 이정표나 표시판 등이 가려질 수가 있고, 그런 거는 수시로 저희가 전정작업을 하고 있고요. 일부 가로수의 생육이 안 좋은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토질이나 기후환경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연차별로 매년 도시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아주 제거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 낙엽이 다 떨어지면 관계가 없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 무성했을 때는 이정표나 표시판이 안 보여 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보안등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시에서 시행하는 그런 가로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가로수정비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메타세쿼이아도 전에 심었고 은행나무도 심고 이런 것이 됐는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지금?

일부 시민단체나 유관기관에서 심은 것이 주로 왕벚나무 종류가 되겠습니다. 왕벚나무하고 은행나무가 일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가로수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는 시민들께서 하셨다 하더라도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서 관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양천변의 산책로 같은 경우에도 김포1동 시절에 약 한 6～7년 전에 식재가 된 건데 저희가 다 인수를 받아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흉물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많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대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조례를 정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상당히 난처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것이 상위법은 마련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번에 조례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가로수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된 게 있나요?

변화된 거는 없고요, 기존의 방식대로 그렇게 똑같은 상태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면서 조금 구체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가로수를 훼손했을 때 어떤 부담금을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훼손돼서 시에서 부담금을 받은 그런 예가 있겠습니까?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가로수를 변상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세입징수를 해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많은 양은 아니고요. 1년에 약 한 10여건 정도 수준이고요, 매년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가로수 조성 관리조례안 그러면 나무에 관한 것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나무뿐만 아니라 화훼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가로환경 조성할 때 그런 화훼류의 식재에 대한 기준은 또 있나요?

그런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기준안은 따로 없고요?

이 조례안은 가로수만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고요. 화단에 수목이나 별도의 나무나 초과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도시공원녹지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자체적으로 가로화단 환경조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 자체도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성을 하게 되나요?

그거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단 조성이 되는 거고요. 관리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우리시가 도시화될 것에 대비 해 가지고 조경수 관리조례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조례제정이 필요는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가로수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무 같은 경우에는 식재를 하게 되면 관리차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초하루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기준이 정해져야만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당장 제가 들어오면서도 봤습니다마는 우리 청사 내에 있는 화분들만 하더라도 참 거슬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만큼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공원녹지과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들어보고요. 그 화훼류에 대해서 식재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그 자료도 같이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지금 또 구성안이 올라왔는데 아까도 조례 논의할 때도 얘기 됐습니다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마다 또 여러 가지 긍정·부정의 시각이 많이 좀 엇갈리거든요. 근데 해당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앞으로 운영의 과정에서 나름대로, 물론 여기 문구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어떤 역할을 좀 이렇게 활력 있게 해 나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복안이 계십니까?

지금 가로수관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특별한 복안은 없고요, 가로수를 관리를 하기 위한 위원회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주로 위원회에 참석을 시키셔 가지고 관심도를 끌어들이면서 참여토록 하면서 많은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풍무동 월드아파트 진입로, 그러니까 307번 도로에서 월드아파트 진입로 하는 양쪽의 벚꽃이 단지가 조성될 때 심어졌단 말이죠. 몇 번이나 교체를 하고 죽은 나무를 다시 뽑고 했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빈사상태에 있는 나무들이 여러 종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거기뿐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무를 계속 다시 식재하는 비용은 어떻게 해당 회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대체식재비용은?

