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69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금년 남은 기간에도 도시계획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서울이 맑고 매력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신규로 제출한 안건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등 3건입니다. 안건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이 되겠습니다. 송파 신도시 주택 4만 9,00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개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소상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12월에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을 건교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1월 서울시에서는 건교부와 서울시의회에 사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주요요지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강북개발이 우선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6년 7월에 건교부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파신도시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강행했습니다. 2007년도 6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을 건교부에서 사전협의를 해 왔고요, 7월 9일 저희가 건교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시 입장을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신도시건설에 대한 저희 서울시 입장은 송파 신도시 사업은 취소되는 것이 맞다. 부득이 개발한다 하더라도 강북지역개발이 본궤도에 오른 후에 추진하여야 하며 적어도 사업시행에 필요한 교통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을 완비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송파신도시를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 서울, 이 하얀색이 서울이고 서울을 둘러싸는 개발제한구역이 파란색으로 광범위하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개발제한구역을, 빨간 지점이 송파 신도시가 되겠습니다만 대규모로 훼손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 정부의 상위계획과 상충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방인구를 수도권으로 유인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시책 및 상위계획과도 상충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여러 도시문제를 초래해서 강남지역에 인구집중이 되고 비대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또 교통 등 기반시설 부족문제가 발생하고 강북 등 낙후지역의 개발 추진에 나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선 기성시가지 도시재생을 위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서울시 생각이 되겠습니다. 국민일보에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여러 전문가들도 반대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 7월 25일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을 했는데 법적인 절차를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입니다. 국가에서 직접 입안해서 해제하는 경우인데요. 저희 송파 신도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건교부에서 도시관리계획 해제를 위한 입안을 하게 되고 이때는 시·도지사 의견을 먼저 듣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반대의견을 낸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람공고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건교부장관이 기한을 명시해서 저희 서울시장한테 요청하게 되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열람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받는 절차에 와서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교부장관이 의견청취 기한을 명시해서 저희 시장님한테 요청을 하면 시장님께서 의회에 저희가 의견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관계 중앙기관 협의를 건교부에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먼저 중앙정부에서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청취가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건교부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해제절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되면 바로 고시를 하고 그렇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그러한 절차에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한테 요청이 이렇게 와서 저희가 공람공고를 했고 총 9건의 의견이 제출이 됐는데 반대가 하나 있고 토지 소유자들은 전부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저희가 주민 의견청취 결과 및 서울시 의견을 건교부에 다시 한 번 제출을 했고 건교부에서는 신속한 의견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안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겠고 현재 도시계획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인 송파 신도시는 자연녹지지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경계가 송파신도시 경계인데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곳은 집단취락지구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이 2000년도 이후에 해제된 곳이 되겠습니다. 주로 성남시가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를 한 결과 2007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2개 신문에 했는데 반대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재검토 되어야 된다. 이것은 정부 스스로 세운 개발제한구역 보존과 관리원칙을 훼손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찬성 8건은 전부 토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가 그동안에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해제목적이 무엇이든지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기관 부서 의견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계획과, 자연생태과, 송파구 전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환경문제 때문에 반대의견을 전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건교부에서 환경성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택지개발사업으로 농지의 감소, 지형변화, 생활오수 등의 발생 또 폐기물 발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하고서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최소화 하겠다 하는 뜻으로 썼고요. 또 개발 대상지 내의 지형 등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랑구 망우동 241-20번지 일대가 되겠고 면적은 5만 6,493㎡가 되겠습니다. 새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망우로가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망우역에서 도처로 가는 새로 이번에 개통된 중앙선 철도역이 되겠습니다. 그 철도 양원역 옆쪽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망우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좀 더 우측에 가면 나들이공원이 있는데 이 지역 일대에 대해서 공원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공원 결정할 범위는 빨갛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현재 5만 6,493㎡이고 그 우측에 나들이공원이 결정이 되어서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운동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나들이공원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3만 2,000㎡입니다. 중랑구 구립운동장이 이곳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파랗게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랑구 청소년수련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비오톱 3, 4등급 지역으로 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강서구청이 현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 공영차고지를 결정할 때 건교부에서 조건을 대체녹지를 조성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녹지조성을 위해서 강서구에서 후보지를 여러 군데 찾았는데 찾지를 못해서 양 구청이 협의를 해서 그 대체녹지를 이곳에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부분이 아주 조잡한 이런 형태의 건물들입니다. 슬레이트 무허가 건물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고 이쪽으로는 나들이공원이 있고 중앙부분에는 좀 양호한 상태의 산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개 경작지로 사용되고 군데군데 묘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서차고지를 확보할 때 건설교통부 승인조건이었습니다, 대체녹지를 확보하라는. 그 대체녹지 확보 차원에서 공원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환경성 검토결과나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로부터 해당지역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서 제한을 받았는데 공원으로 또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반대의견이다, 오히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주변처럼 개발되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지역에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사유지가 75필지로 주택 등이 한 69동이 있고 이 사업을 위해서는 약 295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295억은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변경결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공릉동 일대이고 기정에 완충녹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경춘선 변에 완충녹지가 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결녹지와 경관녹지로 또 환경변화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입니다. 여기가 성북역입니다. 성북역에서 공릉동 일대를 따라서 화랑대 육사입구입니다. 화랑대역에서 춘천으로 가는 경춘선 철도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철도는 사실상 기능이 거의 지금은 사용이 되지 않아서 하루에 열차가 한 네 번 정도 운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에 철도공사에서는 이 경춘선을 폐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춘선을 폐지하고 이쪽 망우역에서 바로 중앙선으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춘선이 폐지가 되면 당초에 경춘선 주변에 결정되어 있던 녹지가 당초 철도소음 방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완충녹지로 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맞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9년에 폐선이 됩니다. 현재 완충녹지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갛게 철도변을 따라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선이 되면 완충녹지 기능 목적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녹지 보상이 우선 금년과 내년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토지보상 법에 보면 당초에 토지보상을 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이 되면 토지소유자들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경춘선이 폐지된다면 지금 현재 완충녹지로 보상된 것이 나중에 환매권 행사를 청구할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폐선에 대비해서 이 목적에 맞는 경관녹지하고 연결녹지로 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을 목적에 맞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춘선 주변 일대 현황이고요. 보면 이렇게 철도가 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을 보면 부분 부분 녹지가 조성된 곳도 있고 조잡한 건물 등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정사유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이 폐선이 되면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폐선부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연결녹지 경관녹지로 조성을 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공원녹지로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 사유지가 약 91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매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사항이고요. 사업비는 약 325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이미 20억을 확보했고 2009년에 100억, 2010년에 250억 원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토지를 폐선이 되면 철도공사로부터 인수를 해서 공원녹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결론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소관 의회 의견청취(의안번호 338, 339, 340) 검토보고서 도시계획국 소관 의회 의견청취(의안번호 338, 339, 340)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먼저 송파신도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신도시는 지금 우리 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토개공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다 같은 생각일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균형발전정책에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중에서도 서울시 주택정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런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기반시설 미비와 교통대책 문제해결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특히 임대주택에 관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대책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그쪽에서?

