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혜원 의원 발언
임승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번 제169회 임시회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소상히 살펴보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와 여성가족 정책 중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과 한번 짚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차근차근 챙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25일 정도의 준비기간이 있습니다만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그 내용을 검토·분석하기에는 반드시 긴 시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의 애정 어린 관심이 서울시 발전에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3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 대상에는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시립어린이·은평·서북병원, 서울의료원, 여성보호센터, 아동복지센터 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서울복지재단,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시립보라매병원·동부병원·북부노인병원·장애인치과병원 등과 산하 민간위탁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내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사준비가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쟁점화 된 사항을 정리하여 10월 12일까지 감사자료 요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여성가족정책관 현안업무보고(내곡 서바이벌게임장)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내곡 서바이벌게임장에 대한 여성가족정책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내곡 서바이벌게임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봉화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우리 시의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2007년도 제169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최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내곡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장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향후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 등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장 운영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소년서바이벌게임장 운영현황 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김광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김광헌위원
지금 내곡 서바이벌게임장 안전사고와 관련되어서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보고자료가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만 게임장의 전체 배치와 관련된 도면이라든가 여기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적어도 전체에 대한 사진이나 현황도라고 할까 이것을 갖다놓고 사고경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유인물로 몇 페이지 갖다놓고 이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서바이벌게임장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 전혀…….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최소한 집행부의 보고에 대한 성의라고 할까 자세가 안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 시장님께도 보고할 때 이렇게 자료로 숫자 내지는 몇 개의 문항 갖고 보고를 드립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쪽 지역이 둘 다 시설물은 군부대시설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도면이라든지 아니면 그것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냥 눈으로 보고 온 그 정도입니다.
김광헌위원
납득이 안 되네요. 적어도 사진촬영하는 데는 혹시 국가, 군의 기밀사항 이런 부분이라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게임장의 시설은 어떤 형태의 장애물이 있고 장애물에는 이런 것이 있고요. 매스컴에서도 보게 되니까 다 촬영이 되어서 나오던데 거기는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오픈이 된 것입니까? 무슨 대외비로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기본현황, 현장의 도면 이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현장도 확인하고 할 텐데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뭐를 준비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현황도면을 상임위원회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질의대로 그런 도면이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없습니다. 그날 보도에 나온 것도 군부대가 그것까지만…….
임승업위원장
지금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차후라도 김광헌 위원님한테 군부대라도 개인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갖다가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청소년서바이벌게임장 운영현황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바이벌게임장 사고가 9월 30일 11시경에 사고가 났는데 오세훈 시장한테 언제 보고 드렸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10월 1일 오전에 과장이 가서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교육청도 그날 30일 본청 교육감께 다 보고가 되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오늘 보도를 보고 알았다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그러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같이 고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주무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면 되겠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되면 즉각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도 보고해 드리고 해서 같이 고민하고 걱정을 해야지, 우리 위원회는 늦게 이런 내용을 알고 이런 보고나 받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기를 바라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시정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그러면 회의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곡 서바이벌게임장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서바이벌게임장 관련되어서 예산이 9억 14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곡이 4억 3,600, 미금이 4억 6,400인데 예산과 관련되어서 현재 집행액이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예비군 훈련장인가 이쪽에도 보게 되면 위탁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얼마 낸다든가 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내역에 대한 상세내역을 계약서라든가 등등해서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회의 중이라도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자료는 있다고 봐집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계약서라든가 해서요. 이상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 잘 받았습니다. 내곡동 서바이벌게임장 사고로 인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즉각 보고 내지 협의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미금이나 내곡 같은 데.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미금, 내곡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시설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예산이 가고 그 다음에 자체 이용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사업하는 과정은 아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고 분기마다 감독을 한다든가 지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제가 와서 평가에 대한 체계를 만들었고요. 회계에 대한 부분도 제가 오면서 이 사업들이 청소년수련 기관별로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처음 개발해서 제가 9월에 나누어 주고요. 그 다음에 지도감독은 평상시에 일상적인 저희 업무입니다.
도인수위원
어떤 부서예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담당관입니다.
도인수위원
청소년담당관, 지도한 일이 있습니까? 금년에 감독 내지 지도.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김홍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도점검 문제는 금년에 우리 과에 시설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도점검 평가를 전담하는 팀을 제가 와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 몇 개소, 그리고 프로그램은 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도점검 평가를 했습니다. 내곡 서바이벌게임장 미금 서바이벌게임장에 대해서는 7월 2일부터 8월 24일까지 전반적인 평가 속에 프로그램 두 개가 들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저희 평가반원이 나가서 종합적으로…….
도인수위원
그 평가반원이 누구누구 가셨어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평가팀이 팀장과 직원 포함해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갈 때 일지가 있지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네, 가서 평가한 이런 사항들, 그 다음에 지적사항들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은 다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평가한 내용을 하나 주시고, 평가했을 때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거기가 군부대 내이지 않습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떤 점이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1차적으로 게임운영의 방식은 군부대에서 민관합동사업의 일환으로 군부대 예비군훈련장을 무상으로 서울시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도인수위원
내가 그것은 알아요. 어려운 점이 뭐냐고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군부대의 시설입니다. 군부대의 예비군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설에 손을 못 댑니다. 군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도 군부대에서 하고.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주면서 운영하게도 우리가 지정해 줬는데 그 군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만 사용하는 겁니까?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그런 것은 저희가 군부대에 매년 1,000만 원의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도인수위원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책임소재가 없다고 그러고 서울시에서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사업을 하는 데 거기에서 보상책임이 있나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저희가…….
도인수위원
이 회사가 능력이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도인수위원
능력이 있어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고 학교 측에도 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특별히 사고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우리는 돈만 주고 아무 책임 없으면 만약에 일이 발생하면 그 업자한테만 넘기고 그냥 묵묵하게만 있어야 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서울시에서는…….
도인수위원
우리가 어떤 책임이 있어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서울시에서는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바로 당해 게임장은 폐쇄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강화하라는 저희가 지시를 했고, 또 저희가 바로 군부대와 협의해서 합동점검을 어제 그제 했고요.
도인수위원
사고가 나고 합동조사를 했는데 그전에는 과장이 한번 가 보셨어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저는 두 군데 다 가 봤고요.
도인수위원
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던가요? 예상 못했어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시설물의 안전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또 그 시설물이 군부대에서 예비군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곡의 경우에 연간 4만 5,000명에서 5만 명이 예비군 훈련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예비군 훈련 일정이 없는 비어 있는 일정에 서바이벌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됐어요. 군인들은 성인이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학생들이면 주의도 더 요구가 되고 지도감독이 미비했다든지 소홀히 했다든지 불충분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지도감독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일단 저희는 필요한 안전장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원을 다 해 줬고요.
도인수위원
그런데 돈 주고 지원만 했지 감독이 불신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소홀히 했었다면 저희가 그런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의 의무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서울시는 돈을 주고 그 다음에는 업체가 알아서 하지 않겠나 하는 식으로 업무를 너무 방관했다든지 업무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혹시 그런 점이 없나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하고요.
도인수위원
아니, 지금 결과로 볼 때 우리가 좀 미충분하게 지도감독을 했지 않냐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감독의 의무나 이런 것은 저는 다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성가족정책관이 말씀하셨는데 보상문제는 운영팀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애매모호한 답인데 여성가족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보상부분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험이 다 들어 있고 학교도 이 게임을 하러 올 때 학교에서 종합보험이라든지 개인보험을 다 들었기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운영자하고 협의하면서 또 피해자 부모들하고의 협의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난 것 같고요.
도인수위원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양대 보험회사하고 가족하고 학교하고 할 것이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아무 도덕적인 책임이라든지 물질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민이고요. 또 저희 청소년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도덕적으로 앞으로 더 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부분은 이것은 아주 법적인 부분이고, 또 정확하게 책임에 따라서 법적인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앞으로의 사고예방이라든지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혹시 있으면 더 보강하고 점검하는 부분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책임보험 들었다고 했지요. 우리 서울시에는 없지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네, 운영단체에서 들었습니다.
도인수위원
운영단체 이런 것 보험 들었다는 보험증서라든지 약관이라든지 한번 보셨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보니까 문제가 없던 것 같아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도인수위원
그 약관을 저한테 한번 주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저는 이 사건을 인재에 의한 사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생명이 서울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소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서울시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우선 애도하는 바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우선 여쭙고 싶은 게 서바이벌게임장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에 대해서 모험심이라든지 아니면 체력단련 이런 부분으로 이것이 2000년도에 기존의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진취적이고 여러 가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나왔던 것이 청소년서바이벌게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이용시설 중에서 가장 그래도 호응도가 높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군부대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시설을 안 쓰는 기간 동안에 청소년들한테 개방을 하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시 단위에서 도입이 되고, 또 도입이 되다 보니까 민간서바이벌게임 부분도 더 여러 가지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위원님 질문에는 저는 그것은 충분히 적합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정책으로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고, 다만 이렇게 매년 청소년 외에 예비군들이 쓸 때의 사고하고 또 아동이나 청소년이 쓸 때 사고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그런 배려와 또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원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바이벌게임이 말 그대로 풀이하면 생존게임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모의전쟁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대에 가는데 군대에 가서 병영체험이 아니라 전쟁체험입니다. 어떻게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이런 전쟁놀이를 하게 하는 것인지 저는 처음부터 굉장히 그 점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과연 이런 전쟁게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목적과 방향성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운데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것을 저는, 서울시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어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7월 2일부터 8월 24일까지 청소년과 지도점검팀에서 직원 4명이 청소년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현장평가를 했는데 평가서를 지금 제가 받았거든요, 자료요청해서. 평가결과가 뭐냐 하면 회계에 대한 부적정 이것만 지적이 되고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는 게임 전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구급약 및 구급차량을 준비하였으며 게임 중 돌발상황에 대비 지도자가 동행하여 게임실시, 식수 및 급식상태 양호 이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운영지침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 일일이 다 못 적시하는데 보면, 게임장 내 프로그램 진행 시 참가자 입소해서 퇴소 시까지 차량통제, 서바이벌게임 진행 시 안전장비 미착용인 및 차량출입 금지, 참가자 명단 별도관리,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선안전교육 실시 이후 프로그램 운영, 이런 굉장히 세세하게 다 나와 있는데 평가결과는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이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특히 청소년 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장을 비롯해서 모든 이용시설에서 안전과 관련돼서 특별히 계단에서 넘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청소년수영장에서의 여러 가지 사고들도 있고 서바이벌게임에서 이렇게 안전사고 등이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이 서바이벌게임이…….
