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진종설 의원 발언
해문
이해문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참석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6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 시 설명과 보고로 갈음해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순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은 지난번과 같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장윤영위원
지난번 회의 때 이게 보류가 됐었는데 보류됐던 원인이 삭제사무 18건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정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다른 조례나 이쪽에서 보완돼서 이중적으로 있어서 삭제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이게 과도한 규제행위다라고 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이 자료가 우리 위원회에 도착이 됐나요?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하고 그다음에 혹시 지금이라도 줄 수 있는지 하고 18건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부위원장
장윤영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관리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관련된 것은 자료를 지금 배포해 드리지 않았나요?
해문
이해문부위원장
직,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조직관
김양호 조직담당사무관 김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과 삭제사무현황은 위원님들 책상에 제출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제가 질의했던 것은 18건이었습니다.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도로과 업무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삭제사무 18건을 보게 되면 관광문화산업과나 체육진흥과나 고용정책과나 필요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보이거든요.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폐지, 변경 보고하고 지도 감독에 관한 업무다 이러면 이것은 완전히 삭제된 겁니까? 그렇다면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설치나 폐지는 임의로 설치해도 되는 건지, 축산과에 대한 업무나 기타 해양수산과 업무 자체도 필요한,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시설의 활용 및 보조금 처분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 삭제된 거냐 아니면 다른 조례나 이쪽에서 보완이 돼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거냐 이걸 질의한 겁니다.
담당
리담당조직관
김양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삭제사무 중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된 사무는 총 6건입니다. 그중에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산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그것은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됐기 때문에 삭제되었고요. 규제완화…….
윤영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언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조직관
김양호 체육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폐지 그 사항은 2005년도 4월에 이양됐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례가 두 군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 이 18건이 올라온 이유 중에는 뭐냐 하면 혹시, 추정했었던 겁니다. 한쪽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도에 있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둘 중의 하나는 없애야 되겠다라고 해서 없어진 사무가 있을 것 같다.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것을 보면 18건 중에서 몇 건은 이미 시ㆍ군한테 위임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삭제시기를 놓쳤다라는 게 몇 건이지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김양호 총 18건 맞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번에 삭제사무가 18건이 올라왔는데 18건이 전부 다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조직관
김양호 그건 아니고요. 이양된 사무는 6건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다루는 겁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도민들이 불편해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저희들한테 올라온 게 “기 위임되어 있는데 중복돼 있어서 삭제하는 겁니다.”라는 표시가 없고요. 그럼 나머지 12건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담당
리담당조직관
김양호 삭제사무 도로과 외의 기타사무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상기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거나 안 돼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회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집행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분명히 발언 속에서 뚜렷하게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이 됐다라고 하는데 자료가 올라오지 않은 것은, 시기 가지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워낙 다반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 하지는 않는데 자료를 요구하고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이것은 결과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원
김대원위원
김대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번에 위임이나 삭제되는 사무가 총 몇 건이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신규로 위임하는 게 29건이고 삭제가 18건, 사무명을 정비하는 게 9건, 근거법규를 정비하는 게 54건, 삭제되는 것이 18건인데 그 18건의 사유는 도지사가 관리하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아예 이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무 6건은 사무위임 근거에서 삭제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12건은 규제완화가 돼서 그 사무 자체가 없어진 거지요. 예를 들면 도로법에 시행령으로 해서 허가사항이었는데 그 허가사항 자체가 규제완화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위임사무로써 폐지가 되는 것이고요. 다른 법령에서 처리되는 사무가 3건입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단위사무를 폐지하는 것이 3건 그래서 12건 해서 총 삭제를 하는 사무가 18건이 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저희들이 저번 회기 때 이걸 심사하다가 자료 불충분으로 심사가 보류된 사항이었는데 지금 모든 사무 포함해서 몇 개 과가 해당이 되지요? 과별로.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여기 지금 14개 과가 와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10개 과인데. 우리는 10개 과로 자료를 받았는데.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14개 과.