광역교통계획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의된 후 그 결과는 대체로 어떻게 나왔나요?

창구가 죄송스럽습니다만 교통국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송파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협의를 했는데 교통국에서 물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8월까지 죽 협의를 했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요구를 16건을 했는데 대부분 다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행 간선철도도 2개 노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광역교통대책 실무협의회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왜 교통대책이 중요한가 하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노원구가 동부간선도로 확장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남하고 성남시가 개발되게 되면 결국은 송파대로로 전부 교통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교통량을 감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송파구 주민들은 결국은 신도시화해서 교통난을 겪게 되는 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교통난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철저하게 송파주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서울시 교통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특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깊이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임대주택에 관련된 부분인데 임대주택이 대부분 다 소형 임대주택이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서울시 주거정책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중대형 장기전세 시프트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만약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서울시 주택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전세 임대아파트 할 수 있는 중대형, 소형보다는 이것을 많이 확보하고 소형들은 성남시나 하남시 임대주택 그쪽 지역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난 뒤에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별히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고민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송파신도시에 대해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되어야 된다고 느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면 시기를 늦추거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대책이 충분히 다 시행이 되고, 또 방금 말씀하신 임대주택 문제 같은 것들도 저희 시의 정책과 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공릉동 지역인데 완충녹지를 연결녹지, 경관녹지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보상비가 다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고려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니까 통과시켜 주실 것을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조입니다. 동료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성남, 하남, 송파 이렇게 세 지역이 모여서 1개 특정 시를 만드는 것인지 송파구로 편입이 되는 것인지 아직 그것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또한 그리고 성남 쪽에는 철거민들이 많이 청계천 쪽에서 가서 사는 곳인데 또 그곳이 임대주택 1만 2,000세대 엄청난 것이죠. 1만 2,000세대를 그쪽에다가 몰아간다면 그 지역에는 진짜 영세성 있는 분들만이 살게 되는 동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대주택보다는 분양주택을 거기에 많이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일단 교통문제 여러 가지 다 동감하고 또한 송파구나 서울시나 동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의견청취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똑같이 송파나 서울시와 의견을 같이 일치할 적에 이것이 건교부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 효력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주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피력할 수 있지만 사업을 하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보다는 오늘 위원님들이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은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하기 위해서 그 절차로 저희 시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하는 데 따른 문제점하고 또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점하고는 관계가 있으면서도 또 일부는 직접적으로 구별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의견이 건교부에서 일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사업은 그대로 추진된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견청취를 보류를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류로 끌고 나가면?

