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7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로 뜻깊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임시위원장인 김재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인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위원장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된 간사는 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은 회기운영 등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특별위원회가 채택할 심사보고서를 작성 및 보고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4일 제1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주행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의 일부 증감 조정과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에서의 일부 증감요인이 있고 특별교부세, 종합부동산세분 교부세 및 ‘06 교부세 정산분의 교부반영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예산에 대한 증감조정,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내시변경으로 인한 증감 등 정리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자체사업 조정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일부 수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유인.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02억1천2백만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 예산 총 규모는 2천300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8억7천5백만원이 증가한 1천888억3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3천7백만원이 증가한 412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7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천888억3천3백만원, 상수도특별회계 76억7천2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억3천3백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88억5천6백만원,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8억4천9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26억9천1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억5천8백만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2백만원,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9억6천2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42억7천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7억1천6백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12억3백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13억원이며, 제4조 지방채발행은 없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와 같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8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입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98억7천5백만원으로서 지방세 8억9천5백만원, 세외수입 14억8천7백만원, 지방교부세 64억6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균특, 기금이 4억9천9백만원, 도비보조금 5억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3억4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1천4백만원을 삭감하고 25인승 소형버스 구입 5천만원,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용역 3천만원, 마을광장 조성사업 3억5천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1억2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한우축제 5천만원, 읍면 족구장 및 게이트볼장 설치 9천만원, 문화체육공원 부지매입 40억원, 전문대학특성화사업 4천4백만원, 장학사업지원 3천만원,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1억원, 거점초교 영어체험학습센터 구축 3억원, 소각시설유지관리비 6천1백만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 9억원, 강림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 2억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5억원, 학기중 급식 7천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4천9백만원, 안흥면 종합복지센터 신축 6억1백만원, 경로당 대형TV구입 4천7백만원, 읍하6리 경로당 건물매입 9천만원, 공공근로사업 6천1백만원, 경관주택 건립지원금 5천만원, 소사리 마을안길포장 5천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종합처리장 연료비 1억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약품구입비 4천8백만원,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비구입 1억6천2백만원,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양육비 5천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1억6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우박피해 재해보상금 지원 1억6백만원, 연합마케팅 물류비 지원 5천4백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 5천3백만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7천2백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1억1천5백만원, 한우조형물 설치 6천만원, 농민교육장 환경개선 1억원, 소군교 개수사업 10억원, 시가지 정비사업 5천만원, 체육시설 주변 순환도로 개설 7억5천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여성 농업인돕기 4천8백만원, 농작물 병충해 방제 지원 8천3백만원, 원주-제주항공노선 재정지원부담금 4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천7백만원이 증액된 바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9천2백만원이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내용은 예산(안) 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수탁공사비 1억9천8백만원 등 2억5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 관로확장 및 노후관 개량공사 4억원, 수탁공사 1억9천8백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3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1천3백만원 등 1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및 의료급여 사업비로 1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강원도 산학협력센터 2억6천2백만원, 강원 웰빙 특산물지원센터 2천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비비를 2억8천7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기금 1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에서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5백만원, 한강수계 쓰레기수거 운반비 1천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천1백만원과 예비비 1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2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처리 시설사업 2억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4억5천만원, 둔내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설계용역 5천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5억9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 투자 사업비 확보와 문화체육공원 부지 매입비 추가 계상, 상하수도 사업투자 확대,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정리와 “평생학습도시” 및 “미래청정법인 횡성”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횡성군의회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일 본 위원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내역 및 회계별 주요계수 비교사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 상단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198억3천3백만원의 4.6%인 102억1천2백만원이 증가된 총 2,300억4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89억5천8백만원의 5.5%인 98억7천5백만원이 증가된 1,888억3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08억7천5백만원의 0.8%인 3억3천7백만원이 증가된 412억1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고드리면, 총 세입 증가액은 98억7천5백만원으로서 지방세 8억9천5백만원, 세외수입 14억8천7백만원, 지방교부세 64억6천4백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균특, 기금이 4억9천9백만원, 도비보조금 5억3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편성현황을 보면 국고보조금, 균특, 기금에는 재래시장 러브투어 버스임차료 4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9천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에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비 2천9백만원 등 총 5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3억4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1천4백만원을 삭감하고 25인승 소형버스 구입비 5천만원, 디자인 강원프로젝트용역비 3천만원, 마을광장조성사업비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1억2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한우축제 5천만원, 읍면족구장 및 게이트볼장 설치 9천만원, 문화체육공원 부지매입 40억원, 전문대학특성화사업 4천4백만원, 장학사업 3천만원,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1억원, 거점초교 영어체험학습센터 구축 3억원, 소각시설 유지관리비 6천1백만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 9억원, 강림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 2억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5억원, 학기중 급식 7천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4천9백만원, 안흥면종합복지센터 신축 6억1백만원, 경로당 TV구입 4천7백만원, 읍하6리 경로당 건물매입 9천만원, 공공근로사업 6천1백만원, 경관주택 건립지원금 5천만원, 소사리 마을안길 포장 5천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 연료비 1억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약품구입비 4천8백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비구입 1억6천2백만원,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양육비 5천만원이 국.도비 조정에 따라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1억6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우박피해재해보상금 지원 1억6백만원, 연합마케팅 물류비 지원 5천4백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 5천3백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7천2백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1억1천5백만원, 한우조형물 설치 6천만원, 농민교육장환경개선 1억원, 소군교개수사업 10억원, 시가지 정비사업 5천만원, 체육시설 주변 순환도로 개설 7억5천만원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고 여성농업인 돕기 4천8백만원, 농작물 병충해 방제지원 8천3백만원, 원주-제주공항노선 재정지원부담금 4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 4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9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바 이는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어 예비비는 총 21억8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1%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수탁공사비 1억9천8백만원 등 2억5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 관로확장 및 노후관 개량공사 4억원, 수탁공사비 1억9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3억4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1천3백만원 등 1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세출예산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및 의료급여 사업비로 1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강원대 산학협력센터 2억6천2백만원, 강원 웰빙 특산물지원센터 2천5백만원이 신규편성 되고 예비비에서 2억8천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기금 1천6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5백만원, 한강수계 쓰레기수거 운반비 1천5백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천1백만원과 예비비 1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2천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하수처리원인자 부담금 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사업 2억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4억5천만원, 둔내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설계용역 5천만원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고 예비비에서 5억9천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사전사용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만 소사리 마을안길 포장사업비 50백만원(도비)등 8건에 1,115백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관련법상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예산 전액이 교부된 국도비의 경우는 사전사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나 해당 읍면에는 사업 추진상황을 통보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교육경비 예산의 경우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초예산 군세 수입액의 8%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추경예산까지 881백만원이 계상되어 기준액 896백만원 범위내에서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 조례의 보조사업 항목에 들어있지 않은 체육관련 예산 지원 등 교육경비적 예산을 합하면 1,412백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바 이는 교육문제도 일정부분 자치단체의 몫이라고는 하나 열악한 우리군 재정형편상 과도한 교육경비 지원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사업비와 같이 본 예산에 일부를 도비지원으로 편성하였다가 삭감되어 전액 군비로 편성하는 등 각종 교육경비가 시작할 당시에는 국.도비가 지원되다가 기간이 지나면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예상되는 군비 부담문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연료비 360백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100백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을 다시 각종 운영비로 재계상 하였으며, 강림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비 90백만원을 역시 본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전액 삭감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신중한 검토없이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폐기물종합처리장 연료비의 경우 금년도 하반기 의원 해외연수시 견학한 싱가포르 타우스 소각장의 경우 평범한 스토커 방식을 채택하여 연료를 최초 점화시에만 사용하고 가동중에는 자체 소각열을 활용하여 소각로를 장기간 연속 가동하고 소각시 발생하는 소각열로 발전시설을 가동하여 자체활용은 물론 남은 전기는 인근 지역에까지 공급하는 사례 등은 우리군 소각시설과 비교되는 바 우리군 소각시설 운영체계를 신중하게 재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정리와 불가피하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 등을 추가하여 편성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추진공청회 참석자 급식비인데 이것은 의정비 관련 주민의견 조사 용역비로 여기서 300만원을 감을 해서 용역비로 300만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정원증가에 따른 부족액 인건비 내용입니다. 당초 정원이 582명에서 597명으로 15명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기본급, 교통보조금, 연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액여비는 정원감소 및 증가에 따른 감액 및 추가 편성입니다. 조정대상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안흥, 갑천, 청일, 공근, 서원, 강림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평가사업 시상금의 행정운영비 2,500만원중 국외여비 800만원, 민간외국인여비 1천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는 강원도 계획에 의한 보조내시에 의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에 행정 및 민사소송비 착수금 및 승소금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축제 기간에 중국 린하이시장외 19명이 경제인 초청에 따른 초청여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흥찐빵축제입니다.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표시가 안된 부분은 도 재정지원금으로 1,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이거외에 별도 기금에서 500만원이 별도로 지원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1시군1대표축제가 되겠습니다. 1시군1대표축제는 도 평가로 인해서 차등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가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만은 평가 대비해서 우리가 대표축제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더 받아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교육내용은 도자기로 흙이랑 불이랑을 주제로 해가지고 한국공예문화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한우축제에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여기에는 1억9,15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하4리에서 읍하4리와 읍하6리로 분구하는데 따른 이장 1명과 반장 1명 증가에 따른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전용 자동구두광택기 구입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우천면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서 8,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항리 실내족구설치공사로 여기서 감을 해서 8,5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흥면입니다. 공영버스 수리비 300만원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노트북구입비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래청정법인 횡성추진 및 군정시책 홍보를 보다 획기적으로 추진하고자 노트북이 없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둔내면입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화장실 비데설치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일면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감사지적 사항으로 2005년도, 2006년도에 급여인상분 및 각종수장을 미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급 지급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근면입니다. 미래청정법인 횡성 및 인구늘리기 시책을 위한 각종 회의 및 행사증가로 인한 현수막 및 안내홍보 제작을 위한 예산부족으로 해서 국내여비 예산을 감액해 가지고 부서운영비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1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20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극기 및 미래청정법인 횡성로고 액자제작 21개리 부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림면 여비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중국교류여비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는데 우리가 10월17일부터 21일까지 4박5일간 중국 자매결연 린하이시장외 19명, 한우축제 대표단 및 경제인초청으로 해서 20명이 4박5일동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방금 변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 중국교류여비가 지금 경제인이 교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류대상자는 경제인만 교류합니까?

