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윤학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16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재개발원과 행정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김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재개발원의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서울시공무원 교육훈련시스템 개편계획에 따른 Global Top 10에 걸맞은 인재양성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훈련시스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서울시공무원 임용시험을 금년도 7월 8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면접시험을 거쳐서 지난 10월 5일 최종합격자 1,74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인재개발원 직원을 포함한 각 자치구 시험관련 지원인력들이 최선을 다해 주어 수험생의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특히 장애인 수험생들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편의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점자문제지, 확대답안지 등을 전국 최초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9만여 명이 응시를 하였으나 단 1건의 오류도 없이 시험을 무사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금년도 합격자들에 대한 임용전 교육을 위하여 11월 26일 임용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대로 신임자들의 공직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서울시 직원들의 경쟁력을 제고해서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인재개발원의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1쪽에 5급 일반승진 자격이수시험 시행 관련해서요. 5급으로 승진하면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팀장이잖아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팀장의 역할이 뭐예요? 기본적인 기안을 하는 것입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원래 팀장들이 기안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기안 책임자이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하위직원이 기안을 해서 올라와도 책임자니까 최종 책임은 팀장이 지는 거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팀장을 선출하는 것인데요. 여기 시험과목을 보면 행정법총론이 필수이고 나머지 선택에서 행정학이나 도시행정은 행정이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가 이렇게 물리학개론, 환경학개론 등 그 담당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과목을 하나씩 택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인데요. 팀장을 뽑는 선택과목으로서 이것이 적합합니까, 시험과목으로서?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5급 일반승진에 대한, 승진에 대한 권한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국에서 승진하는 방법과 승진을 어떤 식으로 시키겠다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격이수시험 시행에 대해서는 시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2개 과목 시험을 실시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소양으로서 행정법과 또한 자기 소관 분야에 어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1개 과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소양으로 갖추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안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역량평가를 통해서 승진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겠다는 이것이 역량평가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인재개발원에서 집행하고 있는 이 시험이 5급 일반승진에 있어서 몇 %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고과점수에?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이것이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자격이 되면 그 다음에 역량평가과정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이금라위원
올커트식으로 자격을 자르는 것이잖아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자격만 되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이 과목, 그것을 시험을 보고 말이지요.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시험을 봐서 팀장을 올커트를 한다는 이것이 조금 굉장히 낙후된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위원님, 그것으로 사무관을 바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금라위원
아니, 올커트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역량평가를 거치거든요.
이금라위원
역량평가는 뭔데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여기 역량평가과정을 다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역량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예를 들면 지금 시에서는 액션러닝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 직원들에게, 주로 이제 공통역량하고 직급별 필요역량이 있습니다. 공통역량과 직급별 필요역량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그 역량에 미치는가 미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체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은 인사방식에 가서 따로 살펴볼게요. 제가 권한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이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하시는 분으로서의 소견을 묻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험과목과 시험방식은 공무원으로 처음 진입할 때나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9급이나 7급 시험에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객관식방식으로 분야, 직렬인가요? 자기 분야에서 필요한 것을 거르는 것이지. 그 다음부터는 이미 근무해서, 지금 이게 뭐예요. 6급 승진한 후에 4년이 경과된 분들이 대상인데 이러한 분들을 가지고 다시 무슨 대학교 때 기본시험 보는 것 같은 과목으로 승진대상자를 정한다는 이것이 불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전혀 창의적이지 않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그동안 서울시 5급 일반승진 시험제도가 시험승진이 있었고 심사승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승진자들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격이수시험에 대해서 조금 강화해서 심사된 시험을 통해서 승진하는, 선발하는 방식을 이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승진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꾼 사항입니다.
이금라위원
알겠어요. 몇 번 해 봤어요, 이 바뀐 제도를?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이제 처음입니다.
이금라위원
언제가 처음이에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금년에 이제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바꿔서 새로 하는 것이 지금 올커트 형식으로 한다는 이 말이에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행정국하고 얘기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3쪽에 창의아카데미 운영성과와 관련해서요. 역량기반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뭡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직원이면 누구나 갖춰야 할 역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역량, 직급역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창의변화과정, 창의력 같은 것은 우리 시 직원이면 누구나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창의교육을 시키겠다, 그 다음에 직무역량 중에서 도시디자인과정, 도시마케팅과정 등은 지금 그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우리 창의아카데미에서 개발해서 이것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직무역량이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직급역량 프로그램도 개발이 됐습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직급역량은 아직 저희들 지금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행정국에서 각 직급별 역량을 지금 도출하고 있습니다. 역량도출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기본역량 교육프로그램은 나왔다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본역량이라는 것은 핵심역량…….
이금라위원
그것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직무역량 프로그램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역량을 직무역량과 직급역량으로 나누고 핵심역량…….
이금라위원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요. 만들어졌습니까,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창의클리닉은 뭐예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창의클리닉은 우리 시 직원들에게 창의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그러한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창의비타민, 창아상상해, 창의북클립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창의마인드를 심어주는 일련의 그런 조치사항을 저희들은 창의클리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벤치마킹 하러 오면 만들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하고 갑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창의교육이라든지 창의클리닉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교육훈련체제 개편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 시·도에서 볼 때는 상당히 새로운 시도이고, 그러한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자기들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에 공채시험 합격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역점사업으로 실무 위주의 실습기간을 배양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실무 위주의 실습기간이 직급별로 아까 4주차와 3주차 교육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로 어떻게 실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제가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4주는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3주차 교육은 또 어떤 내용의 교육으로 이루어집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7급에 대해서는 4주, 7급으로 합격한 사람들…….
최주호위원
4주를 어디서 어떻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저희들 인재개발원에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최주호위원
그래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최주호위원
별도로 잠깐 제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장실습이 있습니까, 그 내용 중에?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현장실습도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현장실습이라는 것은 어디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예를 들면 봉사능력을 기르고 봉사심을 기르기 위해서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아동병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현장실습을 하도록 한다든지, 또 우리 물재생센터…….
최주호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은. 그 외에 자치구나 동이나 이런 데도 현장실습을 갑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없습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최주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요. 5급입니까, 현장 자치구에 파견 나가서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6급 또는 7급들, 저희들 교육과정 중에 교육생들이 일부 찾아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6급이나 7급?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그것이 민원현장 체험과정이라고 있습니다. 민원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고 앞으로 민원응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체득시키기 위해서…….
최주호위원
그것 좀 지적을 할게요, 민원현장 체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습하는 과정에서 와서 자치구 또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 행정의 민원업무 현장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출근했다가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관리할 사람도 없고, 실질적으로 파견되는 그 기관의 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저희 직원들이 반드시 인솔해서 가서 그 기관과 협의 하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최주호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이루어지겠지.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게 됩니다.
최주호위원
내용상으로 형식적으로든 어떤 그런 조건은 있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견돼 있던 친구가 아침에 나와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소설책을 읽든지 책을 보다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사례는 또 어떤 사례인가 싶어서, 그것이 민원현장 체험인가 싶어서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제가 파악을 해 보겠는데 저희들은 그런 과정은 없는데 구체적으로…….
최주호위원
보고서 작성은 제대로 하겠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구체적으로…….
최주호위원
관리자, 책임자도 나름대로 관례에 의해서 작성을 해 주겠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이 그래서 관리책임이 상당히, 제가 그것은 직접 봤기 때문에, 3일을 제가 지켜봤어요, 3일을.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저희들 민원현장 체험관계는 3일 동안 나가는 게 아니고요.
