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무더위, 또 지루한 장마 두 가지가 아주 곤혹스럽게 만든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절은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지역에서 많은 문화축제 또 지역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KINTEX 2단계 건립 관련 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매 회기마다 열과 성의를 다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금년도 집행부에 대한 경제투자위원회감사계획을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2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07년도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인 경제투자관리실, 제2청 경제농정국,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등 3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으로서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출연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재단법인 경기바이오센터, 그리고 킨텍스 등 5개 기관으로 총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경기바이오센터,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 킨텍스, 제2청 경제농정국,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경제투자관리실 순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경제투자관리실, 제2청 경제농정국,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킨텍스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나머지 기관은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0일간의 감사기간 중 11월 16일, 휴무일인 11월 17일과 11월 18일, 그리고 11월 22일 등 4일은 휴회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증인은 경제투자관리실의 경우 실장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 8명, 제2청 경제농정국은 경제농정국장, 지역경제과장, 산업지원과장 등 3명, 도립직업전문학교는 학교장, 행정지원팀장, 교육운영팀장 등 3명입니다.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는 대표이사와 기획관리부본부장, 기업지원부본부장, 인력지원본부장 등 4명,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감사 등 3명,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대표이사, 사업본부장 등 2명, 재단법인 경기바이오센터는 대표이사와 본부장 등 2명, 킨텍스는 사장, 관리본부장, 전시본부장 등 3명으로 총 2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계획안에 대하여 필요 시 계획 변경 등을 수정 의결해 주시면 하부하신 대로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금번 감사일정은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산하단체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하고 맨 마지막 날에 경투실에 대해서 종합적인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동의 의견 들어왔습니다. 재청 들어왔고요. 더 이상…….

위원장님!