거기서 오는 사람이 경제인이 오구요, 저희는 이번에 경제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부분은 여성단체에서 13명, 그 다음에 우리 대표단. 거기가 11월3일부터 한달동안 장성축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사람은 경제인이 오고 저희가 11월3일날 가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대표단하고 저희도 갑니다.

지난번 우리 횡성에 경제인들이 중국을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여기 사업하고 다른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저쪽에서 경제인이 오고 우리쪽에서는 여성단체하고 대표단하고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위에 국제화재단 주관연수참가 여비가 있는데 이게 애시당초 사업성격이 어떤 겁니까?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외연수계획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하고 그렇게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 참가를 안했습니다. 참가를 안해가지고 그것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횡성군하고 사업의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가야되는데 전국적으로 우리군만이 아니고 국제화재단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하는 해외연수인데 저희가 참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셨다?

네.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의정비관련 주민의견조사인데 이것도 기획실 소관이 맞죠?

그렇습니다.

주민의견조사에 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주민의견조사를 할려면 광범위한 계층간 그러한 폭넓은 의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상당한 그러한 소모적인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주민의견조사를 공청회로 대체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2항 제6항에 보면은 하도록 법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의정비 인상을 한 것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그것을 안했다가 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는 당초에 군정시책추진공청회를 하면서 참석자 급식을 할려고 했던 부분이 안써가지고 그것을 삭감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의정비 심의하는 주민의견조사 용역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주민의견조사를 하게 되면은 계층간 이런 다양하게 주민의견조사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공청회를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주민의견을 조사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그것은 저희가 공신력있는 제3의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것은 어느 입김없이 공증있는 제3의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용역비입니다. 제3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에 횡성읍 예산인데 민원인 전용자동구두광택기 구입해가지고 350만원을 증액해서 총 45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자동구두광택기를 이렇게 450만원씩 들여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당초에는 1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것을 살려고 했던 업체의 견적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부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타 기종을 살려고 보니까 450만원정도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살려고 견적을 받아 봤는데 100만원이면 살 것 같아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 중간에 아마 그 회사가 부도처리가 되어가지고 그 기종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타 기종 견적을 받아보니까 450만원 드니까 이번에 350만원 더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450만원을 들여서 자동구두광택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450만원을 가지고 다른 민원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중국교류여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청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여비죠?

체제비입니다.

여비를 주는게 아니고 여기와서 접대비?

그렇죠.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가면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저희가 만약에 중국을 가면은 왕복항공 티켓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공항에서부터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공항까지는 모든 경비는 저쪽 국가에서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11월3일날 가게 되면은 저희도 왕복항공 티켓권만 끊어가지고 가게 되면은 저희가 공항에 내리면은 거기서 린하이에서 대기를 해서 저희하고 4박5일 동안에 체제경비는 모든 것은 상대국에서 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류비라고 했으면 되는데 여비라고 하니까 우리가 갈 적에도 여비를 받는 것인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한우축제경비가 5천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한우축제 경비는 본예산에 충분히 잡아을줄 아는데 아직 행사를 마감도 안했는데 더 올릴 필요가 있었나 해서…

당초에 했고 금년도에 저희가 한우축제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예년의 예를 든다면 작년도에는 분수대를 하나밖에 안 세웠는데 분수대가 지금 1개에 2천만원입니다. 그거 한개가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1개를 더 설치하는게 좋겠다 해서 1개를 더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씨름있지 않습니까, 한우배씨름을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하다보니까 관중이 한명도 없으니까 선수들이 흥이 안나서 못하겠다고 해서 계속 방송만 해도 사람이 안갑니다. 그래서 실외에다가 저희가 씨름장을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그 자체를. 그래서 거기서 씨름장 만들어야지요, 씨름를 하는데에도 햇빛이 비추기 때문에 선수보호를 할려면 차광시설도 해달라고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몽골텐트 11동을 설치해 주어야 하구요, 그 다음에 없던 섶다리 부분도 저희가 산림조합에다가 700만원을 재료비만 주어서 놓으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없던 부분, 이런 부분, 또 저희가 행사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개막행사도 작년에는 축하개막행사를 KBS라디오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KBS TV로 합니다. 작년도에 라디오 콘서트를 했을 때는 3천만원인데 금년도에는 5천만원, 그런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의 행사를 하다보니까, 욕심을 덜내고 전년도 행사수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만 행사를 조금 더 특색있고 잘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고…

설명 충분히 들었는데요, 지난 한우축제 끝나고 바로 씨름장 문제는 작년에 문제점이 나왔던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2007년도에는 강 건너를 활용해서 섶다리를 하겠다 이런 것도 작년에 축제 끝나면서 말씀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방송부분이나 이런게 다 지난해 한우축제 끝나면서 다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얘기가 나왔던건데 그러면 그게 본 예산에 다 계상을 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올라오는 부분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계획서 보고를 하실 때 축포가 10분동안 발사하는데 5,200발이라고 하셨죠?

네.

지난해에도 축포가 너무 길다고들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더 늘려가지고 10분에 5,200발이라고 하면은 너무 많은 양이 아닌가 해서 한발에 가격이 얼마하는지…

그것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부분을 해가지고 절감을 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은 하다가 더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안잡혔더라도 사전사용을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써보지도 않은데다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으니까…

이것을 사전사용한다는 부분은 힘든 부분이구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절약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지난해 모든 것이 도출되었던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텐데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최대한 예산에 축포나 이런 공연부분에서 안써도 될 부분이 있으면은 절감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7만원씩 받는데 이것은 10만원인 이유는 뭡니까?

위원회수당 지침을 보면은 위원회 회의시간이 2시간을 경과하면 1회에 한해서 3만원을 더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분양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법이 개정되어서 처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시간 내로 해가지고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시공사에서 요청한 금액하고 우리 위원들이 계산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의과정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3만원을 더 해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7만원을 했습니다만 이번만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아서 3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수당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2시간이상씩 소요되는게 있을텐데…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결정통지문 발송비가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 1,450만원을 세웠다가 450만원만 하고 1천만원을 감액하셨는데 결정통지문이라는게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줄은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4천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시지가를 하면은 해마다 보내주는 기준이 있을텐데….

5만매 정도 나갑니다. 앞에 검증수수료하고 의견제출수수료, 결정통지문을 포함해서 4,4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그중에서 4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군비 4천만원을 절약한 겁니다.

시상금으로 대체를 했다?

네. 그래서 남은 만큼 거기서 줄인 겁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분양가심사위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안아파트가 33평정도 해가지고 평당 450만원입니까?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를 준비해 가지고 분양사무실을 차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회사에서 그렇게 신청을 하면 지금 구성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은 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아직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이 분양사무실 관계자가 하는 말이 평당 420인가 450인가를 얘기하더라구요. 횡성에 아파트가 이렇게 비싸가지고 과연 분양이 잘 되겠느냐?

짜임이 지금 400만원정도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227세대중에서 222세대가 분양이 다 되었거든요. 지금 100%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안아파트는 브랜드가 있구요, 또 시공사도 대우자판이기 때문에 사실 대우자판이 이런 265세대 규모를 가지고 와서 짓기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그렇게 예상을 안했는데 다행히도 큰 회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도 있고 그래서 분양은 시행사 얘기에 의하면 좀 희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양이 잘 되면은 그 옆에도 임대주택부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 그것도 연계해서 같이 할려고 하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33평으로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큰평수보다 조금 작은 평수를 같이 겸해서 하면은 더 분양이 잘되지 않겠나…

33평이 공유면적을 포함해서 33평이거든요. 실제 아파트가 계단, 등등 해가지고 실제 면적은 25평 내지 27평이 됩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농촌주택개량융자금 관계인데 1,200만원 계상인데 이게 이자를 군비로다 일정부분을 보조해 주는겁니까?

이것은 기금이 전체적으로 100%에서 농특세가 10%, 도비가 15%, 군비 15%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15%는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이거든요. 그러면 5년이 되면 저희가 15%를 매년 상환하는 것에 따라서 되돌려 받습니다. 우리군에서. 일단 농가들한테 꾸어주는거죠.

그러니까 3억1,200만원 군비로다 꾸어주는 것이다?

네, 농가들한테 일단은 융자를 해주고 5년후부터 15년사이에 다시 군이 되돌려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전도민화합을 위한 행사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군의 도민화 추진 아름다운 병영가꾸기 2천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과목경정이 되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1,360만4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268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우편발송대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전산.통신 시스템실 통합장비이전비 과목경정 1,11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전산.통신 시스템실 통합 환경정비 과목경정 1,11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비디오프로젝트구입 1,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전화요금 및 전용회선 사용료 2천만원 감액 도-군간 전용회선 사용료 1천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뢰침 시설구축 우천, 서원 1천만원, LAN망 변경 및 CCTV증설 600만원, 일반운영비 금년도 통계연보발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전국단위대회입상자 보상 과목경정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농어촌청소년유망주장학금 사전사용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실내체육관 수영장 펌프 및 배관 교체공사 2천만원,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2천만원, 강림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감액 9천만원, 읍면족구장설치 3천만원, 읍면게이트볼장 설치 6천만원, 문화체육공원부지매입비 40억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우항리 실내족구장 설치공사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2,750만원, 도비 8,150만원, 군비 1,925만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보조 냉온풍기 800만원, 방송장비 600만원, 예비군 상황실 유지보수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라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마사회에서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기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강림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거기서 9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각 읍면 족구장 설치하는 것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하는겁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 읍면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강림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지구가 밑에 하수관거가 지나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야 그 위에다가 게이트볼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는 대로 강림면을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강림면 실무부서에 알아보니까 내년 하반기정도 가야 그 공사가 완료될 것 같다고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가야 강림면은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월시켰다가 하반기때 쓰시면 안될까 싶은데…

내년 하반기에 가서도 공사가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것을 이월을 시켜서 하는 것 보다 그것을 가지고 읍면족구장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우항리 실내족구장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다른면도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변기섭 위원님께서 의원사업비에서 아까 기획실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천면에 변기섭 의원님 사업비에서 8,500만원을 감해가지고 우항리에 족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 있는데 어떤 선수들이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인데요 둔내초교 이준수외 3명, 공근중학교 홍건희외 2명, 횡성여고 조미애 외 3명해서 11명의 선수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되는 마사회 기금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피뢰침 시설구축 우천, 서원에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면단위에 하는 겁니까, 면사무소에 하는 겁니까?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서 유난히 벼락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천, 서원에는 피뢰침이 없어가지고 벼락을 맞음으로 해서 전화훼손,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이런게 굉장히 여러 번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피뢰침을 해서 벼락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린 전화훼손 요금, 우리가 감면한데서 절약한 돈을 가지고 2천만원 감한데서 1,600만원 피뢰침 시설을 구축하고 LAN망 변경하고 CCTV 증설하는데 쓰는 겁니다.

