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진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10월을 맞이하여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벌써 4/4분기로 접어들어서 이제부터는 금년 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미진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행사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69회 임시회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보다 내실 있는 건설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건설기획국 행정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기한이 200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현 운영자들의 허가기간 연장요구 민원 해소와 도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도상영업시설물의 현 운영자 중 생활이 어려워 자활기간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점용허가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 제3조제3항에 도로점용허가의 갱신은 1년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되 허가 횟수는 2회로 한정하였고, 조례 제4조제1항에 점용허가 갱신 제한규정에 운영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금융재산의 합계가 1억 원 미만인 자로 한정하였으며, 조례 제4조제2항을 신설 갱신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보유현황의 확인을 위한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동의서 제출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외형 및 판매품목 면에서 구분의 실익 없는 교통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통합하고 조례 제2조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가로판매대 신형‧구형, 교통카드판매대 규격이 상이하여 서울시의 새로운 디자인 교체계획에 따라서 시설물의 규격을 일원화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료 분할납부의 경우 이자율을 연 8%에서 연 6%의 이자로 인하 조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년 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모두 철거하여야 하나 현 운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활 및 자립기반 마련과 시민고객의 보행환경개선과 도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진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나라당 류관희입니다. 국장님, 오늘 준비 단단히 하셨나요?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어요? 지난 제168회 임시회 때 허준혁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보도점용료 상한선 폐지 관련 조례 때문에…….

네.

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지요?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산정된 점용료 액수가 7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한다고 했다가…….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당시 임시회 때 허준혁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국장님이 사과까지 하셨잖아요.

그것은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은 분명히 재발방지를 약속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 관련해서 보니까, 지난 9월 21일자 언론보도를 국장님은 보셨습니까?

네,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올라온 것과 마찬가지로 2007년 12월 31일 1억 원 미만 자에 대해서 2년 연장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국장님이 내셨어요?

제가 그때는 해외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방태원입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번 임시회 때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그리고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입법예고된 사항을 일부 언론에서 언론에 공개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습니다.

보도자료를 배포를 안 했는데 일부 언론이 그 입법예고된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했다 그 얘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연합뉴스에서 일단 2009년 말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전부 없어지는 것으로……. 개정안에 1억 미만인 자에 한해서 2년 연장한다는 내용만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존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2009년 말에 전부 없어지는 것으로 기사가 된 것입니다.

건설기획국에서는 여하튼 전혀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

네, 없습니다.

기자가 알아서 썼다?

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설기획국에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면 물론 기자의 능력이겠는데, 이게 어떻게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안 되고 우리 회의 때 공식적으로 다뤄지지도 않은 그런 부분을 언론이 보도를 해서 저 밖에 사람들이 와 계시지만 바로 추석연휴 직전입니다. 이게 사실인 양 굳어졌지 않습니까, 언론보도 하나 가지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는 보도자료 낸 적이 없다고만 발뺌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발뺌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가판대 상인들이 몇 명입니까?

그 조례뿐만 아니고…….

몇 명이냐고?

네?

서울시 전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상인들이 몇 명이에요?

3,565명입니다.

그 가족까지 하면 대충 몇 명 정도 되겠어요?

4인 가족 하면 약 1만 4,000명가량 될 것입니다.

1만 4,000명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충격에 휩싸였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지금 분명히 보도자료 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믿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안 냈다 하더라도 이것은 보도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민감한 사안을 언론이 보도를 해서 마치 이런 서울시 조례가 확정된 양 이렇게 다 인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입법예고가 되다 보니까 저희 조례뿐만 아니라 몇 개 조례가 다 그때 통합되어서 기사화가 됐는데요. 그 입법예고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한테 죄송하다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영업을 하는 상인들 이분들한테 죄송해야지요. 지난번에 분명히 약속을 해 놓고도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서울시 건설기획국 무슨 감사를 할 필요가 있고, 어떤 의견제시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건설기획국 독단으로 다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매번 회의는 뭐 하러 엽니까? 앞으로 그러지 않으실 거죠?