최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물론 업무를 세분화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업무라는 것이 사실 딱딱 떨어져서 어디 업무다, 어디 업무다 이것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날 2개과를 했다 치고 그다음 날 또 질의할 때 그 전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과장님들 다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근본 취지는 진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의도가 있거든요. 전례는 과를 나눠서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을 과별로 하면 과장님들이 나눠서 하루 나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총괄로 하면 이틀을 다 나와서 배석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입장에서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질의하셔야 될, 그런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총괄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선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10개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재영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도 존경을 표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2007년 9월 27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평소 지역활동과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을 통해 도내 기업의 많은 어려운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특히 지난해 상임위원회 행정감사 시 집행부의 현장 확인 없는 기업애로 지원행정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도내 기업들이 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여 안정적으로 기업들이 기업하는데 행정적 기타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경기도는 경제규모는 물론 경제성장률, 고용창출 등 모든 면에서 한국경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도권 규제 및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중국 등 후발 개도국의 급부상, 한미 FTA 등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ㆍ경영 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맞춤형 기업애로 시스템을 제도화하여 기업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1조에는 도내 기업이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 운영 안 제3조 내지 제7조에는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기업현장기동반,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기업애로 발굴ㆍ처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ㆍ군 참여 및 유관기관 참여 안 제8조 내지 9조에는 시ㆍ군 전담조직 권장과 처리상황 평가,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안 제10조에는 워크숍, 처리상황 보고회, 선진사례 벤치마킹,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 확보 등 안 제11조 내지 제12조에는 기업애로 지원에 관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행한 우수 시ㆍ군 및 유관기관 포상, 예산 확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관련 사업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 예산은 4,000만원으로 시ㆍ군 연말 평가시상금 2,000만원과 시ㆍ군 및 TF팀 참여기관 워크숍 비용 2,0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동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7년도 9월 27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 의원 등 2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김기선 의원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이 되겠습니다. 3항 검토보고사항 중 개정배경과 조문내용 검토 중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도지사는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경제투자관리실 내에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을 규정하고 도지사는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 제5조의 기업현장기동반 및 지원단 운영은 도지사는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하며 기업현장기동반은 도 및 시ㆍ군,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도지사는 도 및 시ㆍ군,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하며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 원스톱 처리회의라 함은 도지사는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회의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직제순위에 따라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도지사 또는 부지사, 관계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기업애로 발굴ㆍ처리라 함은 도지사는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제9조는 시ㆍ군 및 유관기관의 참여로서 도지사는 시ㆍ군별 기업애로 전담조직 설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매년 시ㆍ군별 기업애로 처리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도지사는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시ㆍ군 및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 정보공유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입니다. 도지사는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시ㆍ군별 기업애로 발굴ㆍ처리상황 종합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의 포상 및 예산 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의한 평가결과 우수 시ㆍ군과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유관기관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 및 상사업비, 부서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항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제3조, 제67조 규정에 근거되어 있으며 지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며 동 조례 제정을 통하여 기업애로 해소를 제도화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김기선 의원님께서 정말 바쁘신 와중에 동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미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 조례안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줌으로 인해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의 이미지를 아주 쇄신시키는 내용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도 이제는 서류 중심의 절차행정에서 현장 중심의 실천행정으로 바뀌어야 되겠고 또 기업인이 공무원을 방문하는 시대에서 공무원이 기업을 방문하는 이렇게 바뀌는 체제입니다. 또한 다단계적인 행정처리에서 원스톱 통합 행정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에서는 개별적인 이첩처리에서 공동적인 직접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업인도 혜택을 주고, 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겠지만 공무원 자신들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나서준다고 하는 데 대해서 새로운 변혁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선 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전문위원이 좀 챙겨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띄어쓰기가 되게 많이 틀린 것 같아요. 1조에 2, 2조에 13, 4조에 1, 5조에 2, 6조에 4, 7조에 5, 8조에 2, 9조에 2, 10조에 6, 11조에 2, 제가 간단히 챙겨본 것만 하더라도 띄어쓰기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체크해 놓은 것을 근거로 해서 전문위원께서 조정을 해서 띄어쓰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것보다 띄어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안을 좀 전문위원한테 주셔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게 좀 불필요한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 7조를 보면 기업애로 발굴ㆍ처리 그래서 “도지사는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 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이게 사실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만드는 이유에서도 다 되어 있는데 굳이 7조를 여기 넣어서 이것을 발굴해야 된다, 아니면 사후처리를 최대한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7조안을 넣은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조를 보면 기업현장기동반 “도지사는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애로를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7조에 기업애로 발굴을 강제조항으로 넣어서 “도지사는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게 현실적으로 조문을 위한 조문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 경기도가 많은 홍보를 통해서 기업애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ㆍ군 참여를 강제규정으로 둘 수가 없어서 자진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ㆍ군의 홍보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규정을 갖고 가는 겁니다.