저희들의 고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입니다. 법에 따르면 정해진 기한 안에 저희 시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교부장관이 의견청취 기한을 명시해서 시장에게 요청하게 되면 시장이 의견청취 결과를 기한 내에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에 이 건을 건교부에서 요청을 받으면서 그때 60일로 기한을 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기한은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저희에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은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가 필요 없다는 것이잖아요. 의견청취와 상관없이 사업은 간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의견청취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한 내에 하게 돼 있다면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기한 내에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것이 법에 따르면 기한을 명시해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식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의견을 제출을 하면 저희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모든 사업이 그냥 추진되는 것인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가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단지 의견만 제출하는 것이지, 의견만 내놓는 것이지 그것이 반영될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송파에서 훼손되는 녹지부분이 얼마나 되죠?

1.6㎢…….

그렇죠?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339번에 보면 중랑구 망우동에 강서 공영차고지 재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에 따라서 대체녹지를 확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확보합니까, 송파는?

확보하지 않습니다.

지금 OECD국가 비율로 보면 특히 우리 서울, 경기는 하남이나 성남은 별 영향을 못 미치는데 우리는 1인당 녹지비율이 엄청나게 적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든지 이러한 신도시가 건설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도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강서구 공영차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녹지 확보를 요구하고 있고 송파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혹시 건교부에서 나와 계십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이런 것은 일체 하지 않고 정부사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요구한 것 있습니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해도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1.6㎢라는 녹지가 훼손되는데 여기에 대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강북구인가 학교부지 훼손할 때 국장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견을 내놓은 것이 보고하는 사항에도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닙니다. 저희 각 부서 의견에…….

사업만 안 된다고 했지 녹지부분을 어떻게 대체해 달라든지 그런 부분을 건교부나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견청취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은 의회 의견과 함께 건교부에 저희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차후에도 아마 우리 서울시민이 안고 있는 녹지비율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반드시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김우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송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돼서는 각계에서도 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다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렇다면 여기 개발제한구역 내에 적치물 등 불법 토지이용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혹시 우리가 건교부에 이런 빌미를 주지 않았나, 우리가 토지관리나 주변 녹지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빌미를 주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되 여기 녹지부분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제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은 곤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치물 같은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환경정비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거기에 어떤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방안을 제시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다가 학교를 앞으로 더 짓는다든지, 학교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교육문제 해소도 되고 교육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송파구 이 부분에서는 해제를 막아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분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것 막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서울시 힘이 역부족인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7대 의회가 시작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 서울시내 안에 있는 기존시가지를 인프라가 충분한 기존시가지를 빨리 재생시켜서 여기에 우리 고밀개발해서 필요한 주거단지라든지 주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교통수요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외국은 이미 콤팩트시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빨리 했으면 정부가 이런 일을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는데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강북의 기존시가지 재정비를 우선 시행해서, 그렇다면 교통에 대한 그런 큰 필요 없이 주택공급문제 해소할 수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하고 시차를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리고 가능하면 연담화를 방지하는 녹지를 확보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것을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교부에 주지를 시켰고요. 또 언론을 통해서도 그 의견을 저희가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로 봐서 제도적인 그런 장치는 저희로 봐서는 역부족입니다.

제가 구청에 있을 때 일을 해 보면 의회가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대로 가는데 보류하면 진도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린벨트 해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만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가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다 붙어버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정부가 아무리 그런 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수무책으로 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국장님, 우리 그러지 말고 의회하고 상의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지연시키고 또 녹지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혼자 물론 하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우리 의회가 그것을 가능한 한 그 역할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도 나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도록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부위원장, 하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많으십니다.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송파신도시에 관한 결정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인 느낌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저희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송파신도시는 철회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저희 일관된 주장입니다. 저희는 어떤 주택정책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하에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그동안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열다섯 번째 신도시인데요. 신도시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고, 특별히 이렇게 그린벨트 안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저희는 장래를 위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교부의 송파신도시 계획이 목표가 뭐라고 그랬지요.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공급입니다.