네.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이번 조례안은 솔직히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서울시가 주창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도시 건설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이 바로 도시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거대한 서울도시가 지금 나가보면 어느 정도는 무분별한 가로판매대, 노점상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적정수준에서 정비를 해야 되겠고, 교통이 불편한 곳에 대해서는 재배치를 통해서, 또 정말 경관을 생각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이렇게 서울의 면모를 바꾸자는 뜻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가로판매대를 다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보행자가 필요한 시설이라고도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으로 정비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07년 12월 31일자로 조례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국장님, 지금 발언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2010년도까지는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내용이지요?

아니지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1억 미만으로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은 아니고요. 기존의 제4조제3항에 보면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도 1억 원 미만에 대해서 2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 미만자는 1년씩 2회, 이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제출한 것에 보면 단서조항에 의해서 다시 또 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전매, 전대는 본 위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항 중에 1억 미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지요? 어떤 기준 때문에 1억 미만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지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책자를 보게 되면 빈곤층 수급자가 6인 가족 기준으로 7,600만 원 정도이고 차상위계층이 9,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구두수선대를 한 20년을 운영한 분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분이 20년 동안 구두수선을 하면서 저축 안 했을까요?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하루에 3만 원을 벌든 5만 원을 벌든 누구나 저축을 할 것입니다. 옛날에 몇 천만 원짜리 허름한 집을 하나 구두를 닦아서 사놨는데 그것이 뉴타운이나 도시 어떤 시설물 여기에 들어가서 올랐다, 그것이 한 10억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 이번에는 완전히 그만두어야 되는 거지요, 국장님이 제시한 금액이라면. 그래서 이것은 사회주의 발상이라는 거지요. 어떤 사유재산 침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는 신월동,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싼 곳 중의 하나입니다. 연립주택 지하방도 무조건 평당 1,000만 원이에요. 1억이 다 넘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시한 1억 미만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면 평생 20년 구두를 닦아왔는데 이분들은 앞으로 하지도 못할 뿐더러 평생 1억 이상 재산을 갖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1억 이상의 재산을 갖지 말라고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어패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기준 자체가 뭐냐 이거지요.

보도상에 이루어지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도는 공공시설물이고…….

국장님, 그러니까 1억이라는 기준이 정확히 뭔지 위원들을 설득해 보라니까요.

물론 기준이 1억이 될 수도 있고…….

옛날부터 버스 토큰 팔아서, 신문 팔아서 저축했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집값이 다 올라서 1억짜리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제한을 두면 이것은 어떤 공공기관의 횡포 아닙니까? 억압이지요, 침해이고. 이것은 기준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물론…….

그리고 지금 서울시 행정이 저는 앞뒤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노점상정책, 동대문에 노점상을 보니까 도로를 전부 다 점거하고 인도 전부 다 점거하고, 노점상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기가 상가로 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고 똘똘 뭉쳐서 서울시에 항의하고 정부에 항의하니까 서울시가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불법을 합법으로 인정을 해 줬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조례가 만료된다고 해서 앞으로 1억 미만짜리만 장사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골목골목 가보십시오. 노점상 한두 개입니까?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지. 불법을 합법으로 인정해 주고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을 억압한다, 그리고 내쫓는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결과적으로 노점상하고 가로판매대, 제도권에 있는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비교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선 노점상은 서울시에서 안고 있는 가장 아픈 고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법규상으로 보면 단속을 해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단속하면 바로 재발생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앞으로 장차 가로판매대처럼 제도권 내로 수용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가로판매대는 1977년부터 91년까지 여태까지 제도권 내에서…….

아니, 가로판매대 연혁을 강의 듣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해 오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충분히 압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불법 노점상을 전부 다 합법화해 주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포장해서 어떤 특화거리를 만들어 준다고 언론에 발표하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지금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규제하고 억압한다면 과연 그 정책이 맞느냐 이거지요. 불법을 합법으로 해 준 정책하고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억압하는 정책하고 이것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노점상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 가장 아픈 고민이기 때문에 현재 불법이지만 어느 정도 장래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도권 내에 흡수하기 위해서 시범가로 조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징수해 가면서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합법한 가로판매대에 대해 억압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도상의 공공시설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법이라고 해서 무한정 잘 사는 사람들까지 다 저희들이 보장해 준다는 것은 조금, 우리 빈곤층이 지금 한…….

지금 말씀 잘 하신 거예요. 잘 사는 사람까지 전부 다 보호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1억으로 묶어 놓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저희들 1억이라는 기준이…….

