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교환 의원 발언
김기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양 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07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159억 3,30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93%인 11억 7,19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한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대부포도축제 행사지원금 성립전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지역축제 중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촉 효과가 탁월하고 발전 가능성 있는 축제 발굴 지원계획에 따라 우리 시 대부포도축제가 경기도 우수축제로 선정됨에 따른 행사지원금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억 2천만원 중 도비 2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의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예년에 지속적으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수산물 직판장 주변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탄도 수산물 직판장을 아름다운 해안조망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주변 조경공사를 실시하여 단순히 직판장만의 기능이 아닌 최대 관광지로써 자원화 하여 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어촌관광 문화시설 부지매입비 2회차 분담금 지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탄도어항부지에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추진 중 어항부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어촌민속전시관 공사중지 및 어항부지를 국가 소유로 하도록 시정 조치됨에 따라 우리시가 탄도지방 어항부지 일원의 사유지 및 매립지를 매입하여 해양관광시설 사업부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억 7,69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청소쓰레기 수거용역 위탁업무 개선은 우리가 직영을 하던 사항을 사용자가 처리하도록 해서 관계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 오수관 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오·폐수관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완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10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인 2,38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과 영농상담을 위해 연 5,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부영농상담소는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수질검사 결과 매년 식수로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있어 내방민원인 및 교육생들에게 적합한 식수를 제공하고자 대부영농상담소 상하수도 시설공사비로 2,3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지도업무 추진으로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요, 신항주 위원님부터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농어촌진흥과요. 갯벌 안정성검사 했는데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갯벌 안정성 용역 결과 인체에 해로움이 없는 걸로 판정됐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머드체험장을 설치하면서 작년도 감사 때 아주 심도 있게 검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해 또 다시 한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그것은 다시 하지 않고 일단 결과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바다의날 행사가 어떻게 다 반납됐습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바다의날 행사는 경기도에서 탄도항과 전곡항, 화성시하고 안산시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바다의날 행사를 매년 바다의날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전곡항에서 실시돼 가지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련을 안 하고 그쪽에서 다 추진한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우리 시에서도 한 차례 하고 또 화성에서도 하고 이렇게 여건에 따라서 전곡항과 탄도항 번갈아 하는데 금년도에는 전곡항에서 화성시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촌민속전시관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지가 여건이 관련 공사가 마무리되면 저희 시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321페이지 농어촌진흥과요.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지원사업 있죠? 설명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생산된 우수축산물 공급에 따른 차액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급기준은 한우고기는 1등급 이상, 돼지고기도 1등급 이상의 축산물을 공급할 시에는 시중가에 대한 차액을 보조하고 있는데 한우고기는 ㎏당 5,300원, 또 돼지고기는 ㎏당 1,560원의 차액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학교의 납품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납품업체는 학교에서 선정하는데 거기에 공급된 양을 따져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바로는 학교에서 납품업체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납품업체가 지정돼서 오면 그 테두리 안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선정은 학교에서 하는 사항이 되인데 경기도에는 품질 인증하는 G마크 제도가 있습니다. 축산 브랜드 생산단체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G마크를 축산물 고기 중에서....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G마크를 획득한 업체의 축산물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우가 우리 경기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이게 경기도에서 보조금도....
동규
김동규위원
안산시에는 G마크를 획득한 축산업체가 얼마나 되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경기도에서 G마크 축산물 브랜드로 지정된 업체는 6개소가 있는데 한우는 양평 개군한우, 안성 마춤한우가 있고, 돼지는 동충하초포크, 돈모닝포크, 아이포크....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업체 것만 쓸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그런 식으로 한정해서 운영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거기는 그 업체가 물론 G마크를 획득했으니까 여러 가지 것으로 봐서 품질인증이나 그런 것은 경기도에서 한 부분이니까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의 축산물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이용을 할 수 없게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자금이 내려오니까 경기도 안에 것을 쓰게 했지만 그것을 소비하는 데는 결국 안산시내에 있는 것은 안산 사람들의 업체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도에 시정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흰 안양축협 관할에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 관할 구역 내에서 생산한 축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품질 검사라든가 이런 측면을 통해서 G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물론 G마크를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축산농가에 아마 이 G마크를 획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꼭 G마크가 아니라 안산에 있는 축산농가의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제도가 더욱 더 확대되고 금액도 증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자금이니까 경기도의 지침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도 시비가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안산시에 있는 축산농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324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할 때도 몇 번 지적이 됐었던 부분인데 학교 우유급식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이것 절대 반환을 하지 말자 몇 번씩 지적된 사항인데 또 반환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누누이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일단은 학교측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해서 반환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작년도 연말을 기준해서 남은 금액이거든요. 도비가 보조될 때는 도비와 시비가 균형해서 쓴 걸로 정산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남은 게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런 측면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올해 결과가 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앞에 질의하셨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추가해서 지금 몇 개 학교가 해당되고 있죠? 시행하고 있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66개교에 2,935명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2,935명요? 한 학교 학생수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학생 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축산물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초중고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한테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다 이거죠.
홍연아위원
2,935명이 한 달에 2만 2,864㎏을 소비한다고요? 한 달에 거의 한 7,8킬로씩.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우유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37개교에 5만 4,638명 공급에 대한 보조금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1인당 대략 한 300∼400그램 정도 되겠네요. 그게 학교에서 급식할 때 한 달에 소비하는 육류의 양의 전체인가요, 잘 모르시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이것은 하여간 1등급 축산물을 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지원 받는 학교에서도 1등급 축산물을 사용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알아서 한다 이런 뜻인가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급식단가라든지 이게 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학교마다 우수한 축산물을 사용하는 양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시책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학교마다 다 상향해서 이렇게 하는 추세에 있다고 그럽니다.
홍연아위원
1등급 축산물을 이용하는 비율을 상향하고 있다고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비율이 자꾸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런데 학교마다는 사용량이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홍연아위원
그거야 식단에 따라서도 그럴 텐데, 그러면 37개교는 어떻게 선정된 거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그것은 교육청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통보해서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시달해서 신청 받아서 책정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홍연아위원
시에서는 전혀 개입을 안 하셨다는 뜻인가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홍보는 우리도 했습니다만 교육청을 주축으로 해서 선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경기도내 지자체마다 지원 받는 인구 비례해서 봤을 때 안산 적은 편이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것 학생들한테 어쨌든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학교 운영하는 쪽에서 귀찮아서인지 뭐든지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100분의 80 이걸 보니까 20%는 시나 도비 지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분담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하는 거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자부담으로 공급업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된답니다.