최주호위원
며칠 있더라고요. 제가 지켜본 게 3일을 지켜봤는데 그 친구가 아마 와 있던 게 최소한 일주일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러면 저희들 과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뭐예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일주일 과정으로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른 기관에서 파견 나가는 것이고…….
최주호위원
파견은 아닌데…….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5급 사무관들 중에서 수습사무관들이 자치구에 수습하러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것은 인재개발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인재개발원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수습사무관들이 자치구에 나가서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최주호위원
그러면 행정국 소관이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최주호위원
그러면 어떤 사무관 승진이 됐어요. 합격이 됐는데 그것은 인재개발원은 거치지 않는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행정고시에 합격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인재원에서 선발하는 직원들이 아닙니다.
최주호위원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5급 자격이수시험, 아까 우리 이금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시험과목 2개 과목 이 과정은 인재개발원에서 선택하신 겁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워크숍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국 주관으로 해서 워크숍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올해 처음 시작한다는 자체가 워크숍에서 나왔던 내용이 됐든 뭐가 됐든 기본적으로 7·9급 시험 볼 때 이 과목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행정7급이나 행정9급으로 시험 볼 때도 이 과목은 봅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시에서 6급 주사로 해서 임용이 돼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옛날에 최초에 공무원 임용할 때 시험 봤던 내용을 또 다시 공부한다, 그래서 좀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위원장님, 그것이 우리 시가 예를 들면 행정9급이 7급으로 시험승진 할 때도 또 이 과목을 보고, 또 7급에서 6급을 한다든지 또는 6급에서 사무관 시험 볼 때도 또 이 과목을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을 이제 과목수를 줄여주고, 이 2개 과목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을 깊이 알고 있느냐 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그런 선에서 자격을 부여하자 아마 이런 취지로…….
윤학권위원장
기본단위시험 자체가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계속 이런 과목을 시험 본다는 자체가, 새로운 과목을 발굴하지 않고 이런 것을 본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저도 그것을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연속으로 우리 이금라 위원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도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5급 일반승진 자격이수시험을 시행하는 것을 아마 앞으로 인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5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과정에 반영하려고 6급 승진 후 한 4년이 지난 다음에 시험을 본다 그랬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4년 대상자가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6급 승진 후 4년이 경과된 자 중에서 역량평가과정에 입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는 팀장…….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팀장의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역량평가과정에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천휘위원
그러면 5급 승진을 하려면 이것 합격한 사람만 해야 되겠네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본래의 심사승진은 없어지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심사승진은 있습니다. 두 가지 제도로 운영이 됩니다. 그동안에 5급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승진이 있었고 심사승진제도가 있었는데 심사승진제도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시험승진자를 역량평가시험, 역량평가과정을 통해서 평가된 사람이 승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이면 심사승진 대상에 안 되겠네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지요.
조천휘위원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모순. 그것 합격 안 했다고 해서 그동안에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꼭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심사승진 대상이 되고, 일반 거기에 합격 안 해도 열심히 일하고 진짜 모범이 되는 사람은 심사승진을 해야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심사승진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역량평가과정에 자격이수시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역량평가.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사승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역량평가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자격이수시험은 역량평가를 통해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사람, 그 얘기입니다.
조천휘위원
심사승진이 따로 있고?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따로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마찬가지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조천휘위원
그렇게 오해를 해서 그렇군. 그래서 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앞으로 5급 승진시키는 줄 알고 그랬는데, 여하튼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여기에 두 과목을 시험을 봐서 한다는 건 참, 물론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머리를 쓰고, 또 앞으로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시험이라는 것은 압박이거든요, 일종의. 시험에서 탈피하려고 국가공무원은 승진시험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5급만 승진시험이 있는데 여기에 또 6급까지 거기에서 5급 되려고 준비하는 과정을 넣는다는 것은 좀 찬반이 있겠네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위원님, 4년 이상 된 6급 직원들 중에서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이면 법적마인드, 행정법에 대한 상식 또는 행정학을 통해서 행정의 융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했는데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해 보니까 사실상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시험을 평가한 것을 보면 60점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법적마인드와 행정에 대한 융통성을 갖추는 행정학의 어떤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량평가를 하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자격이수시험을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그것이 장단점이 있겠지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들어오려면 최고 150 대 1, 거의 대학 졸업자들, 지금 머리가 나쁜데 서울시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물론 좋아요. 열심히 일하고 진짜 성실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물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도 거의 지금 심사승진으로 다 돌아갔잖아요, 5급은. 거의 다 돌아갔는데 다시 또 서울시에서 시험을 봐서 승진시험을 또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쪽에 공채시험 합격자 임용전 교육실시 하는 것은 대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7급은 4주,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8·9급은 3주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합숙교육은 3박 5일이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1박 2일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2박 3일이 한 번 있고, 두 번입니다.
조천휘위원
3박 5일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게 저는 공채시험 합격자 임용전 교육실시 하는 것을 대찬성하면서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숙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주일 정도는. 한 3주 할 것 같으면 2주는 출퇴근하고 1주 정도는 숙박을 해서 숙박 끝나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전국, 예를 들어서 고생을 했다고 해서 서울시를 한 바퀴 돈다든지, 또 옛날에 할 때 무슨 시찰을 했지요? 산업시찰 하는 것 이런 것을 시켜주고 그러면 상당히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한테 사기도 충천이 될 뿐더러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런 것을 좀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1주 정도?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주 정도 하면 아마 효과는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과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의 역사현장을 탐방한다든지, 또 우리 시정현장을 탐방한다든지 하는 그 프로그램은 합숙훈련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포함해서 교육생들로부터 아주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고 그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가 시행을 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1주간의 합숙훈련을 시키는 문제는 저희들 교육과정 운영하고 또 연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합숙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창의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 생활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간을 전부 합숙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1,746명을 교육하는 데도 저희들이 능력상 7급은 157명을 합격시켰는데 이것을 2개 반으로 나누어서 교육합니다. 4주 먼저 교육받고 그리고 나중에 또 4주 교육받고, 그 다음에 1,589명의 8·9급을 합격시켰는데 이것을 18개 반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만 해도 꼬박 거의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주일씩 이것을 더 한다고 할 경우는 저희 인재개발원이 거의 신임자들 교육을 위해서 전부 다 활용해야 하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대로 저희들 강의동을 늘리고 합숙시설을 확보하고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어쨌든 사정이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3박 5일 정도 하는 것을 일주일 정도 해서 서울시공무원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적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3주, 4주 교육을 실시하면서 평가도 하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평가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 반영을 합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런 것은 특별히 없고요. 부족한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전에 4주 동안 사이버로 교육을 받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들어와서는 주로 실습과 현장위주의 교육을 하고 4주 동안은 행정실무라든지 정보화라든지 외국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이버를 통해서 먼저 순수학습을 하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더불어서 자꾸 나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저희 위원회에 공론화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보면 5급 자격이수시험에 관계되어서는 심사승진하고 이제…….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역량평가.