시ㆍ군 참여는, 김 의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8조에 보면 “도지사는 시ㆍ군별 기업애로 전담조직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7조는 사실 기업애로 발굴ㆍ처리란 자체를 조항으로 넣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기동반에 보면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애로 발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7조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워크숍을 제가 다녀왔는데 각 시ㆍ군 담당자들이 참석을 해서 건의사항 시간에 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장이 관심이 많으면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이 잘 협조가 되고 또 기업의 애로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시ㆍ군에서는 전담인력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시ㆍ군과 같이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업애로 발굴 같은 처리시스템에 대한 이런 문제를 좀 가지고 가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조항을 삽입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남들은 4년 동안 하나도 못 만드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기업의 애로다, 그러면 기업의 애로 중에서 가장 큰 애로가 무엇 무엇인지 한번 열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런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금, 기술, 인력, 수출판로 이런 문제는 스스로 잘 해결이 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대한, 자금 지원, 기술개발, 인력관계라든가 수출판로 또 공장관련 신ㆍ개축 문제, 이런 세제문제가 굉장히, 행정적인 지원이 꼭 우리 시ㆍ군만, 시ㆍ도만 되는 게 아니고 관련 유관기관이 119개 기관이 있습니다. 기업이 해결 못하는 이런 것을 이번에 기업애로 지원시스템이 갖춰짐으로써 유관기관과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런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조례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적극적으로 찬성,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평택의 예를 들겠습니다. 평택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평화도시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100개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이 나가야 되는데 나갈 데가 없습니다. 지난번 연초에 우리 도지사께서 연두 방문하셨을 적에 상공인들하고의 대화시간에 나가야 되는 공장, 기업체들이 그 애로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애로 중에서는 그게 가장 큰 애로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의원님께서 열거해 주신 애로도 상당히 중요한 애로지만, 그러나 그 기업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애로, 그런 애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애로를 호소했더니 도지사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얘기를 했습니다. “나갈 땅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들 다 충청도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나갈 텐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그 땅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갈 땅이 없습니다. 토지규제가 심해서. 농업진흥구역이니 요새 연접법, 집중적인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접제도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있고 또 산지법에도 들어 가 있는데 국토법에는 130m, 그다음에 산지법에는 반경 500m, 그 범위 안에서는 9,000평 이상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규제가 있기 때문에 평택지역에서 100개 공장이 찾아서 나갈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진흥구역 중에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한계농지, 자연답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랬는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도지사가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애로는 방금 말씀드린 국토법, 산지법 등에 나타난 규제가 기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 조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방법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로봇단지 선정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고양에서 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 20만평에 대해서 단지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그거 농지법상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진흥구역이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데는 대체농지 지정을 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그 근거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공문입니다. 농림부에서 각 시ㆍ도로 보낸 공문에 그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평택의 경우에도 경지정리 되지 않은, 즉 대체농지 지정이 필요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걸 풀어서 공단을 조성해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그냥 또 하나의 조례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내용이 기업의 애로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되는데, 사실 도지사가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을 어느 정도는 해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당초 재작년에 농림부에서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을 해제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부 했습니다만 아직 그게 적극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애로 중 기업이 자기들이 적지를 찾아서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강한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지사님께서 평택 방문하셔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의 문제를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조례로 돼서 조례 제7조에 보면 “도지사는 기업인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사님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계시니까 이런 문제도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업애로 지원 관련해서 질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동안 또 제가 보니까 경기도가 아까 여기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상 그동안 저희가 4월에 지원단이 구성돼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관내의 기업애로 사항을 현장을 방문해서, 이준목 계장님께서 200개 이상 기업체에 직접 나가서 그 지역의 시ㆍ군 실무자라든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해결해 주는 사항이 많이, 좋은 얘기가 들려오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만약 이 제정조례안 시스템이 운영돼서 이렇게 많은 현장의 기업애로를 해결해 준다면 경기도 관내 공무원들의 이미지 쇄신이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우리 기업인들이 행정에 찾아와서 자기 애로사항을 얘기해도 잘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현장에 나와서 직접 그런 얘기를 듣고 해결해 주니까 기업인들이 거꾸로 의아해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이 조례가 큰 힘이 발휘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에만 치우친 게 아니라 119개 관련 기관에 대해서 모두가 종합적으로 한 시스템을 갖춰서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체제를 갖추고 하는 거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 없는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입니다. 저는 좀 구체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4조, 5조를 보시면 기업현장기동반하고 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기업현장기동반은 도 및 시ㆍ군,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면 부서별 실무자급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밑에 지원단 같은 데는 참모급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기동반은 몇 명으로 한다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해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7조2항에 보면 “기업애로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더 구체적으로 접수하고 처리과정, 그 자료화를 DB나 이런 것으로 구축해 놔야 한다고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8조2항에 보면 “시ㆍ군별 기업애로 처리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사실 선의의 경쟁은 시ㆍ군의 기업환경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이나 방안, 기준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조에 워크숍, 종합보고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워크숍이나 종합보고회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정례화해서 매년 워크숍은 1회 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종합보고회도 1회 이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지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관기관이 굉장히 많은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단을 앞으로 유도해서 협의체 구성을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할 겁니다. 