월드메르디앙 앞에는 사실 식재는 그때 당시 건설회사에서 했습니다마는 상태가 안 좋아서 바로 한 2, 3년 전에 저희가 일부 교체를 하고 보식을 한 상태인데 그때도 전면 교체를 안 한 이유가 두고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거든요. 근데 상태가 계속 안 좋고 부실하고 그러면 전면 제거를 하든지, 또는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그 지역에 맞는 수종으로 벚나무 같은 경우가 도저히 환경에 적응을 못 하면 다른 수종으로 대체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307번 지방도로를 보면 저쪽 서울 쪽 변은 보면 꽃이 비교적 왕성하게 피는데 이쪽 강화 쪽 부근의 도로변에는 꽃이 상대적으로 안 피더라고요. 아마 이게 햇빛의 광도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상가들의 간판을 기존의 가로수가 가려버리면서 오히려 상인들 같은 경우 영업에 가로수 자체가 굉장히 어떤 불이익을 주고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인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풍무동 월드아파트 진입로 부분에서는, 진짜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주민은 그런 말을 해요. 아예 일부상가에서 나무에다가 좀 구정물을 붓거나 밤에 다른 오물을 해서 아예 그냥 점점 고사되게 만들어 가지고 토질문제보다 이렇게 하면서 상인들이 여기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행동들이 표출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의 진위여부야 확인이 안됐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보통 사우동도 그렇고 상가들 앞에서 무성하게 자란 나무 자체가 오히려 상인들한테 굉장히 영업에 방해를 주는 요소라는 부분에선 좀 나름대로 일리가 있게 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십니까?

단적인 예로 시청 앞에서부터 사우보건소까지 구간에 메타세콰이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자라면서 상가 시야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로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전정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도 있게 가지치기를 해서 그런 거를 해소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풍무동 쪽에는 그렇게 큰 민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간혹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풍무동 307번 도로에 가로장식등을 달았단 말이죠. 처음에 주민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었는데 그게 겨울이 었어요, 아마 설치될 때가. 그래서 겨울풍이 나고 그랬었는데 여름이 되면서 가로수가 잎파리가 무성해지고 그러니까 그걸 다 가려버리고 일부는 전등이 꺼져버리고 하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이왕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나의 조례 자체의 통과가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여러 가지 민원까지 세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간사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처음 제정이 되는데요. 쭉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 조성 및 관리조례안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훼손했을 때 벌칙조항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육성을 할지에 대한 방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좀 더 관리를 더 하고 더 조성을 더 할 수 있는데 신경을 쓰겠지만, 육성을 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었고,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까지는 또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를 식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보면 5년마다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지만 수목의 성장이나 속도를 위해서 비배관리라든지 사후관리에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육성이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마다 하든지 아까도 오전에 보행자 조례에도 나왔지만 1년마다 한 번 하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육성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현재 지금 심어져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병충해 예방 말고 육성에 대해서 시비라든지 어떤 비료 관련돼서는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있나요?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 별도로 고용복합비료라고 해 가지고 생육이 좀 불량한 지역이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시비가 필요한 지역에는 계속해서 비료를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용복합비료를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고용복합비료가 빨리빨리 녹아가지고 빨리 땅으로 스며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가로수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기하고요. 확인해 보니까 인근지역에서는 다른 시·군의 전체 대한민국 전부 시·군이 아니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액비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비료를 시비하는 거하고 액비를 사용하는 거하고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액비라는 것이 지금 우리 관내의 축산업체들이, 물론 우리 김포시 관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축산업체가 힘들지만 또 관내 축산업체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입육 때문에도 문제지만 사실은 축산분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럼 축산분뇨를 이용하는 게 뭐냐면 액비거든요. 그래서 전부 농지에 이용 못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액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인근 시·군을 비교, 검토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정왕룡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예를 들었지만 시청 앞에서부터 보건소까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로수가 메타세쿼이아가 하도 무성하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인근상가가 보이지가 않아서 거기에 대해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청 앞에서 아마 사우4거리 정도까지는 아마 불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 거기 있는 상가들은 이미 상가 개개인 나름대로의 특화가 됐기 때문에. 누가 안 물어봐도 어떤 상가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무성한 가로수를 탓하지 말고 자기 상가 자기가 특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여기를 가면 여기에 무엇이 있다, 가로수가 가려도 거기에 있다는 걸 마련해야지 그래야지 지금 옆에 있는 주택과 이근수 담당님도 계시지만 거기서 하는 일이 또 뭐 있습니까? 간판 정비사업 아닙니까? 깨끗한 간판 만들겠다 뭐 하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또 간판 정비하려면 가로수를 잘라야 되고 이게 서로 이율배반적이거든요. 각자 자기사업을 위해서 상가에 특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로수 탓하지 말고 간판 탓하지 말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시점에서 그걸 진짜 각자 상가 개인 입장에서도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조금 마음이 언짢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가로수위원회를 했을 때 무엇을 할 것이냐 그 가로수위원회가.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저기가 없다는 비슷한 얘기로 들렸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조례안 4조에 보면 가로수위원회가 할 일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이 나와 있는 1항부터 5항까지 분명히 나와 있는 구체적인 위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보니까 그냥 조례를 만든 게 아니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었고? 경기도에서도 표준조례안 비슷하게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녹지를 담당하는 부서장님으로서 답변이 너무 저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해도 될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이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사실상 가로수와 어떤 상업행위, 영업행위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모습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 전반적인 시각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시청 앞에서 보건소까지 저희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아름다운 거리의 시범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현재 그것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는 시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첫째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건데 일단 가로수가 잘 조성된 거리를 거니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로수의 중요성을 알 것이고, 또한 그 주위에서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 탓하시는 건데 아까 감사님이 말씀하신대로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특화된 그런 어떤 상행위를 함으로써 이것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별로 가로수 관리청이 틀렸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관리하는 곳이 우리 시지역의 동지역만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변이라든지 면지역에 이런 것이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이 전부 변경이 돼 갖고 관리청이 전부 시로 넘어오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변경된 게 보면 관리청 위임이 시장군수로 전부 변경이 되는데요, 면지역하고? 62쪽에 가로수 관리. 62쪽에 보면 도로별 가로수 관리청 구분이 현행에서 변경되는 게 지금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에서 읍·면지역이 시장·군수로 지금 변경이 되잖아요? 62쪽에 별표3 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변경된 게 군지역, 광역시 또는 시의 읍·면지역 거기 관리청이 광역시장이나 도지사로 되어 있던 것이 시장·군수로 변경이 되잖아요.