주택공급, 부동산 안정이지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 신도시, 수도권 신도시 해서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주택공급이 나름대로 소기의 목표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생각에.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짓는 신도시 갖고는 그런 목적달성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자체가 의미가 퇴색되었지요. 합당하지 않은 정책, 상당히 현실성과 지역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시한 채 완전히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완벽하지 않은 계획, 상당히 다분히 전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신도시를 발표하고, 명분은 주택 안정과 강남의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체용지로 송파신도시를 개발한다고 선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강남 아파트값을 올리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행정신도시 때문에 압구정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에는 저 충청도 시골 분들이 와서 사가지고 있어요. 토지보상을 수조를 풀어서 갈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재투자 가 됩니다. 아파트값이 왜 뛰는지 알고 계시지요?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정책도 마찬가지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나름대로 독특한 지역현안과 지역현실이 있습니다. 저희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주차장 차고지용지 설명회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정말 말을 못할 정도로 충격에 싸여 있는데 지방 현실이라는 것이 있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고 계획한다면 상당히 상처받고 사실 비효율적이고, 서울시정이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을 정책하고 입안해야지, 또 서울시도 건교부의 송파신도시 같이 부작용이 뻔한 이런 계획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다, 시민들이 원하지 않고 의회가 반대하고 시가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인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비애감을 느끼면서 제가 뭐 하러 배지를 달고 시민을 대표한다고 하겠습니까?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시정에 반영하고 또 서울시의 입장을 충분히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의견청취 자체가 요식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선배‧동료 위원들이 계속 하시는 것이 정말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우리가 뭐 하러 배지 달고 시민의 대표로 앉아 있습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여튼 송파신도시는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이것은 철회되어야지요. 불합리하지요. 시의회와 서울시가 합심해서 송파신도시는 재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서울시정도 기초 지방 자치구의 현안을 충분히 알고 천만시민의 시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민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정이야말로 우리 나름대로의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좋은, 말로는 창의시정이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관되게 이것 되면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모범사례가 된다, 일괄타결, 절대로 하지 말고 사안별로 특화를 시켜서 나름대로 분위기를 조장하고 명분을 세워서 그때그때 효율성 있는 그런 서울시 정책을, 특히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은 정말 중요한 직책 아니십니까? 정말 효율적인 그런 시정, 시민을 위한 시정을 효과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청 어려운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니까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연구하는 그런 시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 위원입니다. 참 답답한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두 달여 후면 이 신도시 계획은 전면 재수정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큰 논의와 논리는 다들 옳으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논의될, 그 다음에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정부와 맞지 아니하는, 그 다음에 서로 마치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주면 남의 탓을 하는, 이런 것을 너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이 송파신도시에 관해서는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별로 답이 없습니다. 송파구에서 요구한 내용 중에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연장이라든지 제2의 남부순환도로를 건설하고 한다면 그 비용 자체가 이미 부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신도시 하나 하기 위해서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함에 있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항이 되고, 지금 도시 연담화에 대해서 낯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건교부의 중도위에서는 참 이상한 결정을 많이 합니다. 예컨대 강남구 세곡지구 할 때는 거기는 도시 연담화 때문에 중지하자고 해 놓고는 송파신도시는 도시 연담화와 상관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 의견청취를 지금 물어온 것인데 이 의견청취라는 수단이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절차상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의견청취를 무시하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시간과의 싸움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유리하지 않은가,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이 종합되고 또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건교부하고의 협의과정에 있었던 얘기가 정리되면 송파신도시에 대한 문제는 어찌되었든 차기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되어서 처리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10월인지 11월인지 건교부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 방향에 대한 업무협의가 더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무슨 대안이 있으세요?

더 추가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예단을 하자면 의견청취 내용을 보류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 시의 의견청취가 없이는 더 추가로 진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우리가 약하지만 방어체계는 갖추고 있다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까지 했기 때문에 송파신도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를 좀 더 하고 도시계획국에서도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적절한 대응방안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는 조금 방향을 달리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 하면 이 주택공급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구 도시 강북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는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큰 세대가 늘어나거나 또는 큰 단지가 조성된다고 해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5% 내지 10% 정도의 세대가 늘어날 뿐이지 실제로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볼 때 이런 지역에 이렇게 많은 4만 8,000세대, 대단위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결사항전이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자라는 주택을 공급하겠다.” 정부에서 그러는데 “우리는 하지 말자.” 이렇게는 사실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나 송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맨 처음에 8‧31을 발표할 때 “강남을 대체하는 신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나 또는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좋은 신도시가 생기는가 보다.’ 그런데 자꾸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어려운 점이 자꾸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반대하거나 또는 하는 한계 내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첫째, 이 교통문제, 만일에 4만 8,000세대를 안 짓겠다, 서울시에서 반대해서 못 짓겠다 하게 되면 공급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하면 토론에서 집니다. 거기에 교통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는 사실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 지역을 개발하되 우리 서울시나 송파구가 원하는 대로 정말로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통문제, 녹지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임대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질의, 남들이 볼 때 강남과 같은 수준의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낮은 수준의 아파트는 짓지 말자 하는데 그 임대아파트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하여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고 원칙적으로는 반대합니다만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추진이 다 되고 우리 서울시의 의견이 다 반영이 되도록, 그래서 제가 어제 송파에 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산공원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을 때 결국은 서울시가 거의 이겼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가 있으셔서 서울시의 의견이 거의 반영이 다 되었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신도시 개발을 하는데도 이러한 점에 착안하셔서, 할 수 없이 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만일에 우리 의회나 또는 여기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할 수 있다, 딜레이 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드릴 테니까 그런 아이디어나 생각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대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는 본 위원은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고 일단 서울의 마지막 남은 그린벨트 이렇게 쉽게 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체부지가 정해지고 그 다음 대책이 있기까지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청취를 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회기 때 질의를 하셨던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가 현실화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신문 보도상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건축심의에 들어가서도 우리 디자인본부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한 내용이 지금 일부 구체화 돼서 보도상의 문제는 성동구 성내동부터 재개발 재건축 현장 민간건축물이죠. 여기에서 지금 디자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사전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보도가 나왔죠?