윤학권위원장
역량평가를 해서 시험승진하지 않았습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승진예정자 명부를 작성하게 되면 거기서 승진예정자 명부 안에 들어간 사람이 시험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대상자가 전부 다 이 시험을 합격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그리고 승진 최소연수가 5년인데, 4년차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 자체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면 지금 6급 승진자 중에서 10년, 뭐 13년차도 있어요. 그러면 기본단위가 어느 정도 이것을 지금 앞으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사람은 이런 자격시험을 기본시험으로 봐야 되겠다고 했으면 이 텀을 뒀어야 된다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최소연수가 보통 우리가 6급에서 5급이 되려면 기본 단위가 10년 정도 되는데 10년차 정도 되는 사람은 이 자격이수시험이 없어졌어야 돼요. 그리고 5년차부터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 최소연수, 그러니까 지금 4년부터 한 거란 말이에요. 승진 최소연수가 5년차가 넘어야만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4년차에 시험을 보게 해서 5년차에 승진할 때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 대상자들의 숫자를 어느 정도 평가를 해 줬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4년차에서 8년차에 해당하는 사람만 여기에 입교하고 나머지 사람은 예외조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25개구에서 8개구만 지금 현재 해당되고 나머지…….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17개구는 여기…….
윤학권위원장
17개구는 해당도 안 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거기다가 여태까지 십 몇 년 동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한테 당신들 이 시험 못 봤으니까 내년에 시험대상자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문제가 1,199명에 대해 몇 명이 데이터별로 6급 승진해서 4년차, 5년차 계속해서 분류를 시켜주시고요. 구별로 분류시키고 본청별로, 직렬별로, 이 대상자들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사실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 있어서 승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근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8개구만 동참을 하고 있는데, 17개구는 동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급 승진권한이 구청장들한테 있다 보니까 저희들 승진제도에 동의를 하는 구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심사승진으로 거의 대부분이 돌아섰단 말이에요, 구청장이 자기 권한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심사승진을 하는 구는 하나도 이런 대상이 없는데, 서울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만 불이익 받는 것과 똑같고요. 지금 현재 당장 내년도 연말에 승진예정자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이 시험에 매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년차부터 하라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경과규정이라는 것이 몇 년차 이상은 대상자에서 텀을 2~3년은 뒀어야 되는데 무조건 다 하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본청 내에서는 이것 공부하느라고 저녁 때 학원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지금 사이버로 사실은 이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저기되지는 않는데,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윤학권위원장
그럼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한번 실시를 해 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윤학권위원장
왜 그러냐면 1,200명 다 되는 숫자에 대한 리스트가 이렇게 분석이 안 되면 지금 현재 당장 닥쳐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4년차, 5년차, 10년차까지는 이 대상자도 아니에요. 3~4년 후에 봐도 돼.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이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1,199명, 구체적으로 직급승진이 얼마나 됐는가 하는 것은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파악이 안 되지만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개선안을 저희는 만들어야 된다, 인재개발원에서 아무리 교육체제 개편하고 관련되어서 워크숍에서 나왔던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측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안이 기본단위, 최근 예를 들어서 승진에 해당되는 시험승진, 나중에 심사승진이 안 되어서 심사승진으로 가는 측면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근 예를 들어서 2~3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것 하고 있다가 이것 해야 될지 저것 해야 될지 혼란스러워진다고요. 하여튼 한번 개선안을 만드는 데 인재개발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우리 인재개발원 소관은 아니지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인사문제는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 2007년도 6월 19일 오세훈 시장께서 시민과의 대화내용 중에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까지 29년 정도 평균 걸리고, 그것을 1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에 입소해서 액션러닝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걸 포함해서 감사관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지만 신감사시스템이니 성과관리니 위험관리시스템이니 IRM이니 여러 가지 개념이나 정확한 내용도 실제 준비하는 주체인 분들도 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시프트(shift)니 정체 모를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돌아 다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래요. 뭐 내용은 별반 바뀐 것도 없고 그냥 진행되어 오던 것인데……. 여기서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액션러닝이 뭡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액션러닝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육과정을 행정실무에 접합시키기 위해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교육시켜 나간다…….
오신환위원
그 이전에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런 취지의 수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그런데 5급 역량평가과정에 그 액션러닝과정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신환위원
자격이수시험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이 시험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자격이수시험을 통과해야 심사승진도 할 수 있고 역량평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자격이수시험을 통과한 사람 중에 50%는 심사승진을 통해서 5급 승진하고, 나머지 안 된 사람들은 역량평가교육과정에 입교해서 그 안에서 또 50%를 뽑는 거 아니에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역량평가과정에 입교한 사람의 50%는 아니고요.
오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진할 대상의 50%를 역량평가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는 거 아니에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래서 100%를 채우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나 심사승진이나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자격이수시험 불합격 과목에 대해서 차기시험에 응시가 가능하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이것은 몇 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심사승진 같은 경우는 지금 삼진아웃제가 있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자격이수시험을 통해서 역량평가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50%를 충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계속적으로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응시를?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심사승진을 통해서…….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하여튼 4년이 경과된 자 중에서 자격이수과목을 이수했다, 그런데 시험을 봐서 안 된다 하면 본인이 그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통과할 때까지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심사승진을 통해서는 삼진아웃이라는 것이 있어서 더 이상 세 번 이상 아웃되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심사승진자도 어차피 자격이수과목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것은 선행조건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심사의 선행조건으로. 승진의 선행조건을 보면…….
오신환위원
심사승진을 하더라도 자격이수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한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어찌됐건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2쪽에 보면 “공채시험 합격자 임용전 교육실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10월 8·9급 신임자 리더교육인가요, 그것을 사이버상에서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200…….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아직 모집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신환위원
올해 것 아니고, 2006년도에 모집한 사람들 지금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것은 미이수자들, 2006년도가 아니고요.
오신환위원
8·9급 신임실무 리더과정이라고 그래서 정원이 283명인데, 신청인원이 25명 이렇게 나와 있던데?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아, 그건…….
오신환위원
그 이전의 집합교육이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이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오신환위원
이 제도가 바뀌기 전에?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바뀌기 전에.
오신환위원
임용전 교육하기 전에?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46명의 임용전 교육을 하려면 이것이 다 수요가 가능합니까, 인재개발원에서?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가능합니다.
오신환위원
다 보직 주기 전에 교육이 가능해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가능합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작년도 뽑은 사람부터는 임용전 교육을 다 했다는 말이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운영계획 내용 중에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교과목 현황을 보면 바람직한 공직자상 그래서 2시간을 교육하고, 물론 그 뒤에 여러 가지 실무현장에 나가서 사회봉사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노인요양원이나 아동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봉사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청렴도 내지는 공직자상에 대해서 교육시간이 2시간 정도 갖고 가능하냐,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리더십 역량의 한 과목, 3일차 교육에 나중에 2박 3일 MT 가는 것도 좋습니다. 무슨 여러 가지 교육과정 속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설악산관광이라는 것이 있는데, 관광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그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지역의, 아까 조천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수기업들 방문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활용하는 것이 낫지요. 이것 뭐 당당히 그냥 관광이라고 표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서 프로그램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어적 개념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과 연관해서 창의아카데미라고 최초에 그런 직제가 형성될 때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밑에 역량개발팀이 있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팀장이 있고, 6명의 팀원들이 있잖아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조직표 안에 보면 창의아카데미에 5급 1명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것은 5급만 표기를 해 놓았는데…….
오신환위원
거기에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오신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5명은 계약직이에요, 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계약직 3명, 일반직 3명인데 일반직 3명 중에는 팀장까지 포함이 된 것이니까요.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창의아카데미 팀장이 5급일 것 아니에요, 지금?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5급 1명하고 나머지 일반직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지금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오신환위원
사이버, 인터넷상에 조직표를 보면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다고요, 구성원들이. 108명 인원에 인재기획과에 75명, 인재양성과 32명, 창의아카데미 1명,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다시 주세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아마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신환위원
수정을 하시고요. 그러면 창의아카데미를 총책임 지는 사람이 5급 팀장입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5급 팀장, 역량개발팀장 책임 하에 사실은 인재개발원에 소속돼 있지요.
