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조사특별위원회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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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목적은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있을 시 개선, 방향제시 및 보완을 요구하여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가 당초 건립취지에 맞게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시설로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큰 관심과 사명을 갖고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 소관 행정사무조사 맨위로

10시4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광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기립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가 2007년 9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0월 9일 교육담당관 박순광 감사담당관 양성태 가정복지과장 이재민 주 택 과 장 김선경 건 축 과 장 김재준

권오복위원장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착석) 다음은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 소관부서별 추진 관련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부서별로 업무추진 관련사항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박순광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복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교육담당관 소관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나눔터 위치는 강서구 염창동 281번지 25호입니다. 대지는 1100㎡, 건물은 4203㎡로 지하2층 지상6층 건물의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107억 4700만원이 됐고 층별 시설물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운영계획에 대한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시설물의 구획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권오복위원장

잠깐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보고서를 지금 위원님 석에 배포해 드린 거예요, 보고서? 없어요.

권오복위원장

지금 위원님 석에 배포 안 돼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어떤

어떤김상현위원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보고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도면이 있는 거, 도면이 있는 서류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왜 여기는 안 주냔 말이에요. 그건 그거이고.

권오복위원장

위원님들 중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이 없어요.

권오복위원장

다 없습니까?

여기

여기김태운위원

없습니다.

권오복위원장

과장님, 준비가 안 됐습니까?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아닙니다.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누가 배포한 거요?

권오복위원장

빨리 배포하세요. 지금 회의 중에 유인물이, 자료가 이렇게 첫 교육담당관 보고서부터 자료를 배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들께서는 미리미리 자료가 배포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보고하세요.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다시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강서구 염창동 281번지 25호, 대지는 1100㎡, 건물은 4203㎡, 지하2층 지상6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107억 4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층별 시설물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대한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구획별 층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직영, 위탁, 임대로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그리고 위탁 시에는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층 임대의 경우 반드시 조례 개정을 전제로 검토를 하되 공개경쟁을 통해서 최대한 세수입을 증대하고 여성복지시설 교양대학 등의 이미지 및 건물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직영으로 운영되는 여성문화나눔터, 그리고 위탁에 대한 인력은 최소한의 인력 충원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관 위탁업체가 건물 전체의 시설도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인데 이것은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재로 운영방침을 결정받았고 오늘서부터는 위탁업체 모집공고가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일까지는 위탁심의위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조례 개정안 제출은 10월 5일날 조례가 공포됐기 때문에 일정이 안 맞는 관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3일날은 도서관 위탁심의회 위탁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15일까지는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고 12월 중으로 시설에 대한 그러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12월 중에 개관식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의 구획·층별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어린이도서관은 3층과 4층을 주요시설로 해서 업무추진되겠습니다. 3층에는 자료실, 영상자료실, 시청각실이 들어가고 4층에는 열람실, 어학실, 교양강좌실이 위치하게 됩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이고 근무인원은 5명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위탁업체가 전체 시설도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업무용 시설,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개정을 전제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층에 업무용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는 시설 임대를 통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복지시설은 2층, 5층, 6층을 사용하는데 여성교양대학 등이 운영이 되고, 여기는 직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2층은 강당이고 5층은 요리연습실, 제빵제과실, 어린이놀이방, 사무실 등이고 6층에는 다목적체육실, 교양강좌실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는 구에서 직영하게 되는데 근무인원은 현재 1명입니다. 1명을 더 충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위탁운영입니다. 추진근거는 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체 선정자격은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시설관리능력이 확보돼 있는지 여부, 그리고 주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그리고 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고 신청자 전원을 위탁심의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가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 모집공고는 오늘부터 16일까지 8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집공고에 대한 게재방법은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구보, 그 다음에 언론지에다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교부는 16일서부터 18일까지 3일간 접수를 하되, 다음 장입니다. 교육담당관에서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제출서류는 위탁신청서등 관련서류가 되고 수탁자심의위원회 개최는 10월 23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심의위원회 구성은 총 9인으로 조례에 의해서 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구의원 두 분, 그 다음에 문화·예술·학계 등 4인,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강서구의회 및 강서문화원에 이를 추천해서 인사를, 위원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심의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성과, 도서관 및 유사시설 운영실적 및 능력 여부, 그 다음에 주민참여 프로그램 수립여부를 기타 사항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체 수탁자 결정에 대해서는 위탁자심의대상, 모든 응모자격에 부합한 사람을 모두 위탁심의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기준표에 의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최고점수를 얻은 수탁자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유사시에 대비해 가지고 차점자 1개 업체를 예비수탁자로 선정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점일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중이 큰 항목에 점수를 많이 얻은 운영체로 결정토록 하고 응모신청자 및 단체가 1인인 경우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한 다음에 부적격 시에는 재공고를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의 업무용시설에 대한 임대 추진입니다. 은행입니다. 임대자격업체 선정은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 은행으로서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이 없는 법인, 그 다음에 임대법인은 1층 업무시설 전체를 임대를 하되 1층 좌측의 시설, 우측하고 좌측하고 복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져있습니다. 좌측의 시설 72.36㎡에 대해서는 은행의 상담창구 등 최소한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된 시설로는 주민휴게시설로 제공하는 조건부임대를 시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고 주민에게 제공되는 휴게시설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정절차는 전자공개경쟁을 통해서 임대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선정은, 평가위원회 선정은 여성나눔터 금융기관 임대제안서 평가위원회가 되며 총 9명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 재무과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제안서를 검토해서 평가해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11월 중에, 가능하다면 11월 중에 이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임대가 된다면 임대기간은 임대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동안 임대를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여성교양대학의 관리입니다. 이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현재 있는 시설에 시설을 보완해서 11월 중에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장소 이전은 12월 중에 장소를 이전하고 내년 개관 준비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개관일자는 저희가 바라는 것은 12월 하순경에, 금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

박순광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어요.

권오복위원장

김상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저 김상현 위원입니다. 지금 특위를 왜 하는지 방향을 모르겠네요. 지금 여성문화나눔터를 특위까지 하게 된 동기가 1층에 대한 은행 임대와 관련한 문제에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1층에 대해서 은행 임대는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 이외 타 목적으로 임대 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보면 아주 당연히 업무시설 은행으로 아주 규정을 해놓았어요. 당시 교육담당관이시던 현 감사담당관께서는 의회에 출석해서 할 때마다 은행이 아니라 그러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도 은행이 아니라 그러고. 물론 주택과나 건축과나 가정복지과나 책임소재가 어느 과에 있는지, 누구한테 있는지는 분명히 이제 특위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조례 개정 전제조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5층이 어린이시설로 돼있는데, 그리고 3쪽에 가면 어린이놀이방으로 돼있습니다, 1쪽에는 어린이시설로 돼있고. 구체적으로 어린이시설이 뭡니까, 교육담당관님? 어린이시설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갈 겁니까?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어린이시설이 지난번에 1층에 있는 것을 5층으로 옮겨가면서 어린이시설이

김상현위원

구체적으로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수유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 휴게실 그런 사항이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린이시설?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그러니까 어린이놀이방, 유아자료실, 수유실, 유아용 화장실 등이 1층에서 5층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놀이방, 유아자료실, 수유실

김상현위원

가만있어요. 수유실, 구체적으로 수유실 하고 또요?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예.

김상현위원

또?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유아자료실

김상현위원

유아자료실!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방.

린이

어린이김상현위원

놀이방!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교육담당관님 유아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유아라고 그럽니까, 유아?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유아라고 그러면 지금 만5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만5세 미만요?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6세.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6세미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만5세 미만이 맞습니다. 만 5세까지입니다, 유아가.

아가

유아가김상현위원

만5세 미만이에요? 가정복지과장님 그래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영아라고 하면 0세부터 2세까지를 말하고요. 그리고 유아라고 그러면 3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맞는 거 아니에요.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정식 법규상에 나오는 겁니다. 유아라 하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입니다. 교육담당관님 그것부터 파악을 하세요. 유아라 하면 그게 유아여.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라고 합니다, 유치원.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그 유치원을 5층에, 6층에도 허가를 내줍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는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1층, 가장 애들이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답하세요. 5층, 6층에도 유치원 시설을 허가를 지금 현재 할 수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이러한 주상복합건물이나 이런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이러한 걸 사용할 수 있으면 5층도 가능합니다.

김상현위원

그 근거자료 나중에 가져오세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보통

보통김상현위원

「유아교육법」에 보면은요 1층에 시설을 허가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1층. 부득이한 경우 1층과 2층을 함께 하면 2층까지 돼요. 건물 전체를 다 쓸 경우에. 수유실, 유아자료실, 어린이놀이방은 저 5층에다 갖다놓는 그 저의가 기본 발상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2005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에 그 당시의 승인서입니다, 이게.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지하1층, 지하2층에는 주차장 및 기계실을 하고, 지상1층에는 관리실 및 유아관련시설, 지상2층에는 자료실, 서고, 그래서 어린이도서관 등등 이렇게 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1층에다가 은행을 준다 하면은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뭐 하러 받아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내일 재무과하고도 그런 문제를 언급을 하겠지마는 지금 겸재 선생 기념관을 지금 가양1동에 짓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짓다가 정책협의회에서 구청장 방침 하에서 “야, 이거 겸재 선생 기념관 규모가 너무 크다, 잘못 됐다, 1층을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으로 바꿔라” 그럼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뭐 필요하며, 지금 시비 10억 2300만원 받았죠?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또 특별교부금이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90억.

김상현위원

90억이죠?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국비

국비김상현위원

3억 4100만원 받았네요?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서울시 투자심사 받을 때도 1층에다가 업무시설 은행 임대한다고 받았습니까? 물론 자료 받아다 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교육담당관님?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할 때는 당시 업무담당을 안 해서 모르십니까? 국비 받을 때도 1층에 은행 업무시설 임대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국비 받아왔나요?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투자심사는 자료가 없습니다.

예.

김상현위원

다 볼 겁니다. 보는데, 투자심사 의뢰하고 투자심사 받을 때는 여성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으로 받았죠? 그럼 서울특별시장한테도 거짓말 한 거고, 국비 받아오면서도 거짓말 한 것이고, 강서구의회에다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제출해서 승인 받고 난 뒤에도 거짓말 한 거예요. 행정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행정이 뭐 필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님!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감사담당관님 지금 사무관이시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년이

정년이김상현위원

몇 세로 돼 있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정년이 만 60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한 65세까지 하죠? 법이 필요 없잖아!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답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히

가만히김상현위원

있어요. 답변이 필요가 없어요. 제일로 본 위원이 지금 불편한 심기가 뭐냐? 의회에서 누누이 은행문제를 지적을 해요, 안된다고. 현장에 가보면 은행공사를 매일 또 해요. 건축과장 나중에 그 문제를 보겠지마는 설계변경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시가 내려갔는지 그걸 확인해 보겠지마는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은 절대 은행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절대 안 된다, 은행은. 현장에 가면 은행공사하고 있어요. 확인하면 은행 아니라고 그러고. 내일 자료를 서류감사하면서 정책협의회를 어떻게 했으며, 설계변경 지시를 어느 날짜에 어떻게 해서 보냈으며,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는 어떤 과정으로 했으며, 국비 신청할 때는 어떤 과정으로 했으며, 다 확인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면 다 필요 없잖아요? 구유재산관리계획도 「지방재정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 강서구 조례에 명시돼 있는 거예요. 준공도 나기 전에 다 뜯어고쳐가지고 은행 준다고 시설해 버리고 그러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거에요. 구청장이 그렇게 절대 권력자고 무소불의요? 구청장이 방침 정하면 하는 거요? 지난번 추경 예산심의 할 때 이 문제가지고 얼마나 은행은 안 된다고 그러고 예산까지 삭감했어요. 밖에서는 우리은행이 입점제안을 했고, 우리은행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그러고. 감사담당관님 우리은행 아니에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지금 우리은행이라고

제안

입점제안김상현위원

어디서 했어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입점제안을 어느 은행에서 했어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입점제안은 우리은행에서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왜 이제 와서 그래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아니, 그 당시에도 그거는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일단 작년에 우리은행에서 입점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행으로

제안

입점제안김상현위원

, 그것도 입점제안을 우리은행에서 했는지, 우리가 끌어왔는지 그것도 확인해 볼 거지마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거는 우리은행에서 입점제안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당시 교육담당관을 하셨으니까 우리은행에서 입점을 제안해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우리은행이 입점해 올 당시에는 제가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상현위원

그 동안에 했잖아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작년 10월경에 입점제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상현위원

또 정책협의한 거 있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정책협의한 자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내일

내일김상현위원

가지고 출석해서 확인 받으세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그 동안 이 건과 관련해서 정책협의회를 어떻게 했으며, 정책회의 일괄 자료 가지고 와서 서류감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정책회의를 주관한 것은 기획공보과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모든 서류가 그쪽에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가져오시란 말이에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제 기획공보과장도 불러올 테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뭐한 거예요, 교육담당관은. 뭐 한거예요, 그 동안. 정책협의 한 것도 기획공보과에서 다 해버리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일단 교육담당관이 금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작년도에 입점제안 등등 그 업무는 기획공보과에서 정책협의회를 주관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교육담당관님 이거를 지금 운영계획 업무보고하면서도 이걸 1층 업무시설을 은행으로 아주 기정사실화하고 조례개정해서 한다고 그러고 이걸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질 수 있어요, 교육담당관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제 소신을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서 봤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봤는데, 이미 시설이 지금 완료상태에 있고, 10월 1일자로 지금 준공검사가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공사하기는 늦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마는 제가 현장을 나가서 살펴본 결과 업무용시설로 설계변경이 된 이상 업무용시설로 변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시설이 다 끝났고, 안타까운 게 바닥 마감재가 바닥 마감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층 현재는 1층의 바닥은 통로를 제외한 바닥은 업무용 시설에 대한 바닥은 시멘트로 지금 이렇게 노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시설에 대한 것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여성문화나눔터, 여성문화, 여성복지에 대한 것이 그 외의 시설이 들어올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그 업무용시설은 무엇이 적정한가를 확인한 결과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 정책회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설계변경이 있었고, 이런 사실 등을 미뤄가지고 다시 이것을 바꿔서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전에 있는 과정은 어떻게 됐다 치더라도 앞으로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상현위원

해온 담당과장들, 국장들 다 책임져요, 책임추궁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왜 교육담당관이 책임져요.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어쨌든 제 소관 업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이제김상현위원

맡은 지 열흘밖에 더 됐어요?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뭐 하러 받느냐 이런 얘기여?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제가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2004년도 11월 달에 받은 겁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잖아요?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여성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을 짓겠습니다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거 아닙니까? 준공도 하기 전에 임대를 준다고 시설을 막 뜯어고쳐서 설계변경해서 다 해버리면 이건 뭡니까? 그러나 또 더 기가 막힌 거는 그거를 여성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여성위원회에서 1층을 은행으로 임대를 주고, 1층에 있는 유아시설을 5층으로 옮기는데 동의했다? 그럼 의회는 뭐예요, 그럼?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럼? 여성위원회가 이것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냐 그런 얘기여?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제가 한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층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꾸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내재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사실은 구유재산관리조례의 주요부분이 관리조례상으로 30%로 표현됐습니다만 그 30%가 문제가 아니라 주요사항이라고 그러면 과정에서 여성위원회에 물을 게 아니라 의회에 물었어야 원칙이라고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서울시 투자심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에 대한 결과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는 말 그대로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다루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시설의 유치보다도 시설의 적정성 문제, 시설의 목적이라든지 이런데 더 치중이 됩니다.