김혜원위원
아니, 제 말은 이런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신설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7월 2일부터 8월 24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9월 30일에 이런 사고가 납니까? 안전성에 전혀 문제없는데.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여러 게임 중에서 왜 그 부분에서 성인들한테는 그런 벽이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애는 왜 그러느냐라는 부분을, 이것은 비공개입니다만 말씀드리면, 원래 이렇게 둑이 있어서 성인들은 그냥 거기에서 넘어가는 게임장이 아니고 옆에서 방패막이 돼가지고 그냥 얼굴만 내밀면서 이렇게 총 쏘는 시늉을 하는 그런 곳에 이 학생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부분을 떠나서 어쨌든 그런 서바이벌게임에서 안전사고 부분은 없어야 되는 것이 기본으로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혜원위원
아니, 넘어가는 것도 넘어갔는데 이 자체에 옹벽이 부실한 옹벽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안전에 대해서 위험성을 다 내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일이 그냥 터진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관리가 불명확한 것이 서울시하고 군부대하고 협약서를 써서 계약하고, 서울시는 이 시설을 또 위탁업체한테 운영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로 하는데다가 어쨌든 이것은 서울시가 2000년도에 계획 수립해서 우리 이것 운영할 테니까 운영할 단체를 모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항 아닙니까, 책임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김혜원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담당자뿐만 아니라 여성정책관님께서도 계속 서울시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시는 것을 보고 과연 저는 서울시가 책임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렇게 평가했는데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우선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이용시설에 대해서 시설이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더 많이 챙겨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혜원위원
그리고 교관 자격도 서울시에서는 지침을 서바이벌게임장에서 근무한 경력 2년 이상, 그리고 심폐소생술 이런 갖가지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뉴스에서 기사가 나기로는 교관들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바이벌게임장 전 직원에 대한 인적, 경력사항 그것 자료를 요청하는 바이고, 이 평가도 앞으로 평가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지요. 본인들이 관리지침에는 이런 사람들을 쓰라고 해 놓고 현실에서는 안 쓰고 있고, 그런데 평가는 했는데 그런 문제 전혀 지적 안 되었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청소년수련시설뿐 아니라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기금에서 사업비가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가장 큰 문제점은 준 돈을 제대로 자기들 회비를 받아서 쓰지 않는 그런 회계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기관도 많고 특히 저희처럼 80% 정도 이용료를 받고 20% 정도가 저희한테 예산을 받아서 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중에서 제가 와서 평가시스템 마련하고 적어도 한 팀이 그 업무만, 회계에서의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를 속이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다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넣는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좀 더 그런 부분들이 회계는 회계대로 제대로 가는 시스템, 또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기관에서 운영비하고 또 저희가 주는 예산하고 잘해서 내년도에 청소년을 위한 사업들이 잘 되게끔 하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장 운영방침을 보면 마지막 세 번째 꼭지가 그것입니다. 모든 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안전교육을 최우선시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운영방침에 이렇게 딱 적시했다는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한 운영의 방침이라는 뜻입니다. 서울시에서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의 평가에만 중점을 둔다는 것 자체가 평가시스템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련을 하시면 운영방침에 맞는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셔야지요. 서바이벌게임장은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그러면 안전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일례로 들면 안전모 같은 경우 뉴스 보셨겠지만 250개 안전모가 새거예요. 딱지도 안 떼고 쓰지도 않았었어요. 보셨지요? 뉴스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안전모 서울시에서 준 것 거기서 쓰지도 않고 그냥 창고에 새것으로 박혀 있었어요. 쓰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관리지침에는 안전모를 미착용한 사람은 서바이벌게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관리지침을 만들어 놓고 안전모는 실제적으로 안 쓰고 있다 말이에요. 지켜지지가 않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체크해서 이게 되었냐 안 되었느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평가가 되어야지, 서바이벌게임장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뭐 하러 평가를 하며 이것은 안전의 문제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송추게임장에서도 법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2007년도에 판결은 났지만 일련의 사건의 진행상황을 보면 저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차량진입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에 대해서 여기 관리지침에도 나오거든요, 서바이벌게임장 차량통제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런데 그때 정화조 차량이 들어와서 운전자 미숙으로 학생 한 명이 죽은 것인데 사망사고가 벌써 2건이 나온 거예요. 송추는 왜 폐쇄한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송추 폐쇄한 것은 그때는 안전사고, 그러니까 서바이벌 게임에 차량이 못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들어가서 후진해서 했던 건 말고 거기서 횡령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예산 준 것하고 이용료를 받아서 제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횡령사고에 의해서 사업 자체가 아예 사단법인에서 폐쇄가 되었고요.
김혜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송추는 사업을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송추는 폐쇄되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니까 아예 송추에서는 서바이벌 게임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금년 1월부터 이미 안 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우선 그쪽에서 송추까지 가서…….
김혜원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확대할 생각은 있으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서바이벌게임장이 청소년 수련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했으면 송추에서 안 되었으면 다른 데로 확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횡령사고가 있어서 판단할 때 문제가 있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확대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한 바 없습니다.
김혜원위원
사업이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장 사업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이것을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서바이벌 게임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는 청소년들한테 게임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청소년에 대해서 다른 모험심이라든지 길러주고 또 서바이벌 게임은 청소년들에서 무척 유행하는 게임이어서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김혜원위원
만약 그런 식으로 모험심을 길러주면 서바이벌게임, 생존게임, 전쟁게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생존게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인들도 예를 들어서 기업에 들어가면…….
김혜원위원
성인들하고 청소년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인터넷에서도 폭력적인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폭력적인 게임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폭력적인 게임인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있는데요…….
김혜원위원
저는 이런 정책 자체가 청소년들한테 정말 적합한 사업인지부터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의 관리감독 소홀은 분명하게 지금 이 자료에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관리감독 안 했다는 것…….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시에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시설에서 예비군 훈련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 중에는 서바이벌 게임을 활용을 못하고 저희가 그 시설물에 대해서…….
김혜원위원
잠시만요. 현장 평가를 하러 가려면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을 때 가셔야지요. 어떻게 예비군 훈련하실 때 시간도 제대로 못 맞추고 가세요. 그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시 관리감독의 문제가 그거예요. 현장에 암행어사처럼 가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현장을 봐야지 서바이벌 게임 운영 안 할 때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장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평가를 하러 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제가 답변을 더 드리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서바이벌게임장의 구조가 시가전을 할 수 있는 아이들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데가 있고 이것은 보조프로그램으로 장애물 통과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안전모 문제인데 서바이벌 게임 할 때는 그 안전모를 쓰지 않습니다. 안면마스크 고글이라고 하는 이것을 씁니다. 보호조끼를 입고요. 그것은 다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난 장애물 통과체험은 불찰은 있습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 장애물 통과체험은 예비군들도 활용하면서 거기에는 안전장비를 안합니다. 그래도 운영단체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더 주위를 기울여서 안전장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바이벌게임장 운영에 대해서는 내곡 서바이벌게임장 설치배경은 지난 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미금하고 송추 2개소 설치·운영하는 중에 그게 시민들의 호응이 너무 커서 시의회에서 2개소 추가 설치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군데를 추가 설치하려고 검토를 해서 당초에는 서울대공원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환경수자원위원회하고 관계부서에서 반대를 해서 내곡 예비군훈련장 군부대에서 무상사용 협약을 맺어서 서바이벌게임장을 설치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김혜원위원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서바이벌게임장이 앞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지금 현재도 많고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재검토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런 군사시설은 도면조차 공개가 잘 안된다는데 그런 문제점도 사실은 앞으로 안전사고에 저희가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도면을 봐야지 저희가 제대로 설명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런 문제를 포함해서 저는 서바이벌게임장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의 근본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송추에서도 사고가 있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송추는 차량을 후진해서요.
우재영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운영업체의 심사를 할 때도 분명히 계약조건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들어가 있고 특히 보험이라든지…….
우재영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색이 대한민국 군부대에서 활용했던 훈련장인데 군부대에서 책임이 없다, 서울시에서 1년에 1,000만 원씩 줍니까? 국방부 장관까지 혼이 날 일이야. 왜냐하면 은폐벽인데 어린이가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높이가 그 정도 되는 모양이지, 아까 1.5m. 그렇다면 성인이 기댔을 때 바로 무너질 수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 어린이가 넘어간다고 해서 그게 무너져서 다쳤다는 것은 말도 안돼, 군부대 시설로서는. 부대장부터 문책을 해야 돼. 지금 군부대는 책임이 없다, 서울시에서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 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사항이야. 그리고 아무리 군부대지만 이 시설을 빌렸을 때는 우리 서울시 감독관청에서 전반적으로 기술팀하고 운영업체팀하고 확인을 다 해야 돼. 그런데 군대 갔다 온 분들 알지만 있어, 훈련장에, 벽돌 한 장 내지 두 장 쌓아놓고 은폐하는 그런 벽들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게 한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1.5m를 어떻게 초등학교 6학년생이 넘어가느냐 이것이지. 그것을 안전관리요원들이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사고가 나야 할 곳에서 났다면 이해가 돼, 그런데 이것은 터무니없는 곳에서 사고가 난거야.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다른 아이들은 엄호시설에서 엄호니까 이렇게 그냥 숨어 있고 이랬는데 그 아이 자체는…….