홍연아위원
혹시 축산물 지원과 관련해서 학교급식 지원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의논된 게 있을까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아직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소비량의 문제도 그렇고 도에서 일괄해서 소비량 정한 게 아니라 학교마다 이렇게 한 거라고 하면 더 더군다나 학교급식의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바에야 사전에 의논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관련 부서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에 서로 협의해서 적정량이 또 적정 금액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 대부포도축제 행사 지원금 성립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성립전예산은 우리가 예산 편성전에 상급기관에서 보조금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편성을 물론, 시기적으로 맞으면 예산 편성을 해서 쓰는 게 맞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이렇게 됐을 때에는 먼저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은 성립전예산 일반인데 대부포도축제는 매년 하는 거잖아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2년에 한번씩이요.
홍연아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건지 싶어서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이것은 경기도에 이런 시책이 없었는데 FTA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각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것을 신청 받아서.....
홍연아위원
예전에 시 예산으로 했는데, 그런 뜻인가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시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왜 안 세웠었어요? 도에서 처음 시책으로 하는 거라면.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우리 자체적으로 그 행사 예산을 세웠는데 경기도에서 이런 특수한 모범적인 사업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추가해서 내려왔다고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홍연아위원
마지막으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홍보 현수막 홍보물 제작, 선진도시 견학 쭉 예산이 있는데 홍보 현수막이 지금도 많은 것 같은데.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해바라기축제를 성대하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던 예산을 그쪽에 많이 투입해서 지금 예산이 거의 없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획된 행사도 있습니다. 엊그제께 의회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야 되고 또 최종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증액이 되다 보니까 경기도의 투융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되고, 200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까지 가서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준비 관계 때문에 홍보물도 제작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 주십사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선진도시 견학은 구체적인 계획이 잡혔나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선진도시 견학은 저희가 대상지로 하고 있는 일본의 삿뽀르시인데 일본의 삿뽀르시가 안산시 광덕로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그쪽으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삿뽀르시의 오도리공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연중 계속 축제가 개최됩니다만 가을에는 큰 축제가 없어서 11월부터 화이트 일루미네이션이라 해 가지고 빛축제가 아주 성대하게 3주 동안 열리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맞춰 가지고 관계공무원과 또 관계되는 의원님, 주민들을 포함해서 구성해서 2차에 걸쳐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요. 대부포도축제 행사지원금 방금 전에 홍연아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도비가 2천만원이고 시비가 6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 합해서 1억 2천만원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행사를 치르고 나서 다시 2천만원 추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포상금입니까, 아니면 자부담 해서 적다고 해서 다시 축제위원회에서 자부담을 4천만원 할 수 없으니까 2천만원을 다시 시에서 추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지금 축제가 다 끝났는데 2천만원이 다시 예산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시책적으로 농업 관련 우수사업을 신청 받아서 사업비를 지원해 줬는데 미리 내려와서 포도축제 할 때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 시점하고 맞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상급기관의 보조금이 사업의 시기와 맞지 않을 때는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미리 쓰고 사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후 승인을 받는 이런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2천만원은 도비입니까,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도비입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유기동물 처리요. 3,600만원이 세워졌다가 다시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기타보상금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의 명목과 밑에 하단에 있는 의료비 및 구료비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을 부기를 조정해서 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유기동물 처리 병원이 상록구에 한 군데밖에 없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유기동물 처리를 물론, 말씀은 단원구, 상록구 양 곳에 둔다 했지만 신청자가 단원구에는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상록구 한 군데서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안산 동물병원에서 위탁 처리를 해도 안산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동물보호협회에서 유기동물 처리를 내년부터는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이 측면에 대해서는 동물보호협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정성의 여부를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물 직판장 주변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산물 직판장 개장식 때 가 봤는데 그때 식전 행사 때도 시장님께서 상당히 화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애당초 설계 때 주변 공사 조경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설계돼서 도비 내지 시비를 지원해서 공사가 완료됐을 때 다시 이렇게 조경공사로 해서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애당초 설계 때 조경 나무가 몇 그루 이런 게 충분히 설계되지 않았습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그 사항이 작년 10월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모든 설계가 마무리 돼서 한 것 같은데 당초에 사업비를 계상할 적에 전반적인 이런 소요예산을 적정하게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부서의 의견은 일단 본 건물에 대한 내실화를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의 모든 사업예산의 한 90% 이상을 전부 다 거기다 집어넣고 조경 부분은 차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사실은 당초에 적정한 사업비 산출 판단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세부적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본 건물에 치중하고 조경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제대로 반영을 못한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국장님도 가 보셔서 잘 알겠지만 저도 잘 꼼꼼히 봤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치중했다는 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건물에 치중한 게 뭐 있습니까? 상가 건물처럼 시설을 일반 가정집이나 호텔처럼 안에 내부시설이 돼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건물 덩그러니 하나 지어서 칸 막아서 상인들 들어가서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건물에 얼마나 신경 썼다고 그러십니까? 처음부터 설계해 가지고 내부시설, 외부시설 그 다음에 조경공사까지 완벽하게 그걸 해서 했어야지 2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수산물 직판장을 건립하면서 준공 이후에 다시 조경공사를 하고 이런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잘못 판단을 했고요, 적정한 사업비 계상이 안 됐다는 사항을 시인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어촌관광 문화시설 부지 매입 현재 2차 분납금 해 가지고 9억 7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탄도항을 개발하고 뭔가 어촌관광문화시설에 있어서, 어촌민속전시관도 있죠. 그런데 안산시민을 비롯해서 주변에 수도권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방도로 탄도항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지 매입을 해서 넓은 대지에서 용도별로 설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탄도항 개발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해수면이 낮기 때문에 모든 어항에 드나드는 배들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 다시 큰배로 올라타는 이중적인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등대섬 있는 데까지 얕은 지역이기 때문에 매립을 해서, 정말 외국에 나가보면 모든 배들이 직접 포구에 대서 바로 육지로 걸어나올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춰야만 그 매립된 데를 활용하고 그렇게 구상해야지 산이나 나대지를 매입해서 확장하는 것보다 정말 탄도항을 개발하려면 바다 얕은 지역을 매립해서 바로 모든 배들이 나가서 대형함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어촌에 있는 배들, 한 몇 톤 급 배들이 직접 어항에 대서 바로 내리고 할 수 있는 이런 항을 만들어야만 항도 살고 어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도 유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대지나 산 같은 것만 매입해서 뒤쪽으로 확장해서는 탄도항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도에 있는 횟집도 보십시오. 불도에 있는 횟집도 사실 거기가 횟집 자리가 아니에요. 탄도항으로 다 모여서 소래포구처럼 뭔가 살아 숨쉬는, 경제가 살아 숨쉬는 이런 모습이 보여야만 관광객 유치가 되는 거지 불도 횟집 따로, 탄도항 횟집 따로 이렇게 해서는 탄도항과 대부도 어민들을 위해서도 또 관광객을 위해서도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개발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저도 위원님 저번에 탄도 수산물 직판장 관련해서 보고 때도 말씀이 계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탄도항이 경기도 도 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경기도에 적극 건의해서, 사실상 배가 접안에서 바로 연결될 수 있어야지 수심이 얕아서 제 기능을 못 한다고 저도 저번에 인식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쓰레기 수거 용역 위탁사업 개선에 있어서 1억 5,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획기적으로 어떤 개선사업을 해서 예산이 절감돼서 삭감된 겁니까?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입니다. 그것은 쓰레기를 발생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집합해서 납부를 하는 이런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부터는 쓰레기를 발생하는 법인체들이 계약을 하고 처리비용을 직접 납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앞으로 더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최관
최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죠. 이 예산은 저희 예산서에 앞으로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장
김명환 위원님.