오보입니다.

오보입니까? 그러면 이 쓴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오보 정정요청을…….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강화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앞으로 디자인본부에서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일부 위촉이 돼 있죠? 건축위원회에 디자인 관련 한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건축심의위원들을 재임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상당부분 많은 분들이 계신데 우리이번 조례안의 핵심 중에 일부 수정된 내용이 공공건축물 외의 민간건축물까지 포함하겠다 지난번에 그렇게 올리셨죠? 이번에는 수정해서 이제 35층 이상 1,0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기타 건축물은 35층 이하 20만㎡ 이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랬을 때 대상이 1년에만 20여 건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차후 예측을 했을 때 반드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정책이 100점짜리다고는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층고를 제한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밀집화 돼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민간건축물은 더 늘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규정을 지금 완화했다고 디자인본부는 가져오신 것인데, 지금 예측이라는 측면이 앞으로 디자인총괄본부가 업무를 지속하실 때 이 커패서티(capacity)가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공동주택 그리고 민간건축물 구분 없이 21층 이상, 10만㎡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연간 거의 300건 정도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인데요. 그것을 대폭 완화해서 공동주택의 경우는 35층 이상, 1,000세대 이상 또는 기타 건축물은 3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으로 하면 연간 20여 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의절차상 기획설계 초기단계입니다. 기획설계가 나왔을 때에 디자인 사전자문을 거침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되돌아감으로써 여러 가지 비경제적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건축심의위원회와 도시공동건축심의위원회에서 디자인 사전자문을 받은 경우에 디자인 관련 심의는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라고 양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되는 부분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보고도 됐고 또 우리 주택국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아직 이 시스템이 가기 전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들이 느꼈을 때는 사전자문을 거치기 위해서 훨씬 더 서둘러야죠, 건축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가 최근에 조금 파행을 걷는 것이 건드리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서로 건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실제로 들어가 보면 디자인에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안 해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해 왔는데 지금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조금 더 확대하고 조금 더 멋지게 만들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굳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인데 사전에 한번 말씀드리면 아직 공공디자인 부분도 채 확립이 되지 않아서 사업단계의 구체성이 진행되고 있지 않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전자문제도가 통과가 된다면 사전자문 기준을 곧바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도 사전에 심도 있는 토의가 사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극복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사업을 시행해 보고 거기서 성공적, 안정성이 있어야 민간건축물까지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이미 기초설계 단계부터 보시겠다고 그러는데 실시설계단계에 들어가서 막상 건축심의에 들어오기까지는 상당히 또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사업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민간건축물 중에 공동주택은 이것은 사업장입니다. 우리가 하는 임대주택단지 짓고 이런 것과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사업성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지, 지금 생각은 어떠세요?

세계의 선진 도시 그리고 소위 명품도시로 불리는 도시들이 어떤 디자인 심의기준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강한 디자인심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파리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를 봐서 인식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이 공동주택에 적용할 디자인은 각 시공하는 회사들의 입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부터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이것을 하다 보면 상당히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공 먼저 시도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공공에서도 수많은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장기전세주택이라든지 공공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한번 해 보고, 진짜 좋으면 그 다음에 이것이 제안이 되고 하지, 외관 디자인 한번 바뀌는 것이 전공하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사업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 점을 꼭 참고해서 이 조례개정안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아까 신문이 오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오보가 아니라 주택국에서 서울시에 똑같은 성냥갑 아파트를 못 짓는다고 발표를 했었지요, 건축심의 규정상?

네, 그렇습니다.