우재영위원
숨어 있더라도 어린 아이가 40kg짜리가 넘어가면서 무너질 정도면 이건 우리나라 국방 장비가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이지.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본인이 의무시설이 아닌데 넘어간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우재영위원
지금 우리 김혜원 위원이 아주 자세하게 지적을 하고 자료도 요청했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 서바이벌게임장의 효과적인 측면의 효율성, 물론 어린이 행복프로그램의 한 조건으로 했지만 이것 재검토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린생명들이 둘씩이나 지금 죽었단 말이야. 서울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취지는 좋지만 이런 사고가 난다면 하지 말아야지.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서바이벌게임이 지금 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에서 적합하냐, 또 서바이벌게임장 자체가 어떤 안전사고하고 직결될 수가 있다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폐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항상 내가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집행부 관리자들이 현장에 가서 진짜 체험도 해 보고, 항상 나는 주장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을 백만 원 쓸 때 천만 원, 억의 효과를 보라는 이유고 1억을 써서 백만 원도 효과가 안 나는 사업체들이 우리 서울시에는 많단 말이야. 그래서 넝마전 소리가 나올 정도로, 요즘은 그런 소리가 안 나오지만.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관리자 감독관이 현장에 가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예산지원 받아서 써라 이거야. 허나 불필요한 예산, 아직도 탁상공론으로 나가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전반적인 안전수칙 이것은 어린이들을 위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사망사고가 둘씩이나 났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취지는 좋지만 취지와 달리 효과 면이나 이런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난다면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되고, 아까 우리 청소년과장 감사라고 그러나? 현장에 갔을 때 바로, 물론 돈을 잘 썼나 안 썼나, 아까 여성정책관은 횡령사건이 있어서 폐쇄시켰다고 그러는데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을 때 폐쇄를 시켜야 돼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서바이벌게임이 2000년에 하고 또 그것이 한참 유행을, 저희 서울시가 처음 하다 보니까 3, 4년간은 많은 호응도 얻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특히나 안전사고 부분은 치명적이고 또 아주 귀중한 어린이에 대한 생명의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을 검토를 해서 지금 시기에 과연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적합하냐 하는 부분을 기본부터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요. 어제 마침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조문 안 하셨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부분이 무척 예민합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그래도 관심을 갖도록…….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물론 관심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고, 특히 위원님들 지금 지적주시는 대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하여튼 재검토하시고, 군부대 관계도 책임이 없다면 다른 부분에서라도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군부대가 책임이 없는 게 아니야. 왜 군부대시설을 공짜로 제공을 했든 군부대시설에서 사고가 났는데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면 말이 안 되지. 우리 국방 정책이 그 정도 허술하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라고,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라도 이것은 책임소재를 확실히 묻도록 할 테니까. 알았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원 위원님, 우재영 위원님 좋은 질문 많이 하셨는데 지금 놀이시설도 안전 소홀로 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안전장구나 헬멧을 비치해 놓고 그날 지급이 안 되었는데, 물론 청소년담당관은 서바이벌게임장에서는 안전모를 안 쓴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공사현장이나 어디 훈련장에서 안전모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써야 될 것 같고, 또 자격증 없는 조교가 지도했다는 것, 그런 부분을 볼 때, 운영자가 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인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격증도 없는 조교를 데려다 놓고 훈련을 시켜놓고 그런 안전문제에 소홀히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사업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우리가 저출산 문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쓰고 있는데 고귀한 어린이들이 희생을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여튼 사업집행을 다시 점검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내곡동 서바이벌게임장이 일단 서울시가 비용을 대고 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가 운영을 하고 국방부는 시설을 무료 제공하는 이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하는 학교나 학교 인솔자는 또 인솔교사는 그 학생들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경위를 보면, 김 군 곁에 학교 교사와 진행요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이들이 김 군을 사고위험에 노출만 시키고 전혀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일단 이 서바이벌게임의 이 시설 자체는 원 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은폐장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안전장구를 안 해도 된다고 그랬지만 이 시설 자체가 사건의 결과를 두고 보면 블록담이 구멍이 숭숭 뚫려서 한 겹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비가 와서 상당히 이것이 약한 상태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국방부도 이 시설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소홀했고요. 저는 국방부보다는 책임을 서울시와 이 시설을 운영하는 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에다 묻고 싶습니다. 무자격 조교를 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서울시가 왜 감독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거의 9억 이상 대주는데 최소한의 이런 현장점검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고 이런 일은서바이벌게임장 외에 다른 어떤 시설에서도 계속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물론 하시는 일이 많고 해서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 하시는데 정말 어떤 예산이 지원되는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나 시설장에 대해서 최소한 내 가족이 그 시설을 이용한다면 하는 마음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정말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설이 이미 이용한 지가 2002년도부터였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도 예비군 훈련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예비군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비군훈련장으로 이용할 때는 그분들이 은폐시설로만 활용하는데 초등학생이 가서 블록담을 통과하는 과정에 거기에 의지하다 보니까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상태에서 무너진다는 자체는 시설 자체가 너무나 허술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술한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도 평소에 전혀 점검하지 않았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도 전혀 관리감독을 안 한 이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정말 서울시가 비용을 대주면서 전혀 관리하지 않은 부분, 또 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에서 무자격조교를 채용해서 그날 그 현장에 인솔교사와 또 수련조교가 있었는데도 이런 사고가 난 데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이번에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여기 보니까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수도방위사령부 측은 협약내용에 게임장 사고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또 어떤 간접적인 그런 도의적인 책임도 느끼는 일이기 때문에 협약내용을 자료로 꼭 주시고요. 예산의 어떤 지원내역과 집행내역을 자료를 저희에게도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인솔교사가 9명이었더라고요. 학생은 178명이고 4, 5, 6학년 학생이었고, 또 장애물코스에 조교가 4명이 있었는데 사고가 날 당시에 보면 4명 중에 3명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그리고 또 교사들도 장애물코스에서는 9명 중에 2명만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이 시설물 이용할 때 그 시설물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특성과 그 시설물이 서바이벌게임에서 어떤 용도로 쓰인다는 어떤 인지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솔교사들도 이 장면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고 무자격 조교가 이렇게 4명 중에 3명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확실한 문책과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님 답변해 주시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책임 부분이 행정적인 책임 또 법적 책임 보상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 저희가 취해야 될 조치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 취해야 될 조치가 있고,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하고 또 조치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은폐시설인데도 넘어가게끔 돼서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인지 하는 부분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의 원인파악도 있고 또 이것을 향후에 정책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께 상의드려 가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그러한 게임장이 원칙은 운영하는 주체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는 여행자 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전부 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서바이벌게임이든지 아니면 차를 전체적으로 타고 갈 때, 또 학교에서 요새는 다 종합보험을 들고 가서 학교 측의 보험, 또는 운영법인에서 보험 들은 것 해서 한 5억 정도 전후로 보험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숙위원
보험 자체는 일단 다 들어 있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한 5억 정도에서 보험회사하고 또 사고 유족하고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숙위원
일단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곡 서바이벌게임장이나 미금 서바이벌게임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게임장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도 뚜렷하지 않고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시설 자체가 청소년과 또 시민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확실히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사고발생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언론보도에서 얘기한 것하고 정책관님이 얘기하신 것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 관계자가 학생들에게 벽에 손만 짚고 지나가라고 했는데 김 군은 호기심이 생겼는지 벽 한 가운데 구멍을 통과하려고 하다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조금 전에 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진행요원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학생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그런 주장인데 같이 체험 훈련을 했던 학생들 진술서에 보면 교관 선생님이 장애물 벽의 구멍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장에 있었던 학생 20여 명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같은 조에 있었던, 언론에서는 J초 2학년 박 모 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앞에는 4학년에서 6학년까지 갔다라고 했는데 2학년 어린이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어린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협회 측이 책임회피를 위해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이 사건은 안전사고기 때문에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판단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아이들 20여 명이 당시 상황을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여 명의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아니고 현재 경찰이 수사 중…….
이수정위원
그렇게 애들이 거짓말했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내용이 김 군이 넘어가지 않는 것인데 자기가 넘어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협회 측과 동일한 입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책임소재를 따질 때에 있어서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이들에게 지시를 했고 지도감독을 했는지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경찰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이수정위원
사고발생 이후에 서울시가 청소년수련활동협회로부터 보고받거나 조사한 내용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습니까? 원래는 손만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 아이가 넘어갔다, 구멍 안을 통과해서 가려고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보고 받으신 내용은 없으신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원래 은폐물 정도에서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수정위원
협회 측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협회 측이 서울시에 보고 안 했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보고는 했지만…….
이수정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경찰조사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참가학생이나 교사 등을 상대로 진술을 확보한 것은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 다만 그쪽 얘기도 경찰에서 지금 수사하는 것에 의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대강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기관이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확실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 들어가는 서울시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서바이벌게임을 할 때는 앞면을 다 가리는 모자를 쓰는데 지금 이것은 서바이벌게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재위탁 심사 자료를 받아봤는데 협회 측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서바이벌게임 프로그램이 있고 모험개척활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1박 2일이었고 협회 측의 홈페이지에 보면 서바이벌게임 1일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악전 및 시가전 게임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프로그램대로가 아니라 모험개척활동에 1박 2일형에 팀별 장애물 통과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과장님 말씀은. 협회 측이 홈페이지에 내놓은 2일차 프로그램이 맞지 않는 모양이었네요. 잘 모르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수정위원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청소년과장 김홍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바이벌게임 전체를 통틀어서 서바이벌게임이라 지칭을 하면서 서바이벌게임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가전같이 하는 건물 은폐·엄폐시설에서 총을 쏘면서 그것 할 때는 앞면이 다 보호되는 고글을 씁니다.
이수정위원
전경들이 쓰는 것 같은 그런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그리고 앞뒤로 해서 방탄조끼를 입고요. 그것을 쓰고 하고 있고요. 지금 사고가 난 지점은 그 아래 붙어있는 보조프로그램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바이벌게임 대기 중이거나 또 그것을 하고 나와서 시간 이동 중에 간이게임식으로 보조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낸 자료에 보면 모험개척활동에 팀별 장애물 통과가 있는데 그것이냐는 것이지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네, 그것입니다.
이수정위원
협회 관계자가 헬멧 여분이 250개 정도 있었는데 교사들이 요청했으면 제공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협회 측이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들이 요청을 하면 헬멧을 주고 요청하지 않으면 헬멧을 안 준다기보다는 요청을 하든 안 하든 자신들이 판단을 해서 헬멧이 필요하면 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성인들보다 더 신경을 쓰고 더 안전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수탁단체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초등학생 178명이 인솔교사 9명과 함께 1박 2일 과정으로 입소했고 운영단체 직원 2명, 지도교관 12명 입회했다 하셨어요. 그런데 서울시 서바이벌 운영지침은 1박 2일 과정 참가인원이 140에서 220명일 때는 전문요원 11명, 진행요원 5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오늘 내용에도 4쪽에 그게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당시에 진행요원 중에서 4명 중에 3명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서울시 지침은 참가인원 20명당 1명으로 전담 관리하도록 오늘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담당관은 어린이 체험활동 주시관찰 미흡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진행요원 배치기준부터 위반된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수정위원
178명이 갔으면 16명의 전문요원하고 진행요원이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아까 지적해 주신 무자격자 교관을…….
이수정위원
무자격자든 어쨌든 일단 진행요원 배치기준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말씀을 드릴게요. 아르바이트 학생이라 하는데 아르바이트 학생이라 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고요. 사실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국가청소년위원회, 문화관광부 이런 데에 서바이벌게임의 운영기준 내지는 매뉴얼화 이런 것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교관들 요건은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이런 것 유경험자, 서바이벌게임 유경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지침으로 준 것이고요. 그래서 추가요원은 아까 지적해 주신 필요할 때는 그런 학생들을 수탁단체에서 추가로 모집해서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현 상황에서 178명이 들어갔으면 지금 업무보고에 내신 자료에 의하면 1박 2일이면 140에서 220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전문 11, 진행 5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6명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운영단체직원 2명하고 지도교관 12명이 입회를 했기 때문에 진행요원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일단 16명이어야 되는데 14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자격증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말씀드리지도 않았어요. 그게 배치기준이 위반된 것 아닙니까? 명백하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람 수가 적었잖아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지금 운영단체 직원과 지도교관을 포함해서 14명이 입회를 하고 있었고 교사 9명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배치관리기준에 보면 프로그램 진행인원은 참가인원 20명당 1명 전담관리 부분이 있고요. 또 인원은 아래 기준에 의해서 인원을 배치하되 게임장 형편에 따라서 조정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11명하고 5명은 뭡니까?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이것은 일종에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수정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서바이벌게임장 운영지침에 보면 매회 200명 참가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현황 및 업무상황에 따라 320명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위탁 심사자료에서 낸 것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 동안 상한선인 320명을 초과한 횟수가 매해 있어요. 320명까지밖에 서바이벌게임장에 입소 못하는데 넘은 횟수가 2003년에는 여덟 번, 2004년에는 네 번, 2005년 10월까지 5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20명까지밖에 입소를 못하는데 최대 687명이 참가한 적도 있어요, 2003년 9월에. 이렇게 계속 여기가 어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재위탁 심사할 때 버젓이 자료로 냈고 심사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심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내고 이것을 평가할 수 있었는데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이 이 사람들을 다시 재위탁 심사를 시켜 준 것 자체가 서울시의 지도감독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인원수는 이렇습니다. 당일형이 있고 1박 2일형이 있습니다. 당일형은 서너 시간에 걸친 시간적인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입소형은 1박 2일인데 그 숙영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250명 정도 입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일형이든 1박 2일형이든 합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1박 2일형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당일형 프로그램을 1 내지 2개를 받으면 320명을 넘어가게 되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320명이라고까지밖에 안하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겹치게 되면 인원을 더 배치하는 것이 맞지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그 지적은 맞습니다. 그만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추가교관을 배치하고 운영요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320명을 넘었기 때문에 기준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
이수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를 근거로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운영지침을 내리셨잖아요, 서울시에서 이것 마련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렇게 당일형, 1박 2일형 했을 때 몇 명이 초과하면 지도요원 몇 명을 더 포함해야 된다라는 그런 운영지침을 내리셔야 되는 것이 맞고,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아이들이 주시하느냐가 아이들의 안전문제에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말입니다. 교사들이 몇 명 더 배치되어야 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지도감독을 잘 못하신 것이지요.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시지요. 서울시가 법적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2005년 송추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그게 타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저희가 만약에 그 상황에 가도 의원들도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 것이 저희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만 주장을 하시거든요. 어느 정도 이 객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이렇게 저희가 업무보고가 없던 일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향후에 그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계속 저희는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것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잘못이 있다 없다 그런 표현은 안 썼고요. 아까 법적 책임이 있냐 했을 때 지도감독을 게을리 한…….