저희 조례안에는 없는데요.

그 뒤에, 표준조례안에.

이건 산림청에서 제시한 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면 있는 거에 대해서 이 변경이 되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현재 국도나 지방도에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은 무관하고 저희 지자체에서 가로수에 대해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요.

가로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네, 현재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관리청은 예를 들어 국도관리청이나 경기도에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그 가로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국도, 우리시의 48번 국도 같은 경우에 가로수 식재를 한 10수년 전에 서울국도관리청에 의뢰를 했었는데요, 식재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식재를 하지 않고 오다가 동지역에 한해서 도로관리권이 우리시로 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동지역만 지금 일부 구간 가로수를 식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를 식재한 것이 그래서.

그럼 이 관리조례표준안이 변경된 거는 언제죠?

관리조례표준안은 올 1월 2일자로 공문이 시달이 돼서 저희가 올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2007년 1월 2일자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지금 그렇게 바뀐 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가로수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네, 가로수를 우리시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는 동지역만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또 그러셨는데.

아, 그런데 동지역 이외 지역에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한글날입니다, 한글날. 한글날 때 이 조례를 다루는 게 참 민망한데요, 뭐 좋습니다. 가족공원이 됐거나 패밀리파크가 됐거나 중요한 건 꼭 저렇게 영어로 바꾸어야만 나름대로 브랜드 효과가 있고 인지도가 올라가고 시민들 호감도가 좋아지는지 전 그 근거를 모르겠거든요. 과장님이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 시민의 의견을 물어본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것도 공모과정을 거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과정에서 시에서 어떤 예를 몇 가지 제시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그냥 주관식으로 대답을 들은 겁니까?

주민들 의견을 좀 일반적으로 공모를 한 거고요,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

시에서 몇 가지 예시를 제시해 주고 그 중에 투표를 하고 그런 거는 아니었나요, 혹시?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었고요?

네.

또 공무원들한테도 이것을 의견을 물어봤던 겁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 패밀리파크가 압도적인 호감도를 가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패밀리파크라는 것이.

그럼 처음 제정된 때의 기준은 어디 있었나요? 그것도 공모한 건가요, 태산가족공원 이름이?

그때는 공모는 아니고요, 그때는 그냥 내부결재 맡아 가지고 몇 가지 안 중에서 그렇게.