오신환위원
그러면 인재양성과장은 몇 급이에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것은 4급이지요.
오신환위원
그러면 그 직제상에 원장 밑에 창의아카데미라고 돼 있는데 운영관이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공석으로 돼 있던데.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인재개발 창의아카데미…….
오신환위원
창의아카데미에 쏟는 관심이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서 직제를 그렇게 표기해 놓았는지 모르겠으나 이 직제상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현재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봐서는. 그렇지 않아요? 창의아카데미의 무슨 원장 내지는 창의아카데미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운영관이 4급이든 3급이든 누가 있고 그 밑에 팀장이 있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지금 직제상으로 보면 원장 밑에 창의아카데미가 있고 그 밑에 인재기획과하고 인재양성과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하도록 하십시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철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자료 1쪽부터 제가 그냥 간단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5급 일반승진 자격이수제도가 아마 새로 생긴 것이 역량평가 측면에서 이런 새로운 제도가 생긴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승진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평소 업무에 대한 소양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바로 시험 때 그냥, 1년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평상시에 업무와 관련된 소양업무를 다 터득을 해 놓자 하는 취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취지를 살려서 끌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여쭈어 봐요. 6급에서 5급 승진에 최소 승진소요 연도가 4년이에요, 5년이에요? 6급에서 5급 승진 최저 승진소요 연도가 4년이에요, 5년이에요? 4년이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법적으로는 4년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4년이기 때문에 6급 승진 후 4년이 경과된 자부터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진소요 연도가 지난 사람, 도달한 사람부터는 이 자격이수제도 공부를 준비해 가며 업무와 관련돼서 평상시에 많은 교양을 갖추어 놓아라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 취지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해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다 이거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계속 볼 수 있는 거지요? 차기만이 아니고 계속 볼 수 있는 거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평상시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평상시 공부. 2쪽에 공채시험에 관한 것이 죽 있는데 이번에 결시율이 얼마만큼이었어요? 예년보다 적었어요, 많았어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예년보다 많았습니다.
안희옥위원
결시율이?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안희옥위원
왜 더 많아져요, 또?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이것이 지난번에도 만날 지적하실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결시율이 많았다, 많은 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자 하는 얘기이고. 합격자 분석 나온 것 봤어요. 지방이 70%인가 그렇데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지방이 합격자가 70%, 서울이 30%더라고요. 좋습니다. 그것도 한번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간단히 하나 할게요. 2쪽에 우리 실무자들이 교육기간에 7급 4주, 8·9급 3주, 7급 먼저 썼지요. 그 밑에 교육내용에 리더십 역량교육 실시에는 뭐 하러 8·9급부터 먼저 써요. 이런 것 작성하실 때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7급이 위면 7급 먼저 쓰고 이렇게 통일해서 써요. 8급부터 쓰려면 다 통일해서 8급부터 쓰고. 이런 작성을 할 때 진짜 실무자들도 좀 신경을 써가면서 합시다. 그 다음에 창의아카데미 운영 성과에 관한 얘기인데요. 제가 볼게요. 이것이 역량개발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이것 만들어서 어디에다 썼어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지금 그것을 별도로, 이것이 편집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렸는데 실제 이것은 우리 행정포털,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결재하고 하는 행정포털의 업무공지란에 있습니다. 그 공지란에 옮긴 것을 이번에는 모아서 위원님들한테…….
안희옥위원
우리 위원님들 보여 주려고 가서 뽑아온 거예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뽑아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 내가 보니까 벙어리예요. 나는 이것을 교육생들한테 주었다든지 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애들 말마따나 딱지치기 하면 딱 좋겠어요. 이것 아무 제목도, 하여튼 뭔가 편집상에 이것을 왜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것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안희옥위원
그냥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 밑에 창의비타민 이름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것이 교과의 교재용이라면 좀 더 잘 편집해서 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완전히 벙어리예요. 벙어리 교재예요, 벙어리.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냥 우리한테 창의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위원님한테 하기 위해서 오늘 가져온 것이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해결사례 연구발표회 이것도 거기에서 놓은 거지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이것이 보니까 20개 구가 참여를 했는데요. 이것은 참여 안 한 데는 그냥 안 하도록 자율적으로 두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저희들도 그것이 고민인데 참여율을 높여나가는 데 주안을 둬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지난해 같은 경우보다는 확실히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안희옥위원
늘어났습니까? 이것이 지금 금년만 한 것은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안희옥위원
그전에는 20개 구가 안 됐었는데 금년에는 20개 구가 참석을 했다?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안희옥위원
이것이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이 있는데 시상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시상이 있습니다. 최우수상은 1개 구에 200만 원 정도의 시상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여기에 없어서 없나 했는데, 그래서 저는 없어서 참여 안 하는 구가 있나 했는데 다 있구만요.
대근
김대근인재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돈도 있고 하는데 안 참석하는 구도 있고……. 이 사항이 제가 얘기한 대로 시상도 있고 그러면 다 참여하는, 합동하는 이런 형태의 발표회로서 시행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했습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행정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영규입니다. 행정국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10월 1일자로 취임한 김현옥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센터장은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그리고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소장 등 10여 년간을 자원봉사업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을 잘 아는 자원봉사업무를 하시다가 이번에 우리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물론 공모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모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정도로 저희들이 이번에 훌륭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인사)
윤학권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러면 준비된 파워포인트 자료에 의해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자원봉사센터 관련사항도 있습니다만 먼저 제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관련사항을 신임 센터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희들이 자료가 어제 갑자기 마지막으로 발표하느라고 같이 인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현장시정추진단 운영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현장시정추진단 운영결과 및 향후계획 (뒤에 실음) 현장시정추진단 제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준비된 다음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앞으로 이러한 내용은 지금 이것이 완성된 계획이 아니고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어쨌든 현장시정추진단을 괴롭히는 것만이 아니고 열심히 일한 직원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보고는 마치고, 이어서 자원봉사센터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김현옥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원봉사센터장으로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제169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부위원장
행정국장님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수철위원
서대문 제4선거구 출신 시의원 김수철입니다. 제가 오전에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올해 선발된 공무원 숫자하고 작년도를 비교해 봤더니 약 배 이상 증가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만들고 공공부분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까 하는 고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자료가 작성된 바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아직까지 못 만들었답니다. 내년부터 만든다고 합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것이 원래 법정사항은 아니고 그냥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가장 최신의 것을 만들어…….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인사가 계획인사라든가 예를 들면 정책이 없고 거의 운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지금까지 그런 기반을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면서 교육훈련시스템이나 그것을 해서 연말에 인사정책과를 만들고 정말로 이제는 장기방향 설정하는 것부터, 지금 방금 채용인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채용인원도 그때 가서 들쭉날쭉할 것이 아니라 10년을 내다보는 계획, 그리고 승진도 10년을 내다보는 승진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해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철위원
가장 최근의 경우에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울산 사례를 과장님께 사적으로 지나가면서 한번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울산의 그때 3% 퇴출제와 관련 현재 국장님이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신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거의 복직을 했고, 거의 실질 퇴출이 없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희들이 울산에 요청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부분 같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최근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보도된 것을 보면 그때 현장에 배치된 직원을 복직시켰다고 하고, 거의 실질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과 임기보장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시면서 어떤 애로점 같은 것 있으셨습니까? 그 법적인 충돌이라든가 그것을 개선해 보겠다는 어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희들이 과거에, 공무원이 안정되지 않으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강력 신분보장규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게 되면서 직위해제자, 혹은 재교육자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상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지금 현재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복귀자 24명이 퇴출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자진퇴직 10명이고 해임조치 3명, 직위해제 4명, 그리고 개별퇴직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용어로 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용어를 쓰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퇴직, 업무배제 이런 용어를 쓰고 계시는데 법적으로 지금 현재…….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법적으로 퇴출이라는 이런 용어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자진퇴직은 스스로 퇴직을 한 것이고요. 해임은 징계절차를 통한 배제징계였습니다. 워낙 태도가 나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징계절차를, 그러니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이 해임이고요. 직위해제는 징계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근무능력이나 업무가 불성실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다음에 이 사람은 직권면직 절차로 가게 됩니다, 직위해제자들은. 퇴직예정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밖에 안 남은, 공무원 30년 생활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년이 되어서 나가는 사람까지도 여기에 와서 교육을 시키다가 교육을 시켜보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부서로 안 돌리고 그냥 퇴직하고 집에 가서 퇴직 준비해라…….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7명 퇴직준비가 정년퇴직 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퇴직준비가 지금,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개별적으로 퇴직을 준비한다는 이것이 정년퇴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을 현장시정추진단,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무슨 징계의 성격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생각을 해 보시면 공무원 생활 30년 하다가 마지막 정년 1년 놓고 현장시정추진단에 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퇴직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수모이고, 이것이야말로 남아있는 직원들한테 굉장히 큰 경각심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년퇴직이지만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위해제 4명 중에서는 2번안은 직권면제지만 1번안 같은 경우에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게 되면 재교육을 받고 현직에 복귀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 문서만 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직위해제자들은 예를 들어서…….