면사무소에 하는 것이다?

네, 면사무소에 설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인데 지금 냉온풍기,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기관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우리 108연대 2대대가 횡성대대라는 명칭을 가지고 우리 관내 예비군 훈련하고 각종 대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대에 우리가 예비군 육성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 드린 시설비 2천만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부대내에 예비군 훈련장에 설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연대 부대내에 해 주는겁니까?

네, 2대대 예비군 훈련장에 설치해 주는 겁니다. 많은 예비군들이 여름 훈련에 들어가고 방송장비가 낡아가지고 훈련통제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훈련 들어오는 장병들이 전체가 횡성군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에 자치단체에서 군비가 투자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군 부대내에 설치하는 것까지 지자체에서 부담해 줍니까? 국방비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시설비에서 실내체육관 수영장 펌프 및 배관 교체하고 체육시설 유지보수 해서 2천만원씩 예산을 올리셨는데 당초예산을 충분히 고려를 했을 텐데 추경에 할 만큼 긴급한 공사입니까?

실내체육관이 2001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실내체육관 지하에 가면은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각종 기계실이 있는데 이게 2001년 이후에 한번도 보수정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올 여름에 거기서 누수가 생겨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건설과에 있는 예산을 조금 얻어다가 일단은 응급처치만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도 이후에 조금 보수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일단 수영장 펌프하고 배관만… 이 배관이 1층에 있는 실내체육관까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천만원 가지고 응급처치만 하고 내년도 예산에 해서 완전히 장비가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는 종합운동장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오래되어 가지고 밤에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두워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잔디가…(청취불능)

그래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본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유용을 적재적소에 잘 어울리게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추경에 자꾸 이렇게 2차, 3차 올라…(청취불능) 당초예산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바둑, 낚시, 골프에 500만원씩 1,500만원이 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매년 세워 주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바둑, 낚시, 골프가 우리 체육 제도권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둑, 낚시, 골프에서 바둑도 주민들이 여가활동으로 하다보니까 바둑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7일날 했던 낚시대회도 우리 군민들도 참석하고 전국에서 많이 참석하셨고, 골프대회도 올해 우리관내 골프장이 3개 오픈이 됨으로써 관내에 골프하시는 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1회가 되겠습니다. 바둑, 낚시, 골프가. 그래서 사전에 예측을 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야 했습니다만 중간에 변수가 생겨가지고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등산이라든지, 하이킹이라든지 동호회에서 또 요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이킹이라든가 등산같은 것은 스포츠가 아니고 레져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제도권안에만 들어오면은 생활체육이라든가 등록만 되면은, 정식 가맹이 되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하이킹이라든가 등산 이런 것은 레져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제도권 바깥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방금 신대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를 당초예산 세울 적에 전국대회, 시.도단위대회, 군단위대회 이렇게 세가지 목으로다 각종 대회 행사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웠으면은 그 세울 적에 종목은 정해져 있지 않죠?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종목이 안 정해지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죠.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서 글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둑, 낚시, 골프가 제도권으로 중간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리고 우리 관내 주민들이 많은 동호인 수가 늘어가기 때문에 바둑, 낚시, 골프가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킬려고 일단은 우리가 추경에서 500만원씩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예산을 세울 적에 종목별로 정했다면은 그해에 정해진 경기는 정해진 대로 하고 중간에 요청해서 들어오는 경기는 차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연중에 수시로 여러 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신청한다고 종목별로 새로 개설을 해서 하다보면은 지금 아직까지 제도권에 안 들어온 종목이 많이 있죠?

제도권에 안들어온 종목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도 바둑이 스포츠인지는 몰랐습니다. 와보니까 바둑도 스포츠로 해서 등록이 된 것을 자치행정과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종목별로 경기를 한 종목에서 여러 대회를 치루는 종목도 있고 전혀 안 치르는 종목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혀 안치르는 우리 제도권에 들어온 중에서 전혀 안치르는 종목은 예를 들어서 태권도라든가 격투기, 그 정도이고 저변이 확대안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많아도 배구, 이런 것은 군수배 배구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인구가 적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재 동호인 숫자가 많고 클럽이 많고 그런 것은 지금 다 대회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 낚시, 골프도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를 계기로 해서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현재 동호인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게 바람직합니다만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간에 대회요청이 있는 종목은 그것을 접수를 받아놓았다가 차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는 쪽으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문화체육공원 부지매입 40억원이 당초예산에 있는데 또 40억원이 올라왔습니다. 부지매입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지? 또 지금 일부에서는 소유주가 반대하고 프랭카드도 엄청 써붙인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도시변경을 해가지고 토지소유주하고 체육관련자, 그 다음에 그 부락에 사는 주민들 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설명회가 끝난 후에 토지감정을 해서 보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한우축제라든가 지금 현재 일이 일정한 시기에 집중이 되어가지고 다음주 15일이나 16일날 여성회관에서 토지소유주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분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할려다 보니까 15일, 16일 도저히 시간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한우축제가 끝나고 바로 주민들 모셔놓고 이해관련자, 체육관련인사, 그 다음에 의원님들은 건설과에서 사전에 보고를 드릴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된 후에 가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은 하나도 안된거죠?

아직 감정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억을 세워주시면 예산이 올해 80억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토지매입비가 거의 187억까지 되었었는데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해체하다보니까 부지를 조금 축소해야 되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거의 시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 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98억7,497만3천원이 증가된 1,888억3,25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가 8억9,500만원, 세외수입이 14억8,7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42페이지 지방교부세가 64억6,358만8천원이며 43페이지 보조금이 10억2,93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3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8억9,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첫 번째가 주민세 4억원과 세 번째 담배소비세 2억원, 주행세 인상에 따른 주행세 5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동원썬밸리 골프장 면적이 7만5천평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산세 3억5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년도 수입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4억8,7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은 12억원, 임시적세외수입 2억8,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원 늘었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4천만원, 공공예금이자 10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10억6천만원은 전년도 수해복구사업비가 480억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이자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국공유지경작자가 일부 매수를 포기함에 따라서 매각수입 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근린공원지역에 편입된 횡성배수지 매각을 포기하고 공중보건의 관사와 기타 소규모 재산매각 계획 등으로 해서 발생한 차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상단에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2천만원, 군유재산 등의 변상금 1천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5천만원, 기타 잡수입이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억5,500만원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8억3,600만원과 분권교부세 4,119만5천원, 종합부동산 교부세 25억8,639만3천원, 특별교부세 소군교 개수공사는 부군수님이 건의하셔가지고 10억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보조금은 총 10억2,93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4억9,914만8천원을 증액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2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신규 또는 증감액 되어서 총 3억4,55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9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2개사업에 2,988만원이고, 기금 7개사업 1억2,3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7개 사업에 5억 3,02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재무관리에서 경상적여비로서 관외체납특별징수여비로 1,024만원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재무과 여비가 7,736만원으로서 2006년도에 9,148만원보도 1,412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9,148만원중에 관외체납여비로 1,654만원을 편성하여 819만원은 읍면에 재배정하였고 723만원을 군청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10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5인승 소형버스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군에서 20명이내 각종 행사나 국제교류등에 45인승 버스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예산절감과 각종행사를 위해서 25인승 버스를 구입하고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본청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당초예산 5천만원을 가지고 2,400만원 시설부대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 요구하여 이 부분이 OA사무실을 설치하다보니까 과목경정이 필요해서 요구하였습니다. 제2청사 화장실 보수공사가 2,500만원인데 농산물품질관리원 횡성출장소가 저희 2청사에 들어오는데 1,2층에 전부 남자화장실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를 여자화장실로 신축하기 위해서 보수공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주민세하고 주행세, 담배소비세, 이것이 주민세의 경우는 지금 횡성군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4억을 더 잡으셨는데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세에 법인할 전년 대비 하다보니까 이게 경기활성화에 기인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법인세할, 주민세, 종합소비세, 주민세가 경기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법인이 신규로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늘어나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법인세할, 주민세할 같은 경우는 2억원정도 늘었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합산된 부분이 증가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이 많이…

종합소득세도 많이 늘었구요.

주행세 같은 경우도…

주행세 경우는 적용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라 주행세가 늘어났습니다.

주행세는 유류소비량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까?

주행세 부분이 교통세 내지 환경세액의 26.5%인데 이것이 32.5%로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배같은 것도 흡연율이 많이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것을 늘려서 계획을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실제 들어온…

아니면 세출 때문에 맞추느라고…

당초예산에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추경에는 사실 있는대로 잡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월별로 징수실적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자료를 냈습니다.

세액이 이렇게 증가된 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세출에 맞추느라고 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원만하게 잘 세우셨으면 해서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공공예금이자가 10억6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공공예금 이자가 10억씩 증가할 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늘어난 부분을 보니까 전년도에 수해복구사업비가 480억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이자수입 활용을 해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예치시킨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이자부분도 당초보다는 1-2% 늘어났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었다?

금리인상도 있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예산에 운영비 평생학습도시 협의회회비 연회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금 전문대학특성화사업 4,400만원, 장학사업지원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비 2,400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다 2,400만원을 넣었고 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지원사업을 과목경정을 해서 자체사업에다가 그대로 1억7,10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민간단체간 부담금을 과목경정을 해서 1억7,172만5천원을 넣었구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도서관 운영비 2,400만원, 농산어촌우수고 육성사업비 1억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구축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중학생 향토인재교실운영 1,500만원 온오프라인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주민생활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 여성자원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사전사용을 도비 250만원을 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254만5천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 이것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을 했습니다. 기정에 5,520만원 있던 것을 3,850만원으로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재래시장 러브투어 버스임차료를 국비 부담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군비 800만원을 감해가지고 뒤에 국비 385만원을 받고 그 차액을 감을 해서 군비는 415만원을 부담해서 800만원 보조로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예산에 행사실시보상금 모범운전자 선진교통 선진지견학 300만원을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번에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 의무교체사업 전액 국비로다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원주-제주 항공노선 재정지원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부담가능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4,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입니다. 당초에는 4,4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보수유지 돈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환승단말기 설치입니다. 저희가 버스가 22대인데 이것이 단말기 하나에 80만원씩 해가지고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의료급여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도비 부담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70만원씩 해서 140만원 증액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본인부담환급금 1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변경분 본인부담금 보상금 이것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125만원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공공기관대행사업비해서 이것도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671만원 증액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 48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에 4,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19억8천만원 지원되는겁니까?