저는요, 여기 패밀리파크 했을 때 그냥 제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24시편의점 느낌을 받았거든요. 다른 분들이 어떤 호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데 제가 국수주의 시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을 바꾼다 하더라도, 가령 가족공원이란 말이 묘지를 한다면 중간에 가족놀이공원이 됐거나, 보니까 도자기도 만드는데 가족체험공원이 됐거나 말을 좀 더 부드럽게 순화시키면서도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의 흔적들이 좀 안 보이고, 나중에 데이터를 봐야겠습니다마는 너무 단순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오늘자 인터넷신문에 제가 한번 화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게 하나의 전국적인 사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래어가 하이 서울, 다이나믹 부산, 잇츠 대전, 칼라풀 대구 이게 한글날을 맞이하는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한번 과장님 베스트 김포 할 때 ‘베스트’가 뭘 의미하는지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시민들의 호감도와 시민들이 느끼는 브랜드가 돼야 하는데 특히 태산가족공원은 시민들이 항상 함께하는 어떤 놀이의 장소 아닙니까? 여가체험이 됐건 놀이가 됐거나 체험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압축할 수 있는 우리말들의 표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가족, 아까 성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가족 패밀리, 공원 파크 해 가지고 딱 해 버리면 저기가 무슨 할인마트 있는 곳인지 어쩐지 저는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요즘 와서 특히 부쩍 행정용어들이 외래어가 남발하는 것 같거든요. 어메니틴가 알 듯 말듯한 그런 것 얼마 전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지 해 가지고 정체불명의 외래어들이 행정용어까지 경기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그러는데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노블레스 오블리지도 사회의 공익봉사활동, 공공봉사활동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도 그것을 외래어를 그대로 직격탄으로 써서 오히려 더 거부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어떤 괴리감을 느껴 버리는 부분들을, 이런 얘기를 하면 해당부서 직원분들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 온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순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상향식 용어에 대한 어떤 배려와 고민의 흔적이 안 나타나 버리고 너무 이것을 기계적으로 단순화되게 처리해 버리면서 이 용어 자체로써 오히려 시민들과 거리감 느끼는 행정을 알게 모르게 정서적으로 벽을 더 쌓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글날을 맞이해서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어떤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왜 이런 일 가지고 서로 언쟁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요. 묘지라고 그러면 묘지로 알고 그냥 살게 내버려두자고요, 막말로. 왜? 그러면 안 오실거니까. 묘지기 때문에 안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태산가족공원에 봄, 가을에 가면 많이 오세요, 여름에도. 가족공원이 묘지라는데 왜 그렇게 많이 오실까요? 아마 거기에 고기만 구워먹게 하고요, 취사만 하게 하면 미어질 걸요. 아마 공원녹지과장님 시설관리공단요, 온 직원이 거기 가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매달려야 될 겁니다. 외래어에 대해 무작정 거부감은 없습니다. 왜? 많이 우리화가 됐으니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지가 과연 얼마만큼의 거부감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많이 정착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묘지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공고를 했다 그러는데요, 물론 자료를 여러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으니까 저도 자료제출을 하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태산가족공원을 처음에 만들 때, 조성할 때 중앙에 국도비 지원 요청할 때 그때 명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는 패밀리파크였습니다.

패밀리파크였죠? 그 다음에 또 조성하면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조성하면서는 바뀐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개장하면서 그러면 태산가족공원으로 바꿨나요? 여기 언제 개장을 한 거죠?

2002년도 입니다.

2001년입니까? 2002년입니까?