김수철위원
네, 아니오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맞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수철위원
실질적으로 맞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러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수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나가지 않는 한 강제로 퇴출시키는 건 특별히 징계조치 해임 이 경우 말고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김수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보고하신 것에 청사 재배치 관련업무 중에 굉장히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내년 것까지 죽 계획이 있는데요.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힘든 과정 공사에 차질 없도록, 업무하는 데 과가 우왕좌왕 하지 않도록 행정국 총무과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관이전 계획과 관련해서는 제가 저쪽 지역을 잘 아는데요. 거기 계획이 아까 60억인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 진입로가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계획을 하실 때 진입로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치밀하게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진입로에 대한 것을 좀 더 검토하실 때 더 확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 중에서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 보육료가 10억인데 여성공무원의 활력을 위해서,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요. 여성공무원한테만 보육료를 줍니까, 남자공무원한테도 주는 겁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표현이, 공무원들이 자녀문제를 마음 놓고…….
안희옥위원
그런 거지요? 남자도 주는 거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런데 여성공무원 그래서 여성만 주나 헷갈렸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시정추진단에 대해서 같이 일문일답을 해 봤으면 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102명이 교육을 받아서 44명이 직무에 배제가 되고 현업복귀는 58명이다, 직무배제 중에도 퇴직은 24명이고, 재교육은 20명이다 이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처음에 계획을 할 때 3% 퇴출이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퇴출은 지금 24명이에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현재까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계획은 3% 퇴출하고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 추진을 하고 보니까 24명이 퇴직이 됐습니다. 몇 %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처음에 3%라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현장시정추진단 인원을 선별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현원의 3% 정도를 대상자로 일단 내봐라 하는 수치였고, 그 당시에 구성할 때 실제로 9,937명 중에 100명이었기 때문에 약 1%가 선별이 됐었고요. 그 1% 중에 지금 계산하면 25%, 그러니까 0.24% 정도 그렇게 됩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도 시원하게 하시고 업무도 잘 파악하고 그러셔서 아주 질문하고 답하기가 좋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 모든 기사의 제목은 3% 퇴출이 거의 다였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일반시민이라든지 공무원들 나쁜 사람들, 무사안일, 못된 사람들 이 기회에 통쾌하게 3% 하나 이렇게 하고 기대했던 시민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는 결과에 대해서 24명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기대한 시민들한테 혹시나 허탈감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이런 뜻에서 지금 현재 추진된 결과를 갖고 정말, 일문일답으로 단답으로 답을 합시다. 국장님, 이것 언제 시작을 하셨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4월 5일자로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4월에 하셔서 9월 말에 끝나셨네요.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5개월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6개월입니다.
안희옥위원
6개월 동안에 24명 퇴출자의 결과를 도출한 것에 대해서 시간낭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율적으로 잘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간 예산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장시정추진단이 교육을 받고 뭐 하고 등등해서 투자된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투자된 예산이 얼마라고 제가 산출은 안 하겠습니다. 그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24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논란을 기자들하고도 많이 했는데 이것이 매몰비용으로 보느냐, 투자비용으로 보느냐로 계산을 했습니다. 실지로 여기에 간 현장시정추진단은 일반직원들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2배의 돈이 들었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단답으로 합시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지만 시 전체에 다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딴 측면에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장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의 기강문제적인 측면에서 24명을 퇴출시키는 과정의 효과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경각심이라는 말을 계속 하는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우선 전체적으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리고 과거처럼 적당히 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졌고, 특히 사업소 같은 데서 근무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더구나 구청장님들이 구청장협의회를 하면 저를 보고 혹은 시장님을 보고 “시 덕분에 구청이 일하기가 편해졌습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현재 현역 복귀한 58명도 사실은 24명에 대한 퇴출만 가지고 제가 자꾸 얘기를 했는데 사실 58명은 새로운 사람으로 복귀한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이 국장님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죽 보니까 이제는 추진단이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하시겠다, 지금 그 분석을 하시면서 어떤 면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서 이렇게 강하게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소신을 밝히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우리는 측면 분석을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 들어간 단원이 개선되느냐, 안 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102명을 선별했을 때 여기서 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공직에 부적합하다고 봤는데 그중에 58명, 60%입니다. 60%가 되살아났다면 첫째 그 자체에 성과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의 이러한 고통을 보면서 시 직원들의, 구청 직원들의 업무가 개선되는 것은 두 번째 효과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서울시 조직이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더 서비스를 하는 조직이라면 그것은 확실하게 효과는 있다고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합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얘기하신 세 가지 효과측면에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표를 시장님이 직접 하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하실 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 사업이었느냐, 밑에 있는 직원들의 과잉충성 사업이었느냐 했을 때 답은 기억합니다, 제가. 왜 꼭 시장님이 이 사업의 결과를 직접 발표를 하시게끔 됐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대책회의를, 대책회의란 표현은 이상하고 정책회의를 했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행정국장이 하는 것이 가장 맞지만 시장님께서 서울시 인사의 큰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직원들에게 전달되거나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서 “시장님이 모두발언을 해 주시고, 세부설명은 행정국장이 하겠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부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감창위원
강감창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서소문별관 공원화사업 추진하는 게 나오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데 서소문별관 건물 외부공간이 지금 공원이 크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왜 하게 됐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서소문별관의 가장 문제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엉켜 있고 저쪽에 또 CNG충전소가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 이 건물이 그쪽 1동 정문이 지금 사용되지 않고 측면이 정문처럼 사용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구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면 기대효과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국장님?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상당히 저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감창위원
그런데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이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 한 40억이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는데 현재 주차장이 몇 석이 지금 가능하다고 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45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감창위원
현재 45면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강감창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지하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60면입니다.