이것이 송호대학교에서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으로다 해서 2년간에 걸쳐서 국비가 19억8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에는 국비는 아직 안나왔고 군비 4,400만원에 자부담 4,400만원으로다 사업을 시작하는건데 이 국비가 아….

이것도 매칭펀드식으로다 지자체 부담금으로다 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만 4,400만원을 넣었는데 올해 송호대학교에 확정되어서 내려온게 국비가 8억8천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5%를 부담하도록 되어가지고 4,400을 넣었구요, 또 5%는 송호대학교에서 4,400만원, 그 10%를 지역에서 부담하고 학교하고 지자체하고. 그 다음에 90%를 인적자원부에서 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하는데 내년까지 총 21억7,8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아직 국비는 지원되어 있는게 없지 않습니까?

국비가 송호대학교로 바로 내려가는 돈 이구요, 저희 예산을 거쳐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부담하는 것을 해가지고 송호대학교에다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담금만 넣은겁니다.

%에 해당하는 군비만 대주면 사업에 관여는 안하고?

네.

이 사업이 횡성한우에 대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것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한우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는지…

지금 송호대학교의 계획을 보면은 특성화사업 해가지고 지금 한우관광과, 자연관광관리과, 뷰티케어과, 조리과, 이래서 조리과는 2008년도에 새로 과를 신설할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명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독일에서 인증을 받은 사람이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재학하는 학생이나 또는 일반주민이라도 거기에 가서 몇 개월간 회사입소를 해가지고 그런 명인기술을 배워가지고 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면 장학사업지원에 고른기회배움터 해서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쪽에 지원하는겁니까?

고른기회배움터도 삼성에서 사회환원사업으로다 삼성재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전국에다가 프로그램 응모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 횡성군에서 횡성유기농영농조합에서 이것을 응모를 해가지고 이것도 10억을 책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전에도 장학재단에서 현지를 내려왔다 가고요, 그래서 3년간에 걸쳐서 3억씩 해서 10억 주는데 이것을 삼성 고른기획재단에서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되면 관리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자체에서 10% 분담 비율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칭펀드식으로 3천만원 계상된겁니다.

삼성재단에서 10억원이 횡성에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죠. 3년간에 걸쳐서. 금년에 3억이기 때문에 3천만원을 부담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농산어촌우수고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은 국비가 8억, 군비가 4억, 교육청 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계획이 16억에서 금회에 군비가 1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지원되는거죠?

횡성고등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를 보면은 낙후된 교육환경을 획기적인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한 환경으로 구축한다. 그런데 낙후된 교육환경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군단위에 있는 학교보다는 면단위에 있는 학교가 더 낙후되었다고 보는데 횡성고등학교로 지원된 특별한 절차나 배경이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것은 없구요, 이것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으로다 해서 했는데 저희가 강원도에서 5개 학교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횡성고등학교가 선정이 된 것이죠. 공모에 응모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용화물차 번호판 의무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520만원인데 민간인 화물차면 영업용이죠?

그렇죠.

영업용 번호판을 군비를 들여서…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데요, 번호판 교체를 왜 국가에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아마 불법으로 하는 화물차도 많고 그래서 차량을 화물차가 여러 가지로 고의적인 사고가 많으니까 이것을 일제검사하는 차원에서 번호판을 교체하는 것을 저희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가서 제작을 하면 제작업소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면서 지도감독해서 완전히 바로 잡을려고 하는 사업인것 같습니다. 전액 국비로 520만원 지원되는겁니다.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는거에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는 소요액외에는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은 도비가 1천만원이 증액이 되면서 군비를 일부 삭감하고 그래서 1천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수화통역센터도 도비가 증액되면서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재택근무인력도 공인근무요원 비용인데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이번에 5억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28억원중에 이것이 확보되면 13억이 확보되어서 15억이 앞으로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비구입은 차량구입비 1,800만원이외의 금액은 당초에 가내시가 있었는데 강원도내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억6,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를 853만2천원 삭감하였는데 입양아동이 계획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학기중 학생급식비용에 대해서는 6,972만9천원을 도에다 추가로 요청을 해서 도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133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지원비등은 이것도 해당 꼭 필요액 이외에는 삭감한 내용입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전담인력 인건비를 국비로 1,386만원이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10월15일부터 신청을 받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비 군비로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가스시설 점검비용은 165개소에 대해서 점검하는데 기존 예산가지고 좀 부족해서 284만8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효축제 행사비 노인건강대축제행사비 그 아래쪽에 있는 것 까지는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내용을 이번에 집행하기 용이하도록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우리 입석리에 있는 횡성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부족액을 도비가 추가로 증액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4,941만5천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을 55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종사자 수당에 대한 것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안흥면에 있는 종합복지센터 신축비 6억1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소규모요양시설과 병합 추진하기 위해서 기 확보되어 있는 3억8,800만원과 소규모 시설입니다. 이것과 합쳐서 안흥면발전협의회 소유의 부지에다가 안흥면 복지회관과 함께 신축할려고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안흥면 종합복지센터 부지내 건물철거비는 주택과 농기구수리센터, 창고 등 3동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한 철거비입니다. 경로당 대형TV보급은 당초 100대를 보급하였고 나머지 65대가 아직 보급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4,68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여서 165개 경로당 전체에 TV를 공급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읍하6리 경로당에 대한 건물매입비 9천만원을 이번에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양육비는 이번에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도와 돗토리현 국제교류지원비 20만원은 실수요액 이외에는 삭감한 내용입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360만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대체교사 인건비, 평가인증 현장학습비 등은 도비내시가 변경되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139페이지 저소득모부자가정 학용품비, 그 다음에 기 아래 있는 사항들도 다 도비가 변경이 되면서 이번에 조정한 사항입니다. 140페이지 공설묘원 비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공설묘원에 편의시설을 새로 건축했고 그 편의시설 내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단과 향로, 제수물품 진설할 수 있는 세트, 정수기 등이 비치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내시된 2,017만4천원에 대해서는 사전사용을 이미 한바 있구요, 그 아래 4,119만5천원은 이번에 분권교부세로 추가 요청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도 이것은 국비가 변경되면서 거기에 맞도록 정리한 사항이구요, 그 아래 142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도 국비가 변경되면서 1,01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노인복지사업비 안흥면 종합복지센터신축이 있는데 거기에 9억8,08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이번 추경에 6억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종합복지센터는 어떤 용도의 건물을 하시는 것인지?

안흥면에다가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신 사항입니다. 복지회관을 지어 주겠노라고 공약을 하신 사항인데 소규모 요양시설을 짓고 또 복지회관을 따로 짓고 그렇게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건물의 운영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하나로 합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안흥면 지역인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안흥면 발전협의회에서 복지회관 부지로다 확보해 놓았던 땅에다가 이 소규모 요양시설과 병합해서 지금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도 일부 절약하는 측면도 있고 또 나중에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소규모요양시설을 관리하면서 같이 관리하면 효율적일 것 같다고 해서 같이 신축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안흥면지역발전회에서 소유된 것이고 건축비는 건물소유는 군이 될 텐데 운영상에 사소한 수리비까지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들도 보면은 거의 수리를 군비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규모요양시설을 하게 되면은 군에서는 어려울 것이고 어느 복지법인에다가 위탁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이 상주하는 시설이니까 관리측면에서 더 용이하지 않을까, 목욕탕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규모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통합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양시설을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지원을 해서 민간단체에 넘겨주는 방안은 검토를 안해 보셨어요?

그것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그런데 당초 신청을 할 때에 군수이름으로다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신축한 다음에 입석리에 있는 요양원과 같이 어느 특정 법인에다가 절차를 거쳐서 위탁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복지관이 되게끔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 군이 목표로 하는 것이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경로당 대형TV보급에 있어서 당초에는 분권교부세 50%를 지원받아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번 추경에는 군비만 편성한 이유는 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은 군내에 필요한 149개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서 일괄해서 교부세를 군으로다 주면서 어느 특정항목에다가 지정을 해서 쓰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149개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편성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준 것이 분권교부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9개 사업중에 경로당활성화사업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분권교부세 재원 3,600만원을 이곳에다가 할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되는 것은 이 4,58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군비나 분권교부세나 똑같은 군비와 같은 그런 재원이 아닌가 해서 편성은 물론 기획실에서 했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내년에 사주면은 분권교부세 지원받아서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분권교부세 사업을 추가로다 넣는다고 해서 분권교부세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해당되는 몫을 내려오는 것에서 쪼개서 여기 TV 사는 것에 쓴 것뿐이지 TV 살 것을 내년도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분권교부세가 더 오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경로당 건물매입이 있는데 읍하 6리가 분구가 되면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매입하면은 노인정하고 회관하고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매입을 하게 되면 마을회관이면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도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활용은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다 지금 거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주민총회를 한다거나 마을에 필요한 사유가 있으면 같이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사업조서에 보면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매입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비 9천만원에 자부담 6천만원해서 1억5천만원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 건물을 매입했을 때 이 건물이 그냥 사용이 가능한 건물이냐는 것이죠?

1억5천만원중에는 내부적으로 수리를 하겠다는 예산이 1천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9천만원을 보조해 주면 자부담 6천만원중에 5천만원은 건물 사는데 보태고 1천만원 가지고는 내부수리를 하겠다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래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그냥 사용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용이 된다면은 별 문제가 없지만 이 건물을 매입해서 헐어버리고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200만원이 서 있었는데 6,900만원이 또 증액이 되는데 이게 학생수가 당초 예정보다 늘어나진 않았을텐데 예산을 처음에 적게 잡았던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580명에 대해서 당초에도 1억7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없다보니까 1억200만원밖에 안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해서 6,900만원을 추가로 받은겁니다.

당초에 도비가 적게 내려온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흥면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요양원을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실 예정입니까? 수용인원을?