명환
김명환위원
지역경제과, 316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건교부 주관 시범도시만들기 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금년 3월 20일에 1위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로 20억원을 교부받도록 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1회 추경 때 세입에 반영하다 보니까 동일 목적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 결과 우선 완충녹지 및 광덕로 세부 구조가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전차 용역으로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을 삭감하고 그 대신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5억을 이번 변경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당초에 동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실시설계비도 동일 목적에는 사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명환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하신 것 아니에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었고,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간과를 했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깊이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덕로 테마공간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저희 사업구간이 신도시쪽 광덕로 일원과 완충녹지 구간입니다. 중앙역에서 고잔역 끝까지 완충녹지 구간인데 우선 광덕로는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 완충녹지 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함께 공원조성 계획까지 같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변경해서 공원 조성을 중앙역부터 고잔역까지.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완충녹지. 공원 조성계획까지 같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리고 광덕로 시청앞에서 어디까지.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시청앞이 아니고 신도시쪽으로 광덕로입니다. 우선 1차 사업구간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1차 사업구간이 신도시, 바로 사거리 건너서죠.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거기서 어디까지예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네스앙스 쪽에서 프리머스 극장까지.
명환
김명환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거기 도로 선형 구조가 도로폭이 100m인데 건물이 있고 건물 앞에 보도가 있고 보도앞에 완충녹지가 있고 4차선 도로가 지나고 중간에 또 녹지가 있습니다. 양옆으로 마찬가지고요. 도로에서 상가 쪽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녹지공간이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도로 선형을 변경해서 가운데 쪽으로 폭 65m 정도의 큰 광장을 조성하고, 도로는 건물 쪽으로 바짝 붙이는 그런 계획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러면 도로가 몇 차선 됩니까?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행은 4차선인데 한 차선을 축소해서 3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3차선으로 계획하면 가운데 공원이 넓어지고 도로가 줄어들고 큰 의미가 있을까요. 가운데 공원만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상가 쪽으로 보도가 줄어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보도는 안 줄어듭니다. 차도 지금 현행 4차선인데 4차선이 3차선으로 줄어드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교통성평가를 용역사에서 한 결과 커다란 문제점은 없고 오히려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러면 양옆의 도로가 일방통행이 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양옆으로 일방통행이죠.
명환
김명환위원
3차선이 일방통행이 될 수 있습니까?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동쪽에 일방통행, 그 다음에 반대 서쪽에 일방통행.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3차선이면 한 몇 m정도입니까?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도로폭이 한 차선 당 4.5m이니까 지금 현행이 15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한 차선이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한 차선은 4.5m이잖아요.
명환
김명환위원
그러면 3차선은 15m, 현재는 4차선인가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현행은 4차선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결과적으로 4m 줄어들고 8m의 공원이 넓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양쪽으로 보도 옆에 또 녹지공간이 있거든요. 이게 좁아 가지고 활용도가 아주 떨어집니다. 이것 또한 가운데로 몰아주는 겁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대략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도로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어들면서 일방통행이 되고, 그렇죠?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현재도 일방통행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러니까요. 현재도 일방통행이지만 차선만 줄어들거든요, 한 차선씩.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세 군데로 나눠져 있던 녹지공간을 한 군데로 모는 거고, 차선 하나가 더 줄어드는 겁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물론, 3차선이 아니고 1차선이라든가 2차선, 1차선 정도만 돼도 상황에 따라서 짧기 때문에 심리 상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선을 줄여서 3차선으로 만든다고 할 때 특별한 효과가 없다. 물론, 아까 일본의 삿뽀르 말씀하셨죠. 그것 때문에 삿뽀르 가는 것 아닙니까?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벤치마킹 그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 목적으로 가는 거죠.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4차선에서 1차선 줄여서 3차선이나 4차선 현행 유지나 큰 변화가 없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차선만 뒀을 때는 심리상 차가 없을 때 신호를 안 받고도 건너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3차선 같은 경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예 공원을 더 넓히던가 차선을 더 줄이고, 차선을 더 교통 흐름에 문제없다 그러면 양쪽이 다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1차선으로 줄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광덕로 완충녹지를 더 넓혀서 그야말로 공원화하면 그 자리에서 축제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시민들의 쉼터도 될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는데 과연 1차선 줄여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중앙에 광장을 조성하는 폭이 65m가 지금 나오거든요. 65m 정도면 축구장 규격 폭이 됩니다. 65m도 거기서 각종 축제라든가 많은 인파가 운집했을 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거기를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서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목적, 그렇죠?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동쪽의 상가와 남쪽의 상가를 연결시키는 그런 목적이에요. 여기 현재는 육교가 2개 돼 있지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렇게 됐을 때 육교 자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육교는 철거를 해야 될....
명환
김명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효과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차선을 줄이고 완충녹지를 더 넓혀주고 이랬을 때 우리의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지 결국은 양쪽 동서쪽으로 차선을 하나씩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삿뽀르 시에 사전 벤치마킹도 한번 가 보긴 가 봐야 되겠지만 과연 그런 데가 3차선까지 뒀는가.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용역사와 또 다른 관계 전문가와 의견 교환을 해서 반영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결과적으로 한 차선씩 줄어든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드릴게요. 두 차선 줄이고 세 차선 줄이고, 중요한 건 교통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과연 한 차선 줄여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교통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런데 교통 흐름 봤을 때 1차선 이상은 못 줄인다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드릴게요. 농어촌진흥과 보면 직판장 주변의 조경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당초에 조경과 직판장을 같이 설계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사정상 놓친 걸로 알고 있고, 조경공사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조경 해야 될 면적이 한 500평정도.