국장님, 구두수선대나 가판대를 운영하는 분이 이를테면 장애인이었거나 국가유공자였거나 연세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분이 재산을 1억 5,000짜리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다, 이 사람 앞으로 생존권 어떻게 보호할 것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호할 거예요?

그 말씀을 답변드리려면 2001년도 7월 조례 제정 당시로 올라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안을 제시하라는 거지요.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동대문같이 불법을 합법화해 주는 대책, 생존권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 이 대책이 뭐냐는 얘기지요. 대책이 뭡니까?

지금 조례상 나와 있는 것으로 본다면 금년 12월 31일자로 모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철거한다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또 사실상 불가하고, 또 가로판매대가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수준으로 우리가 정비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적정수준이 어디까지냐, 금액으로 말하면 얼마를 하느냐, 1억이 좋으냐, 2억이 좋으냐 이것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해 준 거기에 보면 차상위계층이 9,900만 원 정도 되니까 저희들은 1억 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반복하시는데 잣대를 차상위계층에 두지 마시라니까요. 20년 동안 구두수선을 해서 장애인이 1억 5,000짜리 집 하나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 어떻게 보호할 거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보호정책도 반드시 내놓아야 된다, 대안도 반드시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적정수로 줄이겠다,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도 아무데나 구두수선대 있고 가판대 있는 것 아닙니다. 꼭 버스정류장에 있어요. 버스정류장 수를 줄일 것입니까?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탈 때 교통카드 있지요? 거기에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없앨 것입니까? 그 수를 줄일 거예요? 꼭 필요한 곳에 현재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 조항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억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올리든지 이 조항을 없애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줄이겠다는 발상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것, 요새 서울시 디자인 서울, 디자인 서울 하지 않습니까? 디자인을 아주 멋지게 사양을 주고 만들어서 앞으로 정비를 하겠다든지 뭔가 제시를 해 줘야지, 그런 제시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디자인으로 전부 다 바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오늘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충분히 더 검토를 해야 되고 뭔가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관희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지요.

이것이 조례가 12월 31일자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번 회기에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철거계획을 수립을 해서 철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발언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한 5분 내에서 하시고 다 돌아간 후에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추가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환 대표님.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이 가로판매대가 처음 설치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지요?

조례는 2001년 7월이고 그 이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고건 시장 때 도입해 가지고…….

1977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몇 개가 되어 있었지요?

그때 처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0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숫자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26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1억 미만이라는 부분을 숫자 통계치를 보니까 61%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 약 40%는 퇴출되어야 할 대상 수치예요. 또 거주실태를 보니까 자가가 약 50%로 되어 있고 전·월세, 참 어렵게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약 48%인 것으로 통계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 조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거의 50%가 퇴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현재 봤을 때?

38%……. 62%가 재배치되어야 하고 3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세계적 도시, 환경도시, 경쟁력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의 이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만 어렵고 힘들고 정말 생활보호대상인 사람들을 퇴출하자 이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러한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오해가 되어서 오세훈 시장이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 퇴출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행대로 한다고 그러면 거의 50%, 반 이상이 정말 길거리에 다시 나앉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노숙자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새로운 노숙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김귀환 위원님께서 많은 대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번 회기 때 이 조례안에 관련돼서는 보류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서울시에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1년, 2년 금방 이렇게 사람들을 내쫓는 형편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간단하게 몇 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소수의 약자들을 공공을 위해서 짓밟는 것뿐 아무것도 아니다. 좋은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안도 올라와 있고, 현재 구두박스 전체가 없어지면 약 2,500여 명의 가장이 실업자가 됩니다.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처사는 시대적 모순입니다 하는 안도 올라와 있고 또 생계형 가로판매대를 운영하는 서민들의 실질적인 대책과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때까지 시행시한을 연장해 주십시오라는 안도 있습니다. 또 저는 남편과 함께 구두수선을 하고 있는데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서울시 조례안 폐지나 조건 없는 기간 연장으로 서울시의 모든 구두수선대 종사자들이 생업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조그마한 집 한 칸을 장만하여 은행대출 원금상환을 하며 하루 벌어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구두박스를 그만두면 일자리를 잃게 되어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몇 년이라도 연장해서 생계를 꾸려가게 도와주십시오라는 부분도 있고요. 2001년 조례 제정 당시 가판 운영자들의 2013년까지 연장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고 공청회에서도 5년 이상 자활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숨 쉬고 살 수 있게 시한 연장을 해 주십시오. 또 현 운영자 고령으로 인하여서 자연감소가 충분하므로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며칠 전 저한테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모 의원이 경찰 내사까지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첨예하고 아주 고민거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분들을 잠깐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똑같은 내용의 하소연인데 오늘 이 자리에 가판운영자 생존권 연장 촉구를 위한 30만 서명록의 일부를 저한테 주고 갔습니다. 이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서명 보면 30만 서명록인데 그 정도로 지금 절실합니다. 순간적 졸속정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이 다시 한 번 정말 서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행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위원의 의견도 앞서 말씀하신 세 분 위원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먼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우선 재산이 얼마라든가 그 다음에 점용허가를 갱신하면서 제도적으로 감축을 시키겠다라는 발상은 일단 제가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를 묻겠습니다. 현재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가 있지요. 보통 월 평균 이분들이 얼마 정도 매출을 올린다고 보십니까? 물론 차이가 나겠는데,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굉장히 많이 파는 분은 100만 원 가깝게…….