연한

당연한김상현위원

거 아니여?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그래서 위원님들이

있어

가만있어김상현위원

봐요. 자, 그렇다면 서울시 투자심사 받을 때 이게 지금 지하2층, 지상6층인가요?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예, 지금 그런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지상5층만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시 투자심사에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5층 건물만 해도 여성문화센터와 어린이도서관 용도에 충분하다 하면 5층만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그런데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6층 해서 한다고 해놓고 투자심사 의뢰해 놓고 돈 받아다가 내 주머니에 들어왔으니까 싹 바꿔서 1층 임대 준다? 잘못된 거예요.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투자심사는 다시 받으려면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가 전체를 다 확정짓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자심사 스스로 50%까지는 투자심사에 대한 탄력성을 줍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해도 목적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이 변치 않는, 원칙적인 목적이 변치 않는 범위 내에서 50% 정도의 탄력성을 갖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가져와봐요, 자료. 내가 볼 테니까.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일단

일단김상현위원

교육담당관께서는 말이에요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위를

특위를김상현위원

통해서 지금까지 각 과별로 이 문제에 대해 쭉 하겠지만 교육담당관이 처음 맡으신지 며칠 안 됐습니다. 은행 문제는, 임대 문제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은행을 줄 수가 없죠?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데도

그런데도김상현위원

이걸 자꾸 여기 이렇게 보고서에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거를?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해도 이렇게 가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제가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왜 일을 저지른, 누가 저질러놓은 거냐? 책임지라 이거요.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책임은 제가 지고요, 책임은 제가 지고요, 앞으로의, 과정에 대한 잘못은 가려주시고 앞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레

모레김상현위원

, 아니 12일날인가 현장에 가서 보겠지만 또 이게 땅과 건물을 치면 한 200억, 300억 가까이 되는 건물입니다, 저게. 그거 지어 가지고 1층을 통째로 은행에 돈 벌라고, 수익사업하라고 준다? 재정적 압박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다? 뭔 재정적 압박이여? 연간 1억 받기 위해서 재정적 압박이여? 소모성 행사 하나만 안 하면 몇 억인데요, 행사 하나만 안 하면? 마곡개발 성공 기원제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교육담당관님? 5000만원 들었어요, 예산이.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행사. 은행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진전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있어서 내 그만 마칠게요.

권오복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설계변경이 몇 번 됐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두 번 됐습니다.

황을

현황을이명호위원

조금 이따 좀 주시고요. 교육담당관님!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현황을 보니까 2004년 10월 22일날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를 했고 27일날 심사를 해서 반려가 됐어요.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이명호위원

그 다음에 2005년 1월 28일날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를 했는데 2월 24일날 보니까 조건부로 이렇게 추진이 됐고 추진에 대한 검토보고도 있었고 그런데 그 사항 있죠?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그거

그거이명호위원

좀 주시고요.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추진

업무추진이명호위원

현황을 보니까 은행시설을 아주 기정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시죠? 들으셨죠? 은행에 대해서는 임대하지 않는다는 거를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조례 부칙에 돼있습니다.

이명호위원

부결을 했죠?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업무추진현황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은행을 시설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을 먼저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이게 다른 가게와는 다르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우리 동료위원 얘기하신 대로 은행시설, 은행이 들어올 수 있는, 은행 영업할 수 있는 시설은 지금 이미 갖춰져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제가 볼 적에는 은행시설밖에 다른 건 유치가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기이 은행이 입점하는 전제로 시설을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업무용으로 그렇게 지금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명호위원

들어서 거기에 금고라든가, 이런 특수시설이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이미 끝났잖아요?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현장을 내일모레 가신다니까, 현장에서 다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어느 부분이 금고인지 그거는 저희가

이명호위원

자, 좋습니다. 그건 현장에 가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업무추진현황 6페이지를 보니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에 근거해서 은행시설을 임대한다, 이런 얘기이신데 20조를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조문은 안 가져왔습니다. 조문은 안 가져왔는데 그것은 저 얘기입니다, 임대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대규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는 임대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구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명호위원

구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굳이 오늘 지금 이 특위에서까지도 운영계획에다가 은행을 임대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렇게 지금 한다는 것이 참 납득이 안 갑니다. 또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 관련 감사실시 현황’ 해 이건 왜 여기다 자료를 깔았나요? 이렇게 지적을 안 받았다, 이런 뜻인가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문화나눔터에 대한 감사 실시한 사항이 있으면 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했지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명호위원

자, 이거는 이제 금액, 공사비, 이런 지출에 대한 어떤 현황이겠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적인

근본적인이명호위원

우리 취지와는 전혀 지금 다른 얘기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특위 구성하게 된 동기 자체가 지금 은행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된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강서구청에서 1억원의 임대수입이 없다고 해서 강서구청이 문 닫는 건 아니잖습니까? 대다수가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경에 우리은행에서 입점제안을 하면서 거기서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안한 내용을 지금 공식적인 자료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안한 내용을 보면 무상으로 8억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월 1500만원의 임대료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무상으로 8억을 지원해 주니까. 그리고 본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적어도 관리비가 연간 한 4억 5000 정도가 들어가는, 그 정도 관리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구 재정, 그리고 타 구청 사례만 보더라도 송파구청에서 지금 여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 보면 거기도 6층 건물입니다. 6층 건물인데 1층은 우체국에 임대를 주었고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고 2층도 의원, 병원을 임대를 줌으로 인해서 상당한 임대료를

이명호위원

감사담당관님!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이명호위원

다 좋은 얘기이고 본 위원 자체가 얘기한 그 취지를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든 그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특정 은행을 입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비공개로 해왔단 말이죠. 그건 사실이죠. 그렇다면 좀더 합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회에다가 사전에 심의도 좀 받고 조례도 좀 만들고 충분하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 가지고 입점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떠세요? 지금 보면 이미 특정업체를 선정을 해놓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특정업체가 선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작년도에 우리은행에서 입점제안이 있어 갖고 지금 1층을 업무시설로 바꾸어갖고 임대료 수익을 가장 유리한 것이 은행이다

이명호위원

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보세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래서 은행을 임대 방향으로 진행을

이명호위원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좋다 이거죠. 작년에 우리은행에서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하자고요.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1년 정도 갭이 있잖아요. 그 동안에 의회를 설득시키고 의회에다가 조례도 만들고 의회에다 왜 얘기를 못했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런 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아주 못한 건 사실입니다.

이명호위원

또 하나 웃긴 것은 여기 업무추진현황을 보면요 12월중 은행을 임대계약 체결하겠다고 아주 단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건데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이러한 일들을 왜 이렇게 순서없이 하냐 이거예요?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아니, 잠깐.

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전제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저기, 의원님.

이명호위원

예.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제가 아까 보고드리면서도 그 사업이 전제가 되었고 이건 조례가 개정이 돼야지만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말이죠, 추진방향에서 “조례 개정을 전제로 검토하되” 12월 중에, 이것도 지금 일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추진일정은 안입니다.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 그러니까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전제를 물론 붙었다고 내가 얘기를 드렸죠?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조례

조례이명호위원

개정이 전제가 돼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상임위원회에서도 부결이 돼서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도 이거 자꾸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정말 이런, 은행을 입점시킨다고 하면 그동안에 기간이 있었잖아요. 충분하게 설득을 할 수도 있었고 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있었고 이렇게 몰고 가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이렇게 굳이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애기했던 투자심사 반려하고 조건부 추진현황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현황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월,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님 얘기는 10월 1일날 준공검사를 필하겠다는 얘기하셨는데 필했습니까? 준공검사가 됐습니까?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그건 건축과장님이 좀.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아직 준공이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명호위원

그렇습니까? 그 현황하고 좀 본 위원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재정적 압박, 또는 효율적 재정운영, 이러는데요 그러면 정말 우리 화납니다. 그러면 겸재 선생 기념관 같은 걸 짓지 말아야죠. 그걸 우리 기초 자치단체가 왜 짓습니까? 수십억 들여서 지어 가지고 겸재 선생 기념관 유지하려면, 작품 구입하려면 난 어떻게 할지 그것도 기가 막힌 거여! 제가 말입니다, 허준박물관을 방문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장과 허준박물관 김쾌정 관장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허준 선생에 대한 유물이나 그런 것이 몇 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뭐요?” “더 모조품이고 저 양정시장에서 약 제조기 같은 거 사다놓은 거고 실제 허준 선생에 대한 유물이 한 점도 없습니다.” “여보, 그럼 박물관이 아니잖습니까?” “허준 선생 박물관이 아니잖느냐?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거짓말 한 거 아니냐?” “돈이 없어서 못사옵니다.” 저거 허준박물관이 아니에요, 기념관이지. 겸재기념관도 마찬가지여. 작품 하나 사려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진품 하나 사려면? 겸재 선생에 대한 작품 진품 하나 사려면 얼마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냐고? 그 건물에 겸재 선생에 대한 작품을 갖다 채우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아십니까, 지금 이게? 이런 게, 이게 감사담당관이 할 일이 이런 거요. 이런 거는,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거지, 뭔 임대수입 조금 받는 거 가지고 재정적 압박을 해결하고 무슨 수입을 잡아서 관리운영비를 대체한다 그래요? 공무원, 생각해봐요! 겸재 선생 기념관을 우리가 지어야 됩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판단 미스 한 거요, 저거. 왜 우리가 지어요, 겸재 선생 기념관을? 국가에서 짓든지 시에서 짓든지 해야지! 우리가 그거 안 지어서 큰일 날 일 있어요? 전시행정이여, 저거. 그거 괜히 허가해줘서 땅치는 거요, 우리도 지금, 괜히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줬다고. 얼마를 돈을, 재정을 갖다 쏟아부어야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 작품 구입하려면. 작품 구입 안 하고 다 모조품 갖다 놓고 이상한 거 갖다놓으면 다 거짓말하는 거고 진품 사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이고. 무슨 그거 돈 1억, 2억 가지고 재정적 압박을 해소한다고 하고 앉았어? 공무원들이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구청장한테 잘 보이려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의회에 와서 시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찾고 차선책을, 이것을 찾았으면 벌써 이 문제 해결됐어요. 구청장한테 가서는 좋은 아이디어 가져왔다고 최고 하나 해놓은 것처럼 자랑하고 구청장 앞에 가서는 자기가 최고처럼 가서 해놓고 의회 와서는 안 한 것처럼 하고 앉았고.

꾸만

자꾸만김상현위원

, 난 무슨 거기에서 재정적 수익을 올리고 수익사업을 하고 한다는 그 소리만 나오면 내 화가 나는 거예요.

권오복위원장

우리 과장님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은 당초 건립취지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는 게 대 전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과장님의, 교육담당관께서 지금 보고를 주셨는데 이후에 질의가 교육담당관에게 모아지지 않고 지금 산발적으로 모든 과장님에게 질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보고를 과장님들에게 다 받고 그리고 과장님들에게 핵심적인 그런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송영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이야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조사특위라는 이 부분이 하다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담당관님 두 분하고 과장님들 세 분이 증인으로 나와서 앉아계십니다. 이 다섯 분은 우리 강서구의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중요한 자리에 앉아계시는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는지 이것부터 우리 담당관님들, 과장님들이 먼저 인식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먼저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만들어진 이 배경에는 어딘가 모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운영을 하려면 상당한 부분에서 우리 시간적 낭비가 있을 것이요 또 인적 낭비가 있을 것이요 또 예산낭비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디 우리 담당관님 앉은 순서대로 무엇이, 지금 무엇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 그 부분부터 말씀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감사담당관?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

하게

간단하게송영섭위원

하십시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금년 1월달부터 교육담당관을 겸직을 했습니다. 사실 은행 입점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점 관계 검토하는 시기가 작년 10월경에 우리은행에서 입점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익적인 그런 면을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적어도 1층의 어린이 공간을, 사실 면적이 넓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래서

길게

길게송영섭위원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그냥 합시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래서 은행 입점,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구의회와 충분한 그런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걸로

영섭

송영섭위원

OK, 됐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송영섭위원

. 교육담당관은?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또 우리 복지과장?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저도 근무한지는 일주일밖에 안됐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교육담당관에, 무엇보다도 과정입니다.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과장님, 복지과장님은?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이렇게 시설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어요

됐어요송영섭위원

, 됐어.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조율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주택과장님은?

김선경주택과장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건축과장님은?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똑같습니다.

식은

인식은송영섭위원

하고 있구만요, 전부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감을

동감을송영섭위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조례 부칙에다가 절대 줄 수가 없다는 걸로 해서 부칙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아직 공포는 안됐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공포가 됐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공포했어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5일자로 됐습니다.