날짜는 자세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이런 걸 가지고 저는 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이런 조례안이 왔을 때는 어떤 내용이 좀 있는지 알았어요. 이 달랑 1장에 이름만 바꾸는 겁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될 겁니까? 차라리 가을단풍구경을 가시자고 이 시간에, 가까운 장릉이라도. 이게 정식으로 바꾸다 보면 태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태산이라 그럽니까? 무식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레이트 마운틴 패밀리파크라 하자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외국에서도 이게 뭔지 인터넷으로 한번 두드려 볼 거 아닙니까. 차라리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레이트 마운틴 패밀리파크.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거기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내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나중에 검토를 더 하시겠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주요골자 중에 나항에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에 대해서 대행사 지정을 건축사협회에 위임하다가 시청에서 직접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 협회에 위임을 해 가지고 어떤 문제된 사항이 있었나요?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및 주택담당, 행정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대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와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고 계시는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22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제정안은 우리시가 도시철도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사업의 주도적인 역할 및 책임수행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지방자치법」제12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규정의 세입부분에 대한 사항으로 김포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내용에 따라 재원주체인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의 분담금, 그리고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금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 등을 세입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규정의 세출부분으로 도시철도사업을 위한 사업비, 운영비와 사업관련조사 및 연구비, 보상비 및 필요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끝으로 안 제8조 및 안 제9조의 결산잉여금의 처리와 예비비 계상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823호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취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불가능성의 증가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의 역할분담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난발생 시 자원봉사를 통한 직·간접적인 개인의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하고, 따라서 지역단위의 자율적인 방재기능 강화와 시민참여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자율방재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규정은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은 단장과 부단장, 간사 각 1인과 단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단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필요 시 시장에게 인력이나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하고 방재정책에 대한 건의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서 활동을 하게 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회의 활동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범위를 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는 교육과 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로 방재단의 자생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신도시건설 등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따른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나아가 내 고장과 내 가정은 시민 스스로가 지킨다는 의지와 여망을 충족시켜 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하겠습니다.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하여 원안가결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22호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지원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정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3호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으로써 본 안건은「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의거, 자연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 자율방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나 지역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 등과의 인적·기능적 구분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읍·면·동 단위의 방재단보다는 시단위의 방재단으로 통합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간사입니다. 지금 김포시 도시철도사업이라는 말로 쓰면서 조례까지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장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바꾸셨지만, 중전철에서 경전철 이렇게 경량전철로 말 표현을 썼지만 도시철도위원회인가 무슨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정해서 무엇을 한다고 그러더니 거기에서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조례상에 경량전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완전 공식화됐네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김포시에 도시철도사업이라든지 중전철이라든지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왜 설치되는 겁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병화입니다. 이영우 간사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은 저희가 현재.

아니 과장님,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도시철도라는 말이 왜 나왔고, 누구를 위한 것이고, 왜 이런 표현이 김포시에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걸 여쭙는 거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쭙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철도라는 용어는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포신도시를.

신도시 광역교통망개선대책 중에 일부로써 이게 된 거지, 하나로써 그죠?

네.

그것이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목적이 왜 이것이 도시철도인지 중전철이든 경전철이든 하늘로 날아가서 스카이도로든지 그것은 둘째 치고 왜 이 말이 나왔는지에 대한 원 목적성에 대해서 충실히 과장님께서는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조 2에 ‘분담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분담금이란 김포 양촌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정한 재원 주체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분담하는 사업비를 말한다’고 했는데, 주택공사에서도 이 분담을 하게 되어 있나요?

네, 일부 분담을 합니다.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건 양곡하고 통진 택지개발지구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원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부담을 해야 되나요?

그것은 건교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해서 주면서 그것을 승인 내 줄 당시에 토공하고 주공하고 그 분담금액까지 정해서 이렇게 분담을 합니다.

승인할 때는 아니었겠죠. 승인할 때는 아니었고 나중에 이 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택공사에서 분담을 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을 하면서 그때 분담.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주공에서 양곡하고 통진인가 마성에서 하는 그 택지개발은 광역교통개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만 보면요.

광역교통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정도 규모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정도 규모라는 게 아니라 항상 주택공사에서는요, 그 광역교통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 규모 이하로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4조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대해서 3호에 보면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고 돼 있는데, 일반회계란 어떤 일반회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포시 일반회계를 말하는 겁니다.

김포시 일반회계에서 도시철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과연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이것은 현재로써는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는 차원보다는 조례에 이 사항을 명시를 해야지만 혹여라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반회계.