또 한강변에 입면차폐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디자인을 해야만 입면차폐도가 완화된다고 층수해 가지고 성수동 예로 50층짜리가 되었어요. 우리 주택국에서 작년인가 건교부하고 얘기하기를 연변에는 35층 이상 아파트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구두적인 약속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한강르네상스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것을 주택국에서 해서 디자인심의를 한 것이지, 공공디자인심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단지도 일률적으로 똑같은 성냥갑 같이 똑같은 아파트단지를, 구로 천왕지구 같은 경우는 한 4,500세대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아파트를 해 왔기 때문에 왜 민간 공동건축물에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하지 않고 디자인을 차별화하면서 왜 SH공사에서 하는 것은 똑같이 성냥갑 아파트를 짓느냐 해서 반려되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언론에서도 걱정하고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듯이 객관성이 없이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아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무슨 가이드라인을 제시도 안 해 주고 디자인에 안 맞는다고 보류되어서 세 번, 네 번 보류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공공디자인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틀을 짤 때는 물론 쌍방을 다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선시하는 것이 시민고객 쪽에 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틀을 만드는 것을 규제의 틀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을 만들어서 그 건축주도 가치가 상승하고 초기에 약간의 비용이 더 들고 또 심의를 받으려면 힘들는지 모르지만 추가적으로 가치상승이 크기 때문에 돕는 일이지 규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책을 보면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시프트사업을 하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엊그제 심의 통과된 성수동 것을 보셨지요, 디자인?

네. 자세히는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관 디자인요?

외관은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냥갑 아파트에서 이제는 같은 주거단지 안에서도…….

디자인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아직은 미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거기에 공공디자인 심의위원들도 건축심의위원 중에 계십니다. 그 디자인만 우선시하다 보니까 주거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살기에는 불편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자기 방이 타원형으로 안방이 되어 있다면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멋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은 사각 룸을 원하지 원형 룸이나 타원형 룸을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비 또한 막대합니다. 원형유리가 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층에서 50층까지 그 원형유리를 맞추기 위해서 외국에서 특수제작을 해서 와야 됩니다. 물론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겠지만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차후에 이게 하자가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파손이 왔을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요?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주관적으로 그런 것은 상관없이 디자인만 강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위원님, 유리는 국내생산이 다 가능하고요.

성수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상업용지로 분할된 대림도 그렇고 엊그제 심의 받은 데 주택조합도 그렇고 두 군데 다 우리나라 유리회사에 기술 견적의뢰를 요청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대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기에 좋고 실제 효율이 낮은 그리고 낭비가 많은 주택이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잘못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보기에는 좋지만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굿 디자인의 4대 평가기준 중에는 분명히 경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기능과 효율을 중시하는 것이고 모든 절차상의 불합리를 걷어내는 것이 디자인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디자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자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경제성은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심의할 때 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디자인입니다. 저희가 디자인심의를 한다면 그런 것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도시건축공동심의위에서나 건축심의위에서 디자인 자문을 받았으면 자문한 것으로 대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디자인 전문가가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 오셔서 자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은 이미 늦고 다시 되돌아가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이 늦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기획설계안이 나온 초기단계에서 디자인 사전자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라는 말도 안 썼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도 사전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심의를 하려면 적어도 1개월에서 2개월 동안 건축도면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사전자문을 구하는 제도로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공공디자인에서 예를 들어 일부 공공건축물이나 일반건축물 35층 이상을 하게 되면 1,000세대 이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말이 자문이지, 자문이 흡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자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은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고 공기 단축이 건축비 단축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부작용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된 굿 디자인은 가치를 상승하는 일이고 긴 안목으로 본다면 그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디자인심의와 건축심의,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심의는 다른 질적 차원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세계의 선진도시 명품도시들이 디자인심의를 날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심의를 심지어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하는 도시도 있고요. 이런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디자인심의는 입면을 중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건축법에 따라서 법적인 제도보완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가능한가요?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건축상식은 없지만 언뜻 생각하면 차라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들어와서 거기서 차라리 사전 자문해 주고 심의할 때 건축전문가들과 같이 논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속된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떡은 떡집이라고요. 디자인심의는 다른 디자인과 관련된 전문심의에서 심의할 수 없는 다른 질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민간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건축물을 35층 이상 연면적 20만㎡로 정한 것은 굉장히 미니멈으로 기준을 낮춘 것이고요.

아니, 그런데 주거용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 입면만 중요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도시의 건축물 자체가 사회 공공재입니다. 시민고객의 입장에서는 매일 일상적으로 봐야 하는 시각환경입니다. 그런데 잘못 디자인된 것은 사회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민간건축물이지만 조례에 정해서 일정수준 디자인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부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입면 디자인을 잘해 놓으면 물론 재산 부가가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서민들이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지금 보면 할 곳이 구릉지나 산동네만 남아 있거든요. 그곳의 사람들이 과연 그만큼 부담감을 가지고 건축비가 상승되면 당연히 분양가가 상승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을까를 저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디자인은 오히려 주거환경 개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조례가 시행되면 6개월 경과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주신 우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기준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마련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것이 공기문제,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가야지 지구지정을 받는데 또 다른 심의를 받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더 연장되지 않을까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요.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상식이 없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디자인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았지요?