포를

공포를송영섭위원

해놓고 지금 또 우리 구청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죠? 은행주는 걸로?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고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우리 지금 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의회하고 상의도 안됐고, 또 주어서도 안 되는 부분을 왜 미리서부터 8억이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몇 천 만원 돈이 준다 안 준다 해가면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의회에서는 극구 지금까지 몇 번을 반대를 하고 강하게 나가는데도 진행을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누군가가, 실력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놓고 지금 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찾아내야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됐었는데 하고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 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끝나. 시간적 낭비, 예산낭비 안 해도 돼!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못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계시는 여러분이나 또 우리 의원들이나 답답한 문제예요. 현재 우리 구에서 아무리 우리 구가 가난하고 예산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돈 1억, 7, 8억 이 부분이 없어서 강서구가 안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부가 다 돈 말은 빼놓고 우회적인 이야기들만 전부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안타깝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내가 자존심 때문에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지금 어디 살고 계시는가부터 내가 알고 싶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강서구인지 아니면 타구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아닌 타 지역에 살고 있는지? 왜? 강서구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오죽해야 아주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국·과장님들은 강서구에 거주 하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국·과장들을 해야 된다.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애착이 없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반성을 해야 될 우리 국·과장님들이나 또 우리 의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강서구 다 제쳐놓고 다른 지역에다가 큰 사업 전부다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강서구는 바라만 보고 있어요. 이 부분 내가 언젠가는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정말 우리 구에서 이런데 어떤 애착을 가지고 우리 국·과장들이 한번이라도 의견제시를 해본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흐르는 대로 나 가서 자는데, 내 동네가 중요하고 여기는 내가 와서 근무만 하는 데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 국·과장님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처음에 시작을 했으며,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놓고 지금 진행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구의회에서는 안 되겠다, 조례에다까지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여기 구청에서는 또 추진을 하고 있어. 이거 밖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파워게임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8억이란 돈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떤 부분에서든지. 왜 못하냐 이거요? 지금이라도 “그래 좋습니다, 의회에서 원하지 않으니까 않겠습니다. 이거 다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 못하냐 이거예요 뭐가 있다 이거에요, 분명히. 못하는 원인이. 조례까지 무시해 가면서. 분명하게 다룹시다. 어정쩡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분명히 들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권오복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전부다 한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단면도를, 지금 조감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은행을 주겠다는 거죠? 지금 로비에서 이 부분.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1층, 업무용시설 다입니다. 양쪽에.

것도

이것도이명호위원

다?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그거 보지마시고요. 지금 저희 회의자료 깔아드린 거 있잖습니까? 평면도,

성근

김성근건축시설담당주사

1층 전체입니다, 1층 전체.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평면도를 봐주시면 이 시설하고 이 시설하고 2개가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호위원

이거는 지금 설계를 지금 이후에 설계가 됐어요? 변경이 됐어요?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그것

그것이명호위원

좀 한번 주시고요. 지금 송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서울시 어느 구청의 구청장님께서 이런 첨예한 일이 있을 때 직접 이렇게 나서서 의원님들하고 앉아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 물론 수고들 많이 하시죠. 하시는데,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전부다 인정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 지금 똑같은 얘기 실거예요. 똑같은 얘긴데, 하여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가 우리 과장님들이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면 이게 그냥 있었던 건물에 임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까 도면 보시면 알지만 1층이 피로티입니다. 아무 시설이 없고 일정부분만 정확하게 우리가 면적으로 따져보자면 약 320제곱을 꼭 필요한 계단, 화장실, 그리고 어린이휴게실 이런 정도고 나머지는 1층이 빈 공간으로 있었어요. 그 공간을 설계변경을 해서 유효공간으로 만든 겁니다. 이 과정이 문제입니다. 이걸 있던 건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모까지 한 설계안입니다, 이게. 공고까지 한. 외관과 모든 면을 고려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계공모까지 해서 현상공모해서 당첨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모두 무시해 버리고 빈 공간에다가 빈 공간에 만든 거예요, 이게.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설계변경 과정의 흐름도를 제출을 하라고 해서 보니까 맨 먼저 제안부서가 가정복지과예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이것이 누구로부터, 왜 제안이 됐는지를 지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러면 전반적인 사항을 다 보고를 드릴까요?

권오복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인정할 때 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됐고, 그래서 당초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이런 핵심적인, 지금 우리 강서구의 의회와 집행부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주고받고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일단은 그때 당시 추진했던 우리 과장님에게 당일 날 저희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포커스를 맞춰줄 부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통도에 의해서 분명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저희들이 짚어나갈 것입니다. 담당과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운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출석하신 과장님들은 보고 자료를 위원님 좌석에 전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당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분장표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민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위원

위원장님! 교육담당관님한테 질문 남았는데요?

문은

질문은김상현위원

나중에 하시라고요.

권오복위원장

질문은 나중에 일괄하기로 했습니다.

임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복 조사

김태운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잠시만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료를

자료를김태운위원

받고 합시다.

권오복위원장

받으셨습니까?

김태운위원

예.

권오복위원장

보고해 주세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복 조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2006년 12월 31일 교육담당관실로 업무이관 되기 전까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앞면이 그간의 추진사항들이 가정복지과에서 교육담당관실로 넘어오다 보니까 표지가 교육담당관실로 돼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 5월 31일 날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시설 건립으로서 위치가 지금 현재 염창동 281번지 일대로 돼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그 당시에 430평, 그리고 건축규모는 지상2층, 지하1층 건물이었습니다. 건립방안에 대해서 서울도시가스에서는 토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었고요. 강서구에서는 시설물 내부마감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6일은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업주체와 협의결과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가정복지과로 결과통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서울도시가스에서 문화시설건립비 7억 7400만원을 강서구에 현금 예치 후 시설 전체사업을 강서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8월 20일은 강서구 여성문화센터 건립방침을 가정복지과에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 9월 9일 날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을 가정복지과에서 도시계획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14일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통보를 도시계획과에서 가정복지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변경 전의 용적율 기준이 150%를 갖다가 200%로 상향했고, 그리고 용적율 상한선을 200%에서 250%로 상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높이도 5층에서 6층으로 이렇게 상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 7월 28일은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종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13일은 건립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2004년 10월 20일은 문화시설 건립비 기부채납을 서울도시가스로부터 7억 74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04년 10월 22일은 서울시 투자심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시 심사평가담당관으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27일은 서울시 투자심사가 반려가 됐습니다. 서울시 문화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반려사유는 서울시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에 따른 기준이 미비하다는 것과 그리고 도서관건립 명기가 안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11일은 사업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 전에 강서구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으로 돼 있었는데 변경 후에 여성문화복지센터 내에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31일은 사업명 변경에 따라서 타당성조사 보완을 완료했으며, 2005년 1월 28일은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서울시 문화과로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4일은 2006년 공공도서관건립 국고보조금 예산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서울시 문화과로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금액은 14억 4200만원, 국비가 4억 400만원이고, 시비가 10억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15일은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동년 2월 24일은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조건부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시 문화기반시설조성반을 갖다가 가정복지과로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년 2월 28일은 조건부 추진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검토사항으로 해서 여성시설 명칭 변경 그래서 여성문화복지센터를 다목적문화센터로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년 3월 9일 날은 기본실시설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년 3월 9일은 기본설계 의뢰를 가정복지과에서 건축과로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년 3월 17일은 사업부지 염창동 281-25호 1100회배를 기부채납을 완료했습니다. 동년 4월 28일은 설계현상 공모 방침을 수립하고 건축과에서, 건축과 진행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2006년 3월에 공사발주를 건축과에서 했으며, 2006년 5월 18일은 공사착공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은 철골조공사 시행으로 해가지고 공정율이 27%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가정복지과장으로 온지가 며칠 안돼서 구체적인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

이재민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준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사특별위원회 권오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9일 가정복지과에서 건축과로 설계가 의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4월 29일 설계경기 공고를 전국매일신문하고 서울경제신문에 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응모등록 기간을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했는데 98개 업체가 등록됐었습니다. 2005년 5월 13일 사업부지 내에서 현장설명을 했었습니다. 2005년 6월 30일 작품은 22개 업체의 작품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2005년 7월 7일 작품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5년 7월 11일 당선작을 발표했었습니다. 당시의 입선작 현황을 보면 당선작은 (주)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이고 우수작은 (주)건축사사무소 아키눈입니다. 가작은 가와디자인이었습니다. 2005년 8월 8일 설계계약 및 착수를 했었습니다. 계약자는 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이었고요 용역기간은 2005년 8월 8일부터 2006년 1월 4일까지였습니다. 설계계약 금액은 3억 9900이었었습니다. 2006년 1월 4일 설계준공, 용역준공을 하였습니다. 2006년 3월 21일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 28일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건축은 동도건설주식회사 황병구, 그 다음에 시공전설주식회사 허춘길. 계약금액은 51억 3685만 4310원이었습니다. 전기는 연합진흥주식회사 대표 진승원이었고 계약금액은 2억 6738만 5870원이었습니다. 공사기간은 5월 18일부터 2007년 9월 20일까지입니다. 통신은 대선전기주식회사인데 4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5월 18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계속공사이기 때문에 2006년도 12월 14일날 건축공사 제1회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사유는 1차 준공에 따른 물량정산이었습니다. 다음에 2006년 12월 19일 정책회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 내용은 다목적문화센터 계획 변경 및 타당성 검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부서는 가정복지과였고요. 다음에 2007년 1월 11일 지상1층 시설변경 정책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1층 면적증가 변경 평면안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교육담당관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2월 14일 정책회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 내용은 다목적문화센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2007년도 3월 5일 염창동 다목적문화센터 설계변경 추진방침 통보가 있었습니다, 교육담당관에서 건축과로. 그 내용을 보면 지상1층 어린이놀이방, 유아자료실, 수유실, 상담실등 1층 시설에 있는 옥외피로티를 업무시설, 화장실, 로비, 계단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지상5층의, 5층 교양강좌실 및 창고를 어린이놀이방 및 유아용화장실로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07년 3월 7일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서 설계변경내용을 건축과에서 책임감리단에 통보를 했습니다. 2007년도 8월 23일날 공사기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당초는 2007년 9월 12일이었는데 일기 관계로 2007년 9월 30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2007년도 9월 28일날 최종 계약변경을 했습니다. 건축은 51억 2685만 8540원에서 51억 3685만 5340원이고요 전기는 2억 6738만 5870원에서 3억 653만원입니다. 통신 설계변경 내용은 4300만원에서 5150만 2000원입니다. 준공 예정일은 2007년 9월 30일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권오복위원장

김재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경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성문화나눔터조사특별위원회 권오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문화나눔터 기부채납 및 한화아파트 사업승인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현황으로 대지 위치는 염창동 281번지 22호 일대입니다. 면적은 1만 9077.80㎡ 대지에 연면적 6만 7803.81㎡로 지하2층 지상16층에서 21층 아파트로 7개동 422세대 부대복리시설로 이렇게 건립된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입니다. 그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5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05년 3월 17일 기부채납 신청 및 등기 완료하여 2005년 4일 1일 사용검사를 거쳐서 2005년 5월 18일 관련부서로 재산이관 되었습니다. 기부채납 시설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는 염창동 281번지 21호, 26호 457.5㎡, 공원은 염창동 281번지 23호 830.8㎡, 광장은 염창동 281번지 24호 1802.6㎡, 문화시설은 염창동 281번지 25호 1100㎡를 2005년 3월 17일자로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기부채납 사유는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라서 타 용도로 전환 시 주변지역의 도시환경에 적합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도로, 공원, 광장, 문화시설,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사업계획 승인 시 승인조건으로 부여하여 사용검사 전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로부터 우리구에 기부채납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문화나눔터 기부채납 및 한화아파트 사업승인 관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

김선경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양성태 담당관께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성태입니다. 강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사특별위원회 권오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 관련 감사실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작년

권오복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자료, 위원님들 자료 받으셨습니까?

자료가 없는데.

자료

자료김태운위원

본 거 같은데.

권오복위원장

있습니까?

춘수

육춘수의사담당주사

한 장짜리입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한 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권오복위원장

우리 김태운 위원님 없으신 거 같은데.

있습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2005년도에 감사원에서 6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감사원 건설물류감사국 제2과 3급 성기택 외 다섯 명이 저희 구청 예산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인사업무, 업무추진비 공사 및 시설보조금 집행실태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오늘 아주 특별위 안건으로 돼있는 여성문화나눔터 신축과 관련한 예상 집행실태 등 전반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아래로 금년도 5월 8일부터 5월 16일까지 서울시에서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자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팀장 외 여섯 명이 2005년도, 2006년도의 시행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으나 여성문화나눔터에 관련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

양성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과장님들의 여성문화나눔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위원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위원

이 사항은 가정복지과장님하고 교육담당관님 공히 적용되는 문제인 거 같은데요,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여성정책은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세 가지 항목에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구에는 1억을 줍니다. 그리고 우수구에는 7500만원씩 줍니다, 1년에요.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 여성정책평가보고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강서구는 어떻게 잘 했나 하고 계속 뒤져보았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모든