대원
김대원위원
됐습니다. 도로과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저번에 아마 도로과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는데 도로법이 ’99년 2월 8일에 개정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정비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정비를 하려고 전부 일제히 체크를 해봤더니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이 됐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지금은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일제히 정비 차원에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히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 올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게 아니라 2007년 3월 29일 도로법 시행령이 다시 또 시행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법이 지금 2007년 3월 29일에 그게 됐으니까 그게 확인된 거지 일제 정비 차원은 아니잖아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여러 차원에서 점검을 한 겁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99년이면 이미, 우리가 7대 의회니까 5대 의회 때 법이 개정되었는데 의회를 2대나 넘겼을 정도면.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99년 2월 8일하고 2006년 12월 28일에 도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두 번 넘어가고 다시 2007년 3월 29일에 시행 개정됐으니까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두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제 정비 차원이 아니라 2007년도에 다시 개정되니까 지금 부랴부랴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법이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서 법 명칭변경이라든가 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무정비를, 위임사무라든가 명변경이라든가 이걸 누차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잘 정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만약에 이런 사안이, 누락을 했다든가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을 못했을 경우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답변하신 적 있으시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대원
김대원위원
이런 경우에, 그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을 때 어떤 페널티를 주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전체적으로 동기유발을 해서 업무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널티 주는 것보다는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전체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대원
김대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안은 몇 년 전에도, 법 개정 이후에 10년 이상 조례 정비를 안 한 차원으로 해서 그때에 답변을 분명히 이런 사안이 다시 재발했을 경우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줬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 한 가지 사무위임 조례를 정비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신분상ㆍ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업무를 게을리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인사상에 저희가 참고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무위임 조례 정비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 했다 그 자체만 가지고 인사상ㆍ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다만 인센티브 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라는 게 사무위임 조례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포상금…….
대원
김대원위원
말을 확실히 하세요. 그게 아니라 답변을 그때는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아주 지대하게 업무과실을 했을 정도로 몇 년간, 예를 들어 10여년간 법 개정이 여러 번 됐을 때도 자기 본연의 업무인,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입법권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은 뭘 근거로 지금 일을 하세요? 조례를 근거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조례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게 왜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제가 보는 것은 업무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도민에게 불이익을 줬다 이것은 감사권을 발동해서 별도로 처리할 문제이고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계법령 조례,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안 한 사람은 그냥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니지요.
대원
김대원위원
인센티브가 있으면 페널티도 있어야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게을리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상에 그것을 반영하는 걸로 하겠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요. 저번에 답변했을 때 인센티브도 주겠지만 페널티도 주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몇 년간씩 업무를 방기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페널티를 준 사례가 있느냐고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더 연구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지금까지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연구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게 의회 경시풍조의 표본입니다. 저희들이 조례 일제 정비하자고, 제가 기획위원회에만 6년째 있는데 6년 전부터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되 분명히 페널티도 주겠다고 해서 사무위임 조례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안이 혹시는 없을까 하고 계속 회람 돌렸느냐 안 돌렸느냐 확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99년도 개정된 사무가 법이 두 번이나 개정되고 나서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그냥 여기에서 마이크 한번 잡고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면 끝이냐고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게 아니고 지금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자기 소관 자치법규를 어떻게 하면 계속 정비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다 보니까 ’99년도에 근거법규가 바뀐 게 이제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어떻게 정비를 더 적기에 할 수 있는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의 모든 업무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법이 개정되면 그 개정된 법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데 업무는 이미 집행하고 나서 의회 고유사무인 조례를 정비 안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의원으로서도 유기한 사안이지만 그 담당 사무분장을 가진 공무원으로서는 아주 중대한 업무 방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사안을 가지고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얘기하는 것은 잘 정비한 사람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것을 가지고 신분상ㆍ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업무개선을 페널티를 통해서 독려하는 방법도 있고 인센티브를 통해서 독려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일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보는데 정 안되면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연구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런 답변을 몇 년 전에도 하셨다니까. 몇 년 전에도 방금 하신 답변 같이 그렇게 답변하셔서…….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몇 년 전에 했더라도 저의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씩이라도 개선되고 있다 하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좀 더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말씀은 상당히 부드럽고 좋은 얘기인데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주겠다고 했는데 사례도 없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만 풀이를 한다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안 해도 되는 일이었는데 의원들이 하도 요구를 하니까 지금 마지못해서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해서 연구를 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잘한 부서나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좀 소홀히 하거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제가 이번에 도로과 위임사무 내용 누락된 과정을 확인해본 결과는 그 사이에 이 사무를 분장했던 담당공무원이 공석이었던 기간이 있었답니다. 사실입니까? 국장님 한 말씀 해보시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업무라는 것은 공석이 있을 수가 없고요. 누가 해도 하는 업무니까요. 공석이 있었다는 말씀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업무라는 게 3명이 하던 것을 1명이 한다고 해서 그 업무가 공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다 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대원
김대원위원
중간에 과가 통폐합되고 해서…….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옛날에 도로과가 없어지고 건설계획과로 합쳐지고 그런 직제개편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무분장이 명확하게 담당이 명시되지 않은 관계로 이게 누락되었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이게 직제개편이나 명칭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제가 개편되고 사무가 바뀌어졌을 때는 사무분장에 누군가, 말씀하셨다시피 3명이 하던 것을 1명이 맡더라도 사무분장은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누락되었다라고 이렇게 답변한 적 있습니다. 실무자가요.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아마 일부 소수로 저희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이유를 찾아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겁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이런 사안이 누차 많았습니다. 제가 기획위원회에 사실상 오래 있던 관계로 이런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될 부분, 어찌 보면 조례 정비는 의회의 고유업무니까 의회에서 찾아서 정비를 해야 될 소지도 있습니다만 워낙 방대하고 소관부서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개정된 법령에 다 맞춰서 조례를 할 수는 없는 사안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법에 준해서 사무를 집행해야 되는 관계로 사실상 법규정이 재개정된다든가 했을 때는 제일 먼저 본인이 해야 될 행동규범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일 먼저 조례부터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저희들은 스스로 찾아서 하면서 이게 ’99년도 업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이해 좀 해주십시오.
