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거수)

예, 이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동면 복지회관부터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동면 복지회관 소요예산이 9억8,000만원 쯤 되는데 이 9억8,000만원을 주면 앞으로 향후 운영비 같은 거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해줘도 됩니까?

이 관계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가지고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그러면...

예.

지금 모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보면 물론 건물을 잘 짓고 보기 좋게 짓고 대형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해 놓고 난 다음에는 향후에 운영비가 늘 문제가 됩니다. 그런거는 감안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그 사업을 상정을 해야지 지역 주민들도 물론 내 고장에 시설을 번듯한 시설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만 나중에 향후 운영하는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전부 도외시하고 우선 건물부터 짓자하는 그런 행태가 되어 가지고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군 예산이 아니라 해가지고 지금 파천면에 가면 복지회관인지 하나 지어 가지고 그거는 저가 알기로는 낙동강 수계 사업비로 지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시설을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비가 우리 앞으로 운영비가 우리 군 예산에서 지출이 안 되는 방향에서 시설 보완하는 문제는 우리가 해 줘야 되지만 운영비는 더 이상 지출해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상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부남면 보건진료소는 이게 당초 예산이 7억 얼마 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는 행정절차를 무시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 가지고는 부동의 합니다. 이거는 현재 있는 자리에... 자리가 면적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자리에 증축을 하던지 신축을 하던지 하시고 이 부지 매입 건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부동의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전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 승인을 얻은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지금 와 가지고 예산 다 세워 놓았는데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운다 하는 거는 법상 안 맞고 우리 조례에도 맞지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부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광호 의원 질의 했는데 답변 한번 들어 보지요.

향후 운영비는 부동에 것은 어차피 우리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예.

그 문제는 우리 새마을계에...

해당 부서에 과장님... 해당 부서 과장님 다 올라오라 하세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해놓고는 해당 부서에는 아무도 안 올라오신다는 말입니까?

재난관리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면...

의료원 문제도 의료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해당 실과장님들 다 오시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공유재산 관리 건만 아니고 오늘 집행부에 기획감사실장이나 부군수님이 안 올라 오셨는데 기획감사실장이나 부군수님을 이 자리에 배석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20분 후인 10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호문입니다. 이광호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 복지회관은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에 우체국 옆에 있었습니다. 옆에 있었는데 그걸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지을라 그러니까 복지회관이 타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실지로 적자...운영비가 적자 나는 게 다른 읍면에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이래 가지고 안되겠다 복지회관... 부동면 복지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위치를 옮기더라도 경로당하고 같이 짓는 걸로 해 가지고 경로당 유지비가 일부 나옵니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보태 가지고 라도 같이 경로당위원회 하고 복지회관 위원회 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 적자가 적게 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위치가 부동 상수도 앞에 도로 건너편에 부지를 저희들이 600평정도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복지회관 경로당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의료원에서 계획 중인 부동면 보건지소 부지까지 이번에 우리가 매입하는 여기에 같이 유치를 해 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 했습니다. 계획하고 지금 저희들이 충분하게 적자나는 거를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게 또 부동면은 실지로 생활권이 청송읍에도 하의 같은데 주왕산 같은 데는 청송읍이고 또 일부 내룡 항동 이쪽으로는 영덕이고 이래가 실지로 이전리에 사용하는... 복지회관 이용하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인원은 크게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목욕탕 규모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경로당을 45평정도 계획을 하고 목욕탕은 남녀 각 30평 해 가지고 60평정도 해 가지고 최대한 운영비를 줄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하고 경로당은 심야 보일러를 넣어 가지고 하고 목욕탕은 또 이게 심야 보일러가 안 되고 기름보일러를 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운영비 적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도 적자가 안 나도록 최대한 설계에 반영시키던지 운영면 에서도 복지회관 건립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자가 최대한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적자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목욕탕 시설이 저가 지금 현재 있는 복지회관에 가가지고 저가 목욕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런 시설 가지고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 못 시킵니다. 못시키니까 정말로 시설 규모를 줄이더라도 시설은 완벽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적자가 안 나지 안 그러면 사람 안 옵니다. 요사이 전부다 고급화 되어 있는 마음은 다 돈은 없어도 마음은 전부다 상당히 고급화 되어 있는 차원인데 시설을 조금 현대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고 또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사람들이 오지 사람들 안 오면 당연히 운영비를 어예 감당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충족시킬라 하면 여러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시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도 감안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하신다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그런 식으로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원장님이 저가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듣지도 안했는데 어예 아십니까?