명환
김명환위원
예산은 총 4천만원이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나무 수종은 어느 정도 들어갈 계획이에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공원녹지과하고 적정한 수종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500평에 4천만원이다 그러면 사실 적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이런 공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적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주길 바라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장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지역경제과 아까 다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 홍보물이나 홍보 현수막의 내용물 문구는 있나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주민설명회 날짜가 10월 17일로 잡혀있는데 저희가 적당한 문구를 작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안산시민이 살고싶은 도시를 만들자 라고 하는 사업이죠?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대부분 안산시가 살기좋은 도시, 현재 도시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문구를 만들 때 시청 앞에도 1위로 선정된 다음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만 분명히 적시를 했었습니다.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1위로 선정된 것이지 살고싶은 도시라서 1위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김교환위원
분명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현재 안산시가 전국에서 살고 싶은 도시 1위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수를 많이 쳐요. 살고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죠?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정확하게 홍보하셔야 됩니다. 착각하다 보면 많은 혼란이 옵니다. 그렇죠?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대부분 모든 포커스가 신도시로 맞춰져 있는데 구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책은 갖고 있나요? 어떤 방안과 대책은 현재는 없죠? 담당자의 생각이 아니라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마인드가 신도시 광덕로 거리나 한대역이나.....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광덕로뿐만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 여러 상권이 있습니다. 다른 상권도 저희가 각종 축제.....
김교환위원
계획이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철길을 중심으로 해서 구도시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신도시보다 많죠?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신도시보다 약간 많을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하나의 자칫 편중되는 예산과 시민들에 대한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구도시 때문에 안산시가 생긴 것이지 신도시 때문에 안산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물론 판단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선 구도심권은 어느 정도 상권이 활성화됐다고 저희가 판단이 들었고, 우선 시급한 쪽이 신도시 쪽이기 때문에 우선 집중적으로 신도시 쪽의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또 이런 것이 점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돼요. 구도시 상가가 어느 정도 활성화됐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구도시는 아주 작은 영세의 상권들이고 신도시는 규모가 큰 상권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과거 구도시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상권이 형성되어 있던 사람들이 신도시로 투자를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도시는 더 영세적이고 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필요한데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됐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나가셔서 점심이라든가 이런 데 과연 구도시에 차를 대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한번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구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원성이 됩니다. 어느 정도 활성화됐다 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국도비가 삭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여성만으로 농사를 짓는 그걸 돕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돕나요, 누가 돕나요?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기계를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농어촌 및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면적 5헥타르 미만의 농업인으로서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을 둔 전국 보육료 지원단가의 35%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해서 대상범위가 축소가 됐고, 또 농어촌 지역 대부분이 시설 이용 아동 지원대상이 저조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주로 보육시설에 관한 보육 지원이죠, 보육비 지원인가요? 어린이를 위한,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줄어서.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아니오. 보육시설을 미 이용하는 아동을 둔 여성이 농사를 짓는, 5헥타르 미만의 농사를 짓는데 보육지원 지원대상이 아닌 보육료 지원단가의 35% 수준의 보육료의 기준을 따져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원의 수가 줄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자꾸 대상이 축소되고.
김교환위원
그러면 여성 농업인의 보육료를 제외한 다른 것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산시가 그런 것을 꼭 어린이들은 보육만 도와줘야 되는 것인지, 더 여성이 농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다른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냐는 거죠. 꼭 보육료만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인지?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현재 제도로 시책으로 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농촌의 대상 부녀자가 출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2개월 동안의 조리를 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보조하는 시책이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보조 시책이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찾아서 해야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돕겠다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더 더군다나 도시를 가지고 있는, 도시의 생각이 농어촌의 생각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보육에 관한 것 말고라도 다른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이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또 국도비가 안 내려오고 이런 것을 농어촌을 끼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건의를 해서라도 예산을 받아 내서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했는데 바다의날 행사가 그 동안은 안산시에서만 했나요? 아니면 교대로 했나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안산시에서도 하고 화성시에서도 하고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왜 잡아놨다가, 애당초에 그러면 이번에는 시흥 화성 쪽에서 한다는 것을 못 들었나요? 왜 잡아놨다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면 안산에서 하려고 했지만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당초에 안산지역에서 행사를 하려고 도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만 탄도 직판장 공사 있잖아요. 그것이 마무리가 안 돼서 늦어지면서 화성시로 장소를 변경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행사도 단순히 이벤트성의 행사로 갈 것이 아니라 안산에 속해 있는 어항, 항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업인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것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예산은 다 잡아놓고 결국은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다른 시에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지역에서 한다는 것은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직판장 건물 바로 주변에 조경공사를 해 놨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김교환위원
그대로 놔둘 겁니까, 아니면 거기도 다시 변경이 있나요? 나무들은 그 당시만 보더라도 거의 다 죽어 있었고, 과연 그 건물 벽에 붙어서 조경 하는 것이, 그리고 큰 나무들이 바로 건물에 붙어있는 것이 과연 건물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조경 쪽으로 좋은 것인지 아니면 행사를 위해서 임시로 조경을 해 좋은 것인지.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이번에 여러 가지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기왕에 공사해서 고사된 조경에 대해서는 관계 업자를 통해서 다시 심도록 해야 되는데 수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동시켜서라도 건물에, 주변 경관에 맞는 측면의 조경 계획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보기도 그 날 가서도 봤고 그 이후에도 그 곳을 지나다 보면 정말 너무 생각 없이 조경을, 과연 그것을 한 사람들이 조경업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고, 건물의 바로 벽에 붙어서 조경을 할 때는 화단 형태, 낮게 건물도 살리고 건물 안에서 밖에도 볼 수 있고 지나다니면서 안에서 어촌에 관계된 물건 이런 것을 호기심으로 보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2층 높이만한 나무들을 다 심어놓고, 그것도 벽에 붙어 심어놓고 한 조경은 화단으로 갈 거라면 낮게 해서 화단으로 가야 되고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갈 때는 건물에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주변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심어놓고 다 죽은 나무 심어놓고, 제가 알기로는 그 날 행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심어놓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방법은 과거 우리가 70,80년도에 외부에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면 잔디 대신 보리를 심기도 했고, 과거에 잠실운동장에 잔디가 다 죽으니까 페인트를 칠해서 파랗게 보이게 해서 한일전 경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발상은 과거 70,80년대 시절이고 지금은 정말 현실적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이곳에 와서 쉬고 찾을 수 있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조경업자한테만 맡겨서는 안 되고 과연 내가 관광객으로 참여하는 기분, 시민으로 참여하는 기분이 돼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면적으로 다시 조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지역경제과 복권판매 단속 있는데 물론 국비인데 안산에 복권판매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안산 전체 인쇄복권, 온라인복권, 전자복권 등 통 털어서 104개소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단속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단속하나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단속은 1인 1회 판매 한도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넘게 초과해서 판매하면 안 되고, 또 청소년들한테도 복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요즘 단속한 내용이 있습니까?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지도단속 업무가 복권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금번부터 복권위에서 지자체로 위임되면서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로 되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 안산이 해양의 도시 이렇게 주장하면서 상당히 앞으로 희망적인 발전을 할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시화호에다, 시화호라는 말 자체도 사실 안산시민들에게는 시화호라는 말이 학교 선생님도 농담으로 시화호가 아니라 안시화호다 라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얘기도 한다 그래요. 물론, 시화호라는 명성이 오염의 호수로 세계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들도 시화호라는 말을 바꾸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안산에 또 마찬가지로 세계 최초로 생기는 조력발전소, 최초가 아니죠. 제일 크다는 얘기겠죠. 제일 큰 조력발전소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조력발전소라고 명칭도 못하고 시화호조력발전소죠, 그렇게 명칭이 붙어있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이기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그런 것을 명칭을 찾아서 안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왜 못하는지 그거와, 그 다음에 시화호에다 물론, 화성, 시흥시, 그 다음에 안산 3개시가 있지만 현재 불리는 시화호에다 선점적으로 해서 STX 열병합발전소 있는 부근서부터 아니면 대우 6,7차 부근도 좋겠습니다만 거기서 배를 방아머리까지 띄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한번 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지금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북측 간석지, 남측 간석지 석권 이런 개발 계획은 지속적으로 가야 될 문제인데 시화호 내에 여러 가지 관련 사업 계획들에 대한 적정성을 수자원공사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달 중에 용역을 마무리하는 측면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3개 지자체가 있는데 시화호 유역의 권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측면도 사실상 건교부에서 앞으로 향후 결정을 해야 될 측면에 있습니다. 이런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명칭문제라든가 또 시화호의 향후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측면의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시화호지속가능발전위라든지 또 민자 유치사업과 관련해서 실무진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매월 한 달에 한번씩 수자원공사 관련 간부하고 우리 시의 관련 파트들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시화호에 뭐랄까요,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 이렇게 3개 시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시화호의 지분은 안산이 제일 적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시흥하고 길이나 이걸로 봐서는.