모든임화숙위원

구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여성정책기반조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의 수라든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의 수라든가 여성정책에 집행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평가해서 여성정책이 그 구에서 얼마만큼 잘 되고 있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25개구 중에서 강서구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지만 중하를 받았습니다. 기본점수가, 그건 기본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는 선택항목입니다. 선택항목인데 강서구는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 항목을 선택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행복한 가정 조성사업 지원,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요 강서구는 양성평등교육을 지원을 해서, 선택을 해서 거기에 응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 중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범사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구에서 여성정책을 가장 자신있게 수행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강서구는 어떤 걸 발표를 했냐면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분야에 강서여성교양대학 서머스쿨 운영, 그 부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요 그것은 교양대학을 다니고 있는 수강생들에 편의를 제공하는 거고 다른 거랑 전혀 차별화되지 않은 그냥 취미생활을 지원하는 정도이지 이것이 사회참여나 경제활동 지원이랑은 전혀 연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심사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하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길게 나열하는 이유는요 강서구의 전반적인 여성에 관한 정책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작년 구정질문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강서구는 구의 특성상 모·부자가정 중에서도 모자가정에 네 배나 더 많고 저소득 여성가장들이 많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달라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있으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다른 여성단체나 봉사단체나 이런 민·관이 전부다 연계를 해서 짜임새있게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제가 알아보니까 내년부터, 내년 7월부터 아마 계획이 되어있는 거 같은데요, 언제나 그 앞에서 요구를 하고 질문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러이런 방안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강서구 여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정책의 자문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거창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 여성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위원들이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부탁을 했냐면 여성발전기금을 집행하는 원년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그동안 누적된 이자 3천 몇 백만 원을 집행하는 원년이기 때문에 이 돈은 정말로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그리고 강서구 여성들이 가장 요구하는 분야가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참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야에 정말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 써 달라.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 용산구는 숙명여대랑 관악, 연계를 맺어서 논술지도사, 노인교육지도사, 그래서 92%의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따서 직접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하는 그런 개가를 올렸습니다. 그런 예를 들면서 강서구도 정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성들의 사회발전, 사회진출을 돕자,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렸는데 나중에 기금이 다 쓰이고 나서 보고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새마을부녀회 얼마,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 얼마, 이렇게 다 배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여성위원회에서 아무리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성위원회 도대체 뭐 하러 여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들한테 7만원씩 돈을 줘가면서, 시간을 뺏어가면서 뭐 하러 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1층은 업무시설이 지어졌다고 담당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층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강서구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없죠, 내년 1월달에 가양1동 동사무소가 저쪽으로 옮겨가면 구 청사를 이용하다는 그런 계획만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보육정보센터 없습니다.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어디 있습니까? 저 화곡동 화곡빌딩에 있죠. 그런데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강연이나 강좌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양성평등 패러다임의 변화, 평등인가 차이인가, 이런 강좌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아주 신선한 그런 강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게 이 여성문화나눔터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강서에 사는 여성들이 남편이랑 같이,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이런 좋은 강연을 듣고. 이런 시설 자체가 이런 건물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지금 너무나 자주,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교육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가정복지과장, 주택과장님, 건축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토로해 보세요. 이렇게 열악한 강서의 여성정책들이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려면 정말 그 시설은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회참여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명약관화합니다. 소신을 한 마디씩 얘기해 보시죠. 듣고 싶습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우리 임화숙 위원님께서 참 여러 가지 우리 여성정책 평가, 또는 여성정책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는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오면서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고 또 여성의, 직장여성들이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정말 거기의 후속조치로 직장여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자녀들, 영유아들을 어떠한 케어문제라든지 또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 또는 정말 좋은 이러한 정보를 주고 상담을 해주고 하는 이러한 여성들의, 아까도 예를 들으셨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보육정보센터나 이러한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통합관리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금은 너무 또 저희 강서구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시설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더 우리가 여성정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이러한 여성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으면 하는 것이 저도 바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 주면 정말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한 차원 이상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길이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도 위에 건의를 해서 어떠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교육담당관님!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신을

소신을임화숙위원

듣고 싶습니다.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의제에 대해서

임화숙위원

여성문화나눔터에 은행건물이 아니라 강서구에 정말 없는 그런 통합시설을, 여성을 위한 통합시설을 들여서 여성복지를 위해서 비약적인 그런 어떤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저도 동감합니다. 임화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 근무지인 총무과에 근무할 때도 같이 가정복지과하고 함께 해가지고 양성평등교육,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 이러한 것도 같이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의회에서 누차 강조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도 저도 저 나름대로도 일부 노력을 하고 기여를 하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여성 관련된 정책들이 아마 노인복지, 영·유아복지 하고 함께 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다른임화숙위원

과장님들은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요컨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다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결정된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구청장 지시였기 때문에 이건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절대 못 움직이는 그런 결정입니까?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는 걸 알고 나면 다른 거는 좀 조정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임화숙 위원님! 제가 아까도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여성문화나눔터는 이미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시설이 완공이 된 상태고 다시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도 시설에 들어가서 답답한 거, 중압감도 느꼈습니다. 저 나름대로 느꼈지마는 이것이 우리 구 정책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번에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여성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것은 저도 앞으로 앞장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시설이 아니더라도 좀더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시설이라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가지고 다른 구에 있는 새로운 제도 같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힘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왜 이렇게 업무계획을 냈느냐 하는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운영계획을 내달라 하는 그러한 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교육담당관으로서 현장의 현실과 또 여태까지 내려온 관계, 그 다음에 의회하고 관계 이런 것도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한 바로는 제 소신으로는 지금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좀더 제가 세심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10월 중순경으로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키를 잠가야 되는 현실에 와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키를 인계 받아가지고 몇 달 동안 빈집에 관리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실정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이 여태까지 오기까지 과정이 제 잘못이 상당부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앞으로 나갈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여태까지 과정에 대해서 잘잘못은 가려주시고, 또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사항은 저희가 시정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저기임화숙위원

팀장님한테 잠깐만 질문할 게 있거든요. 팀장님! 우리 현장조사 나갔을 때 저희들한테 질문에 답해 주셨죠? 그때 여성분은 여기 안 오셨네요?

성근

김성근건축시설담당주사

거기는 담당입니다.

그때

그때임화숙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1층 건물이, “1층 시설이 은행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업무시설입니다” 라고 하셨죠? 은행이 들어와도 되고 다른 업무시설이 들어와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근

김성근건축시설담당주사

제가 아니라 그때 아마 감리단에서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임화숙위원

“그러면 여기 은행이 안 들어와도 다른 업무시설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하고 제가 세 번이나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럼요. 여기 다른 사무실로 써도 되고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거기 꼭 은행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법이 헌법에 나와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건축시설담당주사

처음에는 아까 과장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마는 은행이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마감이라든지 그런 걸 예상해 가지고 설비라든지 그런 걸 다 했습니다. 최종 바닥이라든가 마감은 아직까지 완료를 안했습니다. 그거는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현장담당자로서 1층 업무시설은 반드시 은행만 써야 됩니까?

성근

김성근건축시설담당주사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설비라든지 냉·난방, 전기 관련 이런 거는 은행에 맞춰서 은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우로 기본설비는 해놨습니다.

행에

은행에임화숙위원

맞춰서 그렇게 기본 설비를 해놨어도 다른 업무시설이 사용할 수는 있잖습니까?

성근

김성근건축시설담당주사

할 수는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담당관님!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산이

저출산이임화숙위원

문제라고 하죠, 그렇죠?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람들

사람들임화숙위원

보고 왜 애를 안 낳느냐고 합니다. 왜 아이를 안 낳느냐고.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같은 거 제정합니다. 그런 거 제정하면 뭐 합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울만한 그런 환경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겁니다. 보육하는데 문제가 많고, 교육하는데 문제가 많고, 아이를 맡기고 마음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겁니다. 정말 보육이나 교육문제에 있어서 정말 사회적인 그런 공공성을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강서구는 보육정보센터 없죠? 그런데 다른 구 같은 데 한번 뒤져보세요. 보육정보센터가 없는 곳에는 사이버 보육정보센터라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나 그런데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영양 간식, 급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단 같은 거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위해서 사이버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강서구는 그런 노력조차도 안하고 있잖습니까? 이제부터 좀 인프라를 서로 구축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성문화나눔터는 정말정말 열악한 강서구 여성 전반적인 그런 정책에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

임화숙 위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권오복위원장

여기 아까 제출해 주신 보고서가 정확한 거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권오복위원장

제가 여기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근거가 업무시설로 변경한 근거가 지금 양성태 감사담당관님이 참석한 정책회의였죠, 근거가?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장

그리고 제안부서가 가정복지과였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권오복위원장

그런데 그 회의에 가정복지과든지 당시에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담당부서가 전혀 배제돼 있어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거기에 참석을, 정책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권오복위원장

안했습니다.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가정복지과장

권오복위원장

일단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권오복위원장

지금 제안부서가 가정복지과라고 해놨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보고사항에 제안한 적이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으로는 당연히 참석해야 될 가정복지과장님 또는 주민생활국장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전혀 가정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은 다른 부서에서 계획하고 입안하고 통보만 한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우리가 정확히 검토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후에 위원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질의와 답변을 잠시 중단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이 부분 하고, 정회하시죠?

권오복위원장

아, 그러실까요? 예.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오후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주택과장께서는 그 당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때 사업계획 승인서하고 사업계획 공사반영 및 이행사항을 이따 오후에 가지고 내려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그 당시 문화시설건립비와 관련해서 7억 7400만원을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현금.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으로

현금으로김상현위원

받았는데, 그 당시 7억 7400만원을 기부채납을 받은 거에 대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자료하고, 7억 7400만원이 산출된 근거자료, 또 문화시설을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해서 연건축면적 430평, 지상 260, 지하 170평으로 결정하게 된 과정, 관련서류를 가지고 내려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경기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권오복위원장

예, 경기문 위원.

경기문경기문위원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건축과장님한테 잠깐 보고자료 갖고 잘못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못 됐으면 오후에 변경 좀 해서 줄 수 있게, 지금 토탈 설계계약이 3억 9900으로 돼 있는데 뒤에 보시면 9월 28일 날 최종 계약 변경한 게 약 58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렇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경기문위원

보시면 2006년 4월 28일 날 공사계약은 51억 3685만 4310원인데 맨 뒤에 보면 9월 28일 날 30원밖에 차이가 안나요. 설계변경 차이가.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경기문위원

30원짜리 설계변경 차이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 51억 2600만원으로 돼있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경기문위원

4월 28일 날 계약한 거는 51억 3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또 하나 12월 14일 날 보면 당초에 51억 3680만 4000원으로 돼 있고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보고서를 숫자놀음이라고 하지만 보고자체가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이거를 식사 마치시고 제대로 자료를 하나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맞아요, 하나도.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도급계약서를 가지고 내려오세요.

권오복위원장

건축과장님! 아까 우리 경기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충분한 근거가 되는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별도로 적산처리를 의뢰할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건축설계비가 과다 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층의 설계변경 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포함되었던 공사비가 삭감 됐는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추가비용이 계획되었는지?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전문가에 의뢰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식 후에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 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과장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들로 바쁘신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서 특위를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의례적인, 또한 어떤 면피하기 위한 답변이 아닌,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특위를 통해서 특히 건축분야에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업무, 관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적합하게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합심해서 이 특위가 정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우리 강서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 강서구의 모토로 돼 있는 역동하는 그런 매력도시 강서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는데요. 신속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정회해요, 정회.

권오복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김태운위원장대리

우리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으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여성문화나눔터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상현 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주택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김선경주택과장

예.

파트

아파트김상현위원

사업승인을 해줄 때요 승인조건 상에 문화시설과 관련해서는 어떤 조건을 붙였습니까?

김선경주택과장

당시에 문화시설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시설은 건축계획에 원래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없었습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김선경주택과장

당시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에 문화시설은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다른 공원이나 도로나 그런 부분만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기본계획에

예.

증에

위증에김상현위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지세요! 2002년 11월 5일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첨부서류 2호에 보면 사업계획공사반영 및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34항에 보면, 34호에 보면 도시정비분야 지적분야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문화시설은 시설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할 것”. 사업승인 조건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걸 추적하는 이유는 모든 기부채납은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공사반영 및 이행사항에 첨부돼있는 것을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문화시설은 시설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할 것” 해서 사업주한테 조건을 붙여서 사업승인을 내줬어요.

김선경주택과장

문화시설, 지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문화시설 토지는 그런 조건이 기부채납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은

김상현위원

가만있어봐요! 토지는 별도 33호에 또 있어요. “기부채납 도로, 공원, 공공용지 토지는 사용검사 전까지 우리구에 등기이전하고 인접대지 및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지 않도록 공사시행청은 경계명시측량을 실시하여 사용검사 시 제출할 것.”

김선경주택과장

예.

지는

토지는김상현위원

별도로 또 돼있어요.

김선경주택과장

그렇게 돼있고 34항에 보면요

김상현위원

문화시설은

김선경주택과장

예.

김상현위원

문화시설이예요, 지금 바로 얘기하는 문화시설이 그거란 말입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예.

김상현위원

왜 없다 그래요?

김선경주택과장

아니, 34항에 보시면요 문화시설은 시설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김상현위원

아, 그러니까 조건부가 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없다 그래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서 확실하게 조건을 줄 적에 문화시설은 몇 평을, 연건축면적 몇 평, 또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을 지어서 기부채납할 것, 이랬으면 명료한 기부채납 조건이 붙는 건데 두루뭉술 넘어갔기 때문에 두루뭉술 넘어갔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항이다 이거에요, 이게. 자, 이래 되면 주관부서가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가 (주)서울도시가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이 부여된 거요. 융통성이 부여되는 거다 이겁니다. 5층으로다 할 수 있는 거를 서로 협의과정에서 “2층만 하자”, “3층만 하자”, 융통성이 부여되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딱 여기서 기부채납을 할 때, 받을 때 명쾌하게 무슨 주관부서 협의를 한다든지 정책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강서구청장 명의로 사업승인이 나갈 때 문화시설은 몇 ㎡을 지어서, 4층을 지어서 사용검사 전에 우리구에 기부채납할 것, 이래 버렸으면 가정복지과하고 (주)서울도시가스하고 밀고 당기는 것이 없어져버릴 텐데 여기서 두루뭉술 넘어갔다고.

김선경주택과장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요

김상현위원

아, 그러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주택과는 사실은 그 사항까지 저희들한테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거는

이거는김상현위원

추가로, 이게 도시정비 지적분야에서 부서별 협의에서, 거기서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과에서 내준 거고요.