아까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담회 문제를 질의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가 질의 드린거는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절차 잘못 되었다 하는 질의를 드렸거든요.

예.

그렇고 법에 없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어긋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 했는 경과 또 우리 조례에 왜 어긋나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고 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알았던 몰랐던 모든 것이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에 미흡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의료복지서비스 차원과 주민들의 편익제공 나아가서는 의료시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절차를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저가 질의드린 내용이 양해를 받을려고 질의를 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부남면 보건진료소를 짓게 된 경위 예산편성 할 때와 지금과의 상황이 틀려진 경위 이런 거도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 안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끼?

예. 부남보건지소가 상당히 협소하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7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전부 합의를 해 가지고 부지가 1,075㎡정도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신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주 상세한 내용은 사실은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현재...그래서 더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장님!

예.

부남면 보건지소 건립 공유재산 건에 대해 가지고는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 하지 마시고요. 사후에 저희들 간담회를 거치던지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충분한 납득이 가는 범위 내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유재산 건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장이나 실무자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과거에 청송유통센터 하는 거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우리 공유재산 법률에 의해서만 매입했지 타 법률에 의해서는 하나도 안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 그 당시 농지전용이 덜 되어 가지고 거기 상당한 면적이 수년간 방치되어 있고 근간에 여기 어디에 매입한 자리가 있는데 1,500평을 매입했습니다. 1,500평 매입했는데 농지전용 가능 면적이 600평입니다. 지금 900평이 그냥 그대로 또 방치 상태 될 이런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실무 담당계장께서는 타법령도 준수해 가지고 꼭 필요한 면적을 하고 나머지 면적은 그 사람들 있는데 땅 소유주 있는데 끌려 가지 말고 꼭 그런 이행 절차를 거치고 또 타 법령도 충분히 농지법이나 안 그러면 산림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정한 면적을 사 들이도록 하고 이 감정가격도 사실 그렇습니다. 감정가격도 사실 요사이 다락논 같은 거 6만원 7만원 주고 또 손실보상금... 영농손실보상금 하고 사실 3배주고 사는 택이래요. 쓸 땅은 3분의 1 밖에 못쓰는데 필요 없는 면적 3분의 2 사놓고 있는 형편이래요. 이런 문제도 앞으로 대책을 재무과에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는 이런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사실 땅 600평 쓰는데 1,500평 이상 사 가지고 900평 앞에 놀린다 하면 주민들 보기도 또 그런 경우가 있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의장님!

예.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주왕산 관리소장 지난 번 소장님 계실 때 의회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보면 이 야영장을 해 주는 조건 하에 주왕산 개발을 여러 가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탕 부분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부분도 협조를 하겠다 또 주산지 버드나무 살리는 것도 하겠다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소장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언급하지 아니 한다면 우리가 그냥 땅만 매각해 주는 결과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소장하고 계약 체결 할 때도 지난번에 약속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언급해서 우리가 주왕산 개발 하는데 주산지... 관리소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정소장님 계실 때 4월 달하고 6월 20일 하고 두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8월 달에 환경부 차관님 오실 때 내년도에 5억 지원되면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업추진하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새로 오신 소장님이 그거 철저하게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10월 17일 제3차 본회에 재상정하여 질의․토론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고 오늘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