이수정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경향성을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없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320명 초과한 횟수가 이렇게 되고 최대 687명까지 참가했다라고 했으면 지금까지 낸 기준에서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당일형은 어떻고 1박 2일형은 어떻고라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속으로만 혼자 생각하시거나 서울시 청소년담당관 내부에서만 알고 계시는 문제를 저희들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런 기준을 객관 사실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저희가 향후에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재위탁심사 시에 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에서 진행지도자 확보 및 관리계획으로 각 대학 청소년학과, 체육학과 등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곡 서바이벌게임장의 전문교관, 진행교관, 자원봉사자 현황을 자격증과 함께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자격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수비 1,000만 원 얘기하셨는데 아까는 군부대에다가 기능보강비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재위탁 심사자료에 보면 여기에 1,000만 원을 받아서 협회가 이것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협회에서 군부대에…….
이수정위원
협회에서 군부대로 주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8일, 9일 안전점검 하러 나가셨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관계자가 군부대 등 사건 관련자들이 신고하지 않아서 알지 못했다 그래서 사흘이 지난 후에야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는데 게임장이나 협회에서 우리 서울시에다가 사고 발생을 최초 통보한 것이 언제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사고 당일 오후였습니다.
이수정위원
사고 당일 오후에 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요. 서울시 법적 책임 검토에서 1차적 책임은 운영단체에 있다고 밝히신 거고, 그리고 서울시가 협회에게 게임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했을 뿐 서울시가 협회 사용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 협회에 대한 지휘감독의 의무를 게을리 한 증거가 없음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운영단체 통해서 병원 치료나 보호자 보상 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 및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계속 나온 얘기지만 부모에게 사과는 했는지, 조문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바가 있으면 부모에게 어쨌든 애도의 마음을 전했나, 사과하는 마음을 전했나 이것이 궁금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또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윗분들께 상의드렸고요.
이수정위원
그리고 2006년, 2007년 평가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평가인데 안전성항목이 있지만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숙박집 위생 안전대책 등이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반면에 학생들 설문조사에는 주관적 안전감이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 이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애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시가지 전투장, 그러니까 실제 시설 안전성에 대한 평가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2006년도 서바이벌게임장 운영하는 단체들이 제출한 자체 점검결과를 보면 이 협회에서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양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담당관실에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도감독 실시한 바가 없다고 하거든요. 지도감독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제가 와서 평가팀을 새로 만들고, 특히 아까…….
이수정위원
오셔 가지고 하신 거면 그게 언제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제가 1월에 왔습니다.
이수정위원
2007년도에야 비로소 지도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갔거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회계시스템과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수정위원
지도감독 제대로 안 하신 것 맞잖아요. 물론 정책관님 1월에 오셔서 그렇게 노력하셨지만 서울시 측에서는 그동안 200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도감독 안 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현장 나가고 시스템을 제대로 구성하고 이런 부분은 그 전에 과장이나 팀장도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이수정위원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지도감독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런 것 마련했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지도감독의 의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오셔서 노력하셨다고 하니 그런 노력들을 계속 더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청소년서바이벌게임장 위탁근거로 청소년기본법, 그리고 시행령,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10조를 들고 있는데,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보면 시장에게 감독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금 시종일관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못이 없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제가 잘못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법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나 우리 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렵거나 죄송하거나 이런 마음을 표현을 제대로 위원님께 못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민간위탁 청소년활동사업이 총 37개인데 지원예산 보면 서바이벌게임 사업이 총 11억 2,600만 원 이어서 전체예산 26억 5,300만 원의 42.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학생의 경우는 선호도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서바이벌게임장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성인지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운영실적을 보면 어린 초등학생들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선호도 조사는 중·고등학생 남자 애들 사이에서 높은데 실제로는 실적이 어린 초등학생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도 약간 모순된 점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청소년서바이벌게임장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우리 청소년 사업이 할애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올해 미금서바이벌게임장 운영하는 한국청소년북서울연맹이 현재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서바이벌게임 사업을 관련 근거가 명확한 수련시설로 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서바이벌게임장은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특성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만 봐서도 2000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법적근거가 모호한 상태에서 서바이벌게임장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또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의 근거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가 재위탁 심사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보면 청소년서바이벌게임장에서 특화된 특기적성 병영특화체험학습장으로 규모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청소년 중심의 신병영문화체험 기회 제공으로 국제인식 개선과 리더십능력을 배양하겠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단순한 놀이로 아이들이 서바이벌게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고 젊은 층의 북한에 대한 호의적 인식을 비판하며 청소년들의 국가관, 호국관까지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를 창립하고 현재 명예회장을 맞고 계신 분이 국방차관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아까 얘기하신 모험심 체력단련 이 정도로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맡고 있는 수탁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이 너무 차이가 크다, 이 정도면 단순한 청소년체험프로그램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위탁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심사에 있던 대화내용을 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까지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가상이라고 해도 상대를 살상하는 전쟁놀이가 과연 교육적으로 장려할 만한 학습인지 의심스럽다는 이런 사설까지 신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서바이벌게임을 중단하고 다른 형태로 아이들이 좀 더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좋은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또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념이라든지 많은 타당성 부분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이것은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다른 내용인데, 작년에 문래청소년수련관도 비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재판이 2심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와 환수조치는 됐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발언을 하셨는데 물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이미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서바이벌게임이 가지고 있는,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의 모험심이나 체력단련 이런 어떤 긍정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선택할 때 긍정성만을 바라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 서바이벌게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통합적으로 고려가 된 가운데 정책이 선택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서바이벌게임 같은 경우는 아주 본성적으로 시설을 굉장히 중요시한 형식의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일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냐 하면 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서울시 내지는 위탁 운영체에서도 그 부분을 책임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정말 지금 나타난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어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 완벽한 보완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서바이벌게임장 운영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폐지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미 2008년도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산안이 올라왔고 저희가 조만간 예산안 심의를 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예산이 내년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아주 현실적인 상황을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 및 청소년북서울연맹의 위탁운영 약정기간이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저희가 이 예산을 책정하지 않을 경우에 위탁운영체와의 관계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협약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협약 위반이 됩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양쪽에 딜레마가 있는 거네요, 과에서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여러 가지 배상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요.
조규영위원
얼마 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향후에는 이렇게 집단 수련활동은 하지 않겠다, 특히 이런 체력단련에 집단수련활동은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사실 서바이벌게임장들이 이렇게 활성화 돼서 운영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학생들의 그런 어떤 집단 수련활동으로 이것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렇게 집단 활동을 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개별적으로만, 신청을 원한다면 개별적으로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아마도 이 서바이벌게임장 운영이 굉장히 축소가 자연스럽게 되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내년도에 책정한 예산은 올해 혹은 어쩌면 올해보다 일정부분 목표를 순증을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가 아직 예산안은 보지 못했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집행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예산이 그대로 수립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이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것하고 개인이 서바이벌게임에 신청을 해서 오는 것에 차이가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의 집행액이 틀릴 것이다, 틀릴 것이니까 그 예산을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답변을 바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어차피 2년 위탁기간이 있고 또 사업비는 예산에 있는 것하고 내년에 못쓰면 사업비를 다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판단을 더 조속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부서랑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되었고 지금은 사고수습 과정에 굉장히 경황이 없으실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예산불용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필요예산에 그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고려를 해 볼 때 저는 이 서바이벌게임장이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이 사고에 대한 처리와 더불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부나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하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계속 확대 내지는 유지하겠다는 근거 속에서 마련되는 대안이고요. 이것이 내년도에 저희 위원들의 동향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계속되는 것은 어렵겠다라는 공감대가 제가 보기에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현실적으로도 교육청의 그러한 결론으로 봤을 때 이것이 내년도에는 제대로 운영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서 가능하면 예산이 불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것이 현실화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추경 이후에 예산에 대해서 변경사항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탁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다 서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마음에 여러 가지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서바이벌게임에 대한 것을 우리 공행정의 청소년사업 프로그램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언제까지 또 사업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수습이 되고 내년도의 사업방향이, 어차피 위탁기간이 2년이 있고 사업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뒤에 어렵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고민을 하고 또 과정을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두 위탁단체와 협약을 맺은 협정서, 왜냐하면 이 사업을 저희가 하지 않게 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는데 협약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김광헌위원
회의 시작하면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되었나 보지요? 그리고 위탁업체에 예산집행과 관련되어서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서가 있을 것입니다. 정산서의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과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임승업위원장
청소년담당관 답변하세요.
김광헌위원
방송에 보니까 시민들이 아주, 우리 시청 관계자 분 과장이세요, 방송에 나왔던 게 누구에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팀장이었습니다.
김광헌위원
답변을 들으면서 시의 책임이라는 것이 법적 책임이라는 것이 사법적 책임을 질 것이냐 아니면 민사문제도 들어갈 수도 있고, 행정당국은 행정적 책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헬멧 쓰는 규정이 있니 없니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 아마 열이면 열 사람 다 시 당국이 왜 저러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행정당국에 책임져야 할, 분명히 행정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의 한계가 크냐 작냐, 적어도 책임이 있다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이 사무가 자치구 위임사무예요, 뭐예요? 우리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지도감독을 당연히 챙겨야 할 행정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에 보게 되면 헬멧 쓴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너무 우리 시민을 무시하는 안일한 이런 태도로, 정리하고 싶더라고. 다시 한 번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볼까요. 이런 발상은 전환해야 됩니다. 적어도 향후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빨리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시민들이 안심을 하고 시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관리들 아닙니까? 부하직원이 잘못하면 그 위에 상급자가 책임이 있듯이 그런 것 아니에요. 녹화한 것 다시 보여드릴 수 있어요. 헬멧이 규정이 있니 없니 말이지, 이 조치를 빨리 어떻게 하겠다든지, 시민을 불안하게 해서 송구하다든지 적어도 이 정도의 답변은 나와야 되는데 이것 헬멧 규정에 없습니다, 쓰라는 규정이 없고 무슨 무슨 규정이 없습니다. 적어도 1차적 책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위탁계약을 보게 되면 사고에 여러 가지 민·형사상 책임이라든가 어떤 조치라든가 이것은 을 쪽에서 우리 시가 갑이라면 책임을 지겠지만, 그러나 행정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은 행정청이 당연히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청이 왜 있는 거예요? 시 공무원들 왜 있는 거예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전체가 그것 갖고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행정적인 책임을 저희가 안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김광헌위원
여성가족정책관 가만 계세요. 적어도 이러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나와야지 YTN 뉴스 이런 것을 몇 차례 보면서 행정당국이 왜 저렇게 무책임한, 소위 말해서 오세훈 시장이 창의시정 창의시정 자치구에도 다 창의시정 방향으로 가자, 이 정도밖에 안되느냐 말이야.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챙겨 보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책임 있는 관리의 자세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과장 뭐예요, 서기관 아닙니까? 주사보예요, 서기관이에요? 뭡니까? 서기관 맞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네.