해서 그대로 하는데 자금 같은 건 기업지원과에 해당이 되고 기술개발 같은 건 기업지원과나 고용정책과, 인력은 고용정책과, 수출 같은 건 국제통상과 이런 게 여러 가지 부서별로 있는데 해당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 필요한 과의 실무자가 직접 시ㆍ군 담당자하고 관련 기관하고 공동으로 그 현장에 나가서 애로를 청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가지고 세세하게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사실 규칙으로 정해서 다시 우리가 시행을 해야지 이것을 포괄적으로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해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에는 이렇게 정해놨지만 규칙으로 시행하는 것은 다시 정해서 지금 윤화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질의해 주신 이재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법조문의 문맥상 띄어쓰기의 잘못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잠깐 봤는데 잘못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법무담당관실에서 정확히 검토했다고 얘기합니다. 혹시나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규진 위원님께서 7조에 기업애로 발굴ㆍ처리사항 조항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 불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충분한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진규 위원님께서 기업애로사항 중에서 중요한 것이 현재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예를 들면 판교신도시, 동탄신도시나 김포, 특히 평택의 미군기지로 인해서 공장들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할 장소가 없다. 공장을 해야 되는데 공장이 이전할 데가 없으니까 이거야말로 기업에 대한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이런 부분을 제도화해서 그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공장을 지어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 이런 말씀인데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포함하지 말고 추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민들, 더 나아가서는 기업인들이 이런 사항의 애로를 정말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번에 판교가 신도시로 되면서 거기 400∼500개 기업인들이 오갈 데 없고 매일 시청에 가서 데모하고 심지어는 도청에까지 와서 여러 가지 스트라이크(strike)를 일으키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바로 기업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을 여기에다 넣을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은 꼭 한번 짚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윤화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모든 것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항은 총괄적인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부적으로 넣기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아까 김기선 의원님께서 전국 처음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사례를 찾아보고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행해 보시고 거기에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해서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하시지요. 본 조례안은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전부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 28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종전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법조항ㆍ조문 등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동의 등에 관한 분쟁,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 수혜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 그리고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위원회의 목적에 관한 규정으로 종전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제6항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 및 제59조제6항으로 법조항과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된 법령에 맞게 종전 조례상의 법조항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 조례에 지명되었던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들을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개정하여 조직개편 등에 따른 문제를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종전의 조례 조항 중 분쟁조정 등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을 일부 삭제하여 조례 조문을 전반적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 부칙 제2항에서도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로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7년 10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3항 검토보고 사항 중 개정배경과 이유, 조문내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 3호까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안 제3조, 제4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임기로 위원회는 행정(1)부지사 밑에 경기도 제1시장분쟁조정위원회, 행정(2)부지사 밑에 경기도 제2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두고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 6호 대상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4항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근거되어 있으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10월 29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법에 의하여 제정된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보고해 주셨는데, 이 검토보고 내용을 유인물로 대체하신다고 했는데 속기사께서는 본 내용 전부를 속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안건이었고 이것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일부 수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이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잘해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조례안이 일부 개정됐을 때에는 이렇게 신구조문대비표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이 일부가 개정되는지 아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지난번에는 계속 왕왕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례처럼 신구조문대비표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모든 문장의 구성은 문법에 맞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중요한 법조문이 띄어쓰기가 엉망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영국 같은 데서는 신문의 오자 하나 발견해서 신문사에 통보하면 보상을 줍니다. 이렇게 철자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 조례의 조문을 보면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어요. 국어선생님 한 분 모셔다가, 입법 부서에서 아무리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국어 실력은 아마 너무 형편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의 조례가 경기도의 얼굴인데 초등학생들이 보면 띄어쓰기가 엉망이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 역시 조문 띄어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장분쟁조정위원회가 제정이 된 지 꽤 오래됐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혹시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분쟁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각 시ㆍ군에도 다 있지요?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기면 도로 신청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원안대로 하신 것 같은데 분쟁조정위원회, 우리 경제를 담당하고 재래시장을 담당하는 경제투자위원회, 도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위원으로 여기 참여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도 그런 현장에 참여해서 실정을 저희들이 파악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회에 최규진 위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여기 조문상에는 도의회 의원이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도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참여시켜 주시는 것으로. 최규진 위원님께서도 현재 위원이시네요. 모르고 계셨나?