그것은 특수한 예고요. 이분들이 많이 못 버시지요?

대다수는 잘 버는 데도 있고 또 못 버는 데도 있고 폐쇄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현재 서민들이 영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조건하에 종사하시는 분들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의 생계대책마련 준비기간을 그동안에 한 7년간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매출을 올려야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겠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동의를 하시지요?

불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분들께서는 그동안에 수십 년, 수년 동안 한 일이 단순업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박스에 나오셔서 일반판매만 하셨고 또 구두수선대 하신 분들은 오로지 구두를 닦고 수선하는 그 기능밖에 없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생계수단을 할 수 있는 기능적인 보완이 하나도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종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 성공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일단 동감을 하시지요, 이분들의 앞으로 기능에 대해서. 그렇지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적정수준을, 현재 3,000개 이상이지만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숫자가 자연감소도 되어야 되고 1억 이상 가진 분을 제도를 정리해서 감축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적정수준이라는 말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만약에 A라는 분이 여기에서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하시면 거기는 꼭 시민들한테 필요한 장소인데 그것을 못하게 된다면 또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께서 사실은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좋은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무슨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지.

교통카드충전소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서민들이 길을 걷다가 구두도 닦아야 되고 수선도 해야 되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사실은 길안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물어보려면 일반인들이 그렇습니다. 요새는 일반인들이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해서 누가 물으면 얘기를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데 와서 외지에서 온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몇 번 버스를 탑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려는데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분들한테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친절하게 알려 주는 좋은 기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몇 가지 지적내용으로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이분들의 입장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은 제도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연구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의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끝에 가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구별로 감축 대상자하고 연장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 가서 교통도 고려하고 보행자의 편의도 고려하고 또 불편도 고려해서 전부 재배치 계획을 짤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무분별하게 한 데 4개, 5개 하는 것을 재배치 방향으로 가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역기능, 순기능 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인 행정을 하면서 지금 1억 미만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1억 미만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알겠습니다. 1억 미만 얘기는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1억 미만이니 점용허가를 1년에 1회씩 2회를 한시적으로 하겠다느니 이런 조례상의 문제가 나오면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태로우니까 염려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시려면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말 존경하는 김귀환 위원께서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뭔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서 한번 위원회 의견에 붙이든가 의견 토의를 하든가 공청회를 열든가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보따리를 만드는데 누구든지 공감하고 이러한 불안요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하는 방식은 안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 문제도 장기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하게 된다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용 위원님.

이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이번 회기에 못하면 현재 거기 있는 가판대 시설은 전부 불법시설물이 돼서 철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바람은 이번 회기에 통과돼서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이번 회기에 못한다면 천상 12월 11일에 회기가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공포하는 데 또 20일이 걸리기 때문에 12월 31일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불법시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 교수들 해서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끝나면 아예 끝을 내 버려야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은 하다 보니까 뭔가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파악을 해서 1억 미만, 사실 이것이 언론에 먼저 크게 맞아서 시작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가판대 10억짜리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아니고요. 가판대가 12월 31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뭔가 행정적인 조치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기준 1억 미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억 미만은 돈도 아닙니다. 배우자하고 본인 운영자하고 그 다음에 가구원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자녀들? 자녀 재산까지 다 포함된 거냐고요?