김광헌위원
부이사관이에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서기관입니다.
김광헌위원
서기관이면 간부로서 시민들에게 대하는 자세의 기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매스컴에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시민들은 시정에 대해서 특히 청소년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느냐 말이지요. 빨리 조치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에 법적문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경찰이라든가 조사기관의 처리결과 그것은 막연한 얘기이고 적어도 1차적 책임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든 뭐했든 간에 이 사업이 서바이벌게임 하는 단체에서 요구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서울시의 청소년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들어간 것 아니에요? 맞지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맞습니다.
김광헌위원
“개인단체에서 서바이벌게임 할 테니까 돈 주시오.” 이게 아니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서바이벌게임이 필요하다 이래서 여기에 맞는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려갔던 것 아닙니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했던 우리 행정당국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의 발생에 대한 안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가 밝혀지게 되면 위탁업체가 책임진다 뭐하겠지만 1차의 행정적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을 갖고 있는 서울시 특히 청소년담당관에서 책임을 져야 할,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고 시민을 무시하고 말이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바이벌게임장 운영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9억이 돼요. 두 군데가 되는데 이제까지 매월 지출이 되었든 아니면 사업에 따라 지출이 되었든 간에 지출내역에 대한 정산서 영수증 사본, 품의, 여기에 대한 세부운영내역서 한 장도 빠짐없이 분량이 몇 페이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다 제출하세요.
홍기
김홍기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서바이벌게임장을 활용하는 것은 청소년 소관이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도인수위원
이것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여성정책관이 떠맡고 있나요? 협의를 해 봤습니까? 교육청이면 청소년들이 주로…….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 시정부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계속 이것을 우리 여성정책관에서 업무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협의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서바이벌게임뿐 아니라 청소년…….
도인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교육청하고 이 사업을 교육청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업무협의…….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서바이벌게임이 2000년에 서울시의 독창적인 사업으로 개발되어서 민간에 많이 협력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 정부가 청소년프로그램으로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속에 같이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한번 해 볼 의향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의향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어려운 짐을 자꾸 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1년에 1,000만 원 정도 가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1년에 4억인데 이용료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인수위원
시설보수로 1,000만 원씩 나가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도인수위원
시설보수는 어떤 것을 시설보수라고 합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 기관의 서바이벌게임 군부대에 대한 그런 시설을 얘기하고 또 숙영장에 대한…….
도인수위원
노후시설이라고 그랬거든요. 노후시설인데 매년 1,000만 원씩 뭐를 시설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업자 줬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군부대로 공사가 간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군부대로 몇 천 만 원 줬으면 무슨 시설을 했는지 시설한 것 자료를 줄 수 있어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는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망자가 있고 이것 처리가 되면 계속 이 업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존치해야 되겠다든가 폐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내가 생각하는데 이 시설은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씩 시설보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노후된 것 하나도 손도 안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일부 그런 점이 있을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왜냐하면 1,000만 원씩 시설보수를 했다면 시설 보수한 내역하고 영수증하고 제출해 주세요. 또 한 가지 과장님이 아까 대답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다른 데 두 개, 세 개를 더 하겠다고 얘기하셨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 당시에 신설될 때 그랬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랬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반대해서 안 되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면 문제 있는 사업을 여성정책관에서 갖겠다는 것은 예산을 많이 배정받아서 일을 많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장소를 군부대 아니고 저희가 다른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했을 때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고민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설비를 1,000만 원씩 주고 했으면 결국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라고 봐야 되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이용료를 어차피 학생들한테 받고 또 일부 공공성을 인정해서 20% 정도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20% 정도를 연 받으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4억입니다.
도인수위원
우리가 주는 것은 얼마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4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도인수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운영하시는 분을?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대표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분이 두 군데 하는 것은 아닙니까, 미금하고?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한 군데입니다.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따로따로입니다.
도인수위원
보니까 묘하게 날짜가 같아요. 그것 준 날짜가 거의 같아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사업이 같이 시작됐기 때문에 날짜가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기간이 2008년까지 되어 있는데, 아까 어떤 위원이 계속하게 되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 2008년까지는 해야 된다고 봐야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사업이 2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도인수위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 사업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여러 가지 협약서상에 이 사업을 갑, 을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요. 정책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끌고 갈 것이냐,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아직 제가 의사결정도 안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인수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사실 얼마 안 되셨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업무 자체는 금년 1월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서 사실 깊이 모르시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업무는 깊이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솔직히 말씀하셔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잘 모르시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업무를 정확하게 압니다. 범위가 제가 맡고 있는 그런 의사결정의 판단범위하고 실무자들이 보고 있는 구체적인 범위하고…….
도인수위원
아니, 아까 대답할 때 약간 애매모호한 대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무래도 정책결정이 위에 있으면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집행부가 잘못해서 애매모호하게 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가서 피해보자는 뜻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또 저희 청소년사업에서 차지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긍정적인 면을 함께 고려해서 고민하고 또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이런 사고가 터졌으니 망정이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혜원 위원님.
김혜원위원
내곡 청소년서바이벌게임장 위탁할 때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위반 상황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운영 주체가 지금 잘못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안전사고가 위탁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계약서상 되는지 그것을 여쭤 보고 싶거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부분도 많이 예민하기 때문에 고민해서…….
김혜원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 사본을 저희 위원들한테 좀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 이런 기회로 해서 우리 청소년시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안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곡 서바이벌게임장 관련 여성가족정책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과 여성능력개발원 업무보고를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와 허미연 여성능력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재단과 여성능력개발원은 지난 7월 명칭 변경과 각 기능을 보강하여 여성·가족·보육·저출산·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연구 개발 등 여성가족정책 관련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여성의 권익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등 여성의 역할증대와 권익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녀 차별적 관행과 여성의 복지향상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현안업무보고 4.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현안업무보고
14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현안업무보고의 건, 제4항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먼저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다음으로 허미연 여성능력개발원장의 현안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하기로 하겠습니다.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안녕하세요? 서울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현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능력개발원장 허미연, 기획행정실장 김홍렬, 시설경영실장 한난영, 정책개발실장 고선주, 교육문화실장 오종천, 대외협력실장 오혜란)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재단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재단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재단은 2007년 7월1일자로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서울여성플라자 기능의 통합, 여성정책에서 가족정책에 이르기까지를 포괄하여 여성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재단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500만 서울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재단 직원들은 2007년도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하겠습니다. 혹 보고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재단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박현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연 여성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원장 허미연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서울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기능과 더불어서 19개 여성직업훈련기관을 통할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저희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한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위시해서 여성능력개발원 직원들은 더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관리부장 백영희, 교육운영부장 이영지, 사업지원부장 박미경) 그러면 2007년도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의 주요업무를 현안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능력개발원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허미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먼저 우리 여성능력개발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부여성플라자에서 여성능력개발원으로 명칭과 기능이 전환되는 조례를 통과할 때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지금 여성능력개발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대표적으로 달라진 것이 뭡니까?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이번에 시에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 강조점, 그리고 다르게 발전할 점을 저희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체계적인 경력개발 지원체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직업교육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차별화된 역할을 해 보고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9개 직업교육기관 간에 연계를 강화해서 교육훈련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경력개발 지원체제를 만드는 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상담실을 단순하게 오는 사람을 위한 응대가 아니라 경력개발지원실로 확대 운영을 해서 여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직접 찾아가는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도 그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접 저희가 운영해 봄으로써 나머지 기관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문직업교육 심화프로그램은 IT분야 등 중장기고급과정을 위한 아카데미과정으로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거의 3개월 또는 2개월 단위의 짧은 운영밖에 할 수 없는데 이것을 약 6개월 정도 과정으로 길게 하고, 그러니까 소수정예화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IT분야면 각종 분야를 묶어서 패키지를 함으로써 그것을 수료하면 IT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있던 업무랄까 그런 교육분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약간 조정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의 분야가 타 여성발전센터 혹은 여성능력개발센터와는 차별화된 분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기존의 여성발전센터 혹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이런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다른 18개 기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예를 들면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지금 수요조사는 물론 합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생 중에서 상담실에 다가오는 사람에 한에서만 취업에 대한 알선이 가능하고 굉장히 폐쇄적인 셈이지요. 인력은 굉장히 딸리는데 그것을 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인 아웃풋(output)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의도는 좋고 다 좋은데 그것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그런 의도가 잘 실현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봤을 때 혹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1년에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지원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평균으로 해서 1억 5,000 정도 됩니다.
조규영위원
네, 1억 5,000입니다. 여성발전센터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평균 9억 남짓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여성능력개발센터 그리고 여성발전센터의 대표적인 아웃풋(output)의 지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일단 도식적으로 한다면 취업률을 많이 기준을 잡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성발전센터의 취업률이 몇 % 정도 됩니까? 먼저 서울여성능력개발원의 취업률이 몇 % 정도 되지요?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지난해 17% 정도였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지금 연 1억 조금 넘게 지원이 됩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거기는 40% 가깝습니다.
조규영위원
이 아웃풋(output)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약간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발전센터와 인력개발센터 간의 비교점이 바로 되기도 하고 단순히 외피적으로 본다면 바로 그것으로 해서 두 배 차이 난다, 그런데 위탁금 면에서는 네다섯 배인데 효과는 열 배 이상 차이 난다라고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데 통계수치로는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옳으신데요.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이 발전센터의 경우에는 특히 지원자, 그러니까 수강생에 대한 실렉트(select)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전문과정 또는 자격증 과정을 듣겠다고 수강신청을 하십니다. 물론 저희는 고맙기는 하지만 그분이 막상 들어와서 저희 강사를 통해서 여러 번 하고 개강식에서도 강조하긴 합니다만 취업의식을 저희는 심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 또는 시간이 남아서 또는 다음에 뭔가 할 수도 있으니까 하는 장기적인 비전 내지 개인적인 소망으로 오십니다. 한 마디로 저희가 선택적으로 받지를 못하는 부분이 첫 번째 관문부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서울시 성과주의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자고요. 그랬을 때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아웃풋(output)에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지금 방안이 뭡니까?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근원적인 문제가 사실은 되는데요. 발전센터 설립 취지하고 사실은 인력개발센터 시발점이 다르기는 합니다.
조규영위원
시발점이 다른데 지금 운영 양태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두 기관이 설립의도가 다르고 취지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면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부여성플라자가 여성능력개발원으로 전환이 될 때 여성능력개발원의 독특한, 그야말로 정체성이 있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도전을 받을 것이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전에 전환하기 전과 여성능력개발원으로 전환하고 난 이후의 명확한 차이를 발견을 하지 못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여성능력개발원의 아웃풋(output)의 지표는 취업률로밖에는 평가되기가 힘든 내용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풋(input) 때는 예산은 굉장히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여성능력개발원의 독특한 그리고 고유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이 굉장히 현재의 구조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문제제기가 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느 단위에서인가 그렇게 강하게 문제제기가 되어진다면 어느 단위에서인가 문제해결의 고리가 열릴 텐데 그것이 타율적으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재단에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책상 위에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의 이력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의 선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임을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공모를 해서 선임을 할 때 심사위원단이 구성이 되었었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구성이 되었습니다.
