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네, 의무화 하는 쪽이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비합치 사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서 자료제공은 했지만 우리가 FTA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별도 의견을 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 부분은 양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권역별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위탁기간 동안에 기본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관련돼 있으니까 우리가 감면을 해 주면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저희들이 교통국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기간이 끝나서 새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을 포함시키면 쉽게 될 수 있는데, 처음에 할 때 위탁기간을 상당히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부분도 양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잘 하려고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발견돼서 위탁문제도 검토하고 있는데, 양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 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규모나 범위를 정해서.

지금 권역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천하고 성동이니까 금천이 서울의 남서부하고 성동이 동북부에 하나가 있는데 다음은 남동부쪽에 하나 하고 북서부쪽에 지원센터를 하나 늘리는 것을, 그쪽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동구하고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이나 성내사회복지관 2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서북권에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녹번종합사회복지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도록 구청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지금 서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으로 따지면 28만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그중에 근로자는 3만 5,000에서 5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특색적으로 외국인 중에서 근로자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또 그런 근로자들이 서울의 변두리지역 강동이든 이쪽 금천, 은평이든 변두리 지역에 있고 또 그 외에도 경기도 지역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생각에는 전수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우선 권역별로 변두리 중심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서 언젠가는 실태조사가 되면 좀더 추가적으로 합니다만 지금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하는 것은 28만 명 중에 주로 상사 주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주하는 그것이 오히려 서래마을의 프랑스 사람이라든지 차이나타운 이런 식으로 근로자보다는 실제 기업이나 외교관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있는 지역이 주로 되고, 여기는 근로자분들은 그런 데보다는 주로 외곽에 좀 싸고 어떻게 보면 조건이 좋지 않은 그런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차이가 조금 있지만 양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 저희들이 이 기회에 근로자에 대한 샘플링 조사를 한번 해서 장소 선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계속 이것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준비를 해 왔는데 현재 중앙정부의 관련 대통령령하고 규칙의 개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칙령에 따라서 조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니까 이번 정기 의회에서는 도저히 조례를, 지금 차관회의 통과를 11월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행령 규칙이 12월 초에 공포가 되면 그것에 우리 조례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2월에 저희들이 의회를 가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행령 규칙에 담을 내용 가지고 조금씩 일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이 시기와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양이 문제가 야생고양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이 정확한 동물들 간의 생태문제하고 관련돼서 맞는 지적이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와 관련해서 잡아서 하는 그 제도를 시범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정확한 지적이고, 그 부분 시범으로 해서 더 확대를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그것이 오히려 고양이 수가 적절하지 그것을 잡아서 없앤다고 되는 문제는, 야생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좀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에서 발견됐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쪽 지역에서 폐사된 너구리한테 광견병이 검출되었다는…….

네,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양창호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듯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도 그렇고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일반 대단위 유통단지와 경쟁을 했을 때 구입단가가 비싸므로 경쟁력이 상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대단위 유통업체들은 정이 흐르지 않는다는 점, 인간적인 정이 흐르지 않고 재래시장은 정이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해서 물품공급에 대한 경쟁력만 확보한다면 상당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려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체적으로 구매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그러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는 이미 농수산물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해서 학교급식 부분과 그 다음에 재래시장의 농수산물에 대한 구매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납품시스템을 구축만 해 준다면 상당히 활성화 될 수 있고 안정화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하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설이 204억, 경영에 29억 4,000만 원, 합쳐서 233억 4,000만 원을 재래시장 정비에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된 75개 중에서 사업이 완료된 것은 23개고, 재건축 후에 상가에 입점돼 있는 상태는 19.7%만 입점돼 있다고 본 위원이 확인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점포로 남아있고 19.7% 입점한 사람들 중에서도 재입점한 사람은 겨우 5.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 산업국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건물을 현대화 해 준 것이 오히려 재래시장에 종사하고 있던 상인들로 하여금 생업을 포기하게 하거나 아니면 현대화를 해서 건물을 새롭게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 주었더니 건물주나 아니면 현대화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산업국장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보고사항에 보면 재래시장을 1일 평균 이용한 고객이 87만 명으로 작년 11월에 159억 원의 매출을 유발했다고 되어 있고, 이번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인원은 똑같이 87만 명이고 매출액은 233억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기준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인원이 똑같은데 금액은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중에서도 인원은 같은데 금액이 무려 1.4배가 증가됐습니다. 1.4배가 증가됐다면 그 증가된 원인만 분석해도, 그러니까 이용객 수는 똑같은데 매출액이 그만큼 1.4배가 증가된 원인만 분석해도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키포인트는 찾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159억 통계가 잘못된 통계랍니다. 233억이 통계가 맞고…….

그렇다면 오늘 잘못을 오전 내내 인정하시는데 그렇다면 산업국은 모든 통계나 이런 업무보고 하는 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 아닌가, 너무 무책임하다 하는 것을 지적드릴 수밖에 없고요.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거주 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서 2006년 10월 31일자로 지자체에 시달하면서 자체 실정에 맞게 작년 연말까지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하라고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몇 개 구가 자체 조례로 제정한 구가 있는 반면, 서울시에서 아직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주 외국인에 대한 업무가 외국인근로자는 저희 산업국에서 하고 있지만 거주 외국인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 타운미팅이나 이런 것은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러면 거주 외국인과 외국인근로자 지원하고는 별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고용대책과에서 근로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일맥상통하는 조례인데 서울시가 아직 정비가 안 됐다면 산업국 소관이라면 산업국에서,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이면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동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제일 먼저 외국인근로자센터로서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성동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공간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외국인근로자들이 교육이라든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장소나 장비가 부족하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네, 장소도 협소하고 시설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2년 동안 2억으로 묶여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1년에 2억씩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 그렇게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이용을 해서 장소 협소는 물론 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육기자재가 부족하고 거기에 와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성동구에서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기자재라든지 장소 확보를 위해서 배려를 하지 않고, 또 추가적으로 구에다가 이것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1,000만 원 정도는 늘려놨습니다만 자치구에다가도 좀 더 확보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1,000만 원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즉흥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과장께서 제가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에 관한 현황을 자세하게는 안 드렸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현장에 나가셔서 진짜 눈으로 현상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분한 만큼 재정지원을 통해서 서울시의 모범 케이스화 할 의사는 없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요청하는, 제가 너무 즉흥적으로 요청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담당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대책과장 최성옥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성동에서 2억 5,000 정도 요구했는데 저희가 사업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 2개소 더 확대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은 못해 드리고 한 가지 사업에 1,000만 원 정도만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를 방문해서 그러한 상황을 보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자기네들을 홀대한다고 느끼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더 착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순구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와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