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동운 의원 발언
동운
김동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성길의원외9인발의) 13시 5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 설치 부지매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 설치 부지매입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측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업무처리 적정 여부를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강성길의원 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 중에 있는 공유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파악하고자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질의와 자료요구를 하였음에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매입 과정 등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업무처리의 적정 여부를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공유시설 설치 부지매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시설 설치 부지매입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5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며, 조사대상은 방배1동 126-1번지 일대 문화예술회관 부지, 양재동 산 54-3 주차장 부지, 방배2동 2911번지 외 4필지 주차장 부지매입 관련 제반 업무로 하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구성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며 기타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5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의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9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 설치 부지매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강성길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위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임원회의때 검토되기는 되었는데 참여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욱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조사대상에서 방배2동 2911 외 4필지라는 것이 어디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 2911번지 외 4필지 그랬는데 4필지 지번은 남태령 부근인데 전원마을 있는 곳,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남태령이 있는 전원마을입니다. 전원마을에 2911번지 그 일대가 2911 - 몇 몇 나가는 그 필지가 됩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가 제일 크기 때문에 2911필지를 놓고 외 4필지 이렇게 했습니다. 총체적인 토지의 규모 몇 ㎡냐 등등은 우리가 어차피 조사특위에서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디 어디냐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하시니까 붙어있는 필지거든요,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남태령 전원마을은 일찍이 문제가 계속 되던 곳입니다. 현재도 이 토지를 매입해서 아마 유휴지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초가 무성하고 나름대로 철책을 쳤다고 그래요, 우리 땅이라는 경계를 갖기 위해서 이 지역 토지현황은 그렇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마저 하시겠습니까? 강성길의원 답변하십시오.
강성길의원
이경욱위원께서 방배2동 2911번지 외 4필지의 부지 위치를 질의셨지요? 거기는 본의원이 구정질문때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꼭 필요하신다면 회의가 끝난 후라도 정확한 번지수를 제가 자료로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경욱위원
됐습니다.
강성길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위원장이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운영위원회도 회의인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런 부분의 자료라든지 사전에 확보가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의원들 상호 간에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사대상도 있지만 조사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뺄 것이 있으면 빼야 됩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세요.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여기 조사대상이 지금 세 군데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추가로 의문점을 갖고 있는 데가 있는데 조사대상 범위를 이렇게 앞으로 확대해도 되는지 아니면 꼭 여기 명기된 부분만 특위 구성을 해서 거기 조사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옥주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접근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조사 활동기간이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적으로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거기의 조사대상 또는 안건들이 여러 가지가 가감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 됩니까? 조례상에 안 되는 것이면 그것 계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원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의사팀 김영수계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에 박옥주위원께서 질의하신 조사대상의 범위를 확대 축소할 수 있느냐는 그 견해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성 전에 조사대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 우리의 어떤 의구심을 명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넣어야 될 안건 또는 과제는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넣고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의원 질의하십시오.
강성길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먼저 이경욱위원께서 방배동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2911번지 ···
동운
김동운위원장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강성길의원
제가요, 2911번지 외 4필지에 대해서 위치를 물으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자료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면적까지 말씀을 드리면 방배동 2911번지가 답이고 1,320㎡입니다. 2911-2가 답이면서 1,191㎡이고 2911-3이 답이고 46㎡입니다. 2912번지가 1,133㎡, 2912-2가 43㎡입니다. 이상으로 이경욱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만하면 소상하게 되었다고 위원장 생각하는데 됐습니까?
이경욱위원
됐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상 이대로 3건만 갑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결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 설치 부지매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제18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2. 제18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1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8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8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86회 임시회의는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 설치 부지매입 조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과 서울특별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외 일반안건과 휴회의건을 다루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0월 17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다루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다루고 일반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협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