김선경주택과장

그렇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과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준 것이지 그 이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시

다시김상현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말입니다, 왜 문화시설을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해서 연건평 430평을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그 과정, 누가 결정했는지? 이것을 어느 과정을 거쳐서, 가정복지과 혼자 결정한 건지, 아니면 도시정비 및 지적분야에 대한 도시계획과에서 부서별 협의 넘어올 때 거기서 정한 건지, 아니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건지, 정책협의회에서 정한 건지, 그것을 분명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추적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7억 7400만원을 사업이 변경돼가는 과정에서 현금으로 받습니다. 연건평 430평에 지상으로 260평, 지하로 170평 지하1층 지상2층을 건물로 받기로 했던 것을 다목적문화센터로 변경해가는 과정에서 7억 7400만원 현금으로 받습니다. 7억 7400만원이 산출된 근거가 어디 있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왜 7억 7400만원이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밝혀서 답변을 하시고, 7억 7400만원을 받은 날짜가 언제냐면 2004년 10월 20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승인 후 이 돈을 받아야 한다고 내부서류에는 분명히 있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4년 11월에 받았습니다. 돈부터 받아놓고 나서 관리계획을 받았어요.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7억 7400만원을 받게 된 배경이 뭔지, 그것도 좀 가정복지과장 추적을 해주시고. 부지에 대한, 현재 문화시설을 짓고 있는, 다목적문화센터를 짓고 있는 부지는 2005년 3월 17일날 기부채납을 완료했습니다, 1100㎡를. 문화시설 건립비 7억 7400만원은 2004년 10월 20일날 했어요. 먼저 받았어요, 돈부터. 돈부터 먼저 받게 된 배경은 또 무엇이며, 미리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따로따로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서 다목적문화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서 결정통보 받기 전에 돈부터 받아놓았어요. 7억 7400만원은 2004년 10월 20일날 받고 서울시 투자심사는 2004년 10월 22일날 의뢰합니다. 그랬다 10월 27일날 반려됩니다. 돈부터 받아놓고 투자심사 의뢰하는 겁니다. 그랬다, 반려 받고 2005년 1월 28일날 다시 재투자심사를 의뢰해서 2005년 2월 15일날 투자심사가 서울시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2005년 2월 24일날 조건부 승인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투자심사가 반려되고 결정이 되지 않았으면, 돈부터 받아놓고 나서 투자심사가 안 됐을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지려고 돈부터 받았는지? 절차가 하나도 안 맞게 이걸 했다 이겁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 몇 가지죠?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다섯김상현위원

가지죠!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막 가정복지과장으로 임용이 되셨기 때문에 전혀 모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관련서류를 찾아서 모레 관련 서류 원본을 다 제출하시고 그 당시 추진했던 전임 가정복지과장들을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도록 할 테니까 같이 협조해서 그 문제에 대해 규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질문 이걸로 1차 마치겠습니다.

김태운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건축과장님!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번에

이번에김병진위원

여성문화나눔터는 언제 준공이 떨어질 예정입니까? 10월 며칠 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서류 접수가 9월 30일인데요 서류가 접수되면 15일 내에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계산해보면 언제예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10월 14일까지 처리가 돼야 됩니다.

이번

이번김병진위원

우리 특위가 지금 가동됐잖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김병진위원

특위가 끝날 때까지 우선 준공검사를 좀 보류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보류를 하는 건 좋은데요 계약에 의한, 말하자면 준공이 늦게 된다고 하면 귀책사유가 우리가 유보를 시키면, 우리 사유를 가지고 우리가 시키면 우리가 귀책사유가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일방적으로 했으면 우리 쪽에서 책임을 지을 건 지어야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건 책임을 우리가 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일부 해줘야

일부

일부김병진위원

해주는 한이 있어도 준공검사를 좀 보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거는 제 건축과장 개인 혼자 건축과장 입장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병진위원

교육담당관님!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우리

우리김병진위원

지금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그쪽 업체 모집하고 있죠?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집도

모집도김병진위원

하고 심사도 해야 되고 선정도 해야 되고?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김병진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특위가 마무리될 때까지 좀 보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위원님 이렇습니다, 일단은 도서관 위탁에 관한 것은 조례 상으로서, 조례에서 명시가 돼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단순하게 보류시키는 것도 좋지만 도서관 위탁은 곧 청사 위탁하고도 같습니다, 청사 위탁하고요.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 14일이면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 뒤에 우리 교육담당관실에서는 키를 인계받아가지고 그 건물을 관리해야 됩니다. 한시바삐라도,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시바삐라도 도서관 위탁만큼은 이미 조례상으로 명시가 됐고 절차가 다 명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제 생각에는 빨리 이걸 위탁을 시켜 가지고 도서관이란 게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고 도서관 목록서부터 전부다 장비까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위탁기관도 지금 보게 되면 제가 볼 적에는 10월말경, 아무리 빨라도 위탁기관 선정이 10월말경이 돼야 될 것이고 준비기간이 한 1개월 이상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도서 책 같은 것은 전부다 입력작업도 다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서의 유출이라든지, 유출방지를 위해서 방지시설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하려면 최소한 2개월 정도가, 아무리 빨리 해도 1개월 반 내지 2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특위 가동이 계속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정하게 해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해도 도서관 위탁만큼은 빨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

그럼김병진위원

지금 1층 관련해서요 업무시설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시설이 거의 끝났다는데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서 조례가 통과 안 될 경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전문가인 건축과장이 있습니다만해도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바닥재가 마감이 안 된 상태에서 1층이 지금 돼있습니다. 준공이 처리가 된다면 다시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바닥재가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이 가능합니까?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마감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처리 들어가게 설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건축과장, 가능해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지금 현재 상태는 뭐냐면 콘크리트바닥만 있는데 거기에는 모르타르하고 바닥 마감재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실 준비는. 용도는 어느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설비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했던 부분에서 전부다 가감을 해 가지고 준공처리할 예정입니다.

김병진위원

교육담당관님!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 안 될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냐고요?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조례 처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 복안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지금 현재 복안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임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복안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해도 다른 유사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임화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성에 대한 것이 들어온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지금 현재의 시설 가지고 다시 또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시설계획을 잡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김병진위원

공사를 좀 당분간 중단하란 얘기예요. 이후에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면서 일을 계속하지 마시고 이 특위가 진행해가는 걸 좀 봐가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쪽으로 좀 진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건축과장님 괜찮겠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제가 공사 준공, 미준공, 준공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기술자로서 처리하지만 지금 현재 준공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문제가 나오게 돼있습니다, 책임감리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이 강서구에서 이루어진 사항, 조달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의한 내용대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대리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년 2월 14일날 정책심의회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은행에 임대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월 22일날 정책회의 결과를 주관과로 통보했어요. 그래서 3월 2일 날 1차 설계변경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3월 20일 날 2차 설계변경이 추진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위원회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까지 의회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여성위원회에 참석했던 두 분의 여성의원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3월 26일 날 그 중에 한 분인 여성위원께서 구정질문에서 은행에 임대 주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3월 26일 날입니다, 그 날이. 150회 임시회입니다 그때가. 자,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의회에서 이런 반대가 나오면 이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는 사실 공사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누가 밀어붙였냐? 양성태 당시 교육담당관께서 밀어붙인 거예요. 건축과에서는 주관 과에서 설계변경해서 하라 하면 건축과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만 검토만 끝나면 하는 거다 이거에요. 방향은 교육담당관실에서 결정하고, 의회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3월 26일 날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서 ‘아, 그렇다면 의회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했으면 오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전혀 의회를 무시해 버리고 공사는 하루하루 계속 진행해 나갔어요. 건축과장님! 3월 20일 설계변경 추진하고서 계속 공사는 은행으로 변경해서 추진된 거 아닙니까? 맞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답을

대답을김상현위원

크게 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계속 했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책임은 양성태 교육담당관님한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중지를 하고 의회와 협의과정, 정말 의회에서 아니라면 아닌 거죠.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아니라는데. 전혀 무시하고 밀어붙인 겁니다. 그에 대한 1차 적인 책임은 양성태 교육담당관님한테 있는 거고, 2차적 책임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 고위 간부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준공을 하니 마니 할 필요도 아무 것도 없는 거고, 또 준공도 그래요, 건축과장님!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언정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100% 잘 돼 있으면 준공이라는 사용승인을 해주는 거지만 잘못 됐으면 그것이 보완될 때까지는 준공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잘못 됐음에도 준공을 해줘야 되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날 12일 날 현장을 가서 보겠지만 설계대로 시방서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100% 완벽하게 잘돼 있으면 당연히 준공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요구한대로 건축이 안돼 있고 잘못돼 있으면 시정하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준공 해줘야 되는 겁니까, 잘못 됐어도? 일단은 준공을 해주고 하자보수로 처리하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아닙니다.

예.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그런데 무슨 뭐가 책임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꼭 준공을 15일 이내로 꼭 해줘야 하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잘못 됐으면 이거 보완해서 시공할 때까지 준공 보류하는 거죠. 아무 것도 아닌 문제를 꼬이고 꼬이고 꼬이고 꼬여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의회하고 협의하고 의회하고 논의하고 의회에서 반대하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같이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구유재산 관리하는데 있어서, 공공시설 관리하는데 있어서 뭐가 우리 구민한테 이익이 되고 재정적으로 뭐가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머리를 맞댔으면 아무 것도 이거 아닌 거예요. 여성위원회 의견수렴? 그건 그렇게 중요하고, 의회의 동의절차나 의회의 의견수렴은, 의회에 대한 보고는 아무 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이번엔 늦었지만 다음번에 자꾸 이런 식이면 서울시 투자심사 담당공무원 참고인으로 소환할 거예요. 본래 서울시에서 투자심사 할 때 어떤 목적으로 투자심사를 해 줬는지? 이렇게 막 은행을 줘도 되는 건지, 서울시가 그렇게 돈이 많은 건지, 돈 막 줘가지고 지어서 강서구 임대사업 하라고 돈 주는 건지, 서울시 공무원 소환할 거예요, 내려오시라고 할 거예요. 국비를 어느 부서에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문화체육부에서 받나요? 가정복지과장님!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어디서 받는 겁니까, 이런 거는, 국고? 교육담당관님! 어디서 받아요, 이거? 행자부에서 받습니까, 문화체육부에서 받습니까?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문화체육과에서 받아왔습니다.

김상현위원

문화체육부?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문화체육과 할 때는 문화체육부에서 받아오죠? 그 분도 내가 소환할 거예요. 내려오시라고. 국고에서 국비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 지어가지고 임대사업 하라고 준 거냐? 물어볼 거예요. 이만큼 구청과 의회는 진짜 서로 상호 협력하고 상호 뒷받침을 안 해 주면 어려운 겁니다, 자꾸.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여. 어느 공무원이 내려와서 “아, 서울시에 돈이 많아서 그거 은행 임대 줘도 됩니다” 할 공무원이 어디 있겠어요? 투자심사 할 때 “아, 돈이 많아서 준 겁니다, 알아서 쓰십시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국가에서 국고 예산 줄 때 “아, 그거 은행에 임대 줘도 돼요, 우리 돈 많아서 준 거에요.” 그럴 공무원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럼 그런 일을 추진을 하면서 의회하고 상의 한번 안하고 의회하고 협조 한번 의뢰 안하고 그냥 막 밀어붙여 버리면 그 뒷감당 누가 하겠다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건축과에서는 준공 내줘야 한다고 하고 앉았고. 이번 특위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은행하고 7억 7400만원을 기부채납 받은 경위, 그 부분에 대해서 7억 74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12일 날 자료를 제출하는 거보고 서류감사 해 가지고 원인을 밝혀보겠지만 그런 거다 이거예요. 공무원 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 말이 틀렸는지, 밀어붙인 여러분들이 틀린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조례개정이 그렇게 식은 죽 먹기처럼 덜커덕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냐 이런 거예요. 한번 제정해 놓은 조례를 자고 일어나서 또 바꿔요? 그게 쉬운 일이냐 그런 얘기여. 책임 누가 질 거냐 이거여. 설령 앞뒤가 잘못 되고 공무원들이 실수를 했다하더라도 구민한테 이익이 돌아가고 구에 이익이 돌아가면 의회에서도 큰 잘못이 아니면 눈감아줄 수 있는 거예요. 외부에다 노출시키고 외부에다 막 떠들어가지고 치부 드러내가지고 도움 될 게 없잖아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무시하니까 그런 거예요.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 그까짓 있으나마나.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은행 넣지 마라. “은행 둬요?”, “의회에서 반대해요?” “아, 그럼 건물 세워놓죠 뭐.” 뒤에서 이런 소리들이나 하고. “아, 여성문화센터 세워놓죠 뭐.” “세워놔요.” 주민들 반응이 어떤 건지. 의회가 잘못 됐다고 그러는지 여러분들이 잘못 됐다고 그러는지? 책임들 지세요. 이상이에요.

김태운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7억 7400만원은 대지 빼고 건축 연면적, 평 단위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평방미터로 하면 1419평방미터를 7억 7400으로 나눠보니까 회배당 3.3회배당 18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3.3을 단위를 평으로 나누다 보니까 180이 나오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다시 6층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107억 4700만원에 건축면적이 4129평방미터로 나눠보니까 859만원이 나옵니다, 평당. 우리 두 분 담당관님, 그리고 세 분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다들 배석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180에 받고 내가 집을 지을 때는 859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내 집을 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참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거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께서도 좀 참조하셔가지고 과연 무엇이 잘못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아까 자료를 한 다섯 가지 사항을 드렸는데 소상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채납 평당 단가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부분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김병진위원

185만원하고, 이번에 800만원 대가 건축비가 들었다는데 그 동안에 물가상승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어느 정도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건지? 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글쎄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제가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준공시점에서 보면 800만원이 아니고요. 평당 저희들 이제는 평이라는 거는 법에서 없어졌는데, 3.3제곱미터당 계산을 해보면 558만원정도 들어갑니다. 800만원은 당초에 설계했던 거고, 중간에 시공을 하게 되면 낙찰을 보지 않습니까? 낙찰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최종 단계에 와서는 5백 한 60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렇다치더라도 한 세 배 정도, 지금 그렇다치더라도 한 세 배 정도 되잖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때 당시에 건물 완성되는 가격으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건축골조만 받은 것인지 제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비교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련된

관련된김병진위원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죠? 그때 채납 받았던 과가

김태운위원장대리

김병진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죠.

서가

부서가김병진위원

지금 어느 쪽이에요?

재민

이재민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입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셔서 어떤 근거로 180만원 정도의 기부채납을 받았는지 그거 자료를 한번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대리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 107억 4700만원은 이게 금방 우리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근거에서 3.3평방미터당 560만원이란 게 어디에 근거가 됩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저희들은 대지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순수하게 공사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김태운위원장대리

토지대금 빼고 하는 거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김태운위원장대리

총 사업비가 토지대금 빼는 거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건축과에서 말씀드린 것은 토지가격을 빼고 순수하게 건물 세운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운위원장대리

총 사업비가 107억 4700만원이 뭐 뭐 들어가 있습니까? 건물 건축비하고, 107억 4700을 나눠보니까 3.3평방미터당 859만원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거기에 8백 얼마가 들어갔다는 내용은 설계 용역비, 그 다음에 감리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런 게 포함돼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태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애시 당초 지금 7억 7400만원의 근거에 대해서도 포함이 안돼 있다는 얘깁니까?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감리비,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저는 기부채납 받은 7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알기로는 지나가는 상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순수하게 골조공사비만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운위원장대리

골조와 외벽공사입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글쎄, 그건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김태운위원장대리

외벽공사까지 들어가면 여기도 분명히 감리는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좀 금액을 떠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인데, 우리가 가장 쉽게 나누기를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금액에서 3.3평방미터당 180대 3.3평방미터당 859만원이란 게 어마어마한 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김태운위원장대리

예.