대원
김대원위원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법이 개정되면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아도 집행은 가능합니다만, 상위법 개정되고 조례개정 안 한 상황에서 집행을 그렇게 한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들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실제 해야 될 일이 조례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기
서동기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부위원장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제 소견과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선 행정사무위임이라는 것은 법 개정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우리 실장님, 물론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데에는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있겠습니다만 행정사무위임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보다는 페널티가 오히려 더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법이 개정 안 되면 위임할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정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시려면 페널티를 가지고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우선 이러한 조례, 법이 개정될 때 법제처나 이런 데서 도로 법이 이러이런 게 개정이 되었다 해서 올 겁니다. 내려오지요? 도로 통보가 안 옵니까? 법이 개정되면.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해당부처에서 교육도 시키고 공포도 하고 다 하지요.
우영
임우영위원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전부다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인지하지요? 개정이 되면. 그러면 그때그때 이것을 어느 통합된 곳에서, 우리 법제실에서는 뭐 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법제실에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각과나 이런 곳에, 솔직히 이 위임사무만 들여다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업무와 관련돼서 법이 개정되면 그 개정된 법을 적용해서 업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이것만 보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도 많으니까 우선 이것을 통합적으로 법제실 쪽에서 한 사람을 지정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각 실국에서 위임사무 파악해서 안 올라오면 이거 언제 법 개정해서 통보가 왔는데 이거 왜 안 하느냐고 재촉도 하고 이렇게 하면, 10년 전, 5년 전에 개정됐는데 위임 안 했다. 이거 위원회에서 늘 반복되는 일인데 우리 김대원 위원님 말마따나 당신이 오래 있어서 그게 계속 반복되고 똑같은 답변을 우리 실장님이 하시는데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누구 하나가 업무 중의 하나로 이것을 책임지어준다면 이것을 하는데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보시지요.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부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임우영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임우영위원
표결하시려는 거죠?
해문
이해문부위원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조례안 15페이지에 보면 부칙조항이 있습니다. 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뒤에 “도시정책과 소관사무 중 일련번호 81란은 200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단서성격의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오늘이 10월 10일인데 그럼 오늘 의결하면 본회의 통과도 안 됐는데 시행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하니까 이것을 삭제해서 그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산업정책과 소관사무는 공포한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조항을 수정해서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부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좋은 내용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해문
이해문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수정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우영 위원이 수정발의한 내용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장윤영 위원님, 아까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아까 장윤영 위원님의 질의 중에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그 부분을 상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애초에 발언했을 때는 분명히 지난번 회의 때 자료를 요청했다. 설명을 요구했는데 서류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회의 중간에 서류는 도착을 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위임사무도 있고 이양사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양된 사무 자체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위임 쪽에 있어서는 ’99년도 이런 것도 있지만 이양된 것은 법에 의해서 이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5년도 것이 있더라는 거죠. 법에서 명확하게 위임사무가 아니라 법으로 인해서 시ㆍ군으로 넘겨준 것인데, 그래서 늘 하는 겁니다. 재발방지 약속 가능하시겠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제가 혼자 하는 일이라면 하지만 이게 법령이 개정되어서 도달되는 시기도 다 다르고 각 부처에서 법에 의해서 위임이 아예 명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해당 시ㆍ도지사가 판단해서 넘기는 사항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딱 개선한다. 그리고 법령이 개정이 안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나마 이렇게 독려를 해주시니까 그나마 ’99년 것도 발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실장님, 다른 것보다도 이양사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임사무는 막말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양사무는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이 아닌 시ㆍ군에서 하라고 해서 삭제…….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법에 의해서 이양이 되면 사실상 이 조례는 무효,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비하는 건데 하여튼 계속 교육을 시키고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특히 이번에 올라온 이양사무가 아까 몇 건이라고 그러셨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6건.