자녀는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연령을 어느 정도, 50세 이상이라든가 하는 기준을 두고 이런 것을 믹싱을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을 아예 싹 없애버리지. 100% 다 없애버려요, 아주 깨끗하게. 조례 제정을 왜 했냐고요? 이 개정조례안 올라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싹 없애버리고 조례를 다시 만들든가 현실적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다면서요? 안 맞으면 그냥 두어야지. 그냥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연장시키든가 해야지 저희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서울시가 뭐 하러 있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데 그분들도 다 시민들이에요, 못 사는. 그러면 아예 그냥 해 버리지 이것 지금 이상하게 올려 가지고, 이것을 1년씩 2회 갱신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김귀환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별도의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1년마다 심의할 것인지 또는 이 1억 미만의 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1년씩 갱신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갱신할 거냐고요?

조례상으로 보면 12월 31일자로 모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최소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하고 연장해 주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됐는데…….

그것도 잘못됐지요. 처음부터 그것도 잘못됐지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관둬야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판매대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카드판매대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판매대를 어디엔가는 존치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미만짜리로 하면 61.65% 정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300～1,400개가 없어지는데 그 자리가 사실은 요지입니다. 리어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틀림없이 차고 들어와요. 그게 없어져도 거기는 그냥 두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선정이 되면 전부 그 숫자를 가지고 자치구에서 재배치계획을 짭니다.

재배치를 하면 없어지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 자리가 사람은 없어지더라도 가판대는 다른 사람이 와서 다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배치를 하더라도 현재 있는 것 중에 1,300～1,400개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날아가면 그 자리에 다른 게 100% 차고 들어온다니까요. 그것 몰라서 그러십니까? 그리고 지금 1,300～1,400개 없애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서 다시 규격과 디자인을 통일화해서 구청에서 배치시킬 그럴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 때 누가 부담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빌려 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에서 6%로 받겠다?

지금 현재는 대부료가 14만 원 정도 되는데요. 어려운 사람이 한꺼번에 14만 원 내기는 부담이 가니까 열두 달로 나눠서 분납을 할 경우 현재는 이자율이 연 8%인데 그것을 연 6%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평가액 기준 1억 미만 이것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2회 갱신 허가를 해 줄 때 아까 김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심의기구라든가 위원회를 구성하실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끌고 나가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안을 제출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김귀환 위원님께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겠다는 얘기는 처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일견 일부는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민병주 위원님과 김인배 위원님 말씀 듣고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병주 위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역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2001년 7월 16일 동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제정이 됐는지 그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2001년 7월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된 목적은 그 당시에 불법 전매·전대 등이 문제가 많아서 이것은 조례 제정 목적에서도 ‘감축 및 관리’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정을 할 당시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대표자들과 총 29회에 걸쳐 면담을 했는데 그때 대표자들의 요구가 무엇이었느냐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2008년에서 2009년까지만 해 달라,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양쪽 다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데 분명히 그 당시에도 아마 집행부 측에서 뭔가는 강제성이…….