네.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수가 100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들을 많이 하셨지요?

네.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도 않고 그랬는데 우리 심의위원을 위촉해도 돼요? 이 조례가 통과되리라고 예상하고 다시 임명하신 겁니까, 임명하셨지요?

아직 위촉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위촉을 했지요. 인원수가 규정되지 않고 많다고 건의가 나왔는데 위촉해도 됩니까? 통과가 되리라고 예상하고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정해 놓고 우리 시의회 위원회에다가 의견 청취하는 것은 요식행위입니까?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고요. 본부장님께서 물론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그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빨리 수립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혼선을 일으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공동주택에 대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마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욕도 좋으시고 적은 인원 데리고 일하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로서는 걱정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주택국에서는 봄에 시장님 지시를 하셔서 건축물 외관디자인 향상하겠다고,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시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건축심의를 했는데 건축주가 한 번도 참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건축주가 참여해서 심의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심의 이의가 있을 때는 다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간소화하겠다는 제도라든지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디자인이 우수한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것도 그 다음 후속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주택국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면, 바로 디자인위원회에서 그런 것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되겠는데, 주택국에서 이미 그런 것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디자인위원회에서 또다시 사전자문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 외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물이 계획 없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배치계획이나 평면계획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정리가 되어야지 외관이 나올 수가 있는데 초기단계에 만약에 자문을 한다고 그러시고 그것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건축위원회 가서 건축계획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건축계획 자체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기반시설 위치가 다 바뀌고 그러면 건축계획이 전반적으로 수정이 돼 버리는데 그럴 경우 사전 자문 받았다고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것도 바꿀 수가 없다든지 그럴 수는 없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위원들끼리 생각을 하기로는 처음에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언급이 없이 똑같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장이 하는 자기가 집 짓는 것부터, 예를 들어서 SH공사나 서울시가 짓는 집부터 여기에 진짜 사전에 디자인심의를 해서 얼마나 획기적으로 바뀌었는지 시민들한테 보여주자 이것이죠. 처음에 계획은 이랬는데 사전 디자인자문 받아서 이렇게 좋아졌다. 그러니까 민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민간에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서울시가 먼저, SH공사나 서울시가 하는 건물을 초기계획안은 이렇게 돼 있는데 디자인위원회에서 이렇게 우수한 작품이 나왔다. 그러니까 민간에도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민간에 할 때는 당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장치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 절차가 있는데 다시 시민들한테 하나 더 받고, 사전자문을 받고 본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받으라고 그러자면 그때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위원회에서 해 준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우리가 조례로 그때 인센티브 주기로 했죠? 그것을 5% 이하 같으면 1%에서 3%, 5% 이런 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정해서 내려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그것을 수렴해서 할 때는 민간에서 상당한 당근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하고 좋아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도시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건축심의, 디자인심의에서도 건축주가 글라스 박스가 돼서 그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 심의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심사과정이 그대로 다 노출될 때는 심의위원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신껏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은 디자인사전자문을 기획설계안 상태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뒷부분으로 가면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바탕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그것은 되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가서 기본은 지켜지면서 부분수정이 될 때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좋은 디자인의 건축물이 우리 경관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아주 우수한 건축물이라면 스페인의 빌바오 같은 데 있는 그런 것은 그것 하나로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좋습니다. 좋은데 초기에 외관만 자문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것이 그렇거든요. 만약에 외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 필요한 기능을 상실할 수가 있다고요.

그것은 좋은 디자인이 아닙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치장을 위해서 기능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기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외관에 대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로 꼭 필요한 기능을 상실하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막대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공공에서 해 보고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 이것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고 그것 해 보고 나면 도시건축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그것이 인정이 되겠다든지, 그 외관을 인정하고 우리가 나머지만 심사해도 되겠다는 상호 절충된 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본부장님 하시는 서울시장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처음부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납득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하시려고 하는 일 높이 사는데 시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가지로만, 지금 밖에서는 당장 옥상옥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옥상옥이 아니다 이렇게 우수하게 갈 수가 있다. 그 다음 절차로는 이런 것 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상의한 대로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길게 하셨기 때문에 다 같은 말 같습니다. 저는 색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를 100명으로 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한번 심의하는데 구성이 100명은 다 안 될 것 같고, 몇 명이 구성돼서 심의를 합니까?

12명 정도가 합니다.

12명 정도가 하는데 여기 소위원회를 5인 이상으로 명시함 안 제10조라고 돼 있죠? 그런데 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기 구성을 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위원회는 전문영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심의사안에 따라서 심의사안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느 구에서 올라온 옹벽, 방음벽을 해야 되고 어느 구는 가로를 해야 되고 어느 구는 또 다른 형태의 심의사안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심의사안에 따라서 전문가를 구성하게 됩니다.