윤영
장윤영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5건인데 나머지 1건이 뭐가 있을까요? 축수산과가 3건, 체육진흥과 1건, 관광문화산업과 1건인데 나머지는 어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해양수산과에 어항시설 사업 대행에 대한 업무감독, 축산과에 3개, 관광문화산업과에 하나, 체육진흥과 하나.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경기도의 어항관리청은 어디입니까? 지금 자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관리부 비치 및 보고, 관리사항 조사, 관리조치 및 보고 이게 어항관리청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전제로 해서 폐지시키는 건데 어항관리청은 어디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냥 구두로 말씀주시죠. 어느 부서입니까?
혁운
권혁운해양수산과장
시장ㆍ군수입니다. 시장ㆍ군수로 이양되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양되기 전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양되고 난 뒤에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양업무니까 시장ㆍ군수가 맞지.
윤영
장윤영위원
분명히 이양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아까 이 숫자가 9건이 되는 겁니까, 10건이 되는 겁니까?
혁운
권혁운해양수산과장
과거에 어항법에 근거를 해서 있다가 2005년도 5월 31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촌어항법이 2005년도 5월 31일 제정되면서 그때에 권한이 시장ㆍ군수한테 다 이양이 됐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저는 다섯 가지로 파악을 했는데 1건이 더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해양수산과에 아까 1건이 아니라 7항, 8항, 9항에서 이것도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양됐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폐지로, 이 설명자료에는 어항관리청이 자율적으로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양되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나 조례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어항관리청의 업무분장이나 사무분장 속에는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양입니까 아니면 과다규제로 해서 폐지를 시킨 겁니까?
혁운
권혁운해양수산과장
어항법에서 업무감독이 있었는데요. 2005년도 5월 31일에 어항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거고요. 그 대신 대체입법으로 어촌어항법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시장ㆍ군수로 업무가 완전히 됐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양업무 6건이 아니라 9건일 가능성이 있죠?
해문
이해문부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잠깐만요. 사회자로서 잠깐만 멘트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지금 토론 및 표결 순서인데 아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말씀이 계셔서 발언기회를 드렸습니다. 지금 또 다른 질의가 계속되고 답변이 이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임우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소로 설치 운영 중인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가 경쟁력 있는 학과중심 개편, 학생통학여건, 야간과정 운영, 인근 공단 재직자 및 지역주민 교육참여 등을 위해서 안산교정을 화성교정으로 통합을 하고 직업학교명칭이 3D업종 중심의 저급수준의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이미지가 남아있어서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도 직업학교 출신임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어서 학교명칭의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08년도 신입생 모집업무를 시작하게 됨에 따라 조례상의 학교명칭, 위치를 개정하여 학생모집공고, 홍보, 수시모집, 2008년도 학과 운영 준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번 임시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명칭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경기도기술학교로 변경을 하고 안 제39조 설치에서 교육대상을 비진학 무기능 청소년들에서 도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학교의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길 92번지에서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289번지로 변경을 하고 ’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지난 9월 18일부터 28일 기간 동안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3쪽부터 4쪽까지의 조례개정안, 5쪽부터 9쪽까지의 신ㆍ구조문대비표, 10쪽부터 12쪽까지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부위원장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2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기술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 안산교정을 화성교정으로 통합 운영하고 학교명칭을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경기도기술학교로 변경하는 것이며, 교육대상을 비진학 무기능 청소년에서 도민 전체로 확대하여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명칭을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경기도기술학교로 변경하고, 교육대상을 비진학 무기능 청소년에서 도민으로 하여 범위를 확대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안산교정을 화성교정으로 통합하여 학교의 위치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길 92번지에서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289번지로 변경하고 이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첫째, 현재의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가 안산교정과 화성교정으로 나누어져 있어 2개 교정 운영에 따른 관리ㆍ운영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안산교정의 접근성, 대중교통 등이 열악하며 기숙사 운영, 학생 통학버스 운영 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학교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었던바 금번에 안산교정을 화성교정으로 통합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예산절감과 교육생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의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교육대상을 비진학 무기능 청소년에서 도민으로 확대하는 것은 비진학 무기능 청소년뿐만 아니라 재취업 희망자, 일용근로자 등 기술교육을 원하는 도민 모두에게 전문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회변화에 따라 교육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학교명칭을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경기도기술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직업전문학교라는 명칭이 단순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인력양성소 이미지라는 의견이 있어온바 시대적 변화에 맞게 학교의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이 지난 5월에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 위원입니다. 