이것은 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분명히 김포신도시를 함으로써 생기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공도 해당된다는 건 토공과 주공이 전적으로 모든 걸 100%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부담해야 된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 근거를 마련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호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출자 및 기부금’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항목도 개인적으로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민간투자를 유치할 때 해야 될 거고, 차라리 신도시를 하지 않으면 않았지 왜 이런 3호, 6호 같은 문구를 만들어야 합니까. 제가 이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받아보고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런 거는 근거를 남겨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공, 주공에서 말씀하시는, 저는 뭐 사실은 주공에서 부담하는 것도 원치도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주공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났으니까. 그런데 건교부에서 부담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공에서 부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공 쪽에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 부담을 해야지 이걸 왜 제3자가 하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항간에 지역신문이라든지 여러 신문에, 언론에서 나타난 부분에 보면 민간투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민간투자는 나중에요, 제가 너무 앞질러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해당 지자체에서 전부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민간투자 했을 때 민간투자 부담에 의해서, 모든 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100억을 투자해서 향후 30년 운영했을 때 100억에 대한 이자까지 200억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200억이 안 돼서 나머지 150 가져왔다, 50억 투자는 결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국가에서 해 주든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6호는 결국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에 근거한 민간투자도 포함되어 있다, 또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또 이것도 전입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조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문외한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대순입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6호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민간단위의 지역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개발사업에서 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경기도로 납부하는 비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런 특별회계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 대신에 저희 회계로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개발을 염두 해 두고 차액출자기부금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저희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은 경기도라든가 이런 곳에서 경기도 내에 타 시·군에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일단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다시 도시철도 세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넣었고요. 그리고 민간투자 관련 사항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조원 안으로 사업이 된다면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BTL사업 같은 경우 토지보상비는 주무관청에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민간투자사업이 되면 아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다만 협상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틀려지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민간투자는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애당초 본인들이 원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우리시에 있는 토지의 일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온 거였습니다. 그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의 잉여금이 될지 이익금이 될지 그걸 가지고 광역교통을 개설한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민간투자를 한다고 염두 해 두었을 경우에는 결국 그 부담은 우리시로 다 오는 겁니다. 안 그래도 그 운영비라든지 관리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중전철이 아니라 경전철이 됐다고 해서 그 부담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되겠죠. 신도시가 개발되고 양촌주공, 마성주공이 전부 된다고 해도 겨우 40만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40만도 제 시간 내에 다 들어올지도 아무도 장담 못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김포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경기도 등에서 들어오는 보조금이 왔을 때는 일반회계를 갖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위에 2호에 보게 되면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금이 특별회계의 세입금으로 이미 돼 있습니다. 그건 일반회계로 안 가고 바로 특별회계로 들어가도 상관없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말 많은 도시철도사업이 앞으로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땅으로 갈지, 땅속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으로 나온 이 사항에서는 3조 1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건설되는 도시교통수단으로써 운행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량전철을 말한다.’ 저는 경량전철이 좋은지 중량전철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라는 말이 왜 김포시에 그런 표현을 만들게 됐는지 쓰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특히 공직자들께서 염두 해 두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6호에 있는 그 말 자체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존에 민방위대나 의용소방대 이런 조직들하고 겹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재난민방위과장 조성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신청에 의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될 수도 있고, 신청을 안 하면 중복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신청이란 것이 결국은 자원의 개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나중에 운영이 될 때 결국은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인원을 채워야 할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역시 또 여기에 가입된 사람은 저기 가입하고 저기 가입한 사람은 여기에 가입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1인 다역의, 말은 자원이지만 실제로는 결국은 또 중복과 혼선과 그 속에서 효율성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들거든요.