소규모요양시설은 큰게 아니구요, 입소보호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정원이 10명입니다. 10명은 전문요양원처럼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거동이 가능한 10분을 입소보호라고 하는데 그렇게 10분을 모실 수가 있구요, 주간보호라고 해서 낮에만 모셨다가 저녁에 집으로 가게 하는 인원 10명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파견센터라고 해서 거기서 80명 정도를 가정에 있는 분들을 돌보는 이런 것이 소규모요양시설이구요, 나머지 공간에 대한 것은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과 같이 다목적용으로다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목욕탕도 들어가고 회의실도 들어가고 주방도 들어가고 이런쪽으로다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소보호 10명, 주간보호 10명, 가정파견센터 80명…

가정파견센터 80명은 여기 모이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 서비스 하는 인원이 거기에 모여서 마을로 가가지고 직접 집에 있는 어르신들을 가서 보살피는 사업을 하는겁니다. 가정파견센터는.

적지 않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건립을 할 예정이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3억7,980만원 서 있었는데 이번에 6억100만원이 추경에 서 있는데 그러면 그 6억10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요양원 때문에 6억을 더 세운 겁니까?

소규모요양시설은 국비가 1억9,400, 도비가 9,700, 군비가 9,700해서 군비는 9,700만원만, 3억8,800만원중에 군비는 9,700만원인데 이미 3억8,800만원은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6억100만원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복지센터 마을복지회관과 같은 기능을 하는데에 필요한 것 6억을 지금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겁니다.

전체 회관에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인구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적정규모로다 설계할려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어차피 금액에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구요, 240평정도로. 소규모요양시설은 108평 규모로다 짓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줄일 수는 없구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240평정도 건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부지가 이 건물을 짓기에는 충분한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흥발전협의회 소유 부지가.

보통 복지센터라 하면 예식도 치르고 그러는데 주차장면적이라든가 이런게 충분히 나오는지?

주차장이 많진 않아도 주차장 면적하고 법정 규모는 충족이 가능하구요, 안흥소재지이기 때문에 안흥면사무소 주차장도 활용할 수가 있구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적당한 규모로다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에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되는데 평수가 얼마 안나왔다는 것은 그렇네요?

지금 부지면적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가 약 900여평 되는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입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2억2천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둔내중학교 앞 우천초등학교, 북천 잠수교 주변, 경계선 및 벽면공사를 하고 지금 5천만원 추가로 계상한 것은 북천 잠수교 주변 목책경관 헨스를 설치하는데 250미터 설치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주변 순환도로 개설에 7억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장소는 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 뒷편에 도시계획도로 167미터를 80미터 폭으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보상을 해서 내년 상반기중으로 공사를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대 산학협력센터 지원에 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원도 산학협력센터와 강원대 RIC사업을 공근농공단지에 유치하면서 강원대에다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대 산학협력센터를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산학협력센터는 우리 농공단지 전체면적이 1,100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건축을 1,161헤베정도 건축할 계획으로 2억6,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RIC사업에 2,500만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예비비 2억8,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2,500만원 몇 년간 지원합니까?

향후 10년간입니다. 2,500만원씩 10년간 저희가 2억5천이구요,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5개 지자체인데 강원도, 춘천시, 횡성군, 화천군, 양구군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합니다만 강원웰빙축산물센터는 앞으로 타시.군도 많이 동참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부담금이라든지 수혜혜택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최초 산자부에 확정될 때는 5개 지자체가 같이 참여하고 강원도가 14억, 춘천시가 5억, 화천군이 2억, 양구군이 2억, 횡성군이 2억5천해서 10년간 2,500만원씩 매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지원하는 경비를 가지고 저희가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이 금액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약 5-8배정도 기업이 지원혜택을 받으리라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기업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받는 것인지, 특산물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물지원센터는 지금 저희가 공근농공단지내에 강원도 산학협력센터가 들어선다는 부지안에 같이 동시에 들어서는 사항이구요, 강원웰빙특산물지원센터라는게 산자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전부 중앙정부에서 70억 지원하고 지방정부에서 5개 지자체가 25억5천정도 지원이 되고 민간기업에서 지금 현재 참여하는게 59개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6억4천정도 부담하고 강원대학교에서 현물까지 포함해서 약 73억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뭐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 저희군에는 대표적으로 여기에다가 의뢰할 사항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농가에서 가공해서 팔 수 없기 때문에 이 웰빙센터라는게 뭐냐 하면 건물이 아니라 가공장비를 전부 도입해서 농촌에서 가공장비가 없어가지고 가공을 못하는 부분을 가공을 대행해 주고 상품을 만들어 주는 곳입니다. 개발해 주고. 예를 들면 더덕을 내가 생산했는데 가공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가공공장에 가져가니까 가공비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것은 염가로 가공해 주고 제품을 만들어 주고 개발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 RIC사업이구요, 저희군에서 계획상에 하고 있는게 산채라든지 더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가공하는쪽으로 이용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 참여한 업체가 지금 9개 업체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오고 있습니다. 식품관련. 그래서 우리가 2,500만원을 지원하면 약 1억2,500정도 기업에 수혜혜택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대 RIC사업 규모가 건평이나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산학협력센터가 전체가 1차년도에 300평정도 시작을 하고 전체 완성되는 연도 산학협력센터는 1,200평정도 전체 건물을 구상하고 이 산학협력센터의 공장동만은 150평에서 200평정도 그리고 나머지 연구시설은 산학협력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도 창업보육센터가 있죠?

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게 몇 개 안되는 줄 아는데?

창업보육센터에는 어떤거냐 하면 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소규모 기업을 시작해 볼려는 분들이 연구, 생산 이런 소규모적인 시험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졸업을 하면 우리 임대공장으로 갔다가 다시 각 단지나 개별입주로 가게 되는데 우리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다 공간이 기업이 들어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3개뿐이…

정상가동을 활발히 하는데는 그렇구요, 나머지도 정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RIC센터는 그거와 다르게 모든 가공장비를 구축해 놓고 연차적으로 7-10억정도의 가공장비를 구축을 하는데 그게 다 완성이 되면 정말 예를 들어서 참깨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짜도 아주 미세하게 깻묵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그런 장비서부터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생산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그런 가공시설을 농가나 기업에서 와서 활용할 수 있게 이런 공동장비를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과연 투자에 비해서 횡성군 관내 농민들이 원하는 농산물가공을 거기서 처리를 다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기름을 만드는것부터 분말을 만드는 것까지, 그리고 포장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상품을 개발해서 마케팅 해 주는 것까지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농공단지 부지를 산학협력연구센터만 왔을 때도 무상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오히려 지역혁신센터하고 같이 들어섬으로서 명실공히 연구기능과 가공, 기업을 지원하는 기능까지 모두 갖추었다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는 기대를 크게 하고 있고 우리가 향후 개발되는 각종 단지에도 기업유치하는데 큰 매리트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산자부, 강원대, 각 지자체, 기업에서 지원해 주는게 거의 200억정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는 만큼 실지로 지역농민들이나 지역관내 기업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희지역에 유치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상당히 저희지역에 오는 것 때문에 춘천지역에서도 논란이 많고 춘천시같은 경우 우리 당초 약속한거 출연 안하겠다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되어서 아마 타시군에 가 있는 것 보다 저희군에 있는 기업체들이 더 많이 활용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창업보육센터처럼 숫자에 비해서 가동이 잘 안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잘 쓰셔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농업인단체회관 집기구입비가 어느 단체를 구입해 주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농업인회관에 필요한 전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회의실이라든가 사무실…

단체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 그리고 156페이지에 연합마케팅 물류비 지원을 계속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도?

지금 연합마케팅 물류지원사업은 강원도에서는 지원을 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군이 횡성군하고 평창, 양구, 춘천, 강원도 5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판매액의 34억정도밖에 안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두 번째 2개년차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여기에 대한 사업효과를 64억에 대해서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3%를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이 되겠습니다. 물류비 여기 확보되는 금액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1억8천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만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농협군지부 부담과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방금 신대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군지부에서는 지금 거기서 지원되는게 없습니까?

지금 군지부에서는 4,500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400만원.

군에서 지원하고 군지부도 지원하고 계속 같이 지원되는거죠?

네.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는 군지부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먼저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보험들은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됩니까?

전체 19농가입니다. 면적은 19헥타정도 되구요, 여기에 국고 50%가 되는데 자부담금이 50%입니다. 여기 자부담금 50%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 직불제 행정비 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재무과 보고에서 잡수입에 조건불리지역에 나간 지원금이 회수된 금액이 많아가지고 잡수입이 많았다고 했는데 직불제 나갔다가 회수된 금액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몇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된 원인은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그게 이중으로 되었다거나 여건이 안맞다거나, 잘못 지급된 이런겁니다.

직불제가 정착된지 몇 해 되었는데…

지금 쌀소득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조건불리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불리지역은 금년에도 저희가 작년에 지급한 것에 60-70%정도 지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회수된 것도 있지만은 그 절차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못받는 분들도 혹시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홍보가 덜 되었거나 본인이 신청을 안했거나 이런 것은 없을겁니다. 지금 쌀직불제 하고 조건불리지역은 저희가 개별로다 우편으로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도 보내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이 안됐다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입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예산이 당초 43억6,300만원에서 1억9,500만원이 증액되어서 4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가축방역사업에 1,729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예방접종 시술비에서 1,729만9천원을 감해서 재료비로다 과목경정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에서 시술비가 좀 남아서 이것을 재료비로 해서 소독약품이라든지 소독장비를 구입해서 하반기에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비해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는 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산출기초는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이 1억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 한우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서 두당 기준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130만원에서 155만원까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증액 2,1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한우조형물설치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한우조형물은 기존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종합운동장쪽하고 만세공원에 설치를 했는데 한우의 고장으로서 각종 관문에, 또 많은 외부인들이 출입을 하는데 조형물을 3개 정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대상지를 교통광장, 윤재택씨네 건물있던 그 부분하고 새말인터체인지 그 앞에 하고 5-6번 국도가 지나는 신촌검문소 부근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해서 한우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통광장에 하는 것은 이번 한우축제때에 제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우연구회에서 제작을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새말인터체인지 앞에는 축협에서 내년도에 예산계상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군 계획으로는 신촌검문소 위치 앞 부근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이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됩니다.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한우의 이력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하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한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쇠고기이력추적제도법이 국회 농수산위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발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법안이 처리되면 농림부계획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6개월정도 시범기간을 거쳐서 7월1일부터는 전격 시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축협직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송아지를 생산하면 바로 이표를 찍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표를 계속 못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한우조형물 설치하는데 한곳에 설치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성을 가지고 제작을 했을 경우에 한번 설치를 하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설치가 되는 조형물이거든요. 외국사례를 봐도 동상을 설치해서 영원히 대대손손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품성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소요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동상만 올려 놓을 수 없으니까 주변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주변환경도 정리를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축협은 이해가 갑니다만 한우연구모임에서도 조형물을 하나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 연구모임에서는 무슨 예산으로 하는 거죠? 자체 예산인가요?