이기환위원
호수 자체도 면적으로 따진다면 안산이 제일 적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안산이 선두 주자로 그런 개발을 해 나간다 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장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완충녹지 광덕로 테마공간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용역하고 나서 실시설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전차용역사업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도로의 선형 구조가 바뀌는 것이고 또 완충녹지 공간에 공원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선행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마치고 나서....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마치고 나서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김기완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더 얘기할까요. 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광덕로 관련해서는 저번 의회에서도 타당성 관련 용역에서 의원님들이 의견들 많이 주셨고 실제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본계획 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해야 되는데 5억이지 않습니까.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김기완위원장
5억은 품셈이 너무 예산 많이 계상된 것 아닌가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총 사업비가 한 420억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저희가 적정한 금액에서 이렇게 선정한 것입니다.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기완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에 용역 420억 규모의 예산 규모에 맞춰서 한 5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 범위가 광덕로 구간과 완충녹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김기완위원장
그러니까 용역비의 품셈에 근거해서 계산해 보면 5억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 전에 비슷한 규모의 공사들을 참고해 가지고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김기완위원장
이것 관련 부분 자료 주십시오.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김기완위원장
그러면 애초 기본실시설계 했었을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 얼마 잡으셨죠?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총 예산 사업비 말씀하시....
김기완위원장
실시설계 예산이 5억으로 잡혔는데 총 예산이 원래 얼마로 잡혔냐고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130억이었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기본실시설계 부분도 400억 기준으로 보면 많이 늘어나겠네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장
많이 늘어나야 되죠.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김기완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인 근거나 틀은 타당성 용역의 근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김기완위원장
그러면 타당성 용역 했던 부분의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타당성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완위원장
예.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6,100만원입니다.
김기완위원장
6,100만원, 그러면 용역비에 대한 품셈은 어떻게 했어요? 기존 당초에 125억에 근거해서 했나요, 아니면 400억에 준한 이런 부분이었나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타당성 용역은 130억 기준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처음에는 수행하라고 과업을 했었습니다.
김기완위원장
그 범위가 광덕로 일원과 전체적인 다 이쪽 완충녹지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131억이었나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장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 보면 실제로 131억 기준에 있어서의 6,500 수준의 결과적으로 450억이라는, 400여 억원이라는 돈까지 예산의 근거가 나왔단 말이에요, 출처가. 그런데 실은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양대쪽의 용역들이나 일반 이렇게 물론, 실시설계에 준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6,500만원 수준이면 제대로 된 용역이 안 나온다 라는 게 저의 의견이지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거기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우려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기완위원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예산들 다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에 대한 근거들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나는 실질적으로 물론, 지금 용역사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적정 여부 400 한 30여억 된 부분인가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타당성 용역은 사실 공간적인 범위에 대해서 용역비가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의 400여 억원은....
김기완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130억보다 400억 되면서 여러분들 도 중앙까지 심사를 받는다면서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예.
김기완위원장
엄청나게 예산의 규모가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지금 여기의 타당성 용역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 얘기의 논점은 뭐냐하면 기본 출발했던 충분한 고려와 예산 한계로 인해서 나오는 작품이, 물론 심혈을 기울여서 나온 작품이지만 아직도 우리 의회나 여타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에 있어서 한계점을 많이 노정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저번에 토론 한 번 하고 의회 의견 주면 끝인가요. 후속적으로 계속 상임위 보고 해서 어떻게 해서 이 부분들 좁힐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보고하고 밀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용역 부분조차도 선행해서 해야 될 부분과 뒤에서 해야 될 부분 아직 기본적인 부분도 정리되지 못하고 지금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싶고, 대부도 포도축제 부분들은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일부 지원되겠네요, 국장님? 2년마다 하지만 내년도도 축제 행사는 하지 않습니까? 예산의 규모는 좀 작지만. 그 부분도 따내야지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내년도에는 쉬고요. 격년제로....
김기완위원장
2년에 한번씩인데 내년에도 하는 게 있잖아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없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아니, 포도 행사는 하지 않습니까? 예산의 규모는 작지만 축제 개념에 준하지는 않지만 하잖아요. 그 부분도 예산을 따내줘야지요. 포도 직거래 행사를 하잖아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김기완위원장
크게 행사는 2년에 한번씩 하는데 1년 단위 중간에는 직거래 행사를 하지만 그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도비로요?
김기완위원장
그럼요, 같이 아니, 도비로가 아니라 2천만원도 매칭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돈이 있어서 내려준 거니까 경상적인 차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왕 따냈으니까, 내년에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요. 직거래 장터 키우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직판장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얘기했고, 어촌관광 문화시설 부지 매입비 부분 이 부분도 실은 전체적으로 부지 매입과 관련, 그리고 전체적인 이후에 토지 이용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이것은 2005년도에 1차 계약이 돼 가지고 지금 2회분에 대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걸 수정한다든지 이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단속요원 음주측정기 부분에 있어서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사신 건가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삭감하는 걸로 올린 겁니다.