글쎄, 운영을 아직 해 보지는 않고 전국적으로도 일부 시·군, 경기도에서도 9개 시·군이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지금 제정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민방위대원이나 의용소방대 이런 대원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편입을 시켜 갖고 여기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현재 시의 계획은 읍·면·동별로도 다 지부까지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여기에 보면 김포시 전체적으로 조직을 하고요. 그리고 4조 조직에 보면 8항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조직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할 수도 있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황 보면서 판단을 할 문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일개 읍·면·동에 만약에 100명씩만 쳐도 1,000명이거든요. 200명이라고 치면 2,000명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별로다가 실제 필요하면 별도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김포시 전체적으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방재교육이라든지 교육을 받아가면서 읍·면 단위별로 체계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자율방재단을 새로 구성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그분들이 다시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에다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안 4조에 보면 개인도 신청할 수도 있고요, 단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곶면 의용소방대가 단체로 신청을 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지적한 그대로 우선은 자꾸 뭔가를 만드는 구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정 위원님 의견도 바로 그건데, 정말 효율적인 운영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의용소방대에다가 자율방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훨씬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율방재단이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지금 이걸 꼭 구성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대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법으로 시·군 단위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법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는 부분하고 중복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재난 관련된 총괄적인 자원활동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뭔가 그것을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서 같은 역할인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의용소방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지원에 대한 확대방안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얘기대로 자율방재단은 의용소방대로 대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운영 관련된 사항도 쭉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해서 시장한테 사업비를 지원 요청할 수도 있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외에도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요,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자율방재단의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나와 있겠죠?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자율방재단을 새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요, 단원을 선임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서.

아니 구성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느냐는 얘기죠.

이 조례안에 운영 임무나 운영 관련된 사항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비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다르게 의용소방대하고 또 뭐죠? 지역민방위대 역할하고 해서 같이 통계를 뽑아주십시오.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연재해대책법을 주관하는 중앙부서는 어디입니까?

행정자치부입니다. 행정자치부 산하에 소방방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법은요?

민방위기본법도 행정자치부 밑에 소방방재청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의 설치근거가 되는 것은 소방법이 되나요? 무슨 법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법은 또 어디 어디가 되겠습니까?

소방 관련은 소방방재청에.

그러면 소방방재청 내에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민방위법, 소방법이라든지 이 관련된 법에 의해서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율방재단을 만들어야 되고, 같은 부서에 있는 민방위법에 의해서 민방위대가 조성이 되고, 그 밑에 있는 소방청에 의해서 또 이 의용소방대를 만들고, 같은 소방방재청 내에 있는 법에 의해서 전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결국은 소방방재청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지만 그 밑에 소방방재청장이, 소방방재청이 관할하는 세 가지 법 뭐 여러 가지 법이 있겠죠, 그죠?

그렇죠.

자기가 관할하는 법이니까 그냥 막 만드는 거네요, 그죠? 기존에 부칙에 보게 되면 김포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한다고 돼 있는데, 그동안 김포시 수방단 운영조례는 무엇을 했고 조례를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여기 수방단입니다. 수해났을 때.

수해났을 때 제가 한 번도 구경을 한 적이 없거든요. 수방단에 대한 예산도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완전 만들어 놓고 사장되고 있었던 조례 아닙니까?

실제 수해나서 할 때.

아닙니다. 그냥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말입니다 이상하게 다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참여정부라든지 이놈의 정부에 와 가지고 혁신인지 뭔지 이것을 하면서 전부 한건주의로 나간다는 얘기죠. 사실 김포시의회에 와서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들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중앙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놈의 거. 안 만들면 또 “김포시 너네는 왜 안 만드느냐” 이렇게 나오는 걸요. 사실은 과장님, 국장님한테 뭐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사실 중앙부서에 대해서 넋두리하는 겁니다. 이 한건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방방재청장 밑에 있는 그 부에 비슷한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똑같이 비슷한 또 이런 단체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부서에서 나 잘났다, 너 잘났다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놓는데 보니까 우리시 말단부서에 오니까 뭐가 돼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있고, 보건소일하는 게 있고, 어디에서 일하는 게 전부 중복되는 게 짬뽕이 돼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는 건 다 달라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저 혼자 그냥 집에서 가만히 생각할 걸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참 답답한 얘기죠. 이거 자꾸만 만들면 뭐가 생깁니까?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하게 전부 오는 사람들인데. 다음 정권에는 바뀔지 안 바뀔지 그건 하느님만 아시는 사항이고, 다음에는 중앙정부에서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어야지 하나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 하면서 그냥 너저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런 각종 단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넋두리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및 대중교통과장님, 재난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10월 17일 개의하여 축전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