2005년도까지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구두수선대와 가판대가 사실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이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양성화시켜서 구두수선대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두 한번 닦으려면 몇 백 m 가야 되고 또 구두가 좀 망가져서 고치려면 한참 차타고 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일단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디자인, 디자인 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예쁘게 해 놓으면, 아까 들어 보니까 도시경쟁력을 해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러면 도시경쟁력이 살아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시기적으로 안 좋아요. 지금 현 정권이 분배정책 내지는 평등정책을 써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먹고사는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데 여기에 대고 이런 구두수선대라든가 가판대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안 맞고 또 대선, 총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시기적으로도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자연감소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보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신규로는 허가를 안 내주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전매나 전대도 금지시키고 있고요. 그렇다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은 어차피 줄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좀 길게 봐야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당장에 이렇게 없애려고 난리를 치냐고요.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차라리 1년, 2년 이런 것을 없애고 그냥 자연감소분으로 해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어차피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라리 그것을 확실하게 개정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예를 들어서 신규는 절대 안 되고 전매·전대 완전히 금지시키고, 그래서 20년 후에는 몇 %가 감소한다 또 몇 년 후에는 몇 %가 감소한다 해서 최종적으로 몇 년 가면 절대적으로 감소가 된다, 어떤 이런 현실적인 것을 연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현실의 국민정서와 너무나 맞지 않고 또 현재의 정치상황과도 맞지 않고 어떤 필요성과도 전혀 배치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에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이것을 디자인이나 규격을 고려해서 오히려 예쁘게 양성화시키는 것이 우리들한테도 필요하고 또 외국인이 와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감소라고 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정책을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보시면 서울시가 각 영업시설물 운영자 대표 등과 총 29회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데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2000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가로판매대 대표자, 구두수선대 대표자, 버스카드판매대 대표자 등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로판매대 대표자와는 20회, 구두수선대 대표자와는 6회, 버스카드판매자 대표자와는 3회 이렇게 해서 대표자 면담이 있었는데 그 대표자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당시가 2000년도니까 8년 내지 9년, 그러니까 2008년 내지 2009년까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것을 서울시에서 수용을 못해서 조례 제정을 못했습니다. 그런 후에 다음 연도인 2001년도에 가서 2005년도로 한시적으로 못을 박고 조례 제정을 올렸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2007년까지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이 되어서 이렇게 돼 오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기획국이나 국장님이 파악하실 때 지금도 전매·전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전매·전대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당시 충분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네요?

2000년도에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한시기간을 2008년으로 할 것이냐 2009년으로 할 것이냐 그것 가지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제정을 못했고 그 다음 연도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대표자분들과 충분히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록에 보면 2005년도까지 제시를 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2년을 더해서 2007년 12월 31일로 연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만족을 하고, 물론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의 일이라서 국장님이 잘 기억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가로판매대 운영자와는 20회인데 나머지와는 각각 3회, 6회 면담을…….

네,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협회와 얘기가 잘 됐나 보지요?

네, 그런데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기간을 언제까지 해 달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다른 점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됐습니다. 구두협회 쪽에서 9월에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약 63%가 현재의 구두수선대가 없어지면 불편할 것으로 응답을 했고, 약 45%가 서울시가 도시 미관을 이유로 거리의 구두수선대를 철거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했지만 지금 파악하기로는 현재 보유재산이 2억 미만인 분들이 약 90% 정도인 것으로 이분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수치는 조금 다릅니다만, 정부 시책도 마찬가지로 3년 전에 대통령 특별법으로 해서 제정된 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는 아닙니다만 보유재산을 1억 미만으로 정해서 약 1,300～1,400군데가 없어지게 되면 점포를 임대할 능력이 없는 분들은 불법적으로 길거리 영업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은 정말 예를 들어서 배운 게 기술이라고 구두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데 도로나 이런 데서 불법적으로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2001년도부터 지난 7년 동안 그분들에게 전업의 기회를 드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두수선대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 불경기이고 서민들의 경우 대기업 제품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만든 3, 4만 원짜리 구두를 신고 다니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몇 만 원짜리 구두를 신고 다니는데 구두를 자주 닦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서울에서 구두 닦는 장소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데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A/S도 잘 되지 않고 해서 구두수선을 한다거나 꼭 구두를 닦는 것 외에도 제가 밑창이 닳거나 구두가 훼손되어서 못 신을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서민적인 주머니사정 때문에 A/S 받는 장소를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봐서 전문적인 기능을 보유한 그분들을 단순히 재산으로만 정해서 1년 유예해서 2년 동안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운영자의 실태라든지 전수조사를 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불법전대라든지 전매라든지 발생을 억제해 나가면서 자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요. 실제적으로 구두수선대뿐만 아니고 다른 가판 판매대나 교통카드판매대를 선진국풍으로 깔끔하게 포장하고 정리해서 한다면 굳이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선 구두 닦는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의 차이라고 보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구두를 많이 신고 다니기 때문에 구두 닦는 데가 필요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닦는 숫자가 적정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불란서 파리에 가서 가로판매대 관계, 노점상 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이틀 동안을 전부 도보하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구두 닦는 장소는 제가 파리에서는 발견을 못 했고 노점상하고 가로판매대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서울처럼 다닥다닥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적정하고 필요한 장소에 있습니다. 가로판매대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세 시민들께서 주로 하시고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본 조례안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