김기완위원장
그러니까요, 애초에 세웠다가. 단속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실효성이 없는 걸로.
김기완위원장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도서주민 여객운임 지원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 예산이 얼마 세워졌습니까? 도,국비가 6만원 삭감되고 시비가 1,200만원 세워졌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다 시비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김기완위원장
도서주민 여객운임 지원 3,800만원 전액 시비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장
국도비 반환금 보면 2천여 만원 작년에 다 삭감됐잖아요. 선거 때문에 삭감됐어요, 아니면 국도비 지원이 아예 제도적으로 차단됐습니까? 애초에 이건 시가 자체적으로 시책 발굴해서 했던 사업들 아니잖아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거기 항목 중에서 도서주민 여객운임....
김기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반환금인데 국도비 합치면 2천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다 전액 삭감된 거나 같은데 왜 삭감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앞으로 전액 시비를 들여서 도서 운임 지원하겠다는 얘기이신 건지? 그 부분 이따 자료 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산물 직판장 관련 있어서는 세입 보니까 일부 이번에 사용료 부분 받아 가지고 다시 쓰는 것 같더라고요. 한 3,800여 만원 세입 받아서 결과적으로 조경공사 한 4천만원 투입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김기완위원장
그런데 실은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처리 부분들은 용량의 문제나 시설의 문제는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먼저 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포장마차로 있을 때 관은 넓은 관이 있는데 그 관에다 수산물 직판장에 있는 협소한 관을 그쪽하고 연결해서 미리 그런 작업이 됐어야 될 텐데 연결 과정 중에 있는 가운데에 직판장 개소가 되다 보니까 일부 바다로 나갔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작업은 긴급히 해서 완료했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완전히 그러면 처리 자체가 깔끔하게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후에 있어서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오폐수에 대해서는 관을 그쪽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해소가 됐습니다.
김기완위원장
전혀 바다로 나가는 부분 아닌가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도 포장마차로 운영했을 적에 배수 관로로 해서 정화 처리돼서 나갔던.....
김기완위원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대부도 안 되고 있잖아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대부도 각 지역마다 바다로 나가는 건 되고 있죠.
김기완위원장
다 처리가 돼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김기완위원장
완전히 다 정화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지역별로 전부 다 설치가 돼서 완전 정화가 돼서 나가는 걸로.
김기완위원장
완전 정화돼서?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김기완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다 가동된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김기완위원장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정환
최정환기획경제국장
예.
김기완위원장
알았습니다.
홍연아위원
광덕로 로데오거리 조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광덕로 로데오거리에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광장 중앙에 높이 한 2m 정도 폭 4m 정도 되는 조각품이 있어 가지고 광장으로써의 제 기능을 하기에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고요. 또 어린아이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장난을 치다가 떨어져서 부상을 당해서 119에 실려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인들이 조각품을 다른 곳으로 이설해서 광장으로써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안전문제도 있으니까 조속히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디로....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성호기념관 있는 쪽 거기에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설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로데오거리 재조성 얘기하면서 조각품 건설 얘기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다가는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만균
이만균지역경제과장
거기는 광장이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넓은 광장은 아닙니다. 금년에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것도 몇 번 거기서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소규모의 행사는 할 수 있어도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김기완위원장
지식산업과장님, 로봇랜드 선정은 언제 되는가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선정 지금 공식적으로 문서로 온 것은 없고 저희가 사이드로 알아본 바로 11월 6일 정도에 프리젠테이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장
각 광역에서 11월 6일.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11월 6일 정도.
김기완위원장
결론 나는 가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결론이 문서로는 안 오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 아마 용인의 대림연구원에 3일간을 빌려놨다는 것 보니까, 11월6일부터 6,7,8 빌려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가 첫 번째, 다섯째이니까 6일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장
결과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결과는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날 하고 나서 바로 프리젠테이션하고 할지 아니면 후에 할지.
김기완위원장
아니, 그래도 큰 틀에서는 절차 선정 이미 다 공고도 됐고 그랬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당초보다 많이 늦어졌잖아요.
미라
박미라지식산업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단체별로 상당히 과열 경쟁이기 때문에 잠시 다운 상태이고 이미, 지금 로봇랜드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저희 용역비 여기 나머지 반환하는 걸로, 다 썼으니까 반납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은 이걸 반납하면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열흘 동안 없었는데 판단 미스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정이 될 경우 기획예산처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얼마가 들어갈 지는 모르지만 용역비는 가지고 있다가 다음 기회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완위원장
그것은 수정 예산 만들어 가지고 다시 오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수정 예산 만드시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부분들, 센터 건물 예산 세워진 것 같은데 제 공기에 다 진행됩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층 됐고요. 4층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장
그 부분도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70억 5,066만 4천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대비 0.21%인 1억 1,964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계상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급여액 상승으로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사업비 1천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비용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사업 중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액이 전년대비 167%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를 국비 6,700만원, 도비 1,14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장애인 월동난방비로 도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지원자 감소로 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사업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으로 수혜대상자가 9월말 현재 연초대비 170명이 증가하여 국비 7천만원과 도비 1,3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서는 경로당 안전검사 주기가 1년에서 10년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안전검사 수수료 중 177만 1천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는 수혜대상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7,128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에서는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에 수혜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각각 350만원과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영아 1인당 지원단가 인상과 지원대상 영아의 증가로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에서는 집행 잔액 및 도비 변경내시로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에서는 한대앞역 이동 로데오거리에 설치하는 지주상징물 실시설계비를 2008년도 예산에 상징물 설치비와 함께 일괄 편성한 관계로 703만 8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정관리사업에서는 권역별 주말농장 조성 및 운영비 집행잔액 118만 4천원과 팔곡이동 446번지 등 3개소의 농로재포장 공사 집행잔액 1,472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완위원장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이용수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단원구의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516억 9,448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 515억 2,882만 7천원 대비 0.32% 늘어난 1억 6,56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512억 1,409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0.32%인 1억 6,548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산업위생과는 4억 8,03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03%인 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완위원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 위원님.