학교명칭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기술학교로 명칭을 결정했는데요. 이 학교명을 결정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부위원장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필요하면 도립학교 관계자가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도립학교장 최종권입니다. 학교명칭과 관련해서는 기 과거부터 저희 학교 졸업생들의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직업전문학교라고 해서 듣기가 안 좋다. 쉽게 얘기해서 듣기가 안 좋다는 말이 과거부터 있어와서 이 명칭과 관련해서 여러 번 저희들이 의견수렴도 하고 개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같이 학교를 통합하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명을 하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학교명칭을 가지고서 저희 학생들하고 도청 전 직원들에게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경기도산업기술학교 아니면 경기도기술인력개발원 등등의 여러 가지 명칭이 나왔습니다.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경기도기술학교가 폭넓게 도민들에게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명칭이 되겠다 이렇게 의견이 많아서 그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학교, 보통 독일 같은 경우에는 퓌렌스아카데미라든가 이렇게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이 누구나 ‘아, 이것은 평생교육이기도 하고 전문적인 학교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지금 우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다가 평생교육개념으로 도민 전체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듣는 말이라서 그런지 경기도기술학교 이렇게 하니까 ‘경기도민 모두가 와서 배우는 기술학교구나.’ 이런 느낌이 조금 안 들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이것을 조례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인터넷에 올렸을 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없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부위원장
조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에 임우영 위원입니다. 우선 도립직업전문학교가 개교한 이후에 혹시 교과 과목이 개편된 것이 몇 번 있었습니까?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한 번 있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게 언제였었죠?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2001년도에 IT과정을 신설했습니다. IT학과죠.
우영
임우영위원
IT학과만 추가를 한 것이지 기존에 있던 게 폐지된 것이 있습니까?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결국은 도립학교를 세운 목적은 뭡니까?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지금 도내에 산업체가 많으니까, 전국의 한 30% 가까이 산업체가 경기도 내에 있기 때문에 아마 설립 당시인 1995년도에 도내 산업체에 우리 기술인력들을 양성해서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도내 산업인력이 어느 파트에 얼마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개교 이후에, ’95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매년 졸업생의 95% 내지 96% 정도는 취업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근자에는 조사를 했습니다. 취업을 하고 유지 상태는 한 3, 4년 전부터는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어디에서 얼마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수요조사는 특별히 과거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95%, 100% 가까이 취업이 되니까, 그 분야에서는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 정도의 인력은 소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내에 여러 가지 산업구조의 변화라든가 지역여건의 변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도민들을 교육시키고 또 취업 아니면 앞으로의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줘서 그분들의 진로를 열어주는 의미가 있다면 그런 것도 학교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먼저 그런 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가족여성개발원에서 토론회가 있는데 우리 남녀 성비를 갖고 조사 연구한 게 있습니다, 직업학교에 대해서. 혹시 가보셨습니까? 누가 가셨었습니까?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 운영팀장이 다녀왔는데 오늘 여기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갔다와서 뭐 다른 얘기는 안 하던가요?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저희 교육과정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술을 익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 과정이 대개가 3D업종이어서 전기, 기계, 용접, 자동차 정비 등의 그런 학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여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율이 낮아서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들도 많이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과를 개설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검토 분석을 쭉 해놓은 것, 제가 그 책자를 가지고 있어요.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가장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여기에서도 결국은 학교의 위치더라고요. 접근성이 어렵다라는 그런 학교의 위치이기 때문에 안산보다 접근이 용이한 화성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내에 기술인력이 필요한 것도 한 번 더 조사를 하시고 학교의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한 이런 부분은 한번 자료를 구해서 학교장님께서 읽어보시고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부위원장
임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선감동에 있는 학교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교정의 면적이 1만 6,225㎡가 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기산동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물의 면적…….
