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자, 그러면 위원장이 법을 들고 나오셨어요. 몇 조라고요? 지금 무슨 몇 조 법 조항에 의해서 된다고요?

60조에 뭐라고 되어있다고요?

예, 아니, 법 운운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검토한 내용 다시 한번이요.

60조 전문위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것이 맨 일차가 9월 며칟날 있었지요? 첫 회의가?

아니, 바로 전 회가,

예?

10월 2일 날 했고요. 그 전이 언제였지요?

9월 20일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이, 그 전이 9월 11일이지요?

그러니까 9월 11일, 그 다음에 9월 20일,

그 다음에,

10월 2일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이 첫 번회라 그러면 그것도 참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익히 9월 20일과 10월 2일에는 방청권 때문에 저희가 두 번 다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파행적 운행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을 물어봤더니 자리에 안 계십니다. 이게 우리 의회사무국의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 의원들이 의회를 진행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10월 2일 날은 급기야 의원실까지 들어와서 그 방청객의 어떤 감정적인, 감정적인 언행으로 인하여 저는 나가지도 못하고 일을 못하고 중단하고 나간 상태입니다. 자, 오늘도 지켜봤습니다. 10시 회의 개의 시 10시 이전에 한 15분 전에 방청인으로부터 들어와서 아직도 꺼지지 않은 그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차이로 이런 40분, 10시 40분까지 속개되는 경과가 되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청원 심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청원심사는 구청이 행정처분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주민의 청원이 있어서 본 위원들은 청원 심사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상으로 한 청원인은 마땅한 대상자이고 참석자이고 발언권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수안 위원님이 3선 째 하시지만 청원을 한번도 다뤄보지 않은 중구일지라도 의회일지라도 지금 청원 심사를 저희는 1년 사이에 수차례 했습니다, 여러 안건을 가지고. 이것은 과연 고의적입니까? 의도적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찾은 법규를 하나 찾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대한 세세한 법은 없더라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방청규정을 찾아봤습니다. 거기에서 목적은 중구의회의 방청에 관하여 방청질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가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방청할 수 없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질서유지에 방해가 우려가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우려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냐면 지금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이나 여기 들어오신 분은 전부 본인들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재산권이기 때문에 좀더 예민하고 본인의 당사자의 직접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잘 처리될까 본 위원은 제 직접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질서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김수안 위원 동의대로 지금 위원장의 독선으로 인해서 지금 1차, 2차, 3차가 계속 한 안건을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국장님이 나와서 이게 심산지 뭔지 모르고 이게 감사냐고 항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제대로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하기에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수안 위원님 말씀대로 방청권을 방청을 할 수 있도록 CCTV를 방영해서 저기 그, 의회 의원실에 CCTV를 방영하면 그 TV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도록 하고 또 지금 조현우 씨가 법규를 또 갖다 들이대며 위원장한테 갖다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에게, 위원회에 우리는 위원이 4명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의 지금 위원회의 문젭니다.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무국이 무슨 법법 운운하면서 빠져나갈 구멍만 마련해 가지고 봅니다. 저희도 어떤 법이 있는지 찾아갖고 옵니다. 법을 몰르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수안 위원의 말에 동의하면서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라고 사료되어 저는 김수안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시발언) 이미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동시발언) 예. 그러니까 좀더 더.

(동시발언) 제가,

위원님, 예.

(동시발언) 아니, 위원장님.

아니, 지금 두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속기록 읽어보세요. 위원장님.

도대체 집에 가셔서 녹취록 안 읽습니까?

(동시발언) 그리고 녹취록 안 읽어도 저번에 회의를 못 보셨어요? 여기서 앉아서 기다리시기만 했어요. 뭣 땜에 못 들어오는지 모르세요?

(동시발언) 아니, 그건 억지 부리지 마세요. 독선이 뭔지 모르세요.

(동시발언) 원칙이지요.

(동시발언) 얘기했잖아요. 지금 법적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까?

60조가. 그거에 대한 반론 얘기 했잖아요.

(동시발언) 질서를,

아니, 여태까지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두 번째나.

(동시발언) 절대 저 위원장은 (청취불능)

(동시발언) 자!

(동시발언) 저 사람이 뭡니까?

(동시발언) 뭐가 있냐구. 뭐가 있냐구요, 위원장님!

그렇지요.

(동시발언) 아, 독단이 뭔지 모르세요. 위원장님!