항주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싱글맘, 싱글팜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석천
이석천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그게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동양육비라 해 가지고 5만원씩 매월 지급되는 게 있고, 또 학비 입학금이나 수업료 고지된 것은 전액 지원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게 학습 재료비가 있고 그게 1만 5천원씩 1인당 초중고, 그리고 생활필수품비라 해 가지고 5만원씩 세대별로 설날이나 추석 때 2회를 지급하고 있고, 신입생 교복비라 해서 그것도 동절기 하절기 2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상록구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석천
이석천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1,124가구 중에서 2,988명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단원구에는 얼마나 되죠?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로 지원되는 가구가 283명, 210명 정도 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전체는 얼마예요? 국도비와 시비 전액 지급 받는 사람들.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사업마다 전부 다 틀린데 국비 한 2천 명 정도 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상록구보다 단원구가 많습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도비, 시비, 국비까지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한부모가정들이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양 구청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많이 보살펴서 그 분들이 자립하는데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단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비가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할 수 있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 올해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저희가 4,495세대에 8,19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산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닌데 21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올해 해산한 명수입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18명 지원됐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얼마 정도 지원해요?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해산 비용도 두 가지가 지원되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원되는 해산비가 있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원되는 게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해산을 하게 되면 약 1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100만원 정도 돼요?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현금으로 지급됩니까, 지급품입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금 지급입니다.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1회에 한해서 끝나는 겁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아기 출산했을 때 한번 나갑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출산 한번 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계속해서 앞으로 해산하고 난 뒤에 그 애가 자랄 때까지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보육료가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6세 정도 돼서 보육료 지급되는 그것밖에 없습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싱글맘, 싱글팜 해서 양육비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 애가 성장할 때까지 지원되는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 쪽도 국장님, 외국에는 보면 굉장히 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저출산에도 이런 게 굉장히 기여가 되거든요. 지금 특히 한부모가정들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데는 태어나면 무조건 138만원씩 그 아이가 13살 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들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100만원 지급하는 것도 아주 대단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다른 쪽보다는 이런 쪽에 많이 지원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국장님들이 많이 좋은 방향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잠깐 놓친 것 같기도 한데 근로소득공제에서 양 구청 다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든 거죠? 자활장려금 사업.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장려금 증액 편성했는데요.
홍연아위원
왜 증액이 된 거죠?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단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자활장려금이 작년에는 자활장려금 실제 실시일수 하루가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인원도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에 대해서 1,100만원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인원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작년대비 해서 2명 정도 더 늘어났고요. 일수가 하루가 더 늘어났습니다.
홍연아위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양쪽 다 줄어든 게 맞죠? 대상자가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보육시설 이용자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둘째아 이상 출산 자체가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49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497쪽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둘째아 지원은 저소득층으로 지원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이 줄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저소득 부문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빠져서 줄었다는 뜻인가요?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연아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저소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는 뜻인가요?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으로 책정이 되면 둘째아 지원되던 게 저소득층 보육료가 더 많이 지원되니까 둘째아는 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출도 가서 실제적으로 둘째아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급하는 게.
홍연아위원
둘째아 인구가 줄었다고요?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연아위원
전출이 많았다고요? 이 보육료 지원은 1인당 얼마나, 시설로 지원되는 건가요, 개인한테 지원되는 건가요?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보육료는 시설에서 요청을 동으로 하면 동에서 저희한테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로 입금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얼마씩 지원되는 거죠?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층별로 각각 틀린데 제가 층별로 정리된 게 없어서 그것은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비 있는데 이건 어디죠? 상록구요.
석천
이석천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일동과 성포동은 했습니다. 하고 지금 남은 게 본오종합복지관과 부곡동 두 군데 있습니다. 50%, 50%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홍연아위원
올해 두 군데 하신다고요?
석천
이석천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본오종합복지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계속 내려와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군데가 있으면서 그걸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하시는 사업인가요?
석천
이석천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연아위원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노인교통비, 이것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495쪽입니다.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교통비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는데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부족액 1억 5천만원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상록구는 변동이 없습니까?
석천
이석천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마지막 498쪽에 보육시설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부분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시설 보육아동 건강검진은 8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시설 인원수에 따라서 다 지급했기 때문에 완료한 집행잔액입니다.
홍연아위원
사업 진행 방식이나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시설의 보육아동에 대해서 1인당 6천원 기준 해 가지고 전 아동에 대해서 다 지급합니다. 시설에다 직접 지급합니다.
홍연아위원
혹시 완료가 됐다고 하시니 평가가 된 바 있습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완료하고 시설에서 검진한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홍연아위원
받은 것만큼 서류야 해서 올렸을 텐데 실제로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이 어릴 때 건강검진을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돌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아니에요?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측면에서의 평가가 됐는지 묻는 겁니다.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미리 질병을 발견했거나 그렇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예, 등등.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성과를 저희가 분석한 것은 없었고, 일단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건강검진을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 돼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항을 검진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영유아에 대해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서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홍연아위원
시비사업이네요.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비사업입니다.
홍연아위원
시비로만 하는 사업인 거죠?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연아위원
6천원 정도면 실질적인 건강검진이 됩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적인 것은 가능합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무슨 검사한 겁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적인 검사를 하는데 주로 구강검사와 혈액형, 대변의 기생충 같은 것 이런 검사를 주로 합니다.
홍연아위원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이들은 1년에 한번씩 계속 하는 거잖아요.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연아위원
자료가 축적이 됩니까? 개인한테건.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에 자료를 가지고 있고 부모한테도 통지를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홍연아위원
어린이집을 옮기면요.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연아위원
어린이집을 옮길 때가 자료가 이관이 되나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옮길 때도 이관이 같이 됩니다. 보육 개별 아동일지가 있으니까 가져가면 됩니다.
홍연아위원
추정하시는 거죠?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가지고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별로 작성이 되니까요.
홍연아위원
이게 모든 지자체에서 이렇게 구청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가 분장이 돼서 그런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시나 성남시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는데 시에서는 시립어린이집을 하고 주요 정책을 시에서 하고.
홍연아위원
보건소 관련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여쭤 보는 건데요.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검진 관계요?
홍연아위원
예. 사실은 기본적인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거야 정해서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예산도 시에서 들어가는 것이면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계획이나 평가 이런 게 되어야 할 텐데 사실 업무가 구청에서는 그냥 지급을 하는 것만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장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한 가지 주문만 할게요. 양 구청 공히 경로당 안전점검을 비롯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난방에 대한 시설은 과연 되어 있는지 이런 문제, 그래서 안 되어 있다면 양쪽 구청에서 일괄로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오래된 건물을 보면 창틀이 과거에 하나로 새시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이중문으로 돼서 바깥의 바람이 잘 안 들어오지만 과거에 만들어 놓은 경로당들은 창틀이 굉장히 새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노인정에서 보낼 때 통풍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방법을 연구해서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중 구조창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당장이라도 보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공히 냉방이든 난방이든 아예 그런 것을 전부 해서 어르신들이 동절기에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명환
김명환위원
단원구청 497쪽에 보면 민간시설 교재교구비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난 부분을.
명환
김명환위원
예, 어떤 사유에서 2천만원을 올리게 되셨는지.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192개소를 편성했습니다. 올해 신설된 데가 22개소 신설이 돼서 신설된 부분 22개소에 대한 증액 편성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상록구에는 혹시 신설된 어린이집이 없습니까?
석천
이석천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 보육시설이 330개입니다. 이번에 푸르지오 6,7차 쪽에서 하나가 들어와 있고요,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게. 그래서 총 330개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올 초 이후에 신설된 게 1개요?