윤영
장윤영위원
부지면적을 말씀해…….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부지면적은 안산이 5만 4,545㎡가 되고요. 화성교정은 3만 4,659㎡가 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현재 상태에서의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사업소 개념입니까?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네, 사업소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두 땅은 행정재산이겠습니다.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네, 행정재산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혹시 5만 4,000㎡를 갖고 있는 안산지역의 향후 활용도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그 관계는 재산형성 정책부서나 관리부서에서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이름 바꾸는 것하고 학교 바꾸는 것은 전혀 사안의 본질이 아니다. 바로 이 5만 4,000㎡의 안산 부지를 뭐에 쓰기 위해서, 뚜렷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표시하지는 못하고 엉뚱하게 외곽을 때리는 조례 개정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통수 당하는 것은 싫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의회는 이미 다 벌어진 것 나중에 추인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의 활용계획이 타당하다라고 한다면 넘어가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5만 4,000㎡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해문
이해문부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화성교정으로 도립직업학교를 통합하는 것은 학교장이 설명한 대로, 또 제안설명에서 일부 나온 대로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통합을 하는 것이고요. 안산교정을 무슨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만 관계부서에서 안산교정을 화성교정으로 통합하고 그리고 통합이 되면 그 안산교정은 도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선감도 그 전체 일원을 저희 수목원으로 농정국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속에 도립직업학교 안산교정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산교정 활용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도 일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는 도의회 관계 위원회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확정을 지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2수목원 또는 선감도 지역 주변을 해양레저스포츠의 메카로 조성하는 일환도 있고 또 그 지역을,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예를 들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안,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최종 조율을 해서 해당 실국에서 관계 도의회 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추후에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산교정에 뭘 써야 되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데도 불편하고 예산상으로도 기능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쭉 제기되어 왔던 문제를 이번에 정리를 해서 개편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상반기 학기와 맞추어서 모든 것을 정비하고 시설물을 정비하려면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질의의 의도는 아시겠지요. 조례 개정 안 해줘도 내년도 신입생 문제 전혀 하자 없습니다. 이름 동의 안 해줘도 아무 하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검토보고라든가…….
윤영
장윤영위원
조례상에 기관이름 바꾸는 것하고 주소 바꾸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개정 주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를 통합해서…….
윤영
장윤영위원
우리 단답형으로 가자고요.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내년 3월에 입학식을 화성에서 해야지 연중에 5∼6월이라든가 7∼8월에 한창 수업을 하는 학생들을 이사한다는 게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학기에 여기에서 입학식을 한다면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안산교정이 이리 와서 다 소요가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모자라는 부분은 300평 정도의 건물을 짓기도 해야 됩니다.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윤영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300평.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지 저희들이 그런 일련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금년도 2회 추경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영
장윤영위원
예비비 용처 잘 아시지요? 재난ㆍ재해 등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쓰는 게 예비비지 만약에 지금 교정 증축하는데 예비비를 갖다 썼다 했을 경우에는 난리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면 그 증축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3월 입학식은 100% 물건너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글쎄 저희들이 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비비 비도에 반드시 꼭 어긋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사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오프 더 레코드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판단컨대 약 1만 5,000평에 해당하는 안산의 땅이 필요했을 개연성이 우선이었을 거라는 판단을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상에 주소가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 거창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유가 뭘까를 검토하다 보니까 어쩌면 5만 4,000㎡의 땅에 경기도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전혀 사안이 아닌데 왔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산교정을 쓰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제 직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통합의 당위성이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가 나왔고 그래서 그 방안을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수차례 위원님들 간에 의견교환을 했고 그 의견 나온 것을 가지고 통합의 절차가 이 행정기구의 주소와 명칭이 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를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이 되면 그 안산교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도가 그것을 매각해서 신청사 옮기는데 재원으로 활용할 거냐 아니면 지금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어떻게 제공하는 게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안산교정이 통합되고 나서 오랫동안 갭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확정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안의 하나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이왕에 통합이 돼서 가기로 했다면 학기 중간에 학생들이 왔다갔다 하고 시설을 고치면서 불편을 겪고 그러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내년 3월 학기 초부터 학생들이 통합교정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내년 중간에 이동을 해야 된다면 굳이 예비비를 쓸 필요는 없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학기 중간에 학생들이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시설보완을 해야 되고 이러다보면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통합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내년 3월 학기 초부터 학생들이 통합교정에서 면학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10월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거에 근거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조직의 일부 개폐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비비로 지원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단순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학교 위치를 변경해야 되겠다, 학교 이름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나왔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검토가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서류가 있을 겁니다. 지사나 특정 부서에서 ‘이전을 검토해라’라고 해서 간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전혀 모르는데 어떤 용역의 결과를 통해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라는 자체 의견이었습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행정사무감사 얼마 안 남았거든요.