모르죠. (웃 음)

전혀 개최를 안 해서 그런 거네요.

분쟁이 안 생기는 게 좋은 거니까.

보니까 현재 최규진 위원님, 이남옥 위원님, 2청에서는 심진택 위원님 세 분이 계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여기 조문에는 없더라도 도의회 의원님들을 참여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외투기업 입지지원과 관련 종전의 산업단지 중심의 지원에서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원을 위해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차액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 물류, 서비스 분야의 투자촉진을 위한 면적지원 제한 폐지와 도 직제 개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을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호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금년 4월 27일 개정 공포된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의 개정에 따라 종전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에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1항의 도 직제 개정에 따라 종전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의 부위원장인 투자진흥관을 삭제하고 위원 중에서 서로 뽑도록 하여 선출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제25조 입지지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다변화를 위해 제1항의 종전 단지형에만 적용하던 입지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대상을 앞으로는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에도 공유재산 매각 범위를 확대하고 제2항의 종전 단지형에만 적용하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차액지원을 앞으로는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3항은 종전 경기도에서 매입하거나 임차한 건축물 또는 도 산하 공기업, 민간 등에서 소유한 건축물을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임대하거나 임대료 차액을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토지에까지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근거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임대료 관련 입지지원 내용 중 유사한 내용규정을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제28조의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산업단지 외에 관광, 물류, 서비스 분야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종전 10만평 이상의 면적 지원범위 제한규정을 삭제토록 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2조의 시설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고용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기도가 인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공장이나 연구개발시설 등을 유치할 경우에 시설보조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투자진흥과 소관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7년 10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3조, 제4조에 경기도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 안으로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 내용은 1항에서 7항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위원장은 도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외국인투자센터는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전문가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센터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의 투자유치에 대한 대외 창구역할, 7쪽이 되겠습니다. 2. 투자유치활동 및 상담 자문역할, 3. 해외 홍보 및 투자유치활동에의 참여, 4. 국내외의 투자유치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5. 관광단지조성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유치 및 기술도입, 그리고 그밖에 투자유치팀의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유치팀에 외국인 투자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 소속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의 민간조직의 활용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기술도입 및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법인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 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 투자유치자문단 설치 및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 투자유치자문단 구성은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호에서 6호까지 위촉대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 내지 제22조의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는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에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민간처리의 특례로써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토록 규정하였으며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경기도 도세감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 투자지역 안에 있는 공유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시설운영자에게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법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토지 등을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에 해당하는 가액 또는 분양가와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토지 등을 일부 또는 전부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에 대한 일정비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안 제26조, 제27조의 임대단지의 지정 및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로 지정하고 그 구역 내의 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법 제18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제29조에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지역의 의료, 교육, 주택 등 생활환경시설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 매입대금에 대한 납기일의 연기,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을 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고용보조금의 지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도지사가 정한 수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사외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한 첨단업종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사업,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공장이나 연구개발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소요 비용의 일정 비율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7조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38조의 자금지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소기업기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세제한법의 규정에 근거되어 있으며 외투기업 입지지원과 관련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차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관광, 물류, 서비스 분야의 투자 촉진을 위한 면적지원 제한 폐지 및 도 직제 개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을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전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3조의 개정이유에 보면 “위원회규정에 따라 제4조를 신설하고 용어순화 및 항 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자”를 “사람”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3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1항 “위원장은 도 관련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어순화를 하기 위해서 하신 건가 아니면 한글순화를 하기 위해서 하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자” 나 “잔여기간으로 한다.” 아니면 “서로 뽑는다.”를 “선출한다.”로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용어정비는 법제처에서 법령순화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조례, 규칙 다 제시된 용어에 따라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앞으로 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네. 앞으로 개정할 때는 그런 것을 좀 반영하도록 법제처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법제처의 지침에 맞게 이것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알기는 쉽게 됐는데, 전문적인 법적 용어는 아니겠다 했는데 “남은 기간” 보통 “잔여기간”이라고 하고 “서로 뽑는다” 이러면 어색하게 들리는데 우리는 “선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렇게 전부 용어가 바뀌는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법률이라든가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한글을 가급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더 좋은 조례로 개정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12조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물론 여기 전문가들을 많이 모셨습니다마는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자문단은 저희 공무원들이 투자유치업무 관련돼서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민간에 분야별 전문가 분들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문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민간자문단이 작년에 구성이 됐는데요. 예를 들자면 LCD 분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김명국 전무라든가 또 자동차 분야는 현대자동차의 정연국 전무, 반도체, 바이오, SOC, 물류, 지역별로 전문가 또 법률, 금융, 정책 이렇게 좀 특정 전문분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부족한 전문 지식ㆍ정보를 이분들이 자문해 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감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은 자격이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기보다도, 또 의원님들도 각 분야별로 변호사 출신의 의원님도 계실 수 있고 공인회계사 출신의 의원님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경기도의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 분이 있으면 어느 분이라도 저희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투자유치자문단에 한노총 의장도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도 전문가입니까?