석천
이석천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개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는 22개소해서 2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거죠.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상록구 다시 한번 몇 개.
석천
이석천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3개소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석천
이석천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충분한 예산이 되고 그래가지고요.
명환
김명환위원
당초예산은 단원구에서 1억 8,072만원 잡았고 상록구는 얼마 잡았죠? 총 지금 단원구가 몇 개라고 그랬죠?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214개소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상록구는요.
석천
이석천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330개소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상록구는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편성 안 했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부족해서 올린 거죠?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당초예산 상록구는 얼마였어요?
석천
이석천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7천....
명환
김명환위원
많이 잡았네요. 됐습니다. 많이 잡혔기 때문에 남은 걸로 제가 판단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규모나 시설이나 모든 내용들이 민간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그런데 민간은 열악합니다. 시설도 부족하고 교재교구도 부족하고 이래서 이제는 민간어린이집에, 물론 시립도 마찬가지이지만 민간어린이집에 시립과 균형 있게 지원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립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고 민간은 양 구청에서 관리하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시립은 시설 그 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이 민간보다 나은데 민간은 시립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시설에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많이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둘째아 보육료 지원 보면 양 구청 3천만원씩 똑같이 반납하는 거죠?
석천
이석천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는 1,500만원.
명환
김명환위원
1,500만원인가요?
석천
이석천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삭감이 1,500만원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인원을, 아무래도 인원 차이가 있었을 텐데 지원 인원들이 양 구청 동일하게 돼서 동일하게 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인원 파악을 해서 지원을 빠짐없이 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하반기에 정산을 해 가지고 도에다 정산 내역을 제출해서 변경 내시를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명환
김명환위원
물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 구청이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인원도 똑같은가, 과연 그걸 세부적으로 인원이 1명이라도 틀리면 틀리지 똑같다고 생각 안 들기 때문에 0세부터 1시까지 총 지원대상이 단원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단원구는 9월 현재로 428명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상록구는요.
석천
이석천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9월 말 현재로 4,642명을, 누계입니다. 누계.
명환
김명환위원
지원대상은 몇 명이에요? 단원구는 428명이고.
석천
이석천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520명.
명환
김명환위원
520명중에서, 428명중에서 몇 명을 지원했어요?
석천
이석천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9월까지 지원해 준 게 9억 5,296만 3,500원.
명환
김명환위원
인원은?
석천
이석천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4,642명 지원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처음 당초에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똑같이 올라오고 똑같이 반납하고, 그런데 인원은 상록구는 많고 단원구는 적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지원대상들을 찾아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간어린이집과 그야말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빠짐없이 빈틈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장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김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시설 교재교구비에 대해서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물론 우리 안산에 아동을 위한 교육기관이 시립, 민간 이렇게, 민간시설이 거의 주도를 이루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민간시설에 있어서 민간이 됐든 시립이 됐든 간에 아이들의 숫자에 따라서 어린이집 시설이 크고 작기 때문에 잘 따져서 정말 한 30명 안쪽으로 되는 시설은 워낙 어린이집으로써 이윤이 적겠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물론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100명이 넘는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린이집에서 수익을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지원해야지 정말 큰 시설하고 작은 시설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시립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몇 년 전에는 유치원생 100여 명 이상씩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린이집 시설이나 교육계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주기로 구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에 비례해서 열악한 데는 지원을 더 해 주고 인원이 많아서 원의 원활한 운영이 된다면 이런 데는 연차적으로 줄여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원들은. 그런 걸 감안해서 지원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인 교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가 1억 5천만원이 올라왔고, 상록구는 본예산에 노인교통비가 얼마 책정됐습니까?
석천
이석천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본 예산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20몇 억입니까?
석천
이석천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23억 9,799만 2천원입니다.
이기환위원
23억인데, 단원구는 노인인구가 총 몇 명이죠?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에 한 것은 일반 노인, 일반 노인하고 저소득 노인 월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 65세 이상.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노인이 1만 4,900명, 저소득 노인 2,100명 이렇게 기준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는 몇 명이죠? 교통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석천
이석천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4만 2,908명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인 경로연금 수급 노인이 1만 8,039명.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총예산을 보면 상록구나 단원구나 비슷한데 단원구는 1억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상록구는 전혀 예산 배정을 안 해도 교통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인 증가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김기완위원장
과장님, 숫자 개념을 계장님들 통해서 노인 인구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천천히 차분히 하세요.
석천
이석천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8억 6,595만 6천원이 지급 예상이거든요, 분석해 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할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분기별로 지급되는데 3만 6천원 정도 지급되니까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단원구도 그렇고 상록구도 그렇고 일단 노인 분들의 교통비 지급 현황을 주세요, 양 구청 다 주세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보면 단원구는 2억 7,5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상록구는 마찬가지 2억 7,500만원에서 7,1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양 구청의 노인수가 오히려 상록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노인시설이 단원구보다 작습니까?
석천
이석천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9월말까지 지급해 준 것이, 이건 기초생활보호 대상 가구거든요. 작년 2006년도 9월 현재 지급한 게 2,299명을 지급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지급해 준 게 2,171명에 1억 9,5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세계적으로 기름값이 치솟아서 기름값이나 모든 그런 연료비용이 상승돼서 오히려 부족할 텐데 이렇게 7,100만원씩 삭감하고, 단원구는 1,500만원씩 삭감하고 과연 그렇게 삭감해도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에 대해서 충분하냐는 말씀이에요. 현재 보면 노인 인구도 상록구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기름값이 상승되는 마당에 이렇게 7천만원씩 삭감해도 겨울 난방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지요.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기름값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가구당 월 5만원씩 일률적으로 일정 지급을 합니다. 9월까지 집행해 가지고, 1년에 5개월을 지원하거든요. 1,2,3월과 11월, 12월 이렇게 5개월을 지원하는데 1,2,3월은 이미 집행이 됐고 11월과 12월 두 달치만 지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 가지고 11월, 12월 집행할 금액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기환위원
예산을 삭감하기 이전에 아직 월동기간이 지나지도 않았고 앞으로 다가오는데 예산을 먼저 삭감하지 말고 기름값이 인상됐으면 조금 더 줘야지요. 인상된 것만큼 더 지급해야지 기름값이 인상됐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가구당 5만원 줬다고 해서 올해도 똑같이 5만원 주면 나머지 부족 부분은, 어차피 저소득이고 부족해서 시에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종옥
전종옥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 노인 독거 노인하고 노인 부부, 노인세대만 지급되는 건데 기초생활보장 돼서 주거보장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받는 거고 이 비용은 혹시 그래도 춥게 지낼까봐 정부에서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특별히 더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월정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삭감이 돼도. 예산을 절감하면 좋죠.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장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