서구

강서구김상현위원

, 이 건과 관련해서 정책심의위원회 한 거 있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건물관련해서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본을

원본을김상현위원

좀 갖다 주세요, 원본.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원본, 예.

사본

사본김상현위원

말고 원본 좀 주세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원본 여기 있습니다.

김태운위원장대리

우리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내가

내가송영섭위원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원래는 좋은데, 목소리가 좀 안 좋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 정책회의 심의결과 사본을 보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기획재정국장,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이렇게 참여를 했네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2006년도 12월 19일 날 정책회의가 열렸네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은행 이야기가 여기서 거론이 됐네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론이

거론이송영섭위원

되면서 문제점 검토를 했었네요? 자료를 보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점을

문제점을송영섭위원

어떤 거 어떤 거 거론을 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참석한 가정복지과장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회의록을 지금 안보고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때는

이때는송영섭위원

가정복지과장은 참여를 안 했어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12월 19일 날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서명이 안 됐어요. 나와서 서명이 안 됐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날 참석한 거는 제가 봤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도 서명이 안 돼있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내가

내가송영섭위원

다시 한번 일러드릴게요, 서명 된 거. 부구청장 서명을 했고 김충민씨, 김영수 기획재정국장, 박문규 행정관리국장, 김석근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문명성 보건소장, 양성태 감사담당관, 이렇게만 서명이 돼있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서명은 주관부서인 기획공보과 담당직원이 각 국장님으로부터 과장, 참석한 사람들 서명을 받고 서명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이게 가짜입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아니, 서명이 안 돼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제가

영섭

송영섭위원

서명이 안 된 거는 참여를 안 했으니까 서명을 안 한 거 아니예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아니, 참석을 한 거를 제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서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참여했다고 우깁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서명 안 된 거는 제가 이유를 모르고 참석을 한 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서명이 안 됐어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서명이 되면, 참석을 하면 서명을 하게끔 돼있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참석을 한 걸 제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회의장에서.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 부분을 우리 둘이, 서류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자꾸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현장에 참석했기 때문에 참석은 했는데 왜 서명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것

그것송영섭위원

갖고 우리 논란하지 말고요. 분명히 서명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문제점 기억이 안 나요, 회의록 안 보고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안 납니다.

래도

그래도송영섭위원

특이하게 기억 날 정도, 날 사안도 있을 텐데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이제 가정복지과장이

어떤

어떤어떤송영섭위원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 회의에 참석해서 어느 정도 문제점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래도 의식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때 가장 문제점이 어떤 것일 것이다해서? 그것도 기억 안 나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이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그러니까 기억나는 부분, 그때 거론됐던 부분 한두 가지라도 이야기를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보시라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확실하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때 표현을 했는지.

영섭

송영섭위원

아, 좋습니다. 내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점으로는 인근 주민들의 금융기관 이용 편익제공으로 해서 장점을 세웠고요, 장점은 이거 하나네. 그런데 단점으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요인이 상존한다는 부분하고 구의회에 사전승인 문제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분명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랬는데 분명히 여기다는 해놓고 이런 걱정까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의회에는 한번도 상의를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릴게요. 그래서 2007년 3월달에 구의회에서 먼저 알고 이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발뺌만 했잖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부분은 “결정된 바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 여기에 이런 문제점을 야기해서 구의회 사전승인 문제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는 문제점까지 해놓고 구의회에는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예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 문제점을 누가 제기를 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점을?

영섭

송영섭위원

이 문제점에는 정책회의 개최결과보고, 누가 했단 말은 안 썼네요. 그것도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누가 했단 말은 안 쓰고 하는 모양이네요, 회의가.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정책회의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누가, 회의록을 작성하는줄 알았는데 않나봐요. 그렇게 안 됐어요. 안 됐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요인 상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구의회 사전승인문제 과정에서 논란 예상,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거 내가 써넣은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누가 제기한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영섭

송영섭위원

한 양반도 모르는데 내가 서류만 받았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란 말이예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특정업체 특혜논란을 아주 여기다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특정업체를 지정을

영섭

송영섭위원

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했습니다. 했는데

는데

했는데송영섭위원

지금 나한테 반문을 하면 어쩌잔 말이예요, 지금?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결과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여기송영섭위원

분명히 보니까 우리 양성태 감사담당관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참석했으니까 서명은 틀림없는데

영섭

송영섭위원

서명했어!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잘. 특정업체 특혜논란을 거기다 표시한 그게 문제인데 특정업체를 줄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특정업체 특혜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지?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숨바꼭질

김태운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자료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숨바꼭질하자는 겁니까, 지금?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모르니까.

거요

이거요송영섭위원

, 우리 기왕이면 점잖게들 하십시다, 점잖게들.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정책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김태운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님!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결과서를 작성한 분이

김태운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님, 잠시만요. 우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조사활동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아까 우리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잠시 중지를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

어디송영섭위원

, 우리 과장님들 좀 쉬셨어요? 한 분이 늘었네요. 우리 기획공보과장님도 오셨네요. 이발도 멀쑥하게 하셨는데 답변 좀 잘 하십시오. 우리 감사담당관님!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영섭

송영섭위원

확인하셨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심의

정책심의송영섭위원

결과를 확인하셨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맞죠

맞죠송영섭위원

, 본 위원이?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정책심의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하고 가정복지과장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서명이 안 돼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서명 안 된 것도 맞고 또 여기 분명히 구의회 사전승인문제 과정에서 논란예상, 또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요인 상존, 이런 부분도 맞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기록된 건 맞는데 그 내용은 저는 그 얘기가 그때 나왔는지도 정말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감사담당관!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영섭

송영섭위원

심의회의를 여러분이 했고 여러분이 한 그 자료, 보관하고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모른다고 하면, 회의에 참여하신 분이 모른다고 하면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까, 우리 의원들이?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사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죠, 제가.

는데

모르는데송영섭위원

어떻게 그럼 거기 서명을 했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아니, 서명은 저희 회의 시작하기 전에 벌써 서명 다 합니다. 회의 끝나고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좋아, 계속 봅시다.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논의 내용 중에서 봅시다, 3안 중에서 2안을 중점적으로 가설계를 하니까 이 부분은 어떤 안이냐면, 이해가 가죠? 은행을 주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가설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야기를 내가, 앞의 거 다 읽어줘요, 이해가 갑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이해가 갑니다.

해가

이해가송영섭위원

가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니까

하니까송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한 62평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은행 측에서 이러한 안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것도 기억 안 나십니까, 같이 토의한 내용, 논의한 내용인데? 이 부분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회의에 왜 참여를 합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정책심의위원으로 왜 참여를 하느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왜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중에서 서명하신 분이 감사담당관뿐이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담당관한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전부가 다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면 누구하고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지금?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아니, 전부다

영섭

송영섭위원

부구청장 불러요, 위원장이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모른다고 하는 것은

기를

이야기를송영섭위원

그렇게 하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매듭이. 모든 일은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모든 일은 매듭을 풀어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매듭을 자꾸 꼬이게 만들려고 하면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에서 신중, 심도있게 거론이 됐어요, 이 부분은 이미 결정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계속 보십시다, 내가 대충 읽어드릴게요. “은행 측에서 사용하겠다는 130평이라는 것은 전혀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제안이, 제안에서 내용대로 하려면 1층을 전부 사용할 경우에는 재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행 측에서 필요한 최소면적은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누군가가 물었네요, 누가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면적은 80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 측하고는 이미 결정이 났다는 결론이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설계상 주는데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은행 측에 물어보면서 전부다 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여기서. “또 제2안을 채택할 경우 추가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부채납 외에도 월 임대료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과 설계변경에 따른 부대비용까지 원인제공자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혜시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사비 증가와 같은 것은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겠죠.” 이 부분이 은행에서, 거의다 은행하고 이야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한 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렇게 된 부분을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그래 버리면 안 되죠. 전부다 내용이 이걸 가지고 은행 측하고 한 것을 전부다 이야기한 건데, 여기서.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죠.

김태운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님!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서명은 됐다 하더라도

김태운위원장대리

잠시만요. 감사담당관님, 잠시만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서 오전에 선서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조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기억을 하셨다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영섭

송영섭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번만 은행, 이 부분이 거론이 되고 말았으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충분하게 기억이 안 나고 내가 거기 관심있게 안 보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습니다는 말도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 자체가 전반적으로 은행문제만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거 쭉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쭉 그랬는데 나는 모른다 그러면, 그 부분만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모른다, 그 부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런데 그날

다른

다른송영섭위원

이야기 다 하다가, 막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개똥이, 소똥이 막 하다가 거기다가 송영섭 하고 한번만 이야기했으면 “아, 그때는 내가 잠깐 졸았습니다, 그때”,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데 이 주분은 전반적으로 은행만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은행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제가 참석한 건 정책심의위원으로 감사담당관이 돼있기 때문에 사실 그 회의 내용에 대한 거는 사실 전혀 아는 바도 없이 그날 회의참석을 하고 서명을 하고, 사실 조금 전에 본 특혜시비가 있습니다 등등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지금 저도 오늘, 사실 오늘 봤습니다, 그 내용을. 회의가 끝나면 서명을 하고 우리 심의회 장소를 나옵니다. 나오고 나중에 서면으로 결과가 통보되는데 사실 그 결과통보를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우리가 요구한 부서도 아니고 감사담당관 위원 자격으로 단순히 회의에만 참석했기 때문에 그 회의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전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거를 감추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특혜시비가 있거나 구의회 통과 등등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정말.

영섭

송영섭위원

감사담당관!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아는

아는송영섭위원

범위 내에서,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모른다로 제가 표현할 수밖에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그날 하루종일 회의한 회의자료가 은행에 임대를 주냐, 안 주냐, 어떻게 하면 더 받냐, 어떻게 하면 구의회에서 문제되지 않게끔 하냐, 이런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끝까지. 아, 그런데 전혀 그 부분, 여기서 이야기한 부분을 모른다고 하면, 은행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요, 그러면? 그럼 정책심의회에 왜 참여를 합니까? 회의 자체가 위원이니까 그냥 가서 앉았다만 온다? 정책회의가 나 위원이니까 그냥 앉았다만 온다? 정책회의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성실한 대답입니까,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지로? 그럼 우리는 정책회의, 여기서 내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서 “정책심의회의를 하면서 심의위원으로서 하신 분은 이 중에서 한 분이니까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했죠, 분명히?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는데

그랬는데송영섭위원

그러면 그분하고, 다른 분한테 물어볼까요, 여기서? 조금 이야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이 정책회의를 주관하는 기획공보과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운위원장대리

송영섭 동료위원님

기획공보과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사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영섭

송영섭위원

기획공보과장은 안 들어가 있어요. 서명이 없어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서명이 안 돼있습니다.

김태운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공보과장님께서 소상히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잠깐만요.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교육담당관님, 회의록에 서명을 왜 합니까? 아니, 왜 서명하는 거예요?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저한테 질문하셨습니까?

김병진위원

회의록에 참석했다는 서명을 하죠? 왜 서명란을 만들어놓는냐고요? 폼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왜 만들어놓는 거예요? 아니, 지금 회의록을 가지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회의록에 대해서도 모르겠다, 거기도 인정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럼 뭐 하러 회의록에 서명을 하냐고?

용에

내용에김상현위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서명

연히

당연히김병진위원

책임을 져야죠, 그걸. 설사 내가 그때 기억을 못해도 “그 회의 기록에 나와 있는 건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이지 모른다, 아니다는 식으로, 그런 답변하려면 뭐하려 서명을 합니까, 거기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 잠깐만요. 우리 기왕이면 책임있고 좀 성실하게 합시다. 우리 기획공보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기 전에 내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여기 보면 “비용이 늘어나는데 공개입찰을 했을 때 나중에 돈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하는 이야기, 참 심도있게들 이야기들 했네요, 정말 정책회의답게, 보니까. 그래서 쭉 읽다보면 한도 끝도 없을 거 같아서 내가 합니다. 또 여기에 어떤 부분도 있냐면 “어린이시설이 있는 것은 여성들이 아이들을 대동하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분명히 참 심도있게 했어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심도있게들 하셨어. “또 여성문화센터를 지으면서 은행 유치하겠다고 유아실 등을 없애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분명히 여기 전부 쓰여 있는 말이예요. 내가 한글은 알거든요, 정확하게 내가 읽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또 “어린이방이나 수유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다른 어떤 배치공간을 고려해서 이러한 공간이 들어가는 것이 전제가 돼야지 이것을 없애면서 들어가는 것은 논란이 많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책회의 차원보다는 같이 참여해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해서 이 부분은 어디하고 같이 참여해서 해야된다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어디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러면 분명히 은행을 줌으로 해서 공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이 앞에 보면 5층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참 문제가 야기될 것을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정책회의 차원보다는 같이 참여해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사항이 고려됐으면 설계에 반영됐을 텐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급작스럽게 누군가가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제안을 했고. 은행을 1층에 유치를 하자. 누군가가 제안을 했어요, 정책회의에서 보면 이름이 안나오는데 분명히. ‘이러한 재정확보 계획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건축과장이 고민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건축과장한테 다 떠넘겼어. 건축과장이 노력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라. 이런 부분을 볼 때 정책회의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이야기한 부분이 ‘같이 참여해서 논의해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의회인지, 어디 건축하는 사람들인지, 은행인지 이 부분은 나도 이해가 잘 안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까지 하면서 3월 달에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 할 때까지 의회에는 한마디도 없었다.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해가면서 12월 달에 했으면서 의회하고는 한번도 상의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어디 우리 감사담당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으면서 3월 달 의회에서 이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의회하고 한번도 이야기가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감사담당관! 할 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묻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죠, 분명히? 정책회의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했는데 의회하고 한번도 상의도 안했고, 의회에다 통보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죠? 잘못 됐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지난 2월 달에 여성위원회 두 분의 구의원님이 참석을 하시니까 구의회에서는 두 분이 그때 회의참석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 문제를 검토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여성위원회가 중요합니까, 강서구의회가 중요합니까? 어디, 여성위원회가 중요합니까, 강서구의회가 중요합니까? 어디, 감사담당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디가 중요합니까? 변명을 하려면 이해가 가는 변명을 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차라리 않는 게 낫습니다. 아니 여성위원회가 중요해요, 강서구의회가 중요해요? 분명히 의회에다 한번도 사전 통보 없이 모든 걸 안 한 거는 잘못 됐죠? 감사담당관, 잘못 됐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충분히 협의를 안 한 것은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잘못 됐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잘못 됐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그럼 진즉에 잘못 됐으면 잘못 된 걸로 하고, 시정할 거는 시정하겠습니다하면 되지 뭘 그렇게 빼요. 이상입니다.