강감창위원
옥외는 5면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옥외는 5면입니다.
강감창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65면의 주차장 확보가 되는 거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강감창위원
기존에 45면에서 65면을 확보하는, 다시 말해서 20면을 증설하는 개념에서 약 40억이 지금 투자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상의 공간을 공원화 하는 것은 물론 기대를 볼 수 있지만 이것 너무 설득력이 없는 예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사실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공원화사업이란 것은 끝이 없습니다. 현재보다 더 좋은 어떤 그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 더 좋아지겠지만, 그렇지만 겨우, 가장 큰 문제가 주차문제라고 하셨고, 이 사업의 어떤 기대효과가. 그 주차부분에 있어서 한 20면 정도가 증설됩니다. 증설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은 현재 약 한 45면 정도가 지상에 있지만 현재 규모로 한다면 이중주차를 한다거나 하면 상당부분 70~80면까지 기대효과가 됩니다. 그러나 지상을 계획안으로 볼 때 공원화 시켜버리면 지상에는 거의 차를 댈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대효과라든가 목적이 만약에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에 있다면 이 주차문제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안 되는 것이고, 그 외에 공원 관련된 부분에 어떤 그런 질적 향상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좋은 말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고요. 역시 주차문제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것은 이 공간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느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또 이 건물하고 얼마나 조화가 되느냐 이런 면에서 볼 때 예를 들면 지금 1동 정면이 답답하게 막혀 있다든가, 또 의회와 1동 사이가 주차장이 무질서하게 돼 있다든가 이런 것을, 주차장 면적으로 보면 저는 큰 효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주차문제라고 표현을 했었지만. 우리 강감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듯이 그 부분으로 보면 우리가 주차장 능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지하로 배치하고 위에 것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감창위원
그런데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개선방안이 없지요. 현재 기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제가 지난번에도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쉽고요. 국장님, 그것은 일단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을 좀 보겠습니다. 14쪽을 보게 되면 직원 출근버스 확대운영 검토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 출근버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1대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일산에 있는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습니다.
강감창위원
일산 쪽에서?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강감창위원
몇 분이 이용합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대략 아마 1대니까 한 30~40명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용인원을 대충 그래도, 왜냐하면…….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제대로 제출하셔서, 소수인원이 이용한다면……. 지금 자료가 나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운행지역은 일산에서 시청까지이고, 운행대수는 43인승 1대인데 행신을 거쳐서 수색, 연대 앞으로 가고 있고요. 40명에서 많이 타는 날은 47명까지 탄다고 합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확대를 해서 6개 권역으로 해서 지금 몇 대 정도를 운영하실 계획이시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 부분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의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만 실무자하고 저하고 좀 의견이 충돌이 됐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7대, 8대를 운영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해가 되고 해서 계속 줄여 나왔는데 다시 일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행자부 같은 데서 이용하는 것을 공동 이용하는 방안 이런 것을 해 보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실무자들의 의견은 이 안이 나올 때는 우선 3대 정도 이렇게, 예를 들면 도봉노선이라든가 안 그러면 저쪽 노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강감창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확대운행 검토라고 하셨으니까 제대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일단 우리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수도권에서 진입하는 방향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나서서 출퇴근 버스를 직원을 위해서 확대한다면 조금 방향과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재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신중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신중하게 하시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과거에 제가 총무과장 할 때 차를 운행해 보니까 출근할 때는 100% 찹니다. 그런데 퇴근할 때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한번에 출근시키기 위해서 버스를 보유한다는 것은 효율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어디 연수 가실 때 이럴 때 하는데, 이 버스가 사실 장거리 뛰는 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여 왔었는데 지금 요사이에 노조나 이런 데서 계속 내용이 나오니까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는 안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이라고 못 쓰고 검토라고 써가지고 와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감창위원
왜냐하면 버스 구입해야 되고, 또 기사 운영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 주시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김현옥 센터장님께 간략하게 제가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뭔가 기초단계에서 다시 2단계로 질적인 향상을 꾀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지표라 할까요, 지수라 할까요, 우리 서울시가 지금 현재 와 있는, 외국도시와 비교했을 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빈도를 따졌을 때 그 지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만약 미약한 부분이 있다면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본철학을 갖고 있는지 센터장으로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2005년도 조사결과 우리나라 자원봉사 참여율이 20.5%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센터의 참여율은 24.7%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보다 서울시가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센터라는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고, 특별히 서울시가 자원봉사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정책적으로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 이렇게 집중적인 도시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구조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작년과 금년도에 특별히 서울시센터가 중점 추진한 사업이 자원봉사캠프를 생활권 단위에서 구단위의 자원봉사센터와 더불어 지역단위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를 만든 지역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OECD국가 평균이 지금 28%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미국 같은 경우는 48%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반이 참여하고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라는 것은 협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일부 사람들만 시정을 움직이고 나랏일을 하고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전 시민이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이고 자원봉사센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서울시센터가 거의 2년간 운영되면서 그동안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제가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더욱 활성화하고 시민의 자원봉사문화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고맙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하나의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센터장님께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오신환 부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철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김현옥 센터장님께 여쭐게요. 그간 10여 년 넘게 자치구에서 센터장 활동하시면서 지금껏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을 지켜보셨을 테고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실 텐데, 자치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로 다시 돌아가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제가 송파구에서 5년 반, 그리고 강남구에서 5년 반 있었는데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9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졌고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오신환위원
그 진행됐던 부분들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던 그 부분만 좀 답변해 주세요. 자치구 센터장으로서 바라봤을 때 서울시센터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으며, 그래서 그 역할이 어떻게 달랐어야 되는지.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그러니까 법상으로도 그렇고 자치구센터와 서울시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는 자치구센터의 합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이기도 한데 자치구센터가 잘 되도록 지원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치구센터들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부분을 서울시센터는 해야 되고…….
오신환위원
그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보신다는 것이지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네.
오신환위원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강남이나 송파에 있을 때 잘 됐다고 보십니까?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이렇게…….