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통합의 문제는 외람됩니다만 여기 위원장님으로 이해문 위원님도 계시지만 과거 경투위에서도 학교 단위 조직에서 교정을 2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가 과거부터 나왔었습니다. 또 저희 내부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를 다반사로 하고 있었고 그래서 교정 통합이라는 의문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비효율 관계가 대두되고 저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1단계로 혁신조치를 하고 나니까, 직원수도 줄이고 이런 여러 가지 혁신조치를 하고 나서 2단계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교정도 이럴 때 차제에 통합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안산이 바람직하겠느냐 화성이 바람직하겠느냐라는 것을 판단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에서도 당연히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화성이 낫다. 앞으로 기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많은 도민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왕 할 거라면 화성으로 통합하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사님께 그렇게 건의를 드려서 운영된 것이지 지금 실장께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마치 대부도에 있는 땅을 쓰려고 이걸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직을 거기에다 걸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노 모 씨 때문에 툭하면 직을 건다라고 하는 말이 유행되는데 분명하게 어느 부서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사 지시사항 철 있을 거고요. 부지사 지시사항 철이 있을 겁니다. 최소한 지금 보게 된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위에서 지시한 거냐, 그러니까 하향이냐 상향 의사전달이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향이 말이 안 되는 게 예산 확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봤을 때 보면 직업전문학교의 의지는 없었다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얘기해도 전혀 상관은 없는 내용입니다.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추경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인가 올해 추경이 없다는 게 판단이 서서 그러면 천상 안 되겠다. 그러면 내년도 5∼6월도 좋으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저희 소견에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가만히 또 이걸 되짚어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다 도민 아닙니까? 학생들이 다 도민인데 그 어려운 시간을, 1년의 시간을 할애를 해서 들어왔는데…….
윤영
장윤영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용역 발주한, 최소한 전후 3개월 이전까지의 서류만 제가 확보하면 됩니다. 지사 지시사항 철이나 통합 간부회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서 받았습니까, 작년도 본예산에서 받았습니까?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금년도 본예산에서 활용했습니다. 2월에.
윤영
장윤영위원
용역 제목이 뭐였습니까?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발전방안 용역입니다. 발전방안 중에 학과 개편하는 문제, 교정 통합하는 문제.
윤영
장윤영위원
언제 발주했습니까?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2월 15일에 발주해서 5월 15일인데 5월 말에 받았습니다. 성과품의서.
윤영
장윤영위원
이것은 분명하게 제가 장담합니다. 관련서류는 상임위 따지지 않겠습니다. 상임위 따지지 않고서 판단하면 이것은 반드시 지사 지시사항일 것이다. 그런데 과연 직업전문학교에서 구조상, 조직상에 의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나오느냐 하면 이 5만 4,000㎡에 대한 활용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행정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있어서 활용계획을 안 갖고 있으면서 옮긴다라고 한다면 위에서 지시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는,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정식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을 시키든 않든 간에 자료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에 가능하시겠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지금 당장 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부위원장
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활용계획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부위원장
지금 요구한 자료를 준비가 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영
정인영위원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발전방안을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로써는 관리인력 22명을 감축해서 총 인원을 65명에서 43명으로 줄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예산도 ’07년 예산규모가 94억 3,800만원에서 47억 4,000만원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도에서 하는 사업이나 예산규모로 봤을 때 참 획기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생수를 800명에서 580명으로 줄이는 문제는 조금 아쉬운 감이 남습니다. 통합교정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현재 줄이는 43명의 인력과 예산으로써 가능한지, 학생수를 줄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연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써는 교장공모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도립학교 교장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교장공모제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은 다른 분야하고 달라서 직업훈련 기술분야에 박식하고 폭넓은 또 향후 중앙노동부하고도 연계가 되는 하여간 많은 지식을 축적한 분이 학교장으로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런 일련의 일들을 추진합니다만 아는 것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학생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화성 교정으로 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모자라는 공간만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면 현재 수준의 학생은 다 수용하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저희들이 새로운, 앞으로 폭넓게 도민들을, 지금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폭넓게 도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재직자 직무능력향상교육이라든가 재교육 같은 것을 위한 학과도 개설을 해서 더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사가 5개 학과에 국한된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2008학년도 교육과정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계획을 짰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답변 고맙고요. 그동안 도립직업전문학교 한 군데만 본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28명인데 비해서 관리인력이 그동안 37명으로 유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게 너무 간단한 산술적인 수치만 가지고도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만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과감히 조직진단을 통해서 줄일 데는 줄이고 더 필요한 곳은 재배치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양평 영어마을과 안산캠프를 위탁을 주도록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영어마을 위탁을 왜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 200억원의 적자가 나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민이나 도민들의 자녀들이 교육받는 부분이 어떠한 성과물을 걷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는 교육문제에 있어서 그게 적자냐 흑자냐 하는 그런 논리는 억지다. 앞으로 그런 논리는 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47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써 발전방안을 보고했는데 더 나아가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직영하지 않고 위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용역에서도, 용역을 저희들이 수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용역에서도 학교를 직영을 할 것이냐 또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직원 관리인력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또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편, 또 도내에 각종 산업체가 많이 있다는 거, 향후 남북통일 대비해서 그런 기술인력들을 더 양산해야 하는 그런 문제해서 자치단체인 경기도 차원에서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용역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위탁이니 이런 것은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우선 1단계 혁신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는 앞으로 교육의 질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봐야 될 문제겠지만 1단계 혁신내용 이 자체만 봐서라도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대로 또 운영하면서 새로운 혁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부위원장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설