네, 자체예산입니다.

거기서도 6천만원짜리 조형물을 세우나요?

현재 교통광장은 자리가 협소하고 교통장애가 우려되고 해서 거기는 한 마리만 세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3천만원정도로다 계약이 되어 있구요, 거기에 하는 것은 한 마리다 보니까 작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떨어지구요,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작품성이 있고 만세공원에 설치한 것처럼 그런 예술적인 분위기를 포함해서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축협은 어떤 조형물을? 규모가?

규모는 지금 축협에서 예산을 반영해 봐야 알지만 거기도 아마 웅장하게 횡성한우로서의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설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한우조형물설치에서 한우연구회에서 하나를 설치하는 것은 이번에 한우축제때 지원된 500만원중에서 1개 한우연구회당 300만원씩 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자체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을 한다고 하면 외지에서 구입해 들어오는 송아지나 소 한테도 귀표를 장착하고 전산관리체계가 실시가 되어야 될텐데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떤 신고체제로서 어떤 관리규정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문제도 축협에서 관리할 것인지, 축산과에서 관리할 것인지, 명확한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제화되는데요, 법률내용에 보면은 농가에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농가에서, 유통에서 중간과정에서 모든 단계에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행을 안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가 되고 이런 제도가 되구요, 전국 온라인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사올 때 등록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태어나면 등록이 되구요.

우리지역에서 태어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외지에서 사오는게 문제라구요.

그것은 따라 다닙니다. 이력이. 호적이 따라 다니듯이 따라다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한우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세공원에 세웠던 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겁니까?

6천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한우연구모임에서 교통광장에다 세우고 또 하나는 새말에 축협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교통광장에 당장 세우고 또 새말에 세운다고 보면은 세워놓은 것을 봐가면서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게 어떤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시기 때문에 그러시는겁니까?

지난해에도 세웠었고, 금년에도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우연구모임에서 기존에 벌써 정해져 있고 또 축협에서 또 하나 한다고 하면 내년에 또 군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한꺼번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구요, 한우연구모임회에서 하는 것하고 군에서 하는 것은 금년에 하는 것이고, 축협에서는 내년에 하는겁니다.

예산상에 문제도 그렇고 한꺼번에… 지금 한우축제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으로 볼 적에 꼭 금년에 해야 되느냐…

군에서 어디다 세운다구요, 여기에는 교통광장으로 다 나와있는데…

그게 한우연구회에서는 민간부분이다 보니까 계약을 자유롭게 이행할 수 있구요, 저희는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교통과장으로 당초에 했다가 한우축제 관계로 이왕이면 제막식행사를 한우축제와 더불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교통광장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교통광장에다 당초에 계획을 하셨었죠, 그런데 한우연구모임회에서 거기다 한다고 하니까 위치를 변경하는데 어차피 당초예산은 교통광장에다 할려고 했던건데 거기 들어오니까 이왕 하더라도 연차사업으로 하는게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저는 금년도, 내년도 2-3개월 차이인데요, 저희는 가능하면 금년도에 설치를 해서 축협에서 내년에 하니까 해서 한우의 고장으로서의 면모를 빨리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도 연차사업으로다 권유를 하니까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우축제기간에 준공식을 한다면 지금 날짜가 시간상으로 맞아요?

저희가 그때 하는 것은 아니구요, 한우연구회에서 설치하는 것은 한우축제때 제막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규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수렵장운영 관리요원 인건비가 기존 2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면서 사역일수는 50일입니다. 늘어난 인원은 기본급, 주일수당, 교통비, 월차수당, 간식비, 보험, 피복비 등 해서 2,0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렵장 관련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컨테이너가 기존 2개에서 5개로 늘어나면서 192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횡성, 둔내에서 안흥, 갑천, 서원으로 세군데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총기영치 보안장치 설치도 5개소가 늘어나면서 9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총기영치 무기고 전기료도 1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총기영치 무기고 임차료도 3대가 늘어나면서 12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야생조수 먹이주기가 9개 읍면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환경경영시스템 EMS-ASP유지 관리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2005년도에 인증을 받은 환경경영시스템 프로그램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경영업무실적에 따른 데이터를 해서 환경표준마크 심사에 대비해서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관련 예산으로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면서 2,2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보호강화요원 인건비가 뒤에 과목경정이 되어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요원 근무복 구입이 추가로 15명에 대해서 3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발대식 및 유관기관 협의회 급식지원이 175만원을 삭감해서 뒤에 보시면 내화수림대 조성사업비로 과목경정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강화요원 안전장구 구입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어서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여기서 교육비 60만원을 감해서 여기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산림보호강화요원 지도비 이것은 산림보호강화요원 지도교육비 해서 삭감해서 15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은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솔잎혹파리방제 중독자보상에 금년도에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제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림보호강화요원 지도비, 과목경정 155만1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산림보호강화요원 교육비 6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밑에 솔잎혹파리방제 중독자보상 60만원 감해서 위에 계상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873만6천,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어서 예찰조사, 장비구입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방제 피목가지마름병 사전사용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1,83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산림보호 기계톱 구입으로 앞에서 과목경정되어서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찰조사 장비구입 이것은 솔잎혹파리방제 나머지 사업비에서 과목경정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조림은 이것도 과목경정 경제수조림 자본적보조금에서 152만5천원 깎아서 여기서 계상되어가지고 하반기에 경관림조림 소관 등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기다갱신조림은 40헥타중에서 과목경정 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낙엽송 조림 이것도 경관림 소관해서 과목경정 223만2천원 늘어나겠습니다. 유휴토지조림은 이것도 경관림 소관해서 과목경정 2,968만5천원입니다. 생태보완조림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경제수조림에 경제수조림 시설비로 152만5천원 깎아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리기다갱신조림 부족분에 대해서 53만9천원, 낙엽송조림에 단비조정해서 223만2천원 감하였습니다. 유휴토지조림 2,968만5천원 삭감해서 앞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보완조림 이것은 1,265만4천원인데 이것은 30헥타에 대해서 기정예산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변경내시입니다. 그래서 조림지풀베기에서 6,141만2천원, 덩굴제거가 2,908만7천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 6,724만7천원, 솎아베기사업이 521만4천원, 숲가꾸기 설계용역은 84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감리용역비가 426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보조금 변경내시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에 260만9천원, 덩굴제거 59만3천원, 어린나무가꾸기 137만3천원, 솎아베기가 10만7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도 조림지 풀베기에서 단비가 변경되고 240헥타가 398헥타로 늘어나면서 단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6,642만4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한우축제 포토존 및 꽃탑설치가 400만원해서 6개소 2,400만원입니다. 다음에 도시녹지관리단 안전장구 및 작업도구 구입은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어서 58만8천원해서 등산화, 로프, 헤드램프 등을 구입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사원 안전장구 및 작업도구 구입 176만5천원 추가계상해서 등산화, 로프, 헤드램프, 등산복 등입니다. 도시녹지관리단 교육여비 51만 3천원 감입니다. 도시녹지관리단 교육훈련비 7만5천원 삭감해 가지고 58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 22만5천원, 숲길조사원 교육여비 154만원 삭감해서 숲길조사원 안전장구 및 작업도구 구입 17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정비는 도에서 변경내시 되어서 808만3천원 삭감되었습니다. 3.1공원 토지보상 부대비 600만원은 밑에 만세공원 관리소 및 창고설치를 지난번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시설비로 집행하는 바람에 삭감하였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이것은 한강수계기금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으로 해서 사전사용 48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NGO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도 단체입니다. 공모한 결과 당선되어서 여기에 480만원 지원해 주는데 사업내용은 주로 댐상류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축산농가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오수처리시설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세미나, 수질오염 저감 세제 사용 방법 등 이런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한우축제용 포토존 및 꽃탑설치가 2,400만원이 있습니다. 한우축제면은 한우축제 예산에 다 잡혀있는거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에서 따로 세우셨습니까?

이것은 작년까지는 대형꽃탑, 소형꽃탑 이렇게 하는데 금년도에는 품격있고 특색있게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많이 촬영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포토존은 뒤에 배경을 놓고 꽃을 만들어서 배경을 해놓고 사진을 찍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목이 축산과나 기획실에서 해야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산림과에서 하는게 맞습니까?

꽃탑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맡았습니다. 한우축제때. 그래서 지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맡았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위탁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한우축제에 과다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또 각 과별로다 나눠가지고 하면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른 부분에 들어갈 예산을 여기에다 쓰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한우축제 총괄예산에서 각 실과별로 맡아서 하다보니까 총괄예산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과에 했는데 내년서부터 할 때는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부터 이런 것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예산을 보면은 주로 삭감한 부분이 많은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애시당초 배정되었던 예산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대부분 삭감한 부분이 많고, 다음 과목경정도 상당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울 정도로 과목경정도 많고… 그래서 애시당초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8년도, 89년도 그 당시 예산계에서 예산을 짤 때도 산림부서 예산이 이렇게 국비, 도비가 수시로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도 예산체계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와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도 관계 과장이 오셨을 때도 제가 이런 것을 제의했습니다. 산림청에 이야기해서 조림사업비면 조림사업비, 숲가꾸기사업비면 숲가꾸기사업비, 또 산불관련 예산이면 산불관련예산 이런 것을 시.군단위에서 총괄로 예산을 편성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 도에 있는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은 반드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편성관계 체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하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지금 윤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또 사업분야별로 자체적으로 과에서 운영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앞으로 건의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보면은 산림과 예산에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또 과목경정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예산질서가 대단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수렵장운영 관련 관리요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리요원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6명을 앞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2005년도에 수렵장 운영을 했습니다. 2005년 11월21일부터 2006년 2월28일까지 했습니다. 그때에 지출액이 6,239만5천원이고 수입액이 2억8,176만원에서 순수입액이 2억1,9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에 예상되는 것은 수입 총액이 3억정도로 봤을 때 지출 총계는 8천만원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경상적운영비 다 제하면은 2억2천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중에서 수렵장 운영에 총 지출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금년도 계획은 8,003만1천원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액이 1억2천 서 있는거 아닌가요?