조규영위원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처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은 제가 공개로 모집해서 위원을 선정해서 뽑았고요. 센터장의 경우는 추천을 여러 명을 받아서 저희 재단의 이사장님과 서울시가 결정을 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 대표이사님은 참여가 안 되었었겠군요. 그러면 제가 대표님께 말씀을 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력을 보니까 학력 및 경력이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의 요하는 전문성, 관련 경력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력서를 보고 난감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분이 센터장이 되었을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분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무국장을 몇 년간 역임한 것으로 압니다.
조규영위원
여기에 굳이 찾자면 사단법인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사무총장의 경력이 있습니다. 3년 정도 있으신데 저는 이 사무총장도 지금 보니까 풀타임이 아니에요. 예컨대 2007년도 1학기에는 이분이 5개 학교에 강의를 나가셨어요. 그 전에는 6개인가 7개 학교에 강의를 나가셨어요. 그렇게 4, 5개의 학교에 강의를 나가면서 이 시민의모임에 사무총장을 풀타임으로 제가 일했다고는 이 경력상으로는 인정이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사무총장의 직위가 풀타임은 아니고 자원봉사나 내지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련 경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못 찾고 있는 데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제 막 설립이 되면서 지금 정체성을 수립해 나가는 단계라 저는 서울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의 센터장이 관련 경력도 없고 학력도 없고 이런 분이 센터장으로 오셨을 때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인데 대표이사님께서 센터장 선임에는 관여를 안 하셨다니까 제가 난감합니다. 이 센터장 선임과 관련해서 그러면 제가 다른 단위에서 질의를 해 보고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구 단위의 건강가정지원센터장들이 전부 파트타임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거나 강의를 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개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구 단위의 센터들을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는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배려를 감안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그 모임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태동하게 했던 모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영위원
모법이 건강가정기본법인가요, 사실은 그 법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태동하게 하는 그런 단체에서의 관계자라면 저는 더욱이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대표이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탁체이시니까 수퍼비전을 잘 주셔야 되겠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센터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서울시의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예산 분석을 하면서 저희 2007년도 서울시 전체예산이 18조 9,000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여성복지 분야의 예산이 275억입니다. 굉장히 미약한 예산입니다. 저는 정책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립싱크가 아니려면 구체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정책이 실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의 여성복지정책이 굉장히 수준도 미미하지만 발전도 그다지 없습니다. 오히려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여성정책을 봤을 때 특별하게 발전이 되었다는 것을 예산서상으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는 예산서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현황이 발생된 것에 책임 주체들이 누구일까, 저는 여성가족재단도 그 책임주체 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왜 이렇게 많은 출연을 해 가면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을 했을까,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성복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꼭 한정된 서비스 대상층뿐만 아니라 지금 여성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를 서울시 여성정책과에서 서울시가 가동을 하고 있으면서 서울시 정책 전반에 걸쳐서 여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책화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고 그것이 정착이 된다면 이 부분은 많이 앞으로 좋아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대상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책연구의 토픽으로 계속 다루면서 제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예산분석을 하면서 현장의 분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대표적인 말씀들이 도대체 서울시의 여성정책, 서울시의 가족정책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잘 안 보인다라는 것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행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럭셔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군요.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시에, 저도 1년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외부에서 서울시의 대표적인 가족정책이 뭡니까, 내지는 여성정책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제가 딱히 대답하기가 참 옹색하더라고요. 대표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 여성정책과에는 여성 복지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사업이라든가 쉼터사업이라든가 일부 그런 것은 다루고 있지만 거기 예산의 대부분은 아마 복지 쪽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여성정책이 다 녹아들어가서 없어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사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행프로젝트가 럭셔리하든 어떻든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복지 부분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복지혜택이 어려운 그런 여성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을 하면서 계속 그것들을 바꿔가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보육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규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타 예산의 증가속도에 비해서 여성복지예산의 증가속도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예산들은 비교적 순증 내지는 확대 이런 방식의 확장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유독 여성복지 예산만 감소 내지는 동일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 저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좀 더 분발을 해서 대안들을 제시해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는 내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수립을 하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조규영위원
지금 서울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분야별, 그러니까 양성평등정책 대상사업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성인지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올해 저희가 성별영향평가사업을 2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어느 분야를 택해서 할지 그렇게 하면서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자꾸 밑바닥 작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 세우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벌써 수년째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그것이 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도 내년도에 2개 정도 성별영향평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연구는 중앙부처의 예산과 관련된 연구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의 예산과 서울시의 예산에 있어서의 성인지 예산안과 관련된 스터디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느냐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직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내년도에도 그것을 잡아놓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검토되시면서 저는 성인지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왜 수립이 되었나, 그러니까 처음에 여성단체들에서 이 성인지 예산을 수립해라라고 요구했던 것의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성인지력의 향상도 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여성정책의 예산이 확대되는 것, 확보되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목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의 여성관련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확장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제시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터디도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 위원장, 서정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숙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김혜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례가 통과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초기단계인 만큼 굉장히, 처음 이것이 설립되는 순간이 출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우려스러운 상황이 운영방향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치구 센터 지원을 통한 건강한 가정 육성에 기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건강가정지원을 인프라랑 그리고 각 구에 있는 센터를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요예산이 2억 7,000만 원인데 저는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조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뭔가 사업을 하기에는 정말 턱도 없이 부족한 예산이고, 또 무엇보다 주요 사업을 보면서 제가 우려스러운 점이, 이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인지 저는 보육전문기관인지 조금 혼돈스럽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만 해도 이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자체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은 보육전문기관에서 따로 특화된 사업으로 해야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사업성격상 안 맞는다고 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중요 축은 가정의 중요 축은 부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현실적으로 자녀 양육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부부관계에 대한 컨설팅이나 복지적인 개입이 사실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출발하게 된 원인이라고 저는 진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복지적 개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건강가정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것은 주요사업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보니까 자치구센터 종사자 양성교육 이것하고 양육이나 이런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캠페인, 홈페이지, 홍보사업 대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지금 출발점에서 이런 사업들은 너무나 일반적인 루틴(routine)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운영방향성에 맞는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그리고 복지적인 개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천주교에서 ME, 영어 약자인데 ME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리지 엔카운터(Marriage Encounter)라고 해서 부부 첫 만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신부님께서 비행청소년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청소년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부모의 문제까지 접근의 맥이 닿아서 결국에는 가정의 문제는 부모로부터 시작된다고 해서 부모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일종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2년 정도 대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참가인원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을 이런 데서, 민간에서 하는 것은 고객은 많은데 공급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 예산관련 부분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반기에 이렇게 돼서 1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약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편성하는 대로 아마 더 보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력이 지금 열 명까지 인원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세네 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체가 여가부에서 시작을 해서 각 지자체 단위에 생겼고 서울시에도 구 단위에 지금 15개인가 이렇게 있고 광역단위에서 생긴 것은 아마 서울시가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런 구 단위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아울러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개원을 했는데, 아이돌보미사업은 구 단위에서 아이돌보미와 관련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인력도 5, 6명이 되는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총괄해서 어디선가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구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 자체는 여가부에서 보육으로 보지를 않고 자녀양육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봐서 여가부 자체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그런 주요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E운동과 관련된 그런 예비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중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개소를 앞두고 새로운 여러 가지를 아우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건을 만들 때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기준해서 그런 틀거지만 만들었고 소장을 위시해서 더 상세한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숙부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센터의 설립목적이 양성평등 실현하고 서울여성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 여기에는 경제활동도 다 들어가겠지요. 그 다음에 설립목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 여성이 500만이지요? 500만 지금 취업률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성들 취업률이.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요?
우재영위원
그렇지, 말하자면 경제활동인구지.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50%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50% 거의 근접하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우재영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죽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는 다 써 놨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현을 했고, 정책 개발을 해서. 실적을 보고 싶은데 지금 명시된 것은 크게 없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선 서울시가 0.97인데 서울시장은 0.92라고 하고 여성가족정책관이 발표한 것은 0.97이라고 그러는데 1%도 안되지요. 우리나라 평균도 안 되는데,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해서 정책개발을 해서 실적 같은 것 있어요? 거창하게 저출산 정책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금년 7월에 여성가족재단으로 태어났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년도 사업 안에 그것을 한 꼭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편하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주 영아서부터 다 맡기는 것들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만약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몇 세 이상 하면 몇 명당, 그러니까 아이 몇 명당 교사가 한 명이어야 되지만 영아 같은 경우는 다섯 명 당 한 명 이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난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재영위원
우리 여성창업자들 창업지원금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초창기에 서울여성재단 때 창업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남녀 그런 구분하지 않고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아니지, 여기에서는 우리 서울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에서도 뭔가, 다른 것은 매칭펀드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중앙정부 연결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지, 그래야 사회 참여도도 높아지고 경제활동 하는 여성인구도 높아지는데 그런 것을 안 해 주면 형식적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돈을 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 그럴까…….
우재영위원
기금이 엄청나게 많다고 서울시에, 그러면 그것을 저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정책개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수입 면에서 67억…….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17억입니다.
우재영위원
아니,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총 67억이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우재영위원
여기에는 우리 여성능력개발원 예산도 들어가 있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뺀 상태입니다.
우재영위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만 67억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예산상 현황에서 수탁사업만 빠진 건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우재영위원
자체 수입이 16억, 인건비가 지출에서 19억이고, 기본경비를 뭘 기본경비라고 합니까? 기본경비 14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박 대표님이 잘 모르면 기획행정실장이 답변해 봐요.
홍렬
김홍렬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김홍렬입니다. 기본경비에는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복사기라든지 기타 PC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또 소모품으로 쓰는 것 그런 것에서부터 여비, 보상비, 복리후생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이런 것이 전부 포함돼서 기본경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내용을 깊이 세목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인건비가 19억 나가는데 기본경비가 부수적인 경비인데 13억 나가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왜냐하면 경영에 있어서 그런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언밸런스가 되면 경영을 잘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약할 때 절약해야 되고 쓸 때는 써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이름이 새로 되다 보니까 입력이 안 돼서……. 여성능력개발원 원장님, 위탁금 8억 3,000만 원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서울시 예산입니다.
우재영위원
수입금이 15억이에요?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네, 15억 5,000만 원입니다. 수강료입니다.
우재영위원
그 다음에 지출예산에서 재산조성비 4억 7,000만 원, 재산조성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대개는 PC 같은 자산취득, 그리고 시설관리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밖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간판보수 이런 것에 썼습니다.