아니, 회의 규칙도 몰라! 김수안 위원 (동시발언) 아니!

(동시발언) 위원장님이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 이거 자문 여기 받아왔어. 우리 법을 찾아왔잖아요. 어!

(동시발언) 아니, 위원님.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동시발언) 위원장의 직권 남용이지.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위원장님. 지금 속기록 한번 3회째를 읽어보세요. 위원장이 어떻게 떼를 쓰고 있나.

상임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를 하느냐구.

당신이 와가지고 복지건설위원회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잖아 요.

누가 방해! 위원장이 방해하지 !

그 왜 방해합니까? 왜 옵니까? 당신이,

언제? 당신이 못하게 하는 거지. 당신이 못 하게 하는 거지,

그거 몰라?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그러지 마세요! 어! 위원장이 뭐예요, 도대체. 위원장이 직권으로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맨날 방망이 두드리면서 통과시키지요. 예! 우리는 감시 견제하면서 했어요. 자, 위원님(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인원이 아니고 그거는 독선입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청원,

(동시발언) 자치법에 그렇게 써 있습디까? 위원장의 권한이 그게 지금 한 두 번이냐고, 어!

(동시발언) 자, 위원님.

(동시발언) 챙피하다, 챙피해!

지금 파행적으로 운영을 이렇게 하는 데는 위원장님이 독선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야. 회의할 때 아니지요.

(동시발언) 그 버릇 고치셔야 돼. 그거는 어디서 써먹는 거냐고.

(동시발언) 아니,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동시발언) 아니, 자!

(동시발언) 아니,

자, 그러면,

(동시발언) 자, 자.

(동시발언) 아니,

자! 위원장! 대학원 나오셨지요?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못 배웠으면 못 배웠는 줄 알겠는데 지금 보니까 대학원 나오셨잖아. 한글 모르시냐고 지금 양동용 위원한테 그러셨잖아! 예!

자! 그러면 내 또 읽어줄게. 나참. 아니, 그거는 1절은 읽으시는데 2절은 못 읽으셔?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 우려가 있다는 이미 입증됐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해 당사자니까 못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동시발언)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이유예요! 무슨,

무슨 제한이요?

방청권. 자, 방청권 안 되는 이유가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청원심사가 뭔 주는 아셔?

해 보셨어? 청원 심사가 뭐유?

(동시발언) 청원 심사가 뭐유!

(동시발언) 아니야,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리고 위원장님 청원심사가 뭔지를 아세요. 어!

대ㅤㅎㅘㅂ니까, 이게!

(동시발언) 근데 원칙은 누가 원칙입니까?

(동시발언) 아이고!

(동시발언) 자, 위원장님!

원칙이 뭔지 아느냐, 위원장님! 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료들이 안 오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은 그런 걸 챙기셔야 돼.

오긴 뭐를 다. 온게 뭔줄 종류나 아셔? 뭣인지?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저는요 응. 위원님. 위원장님 뽑아줬더니 우리 의회 회의를 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하라고 하는 게 위원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은 의회 위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무조건 그 저기 그렇게! 지금 방청인들도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밖에서 얘기해서 저희가 무조건 막은 게 아니고 CCTV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 그랬어요. 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오셔서 하루도 편할 날이 있습니까? 위원회 사무실도 거꾸로 바꾸어 놓고. 지금 여기,

(동시발언) 와가지고. 예?

편하게 못 하지요. 왜 못 해 주는지 아, 그런 법 아닌 거 가지고는 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 다른 사람들을.

그니까, 법 60조에 그렇게 돼 있습디까? 위원장이 허가할 때 위원장은 누구에 의해서 선출된 위원장이지요? 얘기할게요. 위원장의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 위원장님! 선출 안 하면 여기 왜 왔어요?

우리가 투표 안 했으면 누가 왔어요?

아니, 투표 안 하셨으면 누가 왔어요?

예?

예. 안 하셔서 그럼 여기 왜 오셨어?

(동시발언) 그런 유치한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 여기 한나라당 수가 많으니까 쪽 수로 해서 온 거잖아요.

정회도 안 아니고 회의를 독단으로 이렇게 운영하셔. 도대체! 응! 자, 위원님!

네?

독선인지 아닌지 좀 읽어보세요. 도대체.

(일어서면서) 저도 퇴장하겠습니다. 위원회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