김태운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회의 사전 자료 및 사후 자료를 기획공보과에서 작성했으므로 기획공보과장님한테 의견청취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요

그러세요김상현위원

, 제가 좀 질문 좀 하고

김태운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잠깐 듣고, 잠시만 듣고

김상현위원

정회해요?

김태운위원장대리

아니, 잠깐 듣고 우리 기획공보과장한테

기할

얘기할김상현위원

것 있으면 듣자고요?

김태운위원장대리

예.

김상현위원

말씀하세요.

김태운위원장대리

나오셔가지고, 기획공보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정책회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정책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기획공보과에서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회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김태운 부위원장, 권오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회의에 올리는 안건은 소위 말해서 루티 나거나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안은 정책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의 가치판단의 기준이 각 과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기획공보과 같은 경우에는 재정에 대한 안정적 확보가 우선일 것이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우선일 것이고, 각 과마다 가치판단이 상충되거나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업무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정책회의에서 같이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하더라도 차선의 방법이라도 찾아보고자 하는 게 정책회의입니다. 그래서 아까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우리은행의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 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나라하게 표현이 된 부분도 있고, 또는 회의록이다 보니까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세세히 적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약간 포괄적으로 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록 이 회의록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에 있지마는 일부분은 생각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일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부분도, 처음 듣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야 생각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걸 전부다 기억한다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혹시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기록된 사항은 그날 위원들이 주고받았던 얘기 중에 일부일 것입니다. 없는 이야기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소상히 지적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회의를 제 기억으로 두 번인가 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결정하기가 위원님들도 지금 논란이 있는 만큼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떠한 이러한 큰 시설물을 지으면서 이런 시설물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자체 운영비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해서 이걸 모델케이스로 해서 우리 강서구도 조금 이런 부분에 한번 해보자 하는 어떤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회의를 좀 논란이 있을 걸 예견하고, 예견했기 때문에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했고 두 번에 걸쳐서, 다른 안건은 거의 한번에 끝났습니다. 이 안건은 두 번에 걸쳐서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공보과장!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말이죠. 분명히 이 부분은 여기에 기입된 정책회의에 회의자료에 나온 부분은 분명히 그건 거론이 됐던 부분이죠?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론이

거론이송영섭위원

됐던 부분이에요 분명히?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낱낱이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히

분명히송영섭위원

거론이 된 부분이죠?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

기획공보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권오복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획공보과장님 말입니다. 논의과정에서 정책심의를 하면서 우선 첫 번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구의회 사전승인 문제 과정에서는 논란이 예상된다고 그랬습니다.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관리계획 변경을 왜 안받았습니까? 그런 걸 받도록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받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규정을 모르겠는데, 지금 제 추측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변경을 요하는 부분이 일정의 퍼센테이지 이상이 됐을 때 변경을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30% 이상이에요, 30% 이상이면 되는데요.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서

여기서김상현위원

이렇게 했으면 설령 30%에 못 미치더라도 중요한 문제가 변경이 되면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 사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예.

김상현위원

두 번째, 지금 교육담당관이 실이 생긴 것이 교육담당관이 언제 생겼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금년 1월 1일자입니다.

금년

금년김상현위원

1월 1일자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작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여성문화센터를 어느 과에서 주관했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가정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분명히 했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가정복지과를 관할하는 국장이 어느 분입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시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작년에는 생활복지국장님.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12월 19일 날 이 중요한 정책회의를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빠진 회의를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 참석자가 누구냐면요. 회의참석자, 위원장 김충민 부구청장, 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 김영수,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도시관리국장 김석근,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보건소장 문명성, 감사담당관 양성태, 간사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제안부서는 가정복지과장 남기흥, 안건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과장이 하고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래서 작년도의 행사표를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청장님하고 노인 송년회 잔치가 있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보세요! 거기다 묻는 게 아니요. 그럼 간사면 일정을 변경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참석한 하에 회의가 열려야지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주관국장이. 국장이 없는데서 회의를 하면 뭐합니까? 여기에 보건소장이 뭐 필요하고, 감사담당관이 뭐 필요하고, 행정관리국장이 뭐 필요하고, 도시관리국장이 뭐 필요하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이 뭐 필요하고. 기획재정국장이 뭐 필요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설계를 변경해서 유아시설, 수유실, 어린이자료실을 5층으로 옮기고 1층을 은행으로 임대하는 데 대해서 주관 국장으로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걸 물을 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이 회의 무효 아닙니까, 그럼?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말씀, 제가 듣고 보니까 그 말씀도

예,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제일

제일김상현위원

중요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빠지고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그런데 저희가 의도적으로 배제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얼마나 이게 형식적 논리에 치우쳤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일정을 변경해야지. 꼭 12월 19일 13시 30분에 안 한다고 큰일 날 있습니까? 12월 20일 날 하면 되지.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날 가정복지과장이 와서 제안 설명을 했으니까 어차피 국장 대타로 한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보세요. 가정복지과장은 위원이 아니잖아요. 정식표결에 참석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제안 설명만 하는 거지.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예.

제안

제안김상현위원

설명만 하는 거여 그분은.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참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가 됐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타당성검토 제안 설명을 사회복지과장이 했다는 것은 이거는 오타로 보겠습니다. 오타로 보겠는데, 이 서류 진짜 100% 그래도 있는 겁니까, 중간 중간 빼먹고 내려다 놓은 겁니까? 살짝살짝 한두 장씩 감춰놓은 것 같은데요?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담당자 누구예요? 제안서를 보면 말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제안서입니다. 여기에 나는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안 양성태 감사담당관께서 교육담당관을 하실 때 누누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기부채납을 8억원을 하고 월 임차료에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그런데 제안서에 보면 그 기간이 20년이여. 우리은행 제안서를 보면 20년간 자기들한테 줬을 때 이걸 내겠다는 얘기여, 8억을. 이렇게 해가지고 장난해도 되는 겁니까? 그 건물 지어서 20년간 은행을 줘버려야 이거 돈 내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8억이 엄청난 돈 가져오는 모양 기부채납 하는 것처럼 그렇게, 20년이여, 20년. 왜 그걸 숨겼어요, 계속? 어디든지 20년 소리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은행에서 제안을 할 때 ‘20년간 임대계약을 하면 8억을 주겠습니다’ 하는 거를 한 글자도 보고서에 없다 여기에 보니까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역동하는 매력도시 해서 점포운영에 대한 제안 3. 1, 2가 없어졌어요. 이건 번호가 다른 거고, 1이 있고, 2가 있을 때 3이 나와야 되고 점포운영이 3인데 1, 2가 뭔가 앞장 서너 장이 있는데 없어졌어요. 이거 기획공보과장님 찾아오세요.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글쎄, 그거는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끝나고 이거 확인하시고 찾아오시라고.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예.

김상현위원

이 앞에 무슨 말이 붙었었는지, 종이가 한 두세 장이 없어진 것 같으니까, 빼놓은 것 같아요.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그게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제안서를 낼 때 뒤에 참고서류로 붙였던 걸로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첨부서류가 우리은행에서 낼 때에, 이게 우리은행 아닙니까? 딱 우리은행 로고가 찍혔잖아요?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예.

김상현위원

3으로 시작하잖아요?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이건김상현위원

우리 검토의견서고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김상현위원

여기서부터 제안서예요.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예.

김상현위원

3으로 시작합니다. 1, 2가 없어졌다 얘기예요.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그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김상현위원

찾아내시고, 자, 이거를 주무국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도 안 계신 자리에서 정책심의회를 하고, 우리은행이 제안한 이 안인데 1층을 하는 건데 20년간 장기임대 줬을 때 기부채납 8억 하겠다는 겁니다.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양해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제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

뭘 해요, 하나마나죠. 이게 무슨 뭘 해요. 그거 지어서 20년 동안 은행 주려고 졌습니까? 이런 정도면 사전 의회하고 정말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획공보과장이나 우리 양성태 과장님, 여기 계신 분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얼마나 힘들게 해서 지어진 과정은 아실 거 아닙니까? 이거 은행 주려고 지었던 게 아니라고요. 기획공보과장님 제안을 하나 할게요.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예.

김상현위원

정책심의회를 한번 해가지고요. 저 가양1동에 짓고 있는 겸재 기념관 있죠?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예.

리는

우리는김상현위원

돈이 없습니다. 그거 운영할, 거기다 뭐 사서, 작품을 사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야 돼요. 진품사려면 돈이 엄청 들어야 되니까, 그걸 채울 길이 없어요, 내가 보기엔. 1층을 말이에요. 임대를 그것도 주죠, 그럼. 무슨 임대 받을 사람이 없으면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을 하나 만들든지.

권오복위원장

잠깐, 기획공보과장님 앉아서, 지금 질의답변이니까 앉아서 답변하시죠.

아도

앉아도김상현위원

좋아요.

권오복위원장

앉으세요.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정책회의만 하면 바꾸는 겁니까? 최초의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는 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으로 해놓고, 중간에 준공도 안 난 상태에서,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년간 장기임대 줄 궁리를 하고 앉아있으니, 이거 기획공보과에서 주관한 거예요? 아이디어를 거기서 냈습니까, 애초에?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누가 냈어요?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그거는 저도 구체적인 경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좌우지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은행에서 아마 그런 제안이 어느 경로로 왔는지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왔고, 또 특혜라든지 우리은행에서 20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상현위원

정책회의 자료가 신뢰가 안가는 게요. 여기는 위원장 외 12명이 전체 참석한 걸로 돼 있습니다. 주관 부서 과장님들까지 됐겠죠, 다.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예.

뒤에

뒤에김상현위원

가면 위원장 외 13명으로 또 돼 있어요. 부구청장 외 13명, 똑같은 날짜에 한 건데, 서류하나 제대로 못 만듭니까? 제안 설명은 사회복지과장이 했다고 그러고 인원도 다 틀리고,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아마 오타 같은데, 그건 제가 미처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상에

세상에김상현위원

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없이 정책심의 한다는 거는, 두 번째 놀란 건 제안서에 20년 장기임대 계약이라는 것이 붙어있는 걸 보고 놀라고.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회의 끝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20년 얘기는 지금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특혜시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한 부분이 있었고

거는

그거는김상현위원

뭐냐면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예.

김상현위원

우리은행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은행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걸 접근했을 때 특혜시비가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 걱정한 거 아닙니까?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그래서 이거는 재무과에서는 이거 수의계약이 안 되고 일단은 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협약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그게 8억이 될지 15억이 될지, 또 20년이 10년으로 될지, 그거는 아직 픽스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양성태 당시 교육담당관께서는 계속 이런 것을, 이 내용 그대로 의회에 와서 답변을 안 했어요. 우리은행이 이렇게 제안하고 뭐 다했는데도 우리은행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다 있는데도. 우리은행이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런 8억, 이렇게 하고 20년이고 이런 조건인데, 뻔히 나왔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심지어는 업무용 시설이요. 은행도 아니여,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가보면 공사장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뭘로 일합니까?” “여기 은행 들어온대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 가서 감리단장이나 현장소장한테 질문해보면 “모르겠는데요, 뭐가 들어올는지.” “업무시설이라는데 모르겠어요.” 다 함구여, 어떻게 지시해놓았는지. 그냥 숨기려고만 급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어도 아니란 거요, 은행이 아니라 이거요. 그래서 “좋다, 그럼 특위를 소집해보자.”하고 밖에 나오다 보니까 24시간코너 만들어서 조그만 걸 이렇게 만들어놓았어요, 밖에서 드나들 수 있게끔. 그거 보니까 “이거 다 은행 아니요?” 그러니까 “맞네요, 은행이네요.” 정책위원회 정책심의했다는 거 다 헛일이예요, 무효예요.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

기획공보과장 책임져요, 정책회의에 주무국장 빼놓고 한 거.

권오복위원장

건축과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시공하도록 돼있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규모라든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권오복위원장

이 건물은 전부다 그렇게 돼있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권오복위원장

지금 거기에 우리 감독은 지금 몇 분이 나가있고 직종은 뭡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감독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권오복위원장

감독을 안 합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법에 의해서 책임감리를 전문기술자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권오복위원장

우리 여직원이 나갈 때는, 저희들이 현장방문할 때만 나와있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장

거기 지금 시공이,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끔 나가십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몇 번 나가봤습니다.

권오복위원장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무슨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오복위원장

건축공사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건축공사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권오복위원장

뭐 잘못된 거 발견한 적이 혹시 있으시나요, 현장에 가시면?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권오복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에요, 그러니까. 거기 여성나눔터에 어린아이들이, 지금 4층에 어린이집이 있고 계단에, 우리가 일반 표준어로 계단에 손잡고 올라다니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흔히 현장에서 데슬이라고 하는 걸 우리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난간」하는 위원 있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우리말로 하면 손수침이고요 보통 얘기, 일본말로 하면 데슬이고 영어로 하면 핸드링입니다.

권오복위원장

거기에 제가 현장에, 저는 딱 한 번 나가서 봤습니다. 감리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건축과장님도 못봤다라고 하니까. 저는 한번 가서 봤는데요. 계단이 아이들이 빠지려고 하면 최소한 안전대 규격이 몇 ㎝입니까? 우리가 난간을 할 때 6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고층이나 이런 계단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안전기준은 몇 ㎝로 해서 바를 대줘야 됩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저도 그 부분은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당초에 제가 왔다갔다할 적에는 계단 자체가 어린이들이 아래쪽에 있다가 그게 6층으로 옮겨가면서, 6층으로 옮겨가면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야지 계단 이용이 안 되거든요.