그분은 노동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고 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기도를 비롯한 한국에 투자의 어떤 중요기준으로 삼는 것이 노사관계의 안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손학규 지사님 시절 때 외국으로 외자유치 나갈 당시에 이화수 의장님께서 나가서 경기도만큼은 외국인 기업들이 밖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불안정하지 않다. 굉장히 모범적이고 안정적으로 노사관계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하시라 이런 차원에서 자문단으로 위촉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민노총도 참여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민노총이 강성인데.

전반적으로…….

한노총에서 아무리 좋다 그래도 민노총에서 브레이크 걸면 안 돼요.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말씀을 드려도 도의 이러한 조직에는 관여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전공을 갖고 있고 또 일가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현지 사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또 투자자문단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감시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문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일종의 의회 차원에서, 의원 차원에서 감시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한 2명 정도는 참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있고 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재혁 위원님 두 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경기도의 투자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방향설정은 의원님들이 자문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전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조1항5호에 보시면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 밖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좀 해라 하는 말씀인데 그 사항에 누구든지, 의원이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진규 위원님께서 우리 의원이 참여를 해야 감시ㆍ감독 기능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 이전에 사실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보고 듣고 해야 더 많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역으로 한번 역발상을 해주시면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됐지 의원들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일은 안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손학규 지사를 비롯해서 김문수 지사해서 외국을 많이 나가서 좋은 성과도 거행하고 했는데 대개 어느 나라를 가면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MOU도 체결하고 하는데 여기서 사전에 어디를 정해서 가는 겁니까?

투자가 진행되는 데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본사를 방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미주지역 투자유치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3M 본사가 미국 미네소타주의 센트폴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센트폴 본사, 회사를 방문해서 LOI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터키 이스탄불에 갔어요. 상공회의소를 찾아가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몇 번째냐 그랬더니 처음이래요.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상공회의소에 한국 사람이 찾아온 것은 처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중국은 얼마나 오느냐? 30만명이 다녀갔대요. 이스탄불 상공회의소에. 기업이 단체로 온 것만 해도 20여회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를 가서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하느냐. 적어도 기업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상공회의소 같은 데 한 번 들러보지도 않고 어디 가서 누구하고 의논해서 이것을 유치해 오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제 세계를 무대로 해서 할 때에는 킨텍스 같은 데, 세계에 다 나가 있으니까 이런 데를 기점으로 해서, 어디를 방문해서 어떤 성과를 거둘까 하는 것은 그 기업을 총괄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를 1차 방문해서 협의해 오는 것도 바람직한 처사가 아닌가. 터키하고 우리하고 수교한 지가 언제인데, 터키 이스탄불의 기업이, 회원이 30여만명이라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30여만명의 회원이, 기업을 총괄하고 있는 상공회의소에 한국에서 방문한 게 경기도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가 처음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물론 애를 많이 쓰시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외국 나가 있는 중에 제일 빠른 데는 우리나라에서 킨텍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게 선행돼서 추진이 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앞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해둡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말씀에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두바이를 비롯해서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상공회의소를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처음, 아마 의회 처음뿐만 아니라 일반 상공인들도 가지 않은 그런 곳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그곳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경기도 내 상공인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계는 상공회의소에 영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니 협조해 달라 하는 그런 문서를 보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의회 힘만 가지고는 역부족일 수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같이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화섭 위원입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갑자기 끝내려 그래서……. 용어하고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에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그것을 “외국인 투자유치위원회 및 자문위원단”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어떨 까 하고요. 그다음에 3조에 보면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위원회의 설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4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로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임기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여기는 그냥 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 관련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이 아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장에 24조 내용을 보면 “경기도 도세감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 도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제24조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지방세의 감면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문 내용상에 지방세란 말을 명시하는 것은 좀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25조에 보면 “매각할 수 있다.” 이것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로, 그냥 팔기만 하는 것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9조에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쭉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30조 밑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신규고용인원이나 사업개시일로부터 얼마까지 이 기간을 정해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보칙 38조2항에 보면 “자금을 지원할 때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법적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네, 법적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자금을 지원받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 받은 자금과 그다음에 승인을 받고 전환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받고 전환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원을 받았는데 다른 업종으로 외국인 기업이 전환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인을 안 받고서는 업종 전환을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인 받은 자금은. 다시 환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연속으로 되는 거예요? 승인을 받을 때하고 안 받을 때하고. 자금을 미리 지원했는데 전환할 때 사전에 지원한 자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A라는 업종에 대해서 처음에 자금 지원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B업종으로 전환한다. 그럴 때는 반드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인 받았을 때 B라는 업종도 인정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안 받고 전환해 버리면?