우재영위원
물론 신설하니까 사무비 같은 것, 그러면 사무비하고 재산조성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사무비는 아까 보고드린 것 중의 하나인데 저희 사무실 운영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우재영위원
여기에서 사업비가 9억 3,200이 들어갔는데 여기 총체적인 아우트라인 사업비는 뭐예요?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사업비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강사비입니다. 강사비가 사업비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강사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아까 교육 시킨 중에서 취업교육을 시킨 17%가 취업을 했다고 했지요?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대개 어때요? 외국 예를 봤을 때 취업률이 우리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제가 외국사례는 자세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취업률상에서는 저희가 제일 처음 출발점이 직업교육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지역의 5개 블록에서 발전센터 해서 삶의 질 향상 목적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출발 당시만 해도 요즈음 문화회관처럼 생활문화프로그램 중심이다 보니까 취업률이 낮았고요. 지금도 수요자분들이 그런 인지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 대 3 비율로 직업교육 쪽으로 많이 전환 중입니다만 시스템적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노력하고 의식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여성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구민센터, 청소년수련관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포커스를 취업이나 물론 여가선양도 좋고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오래 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말로만 삶의 질이 향상되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여기는 목적을 경제활동, 사회참여 쪽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관련 과하고 의논한 것인데 생활문화교실 쪽이 30% 정도 됩니다.
우재영위원
그쪽으로 교육시간이?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직업교육이 70%, 생활문화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데생부터 시작해서 요가활동 이런 것까지가 30% 포션이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 부분 포션을 좀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교육에서도 아카데미 형태의 중장기 쪽으로 전환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저희 여성능력개발원으로서 차별화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에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계십니다.
우재영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도 우리 여성능력개발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것은 예산 들어가는 것이 겁나서 안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투자를 해서 어떤 향상이 된다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것보다는 우리 여성가족재단이나 여성능력개발원에서 틀을 바꿔야 돼. 공무원적인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돼. 두 양반은 경영자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바꾸고 혁신하고 개선하고 해서 발전적으로 가야지 이것 구태의연하게 해서는 설립목적 취지와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차원에서 해야, 오 시장 입만 벌리면 창의시정 창의시정 하는데 아이디어도 이것도 하나의 산업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대표들이나 원장님들이 잘하셨지만 뭔가 새로운, 우리 박 대표도 근무는 했지만 맡은 지 얼마 안되었고 허미연 원장도 얼마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획기적으로 방향전환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혁신을 하세요. 그래서 돈을 써도 기분 좋게 써야지, 옛날 하던 거니까 그냥 예산 8억 주고 40억 주고 그런 형태로는, 우리가 내는 세금을 그렇게 헛되이 써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이 기능이 많이 확대되었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도인수위원
사업도 확대되었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사업도 확대된 폭이지요.
도인수위원
내실화도 확대되었나요? 서울여성과 비교해서 가장 달라진 점이 뭡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서울여성에서는 주로 정책연구를 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서울여성하고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달라진 것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교육에서 성인지력 향상과 관련된 공무원교육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었고, 여성지도력 함양을 위한 교육이 확대되었고, 여성문화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확대를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확대되면 확대된 만큼 예산을 더 지원 받습니까? 예산범위 내에 하는 것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도 하고 비예산사업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지자체 맞춤연수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저희가 기획료까지 받고 그 돈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서울여성과 서울여성플라자가 통합되었잖아요. 거기 남는 인력이나 모자라는 인력은 어떻게 하셨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양쪽이 37명이었는데 35명으로 인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35명의 명단을 주시고, 여성가족재단 이후에 인력충원이 있었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없었습니다.
도인수위원
기능이 변화된 내역을 아까 간단히 말을 하라고 했는데 더 얘기할 것 있으세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성재단하고 여성가족재단의 비교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제 생각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괜히 확대만 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여러 가지 여성정책에 관련된 부분만 연구 쪽에서도 했지만 그 외연을 넓혀서 가족과 관련된 부분도 하고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쪽에서도 여성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만 했지만 가족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고요. 보육부분도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스포츠센터 수영장, 헬스장 있지요. 그 운영실적이 얼마나 되고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의 강사를 초빙합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한번 재계약을 했지만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위탁계약을 했어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도인수위원
그때 계약하고 지금 계약하고 똑같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한 차례의 재계약을 했는데…….
도인수위원
계약액이 어떠냐고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계약액이 30% 증액을 해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올 12월 말에 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공개를 통해서 다시 재입찰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 자료 하나 주시고요. 스포츠센터 수영장, 헬스장 운영실적이라고 할까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은 보라매공원에 있는 그런 유사시설을 여러 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대관시설 내에 국제회의장 같은 것 있지요? 홀 있고 회의실 있고 시청각실이 있는데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대관율이 올해 3/4분기에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다른 회의실하고 똑같아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를 다 통괄했을 때 84%의 대관율을 갖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장의 경우에 시설만 대여하나요? 아니면 통역시설까지 같이 하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보통 통역시설은 희망할 경우는 본인들이 통역사와 함께 기계도 갖고 와서 뒤에다 설치를 하고 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임대료 받는 것이 달라지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본인들이 직접 가지고 와서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 비용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별을 보면 국제회의장은 67% 정도 되고요.
도인수위원
아까 37%…….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87%요. 그 다음에 회의실 같은 경우는 91%, 세미나실은 85% 이렇게 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 84%에 이릅니다.
도인수위원
수탁운영사업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서울시로부터 5개 수탁을 받았는데 각각의…….
도인수위원
얼마예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조금 시간을 주시면…….
도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23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맞아요?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까 서울여성능력개발원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고요. 저희 재단에서 하는 별도의 5개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말씀을 하시는지.
도인수위원
그러면 본 재단에서 하는 수탁사업은 얼마예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덩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맨 뒤에 있는 것을 조금 더해 보는 시간을 주시면 1억 6,4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도인수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한 23억 3,000을 전체로 봐서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3억은 아까 허미연 원장이 설명한 그 사업입니다.
도인수위원
그 내역을 달라고요. 줄 수 있지요?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중에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멘토링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여성능력개발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지난 상반기 4월에서 5월까지에 걸쳐서 약 20여 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5개 분야에 걸쳐서 그때 진행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출장 케이터링이나 화훼 이런 분야입니다. 그쪽에 수강했던 사람들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인근 다른 발전센터까지 같이 모았습니다. 34명이 모였고 5개 분야의 멘터를, 그러니까 선생님이지요. 기존의 이미 창업했던 분들,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 역할을 하십니다. 나머지 34명은 멘티로서, 학생으로서 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도 가고 이론교육도 하고, 예를 들면 지도사교육 할 때는 현장에 가서 어떻게 가르치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나부터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수료증까지 발급을 했고 멘토링 동아리까지 형성해서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맞춤형 취업교육에서 교육 운영하는데 약국전산관리자라든가 유아영어전문지도자, 체험학습강사 이런 분들을 어떤 사람들을 초빙합니까?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선생님들 말씀하십니까?
도인수위원
교육운영에 약사전산관리자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지금 현재 약국에 가시면 제일 처음에…….
도인수위원
아는데 교육시키잖아요. 교육시키는 그분이 누구냐고.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협약을 맺은 곳이 주식회사 팜베이스입니다. 거기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도인수위원
선생님인데 내 얘기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시느냐 이것입니다.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그 회사에서 이사급 정도 해서 늘 교육을 시키는, 자기네 개별프로그램인데 저희가 또 하나를 개설해서 저희 현장에도 나와서 한 강좌를 개설한 셈이 되는 것이지요. 협약을 맺어서…….
도인수위원
협약을 맺어서 강의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지도하는 분이 강사잖아요. 이런 지도하는 강사의 기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컨설팅 맨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어지는데 그런 것 없고 그냥 멘토링…….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하는 것이 팜2000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분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분이 직접 나오셔서 지도를 해 주십니다.
도인수위원
그냥 개발하신 분이 와서 지도만 한다.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도인수위원
강사료가 있지요. 기준을 어떻게 줘요? 예를 들어서 영어전문지도자하고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현재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같아요?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도인수위원
같은 것은 원장이 그냥 같다고만 해서 같이 합니까?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약국전산화관리자가 조례에 들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그렇게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 강사비가 정해져 있어서 한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만 저희가 3만 5,000원씩 하는 것이 몇 강좌가 있고요. 거의 90% 이상이 시급으로 2만 5,000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서울시와 수탁계약체결을 한 내역하고 또 이것을 점검한 사항 조치내역을 3년간 것을 줄 수 있어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동부여성플라자 능력개발원은 다 시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시의회 그것을 다 통과를 하는 사항인데요. 원하신다면 그 사항까지는 몰라도 그동안에 진행했던 그런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조치내역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부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나은화 위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의 취업교육 성과에 대한 자료를 주신 것을 보고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문 직업교육과 일반 직업교육, 그리고 맞춤형 교육까지 이렇게 형태를 달리해서 교육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수료율과 취업으로 연결된 율, 그리고 자격증 취득률을 보니까 다행히 그래도 일반에서 전문으로 또 맞춤형으로 가면서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직업훈련의 자격증 취득실적과 창업성공률이라는 것이 실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심하게 말하면 저조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안될 수가 없는데, 허미연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취업과 창업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전체적인 직업교육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약간 겹치는데요. 첫 번째, 수강생을 선택을 할 때 사실은 저희가 맞춤형 교육의 경우에는 서약서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65%까지 이렇게 된 것이고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전문 직업교육 강좌마저도 인터넷으로 수강을 받습니다, 일방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들어와서 저희가 의식교육이라든지를 통해서 또 강사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만 근본적인 어떤 한계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밖에 체계적으로 하기에는 약간 미흡했던 의식교육 부분을 특정과목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문교육이라든지, 특히나 맞춤교육 이런 데는 의식교육 포션을 아예 할당을 해서 그것을 이수과목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은화위원
개선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료자에 비해서 취업자가 절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취업교육의 내용과 일자리가 잘 매치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교양교육과 비슷한 수준의 그런 형식적인 취업교육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업무능력과 지식을 키우는 능력이 되지 못했고 그 수준에 그쳤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필요한 일자리 유형과 필요로 하는 지식과 능력을 사전에 파악하고 교육내용에 반영해서 교육내용을 다양화해야 될 것 같고, 여성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 사업주들과 취업희망자들을 연결하는 이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탄력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를 당부를 드리고 싶고, 여성가족재단의 정책연구도 역시 그것과 궤를 같이 해서 발을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맞춤형 취업교육의 실적에 있어서거든요. 취업률이 이 부분은 65% 정도가 나오네요, 수료율이 한 81%고. 그런데 수료율에서 취업률이 또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수료한 인원이 전체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사전협약을 가진 상태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것에서 수료인원은 9월말 현재입니다. 3분기까지고 3분기는 7월부터 9월 22일까지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가 10월 10일이다 보니까 수료 끝나자마자 그날로 취업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것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업률이 훨씬 더 늘어나리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교육생 자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약서도 쓰고 의식교육도 좀 더 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임신이 됐다거나 이사를 했다 하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뒤에 하겠다. 이런 개인적으로 취업 시기를 조정하는 사례가 있고요. 9시부터 6시까지 업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기피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자녀양육과 관련되면 파트타임을 원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매칭이 불일치가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제가 취업률이 다소 떨어지는 이유를 생각한 부분을 말씀드려보면 취업협약을 한 기관이 10개라고 보고서에 올라왔어요. 그중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기업체인 경우는 5개 기관이고 2개 정도는 협회이고 3개는 교육기관이었어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취업처를 알선해 주고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협회나 교육기관과의 맞춤형교육 협약기관 체결은 취업률의 효과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 직업교육이나 일반 직업교육을 수강한 수강생들한테도 취업처를 알선해 주려고 하는 그런 트라이를 할 것 같아서 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업체의 사전수요조사를 1,584개 업체에 대해서 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5개 기업체와 협약체결에 성공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이것은 실적이 미진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10개 중에 기업체는 5개 맞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니까요. 따라서 맞춤형교육 협약체결에서 협회나 교육기관도 좋지만 보다 많은 기업체를 확보하는 것이 취업률을 제고하는 데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부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인수부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숙위원
여성가족재단 박현경 대표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2003년부터 2007년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여성가족재단에서 공무원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은 또 여러 가지 정책에 실제 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우리 전체 예산이 18조가 넘는 가운데 여성복지정책 예산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257억 정도에 머물러 절대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고위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시작한 2005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총 몇 명의 공무원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2005년도에 304명, 2006년도에는 260명, 금년도에는 71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두 배에서 세 배에 이르기까지 했는데요. 5급 이상을 올해 70명 시켰고요. 6급 이하를 642명 시킨 상황입니다.