권오복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아이들이 있다고해서 해야 됩니까, 그게? 그건 안전기준 아닙니까? 우리가 옥상에 1m20의 안전대를 하는 것은 법에 규격으로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있다고, 사람 안 올라가는 옥상이라고 안전대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든 없든 아이들이, 제가 가서 보니까 90㎝에 살 세 개 대놨어요. 그러면 30㎝입니다. 과장님 규정 확인해 보시면, 건축규정 확인해 보시면 10㎝ 미만이예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거는, 30㎝이면 어린아이들한테 그건 좀 잘못됐습니다.

권오복위원장

그와 또 한 가지 지금 천장 우리가 다 뜯어볼 것입니다. 뜯어보는데 감리라고 하는 사람이 단열의 근본은 단열재를 넣고 밀폐시켜줘야 단열이 되는 것이죠? 석면 인슈레이션이 그대로 노출돼있는데 저거 왜 안 했느냐고 하니까 저거 공사가 저렇게 된 게 잘된 거라고 그렇게 강변하는 사람이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맡기고 이 공사를, 우리 관급공사를 주니까 770만원 평당 시공단가를 주고도 공사는 엉망진창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전부 듣죠. 지금 그 건물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가서, 지금 아마도 안 고쳐진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직원한테 확인하니까 이제 안전대를 맞춰놓았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이게 관급공사입니다, 이게. 평당 770만원 들어가는 공사에요,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고 지적을 했다라면 말 않겠어요. 과장님 가셔서 현장파악을 못했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되죠. 가장 기본이 우리가 베란다의 높이를, 기준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죠? 거기에 살 한 살 한 살 대주는 게 10㎝ 미만으로 규정돼 있잖습니까, 안전대가. 그런데 거기는, 내가 심지어 감리분한테 그랬어요, “당신 아이 안 키우냐? 여기 애 빠져 가지고 6층에서 지하1층으로 그냥 곤두박질치지 않겠느냐”고. 세심하게 하나하나 내 건물 짓듯이 지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 특별히 거기 그렇게 엉망으로 지어지고 있어요, 잘 살펴보시고 감리, 그 사람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 보고 “아니, 뭐가 이상 있냐?”고 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

하여튼 그거 제 말씀을 잘 챙겨봐 주시고요, 다시 재시공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가 손해죠. 과장님 나가시면 그런 거 살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해야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잠깐김상현위원

, 하나만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김상현위원

교육담당관님! 만약에 말입니다, 어느 사설유치원이나 구립유치원 원장이 교육담당관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유아시설, 유치원이나 이런 시설은 건물의 1층, 또는 2층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3층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딱 규정이 돼있습니다, 유아시설은. 그럼 우리 여성문화나눔터는 교육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여성문화나눔터 내에 어린이놀이방이나 유아자료실, 수유실, 상담실 등을 설치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간인들은 1층 아니면 허가를 안 내주면서 여기는 5층에 갖다놓고서 이렇게 아이들을, 유아시설을 해도 됩니까? 하고 질문했을 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보육시설이 아니니까 법에 저촉 안 받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다시 한번 이 사항은 검토해보겠습니다만해도 아마 지난번 과정을 통해서 옮기게 된 사항은 이런 거 같습니다,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여성문화나눔터는 여성 성인을 위한, 성인 전체를 위한 이런 시설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아들은 같이 대동해서 오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요

저기요김상현위원

, 담당관님?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5층으로 옮기게 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수유실 같은 거야 어머니와 아이가 같이 들어가겠죠.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어린이놀이방에도 어른들이 같이 가서 놀까요? 어머니들이 무슨 요리강습을 받든지 여성교양대학에 교육을 받을 때 아이들 가서 좀 놀고 있어라 하는 게 그게 어린이놀이방입니다, 보호자 없이.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제 생각에는

김상현위원

자, 그러면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은 아니다, 아닙니다.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교육시설은 아니지만 관공서, 공공기관은 남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앞장서고 더 이런데 세심한 배려를 해줘야 할 공공기관이 창피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끄럽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어린이놀이방은 사실은

억지

억지김상현위원

답변 필요없어요.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가

뭐가김상현위원

한 말씀, 억지죠.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지금 어머니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또 교육받는 그 자리에 가장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이 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렇게

저렇게김상현위원

참!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억지변명이예요, 그거는 억지변명.

순광

박순광교육담당관

제 사고를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들은

남들은김상현위원

전부 1층 내지 2층에 하도록 규제를 하면서 우리들이 하는, 공공시설의 유아시설은 저 5층에가 갖다놓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부끄럽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권오복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조사활동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경기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답변하기 힘들었는데 감사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경기문위원

보고자료에 감사원 감사가 있는데요 감사원 감사가 어떻게, 특별감사입니까, 아니면 정기감사입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이게 그 당시에 특별감사로 나왔습니다.

예. 주로 예산집행사항을 중심으로.

그럼

그럼경기문위원

예산집행사항은 전반적인 특별감사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주로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관계, 총무과 소관으로서는 해외출장, 승진관계 등등, 그 외에는 주로 예산관계 주로 봤습니다.

근데

근데경기문위원

제가 감사결과보고를 보면서 지금 기간은 2005년 6월 13일부터 2005년 6월 23일까지 예산집행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근데

근데경기문위원

우리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 관련사항을 보면 3월 9일날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설계계약은 2005년 8월 8일날 했어요. 그러면 이 여성문화나눔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니예요? 설계계약하기, 응모도 마찬가지이고 그거 하기 전에 여성문화나눔터에 돈이 들어갔다든지 뭐 집행한 부분은 거의 없을 거 같은데 쓸데없이 감사원 감사 보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문화나눔터에 대한 거는 지적사항이 없다!

경기문위원

문화나눔터에 돈이 들어갔어야 지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팀장님, 문화나눔터에 대해서 감사한 거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줘보십시오. 아울러 서울시 점검부분만, 감사한 부분만 한번, 그 부분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봤을 때 감사원 감사는 전혀 관계없을 거 같은데 이거 보고자료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 싶고 두 번째는 우리 감사담당관 자체에서 우리 자체감사는 한 적이 없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이 문화나눔터에 관한 건 없습니다.

경기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울시 지도점검 자체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이죠, 두 번째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두 번째도

경기문위원

특별지도점검이예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정기점검이 아니고 이것도 수시로 이번에 특별히 예산관계 나와서 점검한 사항입니다.

감사

감사경기문위원

지적사항 내지는 감사 지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 여성문화나눔터에 관계된 감사부분이 있다면 12일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서울시 점검,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는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감사를 했던 부분이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권오복위원장

그리고 서울시도 역시 말, 2006년 그래놓았는데 공사 시행되기 전에 감사입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서울시 점검은 금년 5월달에 한 건데 대상기간은 2005년도, 2006년도 시행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

실제 현장에 와서 감사했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우리 강서구청 현장에 화서 현장에도 나가고 서류감사 위주로 주로 했습니다.

권오복위원장

아, 서류감사!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권오복위원장

기술직이 아니고 그냥 행정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기술직들이 나와서 설계라든가 과다설계 등등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권오복위원장

이게 서울시 점검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감사하나마나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당시에 한 4개과에 한 16건 정도를 지적을 해갖고 1억 정도를 감액, 다시 환수조치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권오복위원장

감사실적이 있었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권오복위원장

그런데 여기 관련 지적사항이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여성문화나눔터에 관한 건 지적사항이 없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

여성문화나눔터의 관련 지적사항이 없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여성문화나눔터에 대한 거는 지적사항이 없고 그 외에는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권오복위원장

여기 서울시 점검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미리 발견되고 선조치가 됐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가 필요없었을 텐데 형식적인, 그때도 이미 지적사항이 표출됐을 텐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위원

설계변경되기 전하고 설계변경 돼서 지금 설계하는 거하고 설계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혹시 계산된 거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위원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초에

애초에임화숙위원

설계해서 공사를 했었을 때하고요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공사를 진행했을 때 공사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혹시 계산한 게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어느

어느임화숙위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당초에 설계를 해서 발주했던 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1차 설계변경 최종, 두 번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요

만약에요임화숙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1층에 그렇게 업무시설을 넣었기 때문에 2억 정도 만약에 공사비가 더 들어갔다고 상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2억에 해당하는 부담을 누가 지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공사비가 더 들어간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안의

안의임화숙위원

인테리어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처음에 받아본 자료에는 늘어나는 걸로 돼있습니다, 1억 8000이 늘어나는 걸로 돼있습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제가 어떤 내용 자료인지 모르겠는데요

권오복위원장

아마 추가공사비를 개략적으로 추산해서 올릴 때 1억 8천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내용인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가로 들어갈 만한 공사는 중단된 상태거든요, 공사시행을 안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 당초 계산했던 거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일단

일단임화숙위원

알아들었고요, 한 가지 더 기획공보과장님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공보과에서 키핑하는, 보관하는 회의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목이 여성문화나눔터 변경공사 업무처리 계통도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6년 12월 19일날 정책회의 심의를 했고 2007년 1월 11일날 건축과에서 교육담당관에게 지상1층 시설변경 정책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1층 최대면적 증가 변경평면안 통보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2월7일날 여성위원회를 했고 2월 14일날 또 정책회의를 또 해요. 2월 14일날 정책회의 또 합니다. 그런데 이미 2006년 12월 19일날 정책회의를 한번 함으로서 은행이 입점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위원회나 2월 14일 정책회의나 전부다 거쳐야 되는 그런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2월 14일의 정책회의 내용을 보다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위원회 개최결과 오히려 김경자 , 임화숙 구의원은 긍정적이고 몇 몇 분들은 반대가 심했고, 말도 안 된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또 그런 말이 또 나옵니다. 이게 공식문서죠, 계속 보관되는 공식문서잖아요?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그때 우리 같이 회의에 참석하셨던, 교육담당관으로 참석하셨던 양성태 담당관님도 계시고, 우리 여성정책팀장님 그때 계셨습니다. 제가 기억이 왜곡된 건지, 도대체 물을게 있어서, 하도 화가 나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5층에 교양강좌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옆에 아이들을 놔두고 돌보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합리적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합리적이라고 여겨졌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에 반영을 해야지 왜 준공 몇 달 앞두고 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설계변경 같은 이렇게 큰일을 지금 이렇게 벌이느냐?” 저는 그런 요지로 말씀드렸어요. 정책팀장님 맞습니까?

인중

박인중여성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그 전에요. 부구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40분 동안 얘기하셨어요. 은행이 들어가서 얼마큼 수익이 되고, 얼마만큼 이거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에 도움이 될 것이고, 운영비에 보탬이 될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성관련 예산을 왜 그런 식으로 옹색하게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냐?”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자세입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들어가지고 무슨 악의를 가지고 그러시는 건지, 혹은 어떤 목적을 갖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차례 많은 자리에서 그러셔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차제에 굉장히 바로 잡고 싶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도 확인해 주셨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에 가서 여러 모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잘못 했을까? 그런데 그 부분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설계 변경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5층 바로 옆에 아이들을 놔두는 것도 합리적일 수가 있겠으나”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좀 하여튼 이 회의록 좀 불쾌합니다.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답변?

권오복위원장

기획공보과장님 답변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논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미 우리은행을 입점하는 걸로 결론을 지고 정책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1차 정책회의 때 자꾸 논란이 되어서 그럼 과연 건축과에서 우리은행에서 요구하는 면적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건축과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건축부분은 면적을 한번 연구해 보는 차원에서 했던 거고요. 가정이라는 거, 단정적이라기보다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위원회에서 이거 할 때 당시에 여러 가지 회의를 해가지고 시설을 결정을 지었는데 정책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여성위원회의 의견을 듣자! 들어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의견을 갖다놓고 다시 정책회의를 하자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아까 임화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이 들어오는 걸 단정적으로 결론적으로 짓고 했다고 말씀하면 어투에 좀 차이가 있겠는데요. 하여튼 그러나 일단 한번 들어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를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록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회의록 자체 작성을 조금 문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논란이 있는 부분을 실명을 거론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어떤 행정적인 기법인데 조금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가 아마 12월에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얼마 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재정의 어려운 부분을 이해한 걸로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큰 틀에서 얘기를 했지 않았나 싶은데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뒤 모두를 다 잘라버리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든지, 일수도 있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을 앞·뒤·전·후·좌·우 얘기를 다 자르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뒤에 당시에 있었던 여성팀장의 진술도 있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의회가 끝나면 속기록이 나오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회의록 뒤에 붙여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

예.

임화숙위원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위원회가요 강서구 여성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무슨무슨 자문기관, 심의기관 이렇게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위원회 회의를 참석하면서 여러 차례 이런이런 건의도 드리고 제안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위원 분들과 뜻을 맞춰서 어떻게 됐든지 이런 일은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임시회라도 개최를 해서 의견을 한번 모아보자 그러한 의견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까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하는 문제를 예로 들었지만 여성위원회가 심의기관도 아니고 의결기관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요식행위입니다. 정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요식행위였어요. 그런데 어딜 가서든 그 문제를 굉장히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성위원회에서도 찬성을 한 문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왜 그럴 때는 그렇게 여성위원회가 중요하고, 여성위원회는 그렇게 이용당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이런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른 자리에서는 여성위원회의 위상을 별로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평소에는 그렇게 대접도 안 해주면서, 의견을 반영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성위원회에서 찬성했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여성위원회를 이용합니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특정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덧씌우는 것은 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저희가 행정적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화숙위원

예.

권오복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차근차근하게 정리를 하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길게 잡혀있습니다. 조사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내실 있는 그런 특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못다 하신 질문과 답변은 추후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루 종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과장님들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자리하여 따지고 때로는 실랑이하고 하는 이유는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가 우리 강서구 여성의 권익 및 복리증진과 교육을 위한 좋은 시설로써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시설과 운영으로 강서구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 점을 알아주실 각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좋은 대안을 찾아나가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10월 12일 목요일에 추가증인으로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공보과장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간상 출석통지서 교부가 여의치 않은 관계로 구두로 통보하니 이 점 양지하시고 자진해서 출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각종 자료는 빠짐없이 작성하여 10월 12일 아침까지 요구위원님들에게 배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 의회법제팀에서는 자료를 취합하여 제때에 배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 추진상황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 활동은 10월 12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