심의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람이 변동될 수가 있는 것이죠? 5인으로 아주 소위원회를 구성해 놓는 것은 아니죠?

네, 소위원회는 구성은 돼 있습니다.

명시만 해 놓고.

명시만 해 놓고 그렇습니다.

명시만 해 놓고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소위원회 구성할 적에 대부분이 동의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안이 올라왔을 적에 그러면 동의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을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반반 해서 이해가 가게 하는 것입니까?

엇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일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합니다. 엇갈리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구성할 적에는 안건이 올라왔을 적에 반대를 한다, 찬성을 한다 이렇게 갈려져 있죠. 그랬을 적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아마 반반 정도 해야 될 것으로, 그래서 홀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켜서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본회의에 그것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할 때 우리 의원들은 3명이 디자인심의위원회에 가 있거든요.

네 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번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류되는 경우가 그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요즘 많이 그렇습니다.

보류가 되는데 우리가 심의하던 안건이 계속 연속성이 끊어지는 것이죠. 차례대로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안별이 아니라 우리는 전문성이 아무래도 전문가들보다는 부족하다 보니까 차례대로 가다 보면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되면 다음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원이 들어가셔서, 새로운 심의 건이 올라오는 것은 괜찮은데 두 번째, 세 번째 보류된 안건을 세 사람, 네 사람이 한 번씩 전에 심의하던 내용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접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을까요?

요즘 재심률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심을 받게 되는 경우는 가급적 재심의 일어났던 그때에 있었던 심사위원을 다시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전부 이해가 되어 있는, 심층적으로 이해가 되어 있는 분들을 다시 모셔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위원님들은 아마 그럴 수가 있는데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우리 의원들은, 제가 들어갔을 때 보류됐던 안건이 다시 다음에 상정될 때 네 번에 한 번씩 우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1, 2, 3, 4번이 있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속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심 사안이 많았을 때는 다시 그때에 참여하셨던 위원님들 다시 모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북경하고 상해, 금년 초에는 일본을 다녀오고 작년에 외국에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내세울만한 건물이 없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디자인 업무가 부족했다 하는 것을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일에 상해하고 북경을 갔다 왔는데 포동 같은 데는 가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 1만 1,200개의 고층건물이 있는데 동일한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포동에 가니까.

건축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약간 놀랐습니다. 건물이 1만 1,200개인가 고층건물이 있는데 동일한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또 거기 국영방송 짓는 데는 건물을 15도 정도 기울여서 집을 짓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디자인 상품이 아닌가 해서 디자인이 확장되고 앞으로 이런 명품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젠가는 열심히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믿을 수가 없어요. 뭐냐 하면 이번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가 2003년도에 설계된 것입니다. 주민들이 돈을 50억을 더 내서 아이디어를 새로 해서 지붕공사를 다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려가 됐습니다. 설계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의 기준이 뭐냐, 왜 반려했냐, 50억을 들여서 주민이 디자인을 잘 하겠다는데 왜 그것을 반려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먼저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반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을 짓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주거지역에 2종이 44%입니다. 여기가 거의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특별하게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균형발전촉진지구, 뉴타운으로 되어서 층수를 상향해서 짓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2종 지역은 일정하게 층수가 평균 16층으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래서 제가 금년 3월 16일에 시장님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왜 2종 지역의 층수를 막느냐?” 시장님께서 “조 위원 말이 맞다. 시정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3종에는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인센티브가 아닌 기부채납을 10% 하게 되면 층수를 16층까지 올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 이 층수를 완화하지 않고는 도저히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원하는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일반건축물은 혼자 땅을 사서 자기가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문제, 시간이 지연되고 예산이 소요되고 이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이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0세대를 지을 때 지금 층수를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설계한 것을 디자인 심의를 하면 거의 99%가 탈락입니다. 이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종일관 시의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아름답고 깨끗하고 디자인 좋은 것을 하려면 층수를 완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 특히 2종 지역의 주택이나 재개발 재건축지역에는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되어서 본부장님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실무를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할 수 없이 그 1,000세대를 짓기 위해서는 판상형으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그것은 99% 캔슬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우리가 원하는 집을 지으려면 층수완화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지금 조례 된 상태에서 제대로 지은 공동주택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좋습니다. 이것을 만일에 그대로 층수완화를 안하고 짓는다고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디자인심의위원회 사전심사에서 통과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분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 위원장의 직무대행 순위 또는 분야에 대해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소위원회 등은 구분이 불명확하므로 소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소위원회 위원수를 5인 이상으로 명시하며,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전 자문사항은 관련부서 간 업무중복 방지 및 심의능률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물의 외관디자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