오신환위원
현장의 모습이나 목소리를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생각하시는 서울시센터의 역할이라는 부분들을 센터장으로 취임하셔서 그 역할들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센터는 직접적인 자원봉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자치구에 있는 센터를 통해서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소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앞서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실 때 캠프 얘기를 하셨는데 캠프를 봤을 때 그것이 중점사업인데 자치구센터에서의 프레셔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캠프에 대해서.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캠프가 결과적으로 인프라로 사람들의 자원봉사 참여기회를 넓히는 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소비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 대 효과 면에서는 좀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신환위원
일종의 서울시 압박에 못 이겨서 강제적인 부분들 때문에 좀 힘이 들고 또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다, 지금 구로 같은 경우는 캠프를 떠나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원봉사센터가 450여 개, 435개나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런 캠프 내지는 자원봉사단체가 실질적인 성과들을 이루어내면서 활동을 하고 있느냐, 사실 실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실을 기하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외연을 너무 확대하는 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지금 다시 재정비할 상태가 아닌가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캠프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불필요한 것들, 활용되지 않는 것들은 줄여가면서 또 한쪽으로 잘 되는 부분들을 몰아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최초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는 부분들이 포털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사이버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쌍방향 소통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센터 홈페이지상에는 거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를테면 센터에게 바란다라는 코너에서 그런 것들이 피드백 되는 것이 항상 지금 데이터베이스 이전관계 때문에 늦어진다는 이런 답글만 오고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한심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살피셔서 운영상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시정추진단과 관련해서 58명의 인원이 부서 재배치를 받게 되는데 58명에 대해서 어느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가 있어야 한다, 교육이 끝나서 추진단 프로그램이 끝났으니까 배치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입을 지속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프로그램이 있어줘야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주호위원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국 재교육 20명도 실질적으로는 지금의 24명과 같은 수준이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숫자보다는 그것이 아까 안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듯이 그러한 공감대가 충분히 더 활성화되고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건의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자원봉사의 대부분의 인력이 아까 조금 전에 오신환 위원님이나 이렇게 죽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 내용이 뭐냐면 쓰레기봉투 가지고 집게를 가지고 어디 천변을 한다거나 도로를 한다거나 산을 한다거나 아주 일상적인 이것이 자원봉사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원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훈련이 없다,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도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런 의무나 이런 입학과정에 산정이 되지 않고 있지만 자원봉사를 갔던 학생들도 일선기관에 들어가서 기껏 한다는 것이 청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의를 일으켰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 인적구성들에 있어서 정말로 어떤 훈련이 있어줘야 한다, 그래서 사전교육이 있어서 자원봉사에 대한 자기의 어떤 의식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정말로 마련되어서 그것이 됐으면 한다는 그런 건의를 드릴게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최주호위원
그것을 검토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도록 제가 제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먼저 현장시정추진단 운영결과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오늘 파워포인트 자료라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주신 자료 세 번째 페이지에 현장시정추진단의 규모를 직급별 구성과 직렬별 구성 이중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뒤편에 가서는 6개월간 운영결과 전체 현황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직군별로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어제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아까 말씀이 나왔던 알코올중독자인 경우와 한글 못 깨친 경우 이런 경우에, 뉴스라는 것이 극단적인 것을 주로 많이 다루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역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언론이.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가려면 제시할 때 내놓는 자료가 잘 제시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제가 보기에도 직급별로 따로 주시고 직렬별로 따로 주시면 이것이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이 둘을 하나로 합해서 매트릭스를 짜달라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금라위원
직급별로, 그러니까 직렬이 더 먼저겠지요. 행정직 중에 직급별로 어찌 되었는지를 보게 되면 그런 극단적인 사례가 주로 기능직에서 나왔는지 수도직에서 나왔는지 이런 감을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보고를 하실 때 자체 그만둔 경우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어느 쪽에서 발생했는지를 실명 거론하지 않고도 알 수 있겠다 싶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사실은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규모 같은 부분은 옛날 부분을 그대로 옮겨 쓰고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처음에 선출할 때는 저는 일정비율로 선출한 것으로 기억을 지금 하는데요. 3%인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처음에 3%로 한 것은 하도 각 부서장들하고 저희들이 실무회의를…….
이금라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일정비율로 했는가요, 아닌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일정비율을 3% 이내에서 뽑아달라고, 대상자를. 그래놓고 그것을 놓고 다시 심사를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총 대상자 몇 명에서 102명을 산출하신 건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요. 그때 인사규모가 1,327명인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개인을 노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1,327명을 놓고 1차 드래프트를 하고 2차 드래프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금라위원
1,327명 3%…….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아닙니다. 전체 그 안에 포함돼 있어서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그 당시에는 집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쓸 때 반드시 3%를 포함해라 이렇게 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금라위원
최초 3%를 포함하라고 했을 때 총 집계 숫자는 얼마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숫자가 그 당시에…….
이금라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추진과정별로 어떻게 추출돼 나갔는가, 그래서 마지막 102명이 남았고, 오늘 보고하는. 그 102명 중에서 또 어찌 되었는가를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요현안 업무보고 2쪽에 임차청사 부분에서 비고에 전용률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용률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총무과장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저희가 임차를 할 경우에 전용률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전용은 사무실 공간으로 쓰는 면적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임차를 할 경우에는 복도라든지 화장실, 또 기계라든지 이런 데 쓰는 면적까지 포함해서 임차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동아일보 사옥 같은 경우는 사무실 면적이 50%고, 나머지 복도 이런 게 그렇게 많아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본관 청사 같은 경우에도 전용률이 한 56%밖에 안 됩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건물의 구조와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금라위원
본관 청사에 복도도 많지 않은데 왜 56%밖에 안 돼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복도하고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기계실이라든지, 기계 같은 것은 지하에 다 있거든요.
이금라위원
회의실은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회의실은 저희가 사무실 쓰는 것에 들어갑니다.
이금라위원
전용률에 들어가는 거지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네.
이금라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보고요. 전용률이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예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금라위원
부동산 이렇게 할 때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네.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소문별관 지하주차장이 지금 60면으로 예정되어 있고, 옥외주차장 5면이야 뭐 비상용 정도, 또 손님 영접용 정도로 보이고. 60면이면 현재 몇 면인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현재 45면입니다.
이금라위원
15면 정도밖에 못 늘릴 구조인가 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실지로는 늘리는 것도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이중주차가 가능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숫자가 늘어나지는, 주차장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금라위원
목적이냐고 물은 건 아니고요. 주차장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님들은 승용차 출근을 안 하시잖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런데 저희 시의원님들은 승용차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왜 한쪽은 안 하는데 한쪽은 하느냐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제 의정활동 경험으로 봐서는 저희는 승용차를 사용하지 않고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늘 여기에 들어올 때 되면 저희가 승용차로 출근하는 입장에서, 특히 사대문 안에 위치한 자치구가 아니라 서울시 외곽에 있는 구들은 승용차로 안 막히고 와도 1시간 꼬박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면수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고, 그중 지금 시의회 분량을 얼마나 둘 것인가, 지금 들어올 때마다 중압감을 느끼는 이유는 모든 차량이 만차라고 다 못 들어오게 하는데 우리 의원님 표시가 된 차량들은 그 속을 뚫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을 못 두니까 무차별적으로 와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들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의회에 주차장이 12면이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시 별관에 있는 주차장이 45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공원화 사업을 하게 되면 지하에 60면을 만들고 외부에 5면을 더 만들고, 그 외에 시의회 주차장으로 12면은 그대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주차수요를 분석해 보니까 1일 한 160대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주차면적이 충분한 양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지만 우리 시 교통이라든지 주차에 대한 정책이 도심에 있는 주차수요는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면을 늘리는 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주차장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지하 2층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램프라든지 이런 면적을 빼게 되면 사실상 저희가 커다란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1층으로 해서 60면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서소문별관 공원화사업을 통해서 지금 갖고 있는 주차요구를 해소할 방안은 없다 이거지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지하주차장을 넓힐, 주차면수를 확대할 방안이 없습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지하주차장…….
이금라위원
방안이 없어요, 생각을 안 했어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고민은 했습니다. 고민은 했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물리적으로 해서 주차면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신 그것은 운영으로 해서…….
이금라위원
60면이 최대예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운영하면 어떻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주차하는 것을 지금 기계방식이라든지 센서라든지 해서 주차 운영방식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실제로 주차를 하는 것이 시간대별로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1시간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30분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좀 더 주차수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금라위원
1일 160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연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네.
이금라위원
160대 해소하기 위해서 60면은 그렇게 부족한 것 같아 보이지 않고요. 12면을 60면 속에 포함시킨 거예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금라위원
12면이 어디예요? 지상에 지금 이쪽 사이드를 말하는 거예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지금 의회 입구 들어오시는 데 우측으로 해서…….
이금라위원
게양대 밑에 하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네.
