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서면으로 대체합시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관중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ㆍ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시 서초구의 의정회 설치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정에 따라 감사원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정회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도록 행자부에서 지도 감독 조치를 요구해 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정한 내용 대부분이 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어긋나고 있어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폐지코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한길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ㆍ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서울시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감사원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정회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토록 행자부에 요구해 왔으며 또한 현행 조례에서 정한 내용 대부분이 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어긋나고 있어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ㆍ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결 조문을 보면 원고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고 소송대리인이 고승덕 변호사라고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피고 변호사는 최종태외 1인인데 아마 이분들이 변론을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고승덕씨한테 져버렸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또 대법원에서 이것은 괜찮은 것이라고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혹시 어느 자치구에서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그때는「괜찮다, 이런 것은 필요한 것이다」이렇게 한다면 그때 다시 새로 제정을 하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판결 조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우리 남구의회치도 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도 잘못했다고 한다면 또 누군가 우리 구청에서든지 원고가 되어가지고 이런 조례는「의회에서 당신들 전임 의원들 생각해서 만든 것 아니냐」이런 요지로 해가지고 서초구청장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가지고 소송까지 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일은 없겠죠?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의정동우회에다가 이 내용이 만약에 이번 회기에 폐지가 되게 되면, 그래도 사전에 한번 정도 이런 내용에 의해서 폐지된다고 의견이라도 개진해 볼 필요는 안느껴보셨습니까?

아, 그랬어요?

판례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거기도 동의했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 폐지는 무슨 폐지를 해. 놔두고, 국회의원들은 그만두고 나면 4년을 다 안채우고 1년만 하든지 2년만 하든지 간에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100만원씩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고 또 전직 국회의원들이 국회회관에 가면 식사도 대접을 하고 이런 판인데 국회의원들이 한 것은 주고 지방의원이 한 것은 안주고, 이것은 대법원 심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폐지조례안은 행자부에서 권고를 했더라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선은 놔두고 지금 뭐 돈 준 것도 아니고,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재검토 합시다. 놔둬버리지 폐지를 하고 말고 해, 재검토하고 나중에 하는 게 나아.

정회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