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개정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체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10시58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10월1일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초록삶터금정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초록삶터금정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금정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초록삶터금정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석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연호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석귀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록중지 11시07분) (계속기록 11시08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간단한 자구수정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44페이지 제9조 보시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구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그냥 간단하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이라고 바꿔 가지고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모든 자구에서 ‘～하는 경우에는’을 전부다 ‘해당되면’이라는 조건으로 다 바꿔버렸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하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다 ‘해당되면’으로 바꿔 가지고 자구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자구수정은 위원장님께 위임할 수 있으므로 자구수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초록삶터금정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우리 의안 책자 62페이지 보면 제4조3항이 이번에 사회산업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기구개편에 따라 가지고 명칭이 바뀌다보니까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명칭이 바뀐 것은 당연히 맞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우리 기구라는 게 이것이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여기 보면 개정안에도 당연직위원으로 제4조3항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만약에 기구가 개편된다든지 과의 명칭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이 조례를 또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차피 지금 조례 개정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냥 환경위생 청소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국장과 해당 부서장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향후에 기구개편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조례 개정은 추가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해당국장 해당과장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명칭을 넣어버리면 또 혹시 우리가 직제가 자주 종종 바뀌니까 청소 같은 경우에도 환경에 가까운 그런 게 또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담당국장과 담당과장?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면 당연직으로서 자동적으로 다음에 좀 변화가 있더라도 조례를 개정 안 해도 원활하게...
일현
윤일현간사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10조에 보면 ‘간사 등’으로 해 가지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 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환경관리업무담당주사’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좀더 낫지 않나...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명칭을 쓰고 있는 게 담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고유 직책에 대한 하나의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것은 지금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예를 들어서 기구 수정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것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환경관리담당이라는 것은 직책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 4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3페이지 개정안 제일 밑에 보면 여기는 지금 식품위생담당주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보통 우리가 담당이라 하면은 담당자하고 담당하고 개념이 우리가 담당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현
윤일현간사
담당은 직책이죠?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계장제가 있을 때는 계장과 담당자가 됐는데 계장제가 없어지면서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담당도 업무를 부여받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43페이지처럼 식품위생이든지 이렇게 담당주사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담당 뒤에다가 주사를 같이 붙여주면 원활하지 않겠나...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니까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4조5항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초록삶터 금정21추진 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10조1항하고 똑같이 간사 이야기인데 내용을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거든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 식품진흥기금은 위에서 원래 제정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고 우리 이것은 하다가... 주사라는 것을 안 붙인 것은 금정 삶터 이것이 우리가 추진한지 얼마 안 됩니다. 주사를 같이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앞에 하고 통일시켜서 환경관리업무담당주사?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사가 지금처럼 담당이 되어도 관계없고 예전처럼 계장이 되어도 관계없거든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방금 그 부분에 저는 조금 이해가 안돼서 환경관리업무 담당주사 해 버리면 그것은 직책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주사는 직급입니다. 직책을 지금 부여해준 것이 과장이상은 직책이 주어지는데 담당은 기관이 아니거든요. 부서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사는 직급이고 그것은 좀 차이가 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변동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네요? 직제개편이 있어도.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6급을 주사로 하기 때문에 6급은 항상 6급입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승진이 되면 또 바뀌지요.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사무관으로 올라가지고...
정운
박정운위원
조례 자체에서 그 부분이 어떤 이름이 바뀐다고 그래서 바뀔 필요는 없는 거네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고정적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담당주사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담당주사나 어떤 직제 명칭처럼 하지 말고 담당하는 주사라는 어떤 직급만 해주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62페이지 보면 그 앞에 것 하고 이것도 지금 식품진흥기금하고 지금 여기 7조에 여기 초록삶터 이것하고 같은 조례 상에서 위원의...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7조요?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요. 식품진흥기금에서는 9조고 여기 지금 초록삶터에서는 제7조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조례 제목이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이라고 되어 있고 제7조에는 ‘위원의 해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자체는 지금 ‘위촉 해제’로 지금 조문을 바꾸게 되어 있는 사항이죠? 그것이 더 맞는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맞춰간다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7조에 대한 자구에 대해서 제목에 대한 자구를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자구수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이 해촉이나 해제 맥락을 같이 보면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같은 단어지만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언어순화가 목적이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명기를 명확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식품진흥기금조례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촉’은 일괄적으로 ‘위촉 해제’로 수정하는 게 원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토론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자구수정 부분은 위원장님께 위임할 수 있으므로 자구수정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본 조례안이 향후 직제개편이나 기구 조정 등에 의한 직위 명칭 변경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3항의 내용 중 당연직 위원의 직위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에서 ‘환경위생 청소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1항의 내용 중 ‘환경관리담당’에서 ‘환경관리업무담당 주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었으므로 윤일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간부공무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견을 말씀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초록삶터금정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일현 위원이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의결한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본위원장에게 자구정리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