그것은 다른거가 있습니다.

다른거 다 합쳐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균특하고 도비, 군비가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변하지 않는데 균특예산이 12만원 삭감이 되고, 도비하고 군비가 4만원, 8만원 증가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조기발주 측량설계 물품구입 및 급식제공에 865만원 감 되었습니다. 145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항목에 시설비 소사리 마을안길 포장 사전사용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재향군인회관 보수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사업에 일반운영비 수리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관련 교육 및 선진지 견학에 654만원 감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65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수리계시설 유지관리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자본이전이 자본적보조가 민간경상적보조로 과목경정된 사항입니다. 154페이지 감된 사항은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주권사업에 전원마을조성에 5,500만원 감 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전원마을조성사업 마을회관신축에 5,500만원 시켰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금 2,500만원, 자연공원 계획변경 타당성조사용역에 강림면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군교 개수사업 사전사용에 10억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97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재난관리시스템 서버구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사리 마을안길포장 사전사용을 하셨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죠?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도의원님이 가져오셔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한게 아니고 이게 안흥마을회관으로다…

그렇죠. 그리고 18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자연공원계획변경 타당성조사 이게 강림면 치악산 그쪽으로 국립공원 축소하는 용역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가 2,500만원, 그러니까 2,500만원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축소가 안된다면 주민들이 2,500만원 손해 보는 것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하는 업체가 옛날에 자연공원을 담당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고 해서 지금 연차도 5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자연공원 해제나 집을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 그런 것을 확대를 시킬려고 하는쪽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용역비는 다 군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곡에서 제안을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자기네들이 반을 부담을 할테니까 군에서 조금 도와달라는 뜻으로다 제안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제안 받은 것을 전부다 우리가 해 줄테니까 놔둬라 이럴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만 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답답해 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다시 용역을 해달라고 제안온 것도 아니고 용역 자체가 우리가 용역설계를 해서 정식 용역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아닙니다.

여기 강림면 이쪽으로 주민들이 영세한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군에서 다 부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수리계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느 수리계를 얘기하는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수리계가 보나 양수장 같은게 유지를 우리가 수리계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수장같은 경우에는 전기사용료가 많다보니까 그런쪽으로다 우리가 각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거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수장?

특히 양수장이 많습니다.

양수장이 몇 곳이나 되죠?

쓰는게 20개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어느 마을에다 지원해 주는겁니까?

삽교2리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대통령상을 받아가지고 1억, 농림부장관상에 1천만원 시상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을과숲에서 전원마을조성사업을 하는데 마을과숲에서 이 진입로 입구 옆에 그러니까 우리 전원마을하고 같은 맥락으로다 마을회관을 삽교2리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경로당 5,5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이 사업은 우리 시상금으로다 해서 마을과숲하고 협의를 해서 주는 사업으로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억원 받은 시상금을…

네.

이상입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군교 개수사업 사전사용에 10억이라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유평리 맨 밑에 잠수교 있습니다. 유동리에서 내려오는 하천, 유동천하고 계천하고 합류점. 거기 잠수교가 있습니다. 그거 개수하는 사업입니다.

언제쯤 사업이 완료됩니까?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끝날려면 금년말 정도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은은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입니다. 저희단 소관의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분권에 일반운영비에 지역협력단 운영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균특 국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활력사업의 기존에 지역혁신자문관제도라고 해서 훼밀리닥터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협력단이 그래서 운영하는 조직인데 여기서 하는 일은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사업 전반에 대해서 기획자문컨설팅을 하는 이런 지원단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재원은 표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균특회계 재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8월23일날 출범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재단의 성격은 지역발전을 지원해 주는 젊은 인적자원재단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 및 연구와 또 지역개발을 위한 자문컨설팅 교육 등 인적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이 되는데 여기에는 전국에 있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30억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광역자치단체, 또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인구를 비례해서 부담을 하는데 우리 횡성군에는 가장 작은 500만원을 부담하는 이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해서 3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본 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계획이였으나 아직 프로그램 준비가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확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도에라도 확정이 되면 다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에 다지인강원 프로젝트 용역 3천만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새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라고 하는 어귀를 많이 접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우리 강원도에서 지역고유의 특성과 문화, 가치, 아름다움 등 정체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질높은 선진문화 창출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특성화, 차별화, 브랜드화를 하기 위한 강원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는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시책을 했었는데 이 시책명이 디자인강원프로젝트로 바뀌는데 사업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동안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다소 사업을 관리하고, 설계하고 이런 측면이 아름다움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것은 아름다움을 포함한 10대 전략사업이 있습니다. 이 10대 전략사업에 행정의 근간을 강원도정의 근간을 디자인 개념을 접목해서 강원도 전체를 디자인 한다는 포괄적 개념속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용역비인데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실천을 하는 자체 중점과제가 금년 하반기에 결정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마을광장조성사업 갑천면 매일리에서 3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초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아쉽게도 중앙지정 마을은 되지 못했습니다. 도 지정마을로 되어서 현재 지난번 추경에 국비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8억5천이 소요되는데 부족경비 3억5천을 지방비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갑천면사무소 앞에 있는 동원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원장을 포함해서 그 아래부분 입구부터 마을광장을 만들고 각종 시설을 보완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디자인강원프로젝트 용역비 3천만원이 군비로 책정되었는데요, 이것은 강원도에 아름다운 정책이니, 특성화 이러면은 도비가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까 설명드린 부분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디자인강원프로젝트를 실천하는데 내년도부터 본격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점 자체 실천과제가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발굴중인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을 하게 되어서 우리 군비를 순수하게 투자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우리가 도에다 응모를 합니다. 도에다 무슨 응모를 하는가 하면은 20억짜리, 그러니까 도비에서 10억을 받을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올리면은 도비 10억, 나머지 50%는 군비 10억을 투자해서 커다란 프로젝트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도사업에 우선 필요한 경비가 바로 이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방금 정명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지역협력단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횡성군에는 4기 군정이 들어오면서 정책자문단을 새로이 구성을 했습니다. 각계 교수진이나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20여명 되죠, 자문단이?

군정발전정책자문단이라고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지역협력단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성격은 틀린데 지금 현재 자문단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벌써 10여개월이 지났는데 자문단 구성이 된지가, 지금까지 단 한번의 회의를 하였으며, 거기서 뚜렷한 정책대안이 발굴된 것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자문단이나 협의체를 만들어가면서 들어가는 비용만 있지, 지금 거기도 정책자문단에도 1천만원의 운영비가 있는데 아직 1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출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서 있는 그런 자문단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정책을 발굴하고 또 횡성군이 앞으로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활용이 안되는데 또 이렇게 지역협력단이라는 조직체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만드는게 능사가 아니라 현재 있는 구성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에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확보 하는데 까지는 참 좋습니다만 운영을 하는데 치우치지 말고 지금 현재 정책자문단에도 각계각층의 교수부터 전문가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단체를 제대로 활용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기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속에서 일단 지역협력단하고의 어떤 구별성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청 발전자문단…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협력단 관계는 우리 횡성군 종합행정에 자문을 주는 것 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컨셉 자체가 횡성한우 명품화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계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정발전정책자문단에 무슨 토목전문교수가 한우명품화하는 사업에 자문을 못하듯이 서로 성격이 다른 상태속에서 인적자원을 구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군정정책자문단에도 분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4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가 있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우부분에서도 충분한 의제가 돌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과별로 소관부처별로 협력단이나 자문기구를 구성한다고 보면은 이게 군비도 그렇지만 국비가 많이 낭비되는 요인이 아닌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단 운영에 3천만원 국비를 받으셨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내년도에도 또 국비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를 드릴순 없구요, 지금 계획은 이것은 이번에 각 자치단체 응모를 통해서 따온 예산이구요,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이 2천만원씩 2기때는 균일하게 지원해 주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내년도 정부가 바뀌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가 만약에 없다면은 없이도 지역협력단을 군비로다 계속 이끌고 나가야 하는 것인지?

지원이 안되었을 때는 무슨 대책이 나와야 할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내년도 계획이 2천만원씩 지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내적으로는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범주내에서 운영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안올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마을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3억5천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시설비가 맞습니까, 보상비입니까?

보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는 총 얼마정도이고 시설비는 얼마입니까?

아직 감정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감정이 건물 철거비 등등 포함해서 5억원에 가깝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기 예산에서 3억5천을 증액해서 11억5천만원인데…

아니죠, 8억5천만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데…

그게 아니구요, 기존에 국비 5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비 3억5천 부족액을 확보하게 되는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시설비에 농민교육장 시설환경개선에 1억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소음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소음이 그렇게 많이 납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남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의사수당 4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소사진료소, 하대진료소에 설치된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의 지정된 의사가 2명인데 1월분에 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때에 사업을 시작하느라고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여기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116페이지 결핵홍보사업 결핵보급수수료입니다. 도비 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산육아용품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전검진(초음파, 기형아)비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1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5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불임부부사업 시술비입니다. 5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약품 및 보호장비 구입 456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시 유행에 대비한 예방백신이 보호장비 마스크나 보호복 등을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입니다. 600만원을 감액해서 시범마을 방역장비 지원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유지비입니다. 300만원을 감액해서 물리치료장비구입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정신보건센터 인력입니다. 만성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과 환자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건비입니다. 정신보건여비에서 131만2천원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입니다. 116만1천원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치매 조기발견검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예산액 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여비에서 468만8천원을 목 변경을 했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입니다. 금연클리닉 재료비에서 600만원을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과정입니다. 보조사업예산액 변경으로 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여비입니다. 600만원을 감액해서 정신보건인건비 131만1천원과 정신보건사업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입니다. 295만원을 감액하여 치아홈메우기장비 핸드피스 소독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재료비입니다. 600만원을 감액하여 금연클리닉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치아홈메우기 장비구입은 치아홈메우기 재료비에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방역장비를 시범마을에 지원했는데 어느 마을에 지원하신겁니까?