이금라위원
지하주차장 60면, 옥외주차장 5면, 시의회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2면이 앞으로 남을 거지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아까 별관 45면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별관도 시의원 전용이 아닙니다.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시의원 전용이 아니라는 점만 제가 얘기합니다, 12면은 시의원 전용이지만. 그 다음에 13쪽에 보육료 지원사업이 현재까지는 없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부터 하실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금라위원
이것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독자적인 생각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독자사업이고요. 지금 자치구에서는 일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금라위원
아니, 시가 하는 일을 주로 보면 중앙부처에서 정책이 정해진 다음에 시가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만 확인을 하려고…….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정부에서 법상으로 이런 길을 열어 놓았는데 지금 정부에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 같은 데서는 몇 개 구청이 하고 있고요.
이금라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센터장님 모처럼 나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자원봉사의 정의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이 정말 보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센터장님의 자원봉사를 바라보는 철학은 어떤 경우입니까?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자원봉사를 남을 돕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권리이고 의무이다, 그리고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서 내가 참여해서 나의 문제, 내가 포함되어 있는 이 공동체 문제를 남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데 그것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고, 그것을 하는데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보수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 개인을 위한 것이고 나의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원봉사는 시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참여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는데 직업들이 없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구조가 자원봉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서울시만 한정해서 현재 서울시민이 하고 있는 자원봉사가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그 철학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서울시 자원봉사…….
이금라위원
아까 이십 몇 % 되는 서울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 자원봉사 활동이 센터장님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의하고 부합된다고 보시는지?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부합되는 부분이 있고 동원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최주호 위원님께서 대부분의 자원봉사가 환경 정화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셨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 특히 학생들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그런 참여분야의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센터라는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많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시민들을 모아서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나가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이런 구조를 점점 확대하고, 지금 문화재라든가 그런 미술관 이런 데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안내를 하고 생태해설을 하고 작품안내를 하고 이런 것들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말씀 중에 공익적 활동 그 부분에 저는 서울시가 투자하는 센터라면 공익활동에 가장 무게중심이 두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비용을 가지고 자기 시간 들여서 활동하는 것 갖고 시가 관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시가 관여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공익적 방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이라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을 보면 동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동원되는 경우 외에 무슨 자발적 조직활동이 있는 나라냐, 있는 시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동원되어서라도 활동을 하는 게 나은데, 문제는 그 활동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에 시의원 되신 분이 고엽제 관련단체를 이끌고 자연정화활동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냥 열심히 해서 엄청나게 쓰레기를 긁어모아다가 산같이 쌓아놓았더니 동원 주최자가 와서 적당히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이렇게 오히려 야단을 쳐서 그 주최자를 전보발령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분류할 때도 좀 분류방식이 달라져야 될 것이라는 것에 아울러서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예로 들면 그것 하나 이끄는 것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비교해서 말하면 시의원활동 하는 것보다 새마을부녀회 회장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제가 했던 회장은 13명이 있는 조직인데도 그분들을 처음부터 민주적 회의기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회계장부 제대로 기록하는 것, 그것 두 가지를 가르치는 데도 1년 넘어 걸립니다. 그러한 기본소양을 가르치지 않고 동원을 나가게 되니까 부차적 목적에만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이쪽은 그냥 이렇게 하는, 그렇게 우리나라 관이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됐을 때의 걱정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 자기가 사랑하던 개를 놓아두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개에게 돈을 남겨두지요. 그래서 그 개 종류를 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개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합니다. 이것도 미국에서는 면세혜택을 주고 자원봉사활동에 들어갑니다. NGO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런 선진국 사례가 여러 개 있는데요. 지금 비근한 예로 개를 들었지만 현상유지적으로 활동하는 부유한 집단의 자원봉사활동이 무척 많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봉사했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현재에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혁하기는커녕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활동에서는 진보적 입장과 보수적 입장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고, 그러나 양측이 모두 자원봉사활동을 칭송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싶고요. 제가 제기한 이 문제점을 염두에 두시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어느 방향으로 정립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센터장님이 오신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관을 지어준다, 예산을 더 준다, 전부 사상누각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현장시정추진단이 말도 많고 공무원들한테는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오늘 결과보고를 받고 보니까 상당히 의욕적이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자치구는 안 하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자치구는 안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이 아쉬워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자치구청장들이 시장님을 찾아와서 우리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했을 때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했는데, 자치구는 아직 시처럼 공정한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혹이 있다, 혹시라도 선거과정이라든가 정치적 이유라든가 이런 사례로 한 사람이라도 포함되면 여기서 실패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1년, 2년을 해 보고 이 제도가 성공할 때 자치구에서 자연스럽게 받아가는 것이 좋겠다, 지금도 자치구하고 인사를 하면 노동조합에서 와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구청장이 싫은 사람 자꾸 보낸다, 정치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부담이 있어서 당분간 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고 하여튼 평가가 좋으니까, 그렇지요?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것을 자발적으로 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다음에 소방서는 소관 사항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소방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소방방재본부에도 서울시의 기준에 의해서, 서울시라는 기준이 있으면 하도록 우리 인사과에서 하는 기준을 하도록 했는데 소방의 특수성을 들어서 아마 재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상수도사업본부는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이번에 같이 있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조천휘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조천휘위원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일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간에 업무공백이 많고 아마 여기에서 보고받고 그러는 것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데요. 우리 김현옥 센터장이 오셔서 획기적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자원봉사라는 것은 참 많이 PR을 하고 또 거기에 등록해서 많은 분이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김현옥 센터장님을 앞으로 주시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선 중요한 것이 정원이 17명인데, 12명밖에 안 되네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저는 17명도 적다고 보는데 오시자마자 바로 인원을 충원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이 5명의 인원 배치를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자발적으로 저희가 공개채용을 합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중순까지는 대외적으로 공지를 하고, 10월 중으로는 채용하려고 합니다.
조천휘위원
이분들은 계약직으로 보수를 주는 것인가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네, 자원봉사센터의 관리자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관리자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 많이 오겠네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굉장히 많이, 예년에 보니까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조천휘위원
특히 여자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더욱 아주 앞으로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이금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했던 것이 5급 이상하고, 저는 좀 빨리 됐으면 좋겠거든요. 5급 이상에 대한, 5급 이상 인원 숫자가 얼마였고 현재 처리결과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김현옥 자원봉사센터장님께는 사실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늦었더라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도시락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을 방문해 보고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데, 제가 못 가는 날은 제 와이프가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저도 시의원이 되려고 생각하면서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연락도 되게 늦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말하자면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들은 대단히 사회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담아내는 노력들이 조금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그것을 아직까지는 번거롭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고, 일정 정도 문화캠페인이라든가 자원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들이 현재 정황에서는 좀 점검이 되면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빅뱅이 가능한 시점에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크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처음에 할 때 3급이 1명, 4급이 2명, 5급이 6명 해서 전부 9명이었습니다. 9명이었는데 그중에 4급 과장 1명은 재교육입니다. 또 5급 사무관 3명은 퇴직예정자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4명은 복귀했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속기사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나중에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즉, 간부도 이번에 재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오늘 업무보고 시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사실상 자원봉사센터를 바라보는 시의원님들의 우려, 아니면 그것은 바로 또 우리 자원봉사에 대한 시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애정 어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시가 관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시 차원의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격려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센터장님은 들으셔서 아실 것이고, 업무 하시는 데 참조하셔서 적어도 지난 7개월 동안 이렇게 논란이 됐던 센터가 정상화되는 데 많은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현옥
김현옥자원봉사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소방방재본부 및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은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