서정숙위원
일단 3년 동안 공무원 성인지력 교육실적을 보면 특히 올해 2007년은 많이 향상됐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지 교육을 받은 1,276명의 공무원 가운데 5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은 지금 거의 90명 정도에 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청 및 각 구청의 전체 공무원 수가 서울이 거의 5만 명 되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서정숙위원
그 5만 명 중에 1,276명은 2.5%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고위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참여는 아주 실적이 저조한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모두들 굉장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또 직접 찾아가 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의 참여를 독려를 드리고는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하반기에 공무원 성인지 의식 및 교육수요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정말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서 2008년도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종합교육계획에 이것은 포함을 시켜서 확대해 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2008년도에는 조금 더 획기적인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양성평등해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큰 테마를 가지를 계시는데 성인지적인 예산을 수립하고 또 의무화된 성별 영향평가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고요. 거기에서도 특별히 실질적인 정책결정 단위인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많이 받아야 정책 반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여성정책에 나름대로 실무진들이 일선에서 애쓰고 계시지만 서울시의 여성정책에 뚜렷한 테마가 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지적을 드렸고요. 성인지 교육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사이버교육 같은 것을 활성화할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동안은 가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가점이 또 향후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사이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숙위원
특히 또 시간을 내기 어려운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의 활성화에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지역복지 및 여성 친화적 사업에 한글학교가 있군요. 여기에 보면 지역 내의 비문해 여성 및 한글교육 희망자에게 실비로 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강료도 조금은 받나요?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무료입니다.
서정숙위원
무료로 시키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한글학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절대빈곤층과 비문해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예산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한국에 태어난 우리 국민이 글을 몰라서 살아가는데 불편한 일이 없어야 되지 않나, 그것은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우리 국민의 15세 이상 인구 10명 가운데 2명 정도가 학교를 못다니거나 중도에 그만두어서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나라는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고 또 초등학교가 99%, 중학교가 95.9%에 달하는 취학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비문해 인구가 많다는 것은 아마 이들 대부분이 1960년대 이전에 태어난 거의 50대 이상, 60대 그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또 이들이 지금은 고령화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남아 있는 수명이 상당히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록 50대, 60대, 70대에 이르고 있더라도 본인들 의지가 있다면 사회가 이 부분을 적극 수용해서 교육을 시켜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는 비문해자가 총 우리나라에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울시에.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정숙위원
아직 못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나라의 비문해자는 15세 이상 성인 인구 3,800만 명 중에 15.7%인 599만 명에 이르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비문해자 추정치를 알려고 통계청이나 시청, 교육청에 여러 번 전화를 해 봤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성능력개발원에서 한번 알아보셔서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여성능력개발원에서도 이것을 참고치로 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인용하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많은 비문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배움의 기회를 놓친 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을 주기 위해서 23억을 들여서 2007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교육부가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경남 남해라든지 광명시, 안산시 이런 지자체에서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9월에 비문해자 지원 조례안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임시회에 상정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능력개발원이 지역 내 비문해 여성 및 한글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은 하고 있지만 연간계획이 240명에 불과하고 예산도 960만 원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비문해자 교육을 시키기 위한 원장님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늘리고 교육기회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허 원장님의 생각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지금 현재 초급, 중급 2개 과정 각 40명 해서 기당 80분씩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글을 배우자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동아리라고 할까 교류활동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부 해득하신 분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교육프로그램으로 하나 올렸습니다. 실버 글짓기반을 해서 그분들은 좀 더 다양하게 문학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한글교실은 시설이 허락하는 한 유지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전적으로 할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 여성능력개발원에서는 여성가족재단으로 통합되면서 교실이 2개 축소되어서 교실사정이 안 좋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애로가 있으십니까?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 시설이 2002년에 지어졌고 시설 자체의 구조를 만들 때 블록을 크게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플라자로 되면서 교류기능을 확대해라 해서 컴퓨터가 들어가지 않는 일반교실 2개를 터서 세미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장이 조금 줄어든 것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실버교육 같은 데서는 그분들은 기별 40명이라 하지만 원하는 분들은 플러스알파로 더 받습니다. 그래서 큰 교육장에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비문해자의 한글교육에 대한 수요하고 여성능력개발원이 제공할 수 있는 공급 사이에 어떤 큰 격차는 없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옛날에 비하면 조금 해소가 된 셈이지요. 약간 저희가 더 받기 때문에요.
서정숙위원
저희가 가끔 매스컴에서 비문해자가 글을 습득한 이후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적인 일화들을 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공공기관과 저희 의원들의 활동과 또 우리 서울시민이 내는 세비가 보람 있게 쓰여지고 우리의 활동이 보람 있게 느껴지는 그런 케이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 원장님께서도 수고하고 계시지만 특히 이런 부분 정말 절대적인 수혜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연
허미연여성능력개발원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도인수부위원장
서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님께 여쭤 볼게요.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에 저희 시의원들은 포함이 안됩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일단 공무원으로 했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희망을 하시면 그런 과정을 열 수도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현재로서는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1차 정책을 시행하는 공무원에다만 먼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수정위원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거기에서는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생리 대체 쿠폰 발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송파구청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조례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문으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이러한 서울시의 권장사항이 있기 때문에 따라주기를 희망하는 공문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지난번에 UN 여성지위향상국장님이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석에서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또 그런 쪽에서는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역질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들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의 경우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을 다시 차액이 얼마가 되었든 돌려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건의로 해서 공문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수정위원
현재 그게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권장사항이지 이것이 딱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수정위원
서울시 기관이기 때문에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도 권장사항을 따라주는 것이 미덕이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안 하셔서…….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다음에 제가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수정위원
사석에서 누구와 무슨 얘기를 나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서울시 권장사항이고 여성능력개발원에서는 호응이 좋은 것으로 조금씩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도 실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12월에 다시 재위탁 공고를 할 때 계약사항에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이수정위원
그리고 지난번 6월에 방문했을 때,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갔었던 얘기를 드릴게요. 그때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제가 갔던 것은 그 당시 서울여성플라자였지요.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뵈러 간 것이었고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세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조리하시는 분들, 주차관리하시는 분들 두루두루 뵈었습니다. 연령대가 높은 편이셨고 집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서울여성플라자 시설은 들어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일단 크고 깨끗하고 밝고 반짝반짝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제가 자주 이용을 하는 편인데 쾌적하게 시설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가면 항상 만족스러운 마음이 많이 생기는데 그분들을 만나 뵙고는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분들의 얘기는 굉장히 소박한 것이었어요. 급여문제, 휴게공간, 샤워실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급여문제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하고 급여차이가 좀 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평균임금이 차이가 났습니다. 남성들은 평균임금이 140만 원이고 여성들은 88만 5,000원 대리급 이상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셨고요. 그래서 남성 대비해서 여성의 평균임금 63%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미화원 청소하시는 분들만 봐서는 여성이 88만 5,000원이고 남성이 105만 원입니다. 아까 140만 원 남성 평균 임금은 대리급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다른 직종의 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만나 뵈었던 미화원 분들 말씀만 드리면 급여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이 혹시 남성 분들은 더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또는 더 오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미화원들이 하는 일이 내부청소, 외부청소, 대관시설의 책상 집기들을 운반하는 일 그렇게 그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여성들은 대부분 내부 청소하는 일을 전담하게 되고, 남성분들은 시설을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하고 외부청소까지 해서 조금 일이 더 힘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이런 임금격차가 보편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들려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위탁시설인 주식회사 고암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급여를 어떻게 해라 그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수정위원
여성가족재단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금 자체가 얼마다라기보다는 남녀임금의 격차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성가족재단에서 중간보고서 내신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빈곤여성을 위한 탈빈곤정책연구에 보면 고용형태를 고려해서 살펴보면 2004년 현재 전체 여성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서비스업종에서 임시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임금차별 부분에서도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서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성노동에 대한 낮은 보상이 남성 가구주에게 가족부양에 필요한 임금을 제공한다는 가족임금체계에 의해 뒷받침되었다고 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임금이라는 개념은 특히 영국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로 등장하게 되었지만 노동자의 생존임금 확보를 위한 상징적 구호에 불과했던 것으로 지적이 된다. 따라서 가족임금체계는 남성에게 아내와 자녀를 부양할 정도의 충분한 임금을 얻는다는 신화를 강화하는 한편 여성에게는 남성의존을 전제함으로써 임노동을 하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임금의 중요성은 덜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여성의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한다고 평가된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인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더 어렵고 거친 일을 남성들이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를 둘 수 있다라는 그런 것에 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특히 여성가족재단이라고 하는 서울의 여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들도 여기가 어떤 기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고, 그래서 여성으로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으셨어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업체에서 임금을 결정하지만 어차피 용역업체라고 하는 것이 여성가족재단과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재단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 여성가족재단이 원청인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때 여성가족재단에서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 부분을 고려해서 계약을 맺을 때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없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정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의 경우 굉장히 대관과 관련해서 기자재를 움직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급여가 어느 정도까지 가지 않으면 거의 이직을 해 버리고 그렇게 되면 서비스가 질이 나빠지고요. 이런 것이 전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에 한번 재계약을 하게 됐는데 그전 대비 7% 가장 올릴 수 있는 만큼은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그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올린 반면 제가 대관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리라 그런 마음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복리후생은 가능한 한 쾌적한 상태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두루두루 하루에도 건물의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겠고요. 그 다음에 샤워하고 그런 부분도 하시는 룸이 있거든요. 방 하나를 배정을 해서 거기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분들이 비정규직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비정규직은 아니고요. 임금이 낮은 그냥 회사에 소속된 정규직 직원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워낙 낮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잘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제가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계속 관심을 갖고 계셨다고 하니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은 임금격차 부분과 그리고 샤워하는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협소해서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생활적으로 그것이 좀 불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건물이 겉에서 보면 굉장히 넓고 시원하고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면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그 안에 저희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편리하게 하면서 내부도 만족을 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비정규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물론 업체에 속해져 있는 직원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업체가 운영하는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재단의 공간에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재단과의 관계에서는 하청업체의 직원, 즉 여성가족재단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향후에도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그분들의 삶의 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울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일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저는 마음으로 느낄 것이라고 봐요. 조금 임금격차가 나도 그 정도는 남자들이 힘든 일 하니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것 이상이라고 그분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좀 더 이런 부분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부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과 서울여성능력개발원의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와 허미연 여성능력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한 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서울시 여성가족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