저희가 174개리중에서 자율방역봉사단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개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교항리, 청용리, 조곡리, 정암리가 되겠구요, 갑천으로는 상대리, 구방리, 대관대리, 포동1리, 매일3리, 청일에는 속실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역장비가 자세히 어떤 것인지, 10군데를 지원하면은 하나에 60만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용 연막기라고 하는 것은 축사가 많은 곳, 아니면 돌틈이나 틈새, 그런데를 연막으로 해서 소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휴대용 자동분무기는 벽면을 살포하는 거에요. 그래서 모기가 앉으면 앉은 자리에 약이 묻어 있으면 그것을 빨아서 먹고 바로 죽는 그런 퇴치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물리치료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초음파 치료기, 이것은 읍 보건소에다 설치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있었는데 그 장비가 지금 2대정도 되다보니까 환자들이 오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해서 관절이나 통증관리, 동통관리를 완화시켜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비가 있는데 여기 불임부부들이 상담같은 것은 없었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 이장님들 회의할 때 저희가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명 접수해서 2명은 임신에 실패를 했고 이번에 세쌍둥이 이분들이 이번에 불임시술을 해서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한 것입니다.

이게 저출산에 중요한 사업이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하나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시범마을 방역장비 지원에 지금 휴대용 연막기 5대하고 휴대용 자동분무기 10대를 공급하셨는데 그러면은 물론 사서 부락에 지원할 때에는 계획에 의해서 또 군비를 들여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용이 되어 주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휴대용 연막기나 이런 부분을 보면 한번에 살포량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을에서 이장이나 지도자가 정기적으로 이 마을 전체를 소독을 해 준다든가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될텐데 그러한 것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냥 사주고 창고에서 썩고 있는 물건밖에 될 수가 없는데 사용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전문교육도 시키고 순회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그분들이 어떤 긍지를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들이 사달라고 한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사달라고 한만큼 그분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했는지 아세요?

올해 사줄려고 하는거죠.

휴대용 연막기라고 하는 것은 고성능입자로해서 분사를 시키는건데 한번에 많은 면적을 살포할 수 있는 기구인데 이게 그렇게 부락에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부락에 소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분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군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것인만큼 잘 관리가 되고 사용이 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 57억1,1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76억7,1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77억1,600만원으로 총 210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 4억5천만원, 마을상수도 평가사업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마을상수도시설개선사업 2억2,500만원, 이상이 세입이고, 다음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국외여비 마을상수도평가사업에 8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1천만원,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국내여비 마을상수도평가사업 700만원, 시설비 마을상수도시설개선사업 9억원입니다. 이것은 상사업비에 대한 부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시설비 강림간이상수도 노후관교체 2억원 추가가 되겠습니다. 강림마을상수도사업은 당초에 1억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거기는 하수관거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팠을 때 노후된 관을 교체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5억8,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존 1억하고 이번 추경에 2억, 그 다음에 포상금에서 2억8,600만원을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분담금수입 580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3,444만원, 공과금수입 설계비가 개소당 1건에 4천원씩입니다. 그래서 580전 늘어났기 때문에 132만원,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에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부담금 원주시에서 감 2,100만원이 되어서 8,700만원이 서게 되겠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부담금 한국수자원공사 607만원, 이것은 공군부대에서 쓰는 사항인데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수탁공사비 전수가 580전으로 늘어나서 1억9,800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다음 관급자재대 이것도 580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3,960만원 추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피복비 취.정수장 청원경찰 2명이 신규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복하고 동복해서 80만원, 242페이지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공사 4억원, 추동, 대관대 상수도관로확장 실시설계용역은 감 2억을 해서 시설비 확장공사로 2억원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동, 대관대 상수관로 실시설계용역은 갑천, 청일지방상수도 할 때 설계가 된 사항인데 단가나 일부 변경되는 사항을 지금 현재 수도 정비하는 팀에다가 저희가 보완요청을 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2억을 절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공사비 580건에 1억9,800만원,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에서 3억4,03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감 2,100만원, 이것은 하수처리장 건설민간대행사업비중에서 둔내 하수처리장은 군비부담이 3%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100만원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부담금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람 더 하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1억을 더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일시사역인부임 감 99만6천원, 이것은 먼저 변석구씨가 그만두고 변성수씨가 다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3일간인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유지관리비, 채수병 구입 99만6천원입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2,199만6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공후 15일간 감리단을 더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준공검사와 동시에 감리단도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2,199만6천원이 감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하수처리시설사업 2억원 증입니다. 이것은 공근, 서원, 상안마을하수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도로를 일부분만 포장을 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을 포장을 하다보면 도로점용허가를 해 줄때 1차선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한 예산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4억5천만원입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원래 기준대로 하면은 9억에서 10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는 변경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5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맞춰서 발주하려고 합니다. 다음 둔내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5천만원, 이것은 두원지구가 본관은 매설이 되어 있는데 가정집에 연결된 지선이 하나도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감 5억9,90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연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4억5천만원인데 변경수립용역이라서 조금 든다고 하셨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몇 년에 한번씩 하는겁니까?

20년이 기준인데요,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하게 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기본계획수립에 내용이 빠지면은 마을하수도라든지 하수관거사업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한다고 하셨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게 변경을 이렇게 수시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한지 5년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추가자료에 보면은 포상금으로 5억을 받았는데 어떤 부분의 포상금입니까?

마을상수도관리실태평가를 지난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 3월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이 전국 12개 시.군 시상하는데 장려상을 10개 시.군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포상금이 5억인데 그중에서 사기진작 포상금이 2,500만원이고, 2,500만원은 도에서 2,500만원은 가져갑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빼고 해서 시설개선사업비로 4억5천을 타고 해서 국비 5억을 받은중에서 2,500만원은 도에 주고요, 나머지를 저희가 수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는 25%를 시설개선사업비로 도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그래서 2억2,500만원이 더 들어온겁니다.

과장님이하 여러 실무진들이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5억씩 포상금도 받고 하여튼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을 접할 때 위원님들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우선 기분도 좋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더 많은 포상금도 받고 상하수도가 원만하게 지금 미진한 부분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사업계획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방치된 폐기물처리비를 7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원판제작비로다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도색으로 업체 차하고 저희 차 하고 전부다 19대를 도색하는 것으로 해서 업체 차는 50% 자부담하고 저희 차 5대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1,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화장실교체를 상안리하고 청일면에 2개를 하는데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암리매립장 보수하는데 설계용역비 부족액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소각로하고 연소로에 내화시멘트 미장을 하는데 거기에 부족된 예산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다 폐기물처리장 연료비를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소각장유지관리비에서 각종 모터하고 펌프수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각장 대기배출가스 자가측정 용역비를 저희가 16회를 더 해야 됩니다. 그 유지비를 1,2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백필터 교체 1회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1월달 내지 12월달에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부품 구입으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비 7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방문자용 체험물품 구입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구입비에서 1억1,700만원에서 약 7천만원이 연간 소요될 것 같아서 4,770만원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본 건물에 식당하고 밖에 비가림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하는데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 증설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규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연료비 3억6천을 세웠다가 1억원을 삭감하셔가지고 각종 운영비로다 재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연료비가 지금 작년 대비 금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작년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운전요원들의 운전미숙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약 3억3천이 들어갔습니다. 연료비가. 그런데 저희들이 9월까지 보게 되면은 작년 대비해서 쉽게 얘기하면 반밖에 안들어갑니다. 현재.. 왜냐하면 공기변을 열고, 안열고에 따라 틀리고 운전요원들,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사람들 운전하기에 달렸습니다. 반밖에 안들어 가는데 왜 우리가 요것만 깠나 하면은 소각로가 가동 안될 때는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시설을 가동을 안하면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여분을 감안해서 일단 1억을 삭감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48% 연료비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까지는 2억6천이 들어갔는데 현재까지는 1억4천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연말에 가서 4-5천더 여분이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인 가동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1차 점화를 시키면은 그 공기조절을 잘하면은 연료가 상당히 절감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료비가 현재까지는 1억3천만원밖에 안 들어 갔습니다, 9월까지. 연말까지는 2억 내외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지난 하반기 해외연수때 싱가폴에 타우스소각장이라는데를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평범하게 스토커방식으로 해서 최초 점화시에만 연료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가동중에는 자체 소각열로 해서 소각열을 장기간 가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각시 발생하는 그러한 열을 이용해서 발전시설을 해서 쓰고 남은 전기는 인근 지역에까지 공급하는 이러한 사례를 보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러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 그러한 계기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밀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기회를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열분해 방식이 쓰레기에다가 열을 가하면 거기 나오는 가스가 탑니다. 그래서 그 폐열을 이용하는데 폐열을 금액으로 따지면 3억6천이 나옵니다. 그것을 음식물 처리하는데 현재 2억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하고 음식물만 돌리게 되면은 그게 1년에 1억5천에서 2억정도 연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폐열을 가지고 합니다. 시의 일부는 자체 수영장도 만들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 폐열을 가지고 기술센터에다가 하우스 온실을 할려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온실을 하게 되면은 온실 면적도 작고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는 회신을 받고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했더니 현재 23평 아파트 100동분을 난방할 수 있는 열입니다. 나오는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먼저 번에는 저희 본관, 그 다음에 장례예식장 난방을 할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내놨습니다. 하나는 공용수영장, 하나는 노인무료찜질방, 이것은 군수님 업무보고때 아마 가스화시설 검토해 보라고 해서 그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1년에 1억6천만원정도의 열이 남아요. 폐열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소각시설 유지관리비 6,100만원, 그 밑에 모터 및 각종펌프수리비 1천만원, 쭉해서 소각시설 백필터 교체 해서 올라왔는데 원래 당초예산에서 이런 것들을 교체되어야 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교체…

그게 아니구요, 이게 부품이 거의 일제입니다. 일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확보해 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을 하면은…

일제든 미제든 간에 당초예산에서 올라올 수 있었던 것들 같은데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에다가 꼭 올리겠습니다.

일단 소각시설유지관리라는 것은 어떤데에다가 쓰는 겁니까?

앞에 연소로 3개하고, 뒤에 2차 연소로 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품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버너하고 부품하고 그런 시설비입니다. 시설관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시로 그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식당천정 및 바닥 비막이 시설 설치로다 1,900만원 올리셨는데 이 식당은 어느 식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식당인데 천정이 너무 높아가지고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본건물 말이죠?

네. 천정을 낮춰야 됩니다.

열이 많아 가지고 따뜻할텐데…

아닙니다. 높아가지고 그것을 낮춰야 됩니다. 당초에 시공할 때 잘못해 가지고 낮춰가지고 하고 밖에 뒤 베란다에 지붕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비가 새서 나무가 썩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하는거 하고입니다.

미리 점검할 수 있었을텐데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제가 가 보니까… 천정이 높아서 열 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8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