진종설위원
수고하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비진학 무기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재취업을 희망한다든지 전체 도민으로 확대해서 학생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정원을 보면 800명에서 580명으로 줄었단 말이지요. 이것은 이 논리하고 맞지 않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드린 발전운영 보고서에 보게 되면 정기과정, 단기과정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1년짜리 아니면 현재 형태로 보면 6주의 단기과정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취업알선까지 해주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 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직자 직무능력향상교육이라든가 등등은 산학협력과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2007년도 기준보다도 내년도 교육계획을 현재 저희들이 편성해 놨는데 더 늘어납니다. 여기 숫자는 거기 안 들어간 거지요.
종설
진종설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는 현재 화성으로 통합하면서 안산에 있던 교정보다 축소가 된다는 이런 말이지요? 즉 규모가 작아지는데 그게 가능하느냐는 얘기지요.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가능합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가능합니까?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네.
종설
진종설위원
300평을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300평만 증축해서 되겠습니까?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저희 안산교정에 기계과가 있는데 기계 밀링, 선반, 각종 머신센터 아주 큰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교육실습장 하나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사실 모자라기 때문에 화성교정 일부에다 그것을 옮겨서 짓는 것이지 전체적인 공간으로 봐서는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보면 재취업 희망자라든지 일용근로자라든지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상당히 수요가 늘어나리라고 보이는데 그런 수요예측을 확실히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권
최종권도립직업전문학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부위원장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해문 부위원장, 김영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회
영복
김영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단순개정으로써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 중 제13조의3제1항을 각각 제15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3쪽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2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계법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법의 인용 조항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관련법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박춘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었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이어서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제명 띄어쓰기를 하고 아울러서 현행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3조보다도 강화된 조항으로써 불가피하게 예고기간 단축 시에 10일 미만으로 예고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입법예고가 생략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5조 입법예고기간 단축의 단서규정 중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로 단축기간을 제한하지 않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 부산 등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세부적으로 단축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내용은 3쪽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고 2007년 10월 2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입법예고기간의 운영에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10일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10일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삭제하여 10일 미만의 기간이더라도 신축적으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부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입법예고기간에 있어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입법예고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10일 이상의 하한선 없이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제43조와 같이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입법예고기간 결정에 있어 신축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 때문에 10일 이상의 시간이 없을 시 입법예고를 불가피하게 생략하게 됨에 따라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행할 소지가 있어 10일 이상의 하한선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입법예고기간의 하한선을 없앰으로써 형식적인 입법예고가 될 수도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에 대한 판단에 있어 법무담당관은 보다 신중을 기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입법예고기간이 단축되어 도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박춘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과정에서 질의하실 분도 없고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봐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다루는 순서인데 우리 위원님들과 5항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건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거친 결과 위원님들이 다음에 다루기로 보류를 해서 의사일정 제5항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바꿔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그리고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감사자료 제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와 기관의 도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 22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부서인 도본청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도 공공기관인 경기지방공사와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 본회의 승인을 거치는 경기개발연구원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김영복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열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장소는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인 17일과 18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일인 22일을 제외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피감사기관 중 위원님들의 관심분야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총 7일 동안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은 13일은 제2청 기획행정실, 15일은 경기지방공사, 16일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 수감기관 회의실에서 각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과 20일은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감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와 기관에 대해서는 21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내지 7쪽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과 9쪽이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요구 대상은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실과장 5인과 홍광표 감사관, 제2청사 노승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실과장 2인, 권재욱 경기지방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1인과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15명 등 총 46명을 증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소위를 구성 운영하고 소위는 위원님들께서 구성하되 향후에 행자부 감사 시에 협의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박춘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