안 받고 전환하면 의무 불이행으로 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수단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4항은 법적구속력과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여기 39조 계약의 해지 보시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1차적으로 이행요구라든가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응하지 않는다든가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원한 목적에 맞게끔 일단 예산지원금을 사용해야 되고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6항에 보면 “각종 자금을 지원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다른 시ㆍ도로 이전할 경우에 도지사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 개념이나 영구구 이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없는데요?

그런 것은 시행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을 해줄 때 기본적인 전제가 경기도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다면 저희가 더 이상 지원금을 줄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문단의 구성에 대해서, 여기다가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2명을 위촉하는 것을 명문화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킨텍스 사장 김인식입니다. 저희 킨텍스에서는 관리본부 홍영표 상임이사가 나왔고 그다음에 경영전략팀에 류승상 팀장, 김충환 과장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제2전시장 건립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킨텍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1전시장 운영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킨텍스는 2005년 4월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장 2년 6개월이 돼 가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개장 초년인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3개년 매출을 보면 2005년은 126억, 2006년에는 25% 증가한 157억, 금년에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185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수지는 첫 회에 29억이 적자가 됐었고 2006년도에 15억이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흑자로 전환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 3억 내지 5억 정도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가동률은 금년도 53%, 전시회는 첫 회에 58회였는데 금년도에는 약 100회의 전시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컨벤션 역시 400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관객은 360만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킨텍스는 국제화 및 대형화를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고드린 업무보고로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킨텍스에는 국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빅7 전시회가 모두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킨텍스는 개장 3년이 됐습니다만 해외시장에서 뛰는 그런 킨텍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전시회를, 저희가 베트남에서 컨스트럭션 빌드 베트남(Con-build Vietnam)을 금년 11월 20일에서 23일, 베트남 컨벤션 센터하고 뮌헨메세 전시장, 그다음에 킨텍스 3자가 공동으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시회를 저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킨텍스는 국제행사를 계속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킨텍스에서 유치 추진 중인 주요 국제행사입니다. World Civic Forum 2009, 유엔 주최의 국제컨벤션이 지금 유치활동 중에 있고 세계역도연맹 선수권대회가 2009년도에 유치되겠습니다.

김인식 사장님! 잠깐만요. 이런 내용들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짧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치 중인 국제행사가 표와 같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전시회 역시 저희가 개발하고 유치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상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자산업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자전 플러스 반도체산업대전, 정보디스플레이전 3개 전시회를 통합해서 대형화를 이루고 그다음에 2010년에는 2단계로 확대된 전자전 플러스 로봇전, 나노전시회 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자전을 육성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육ㆍ해ㆍ공군 각각 따로 하고 있는 방위산업전을 통합방위산업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서전과 국제보트쇼는 경기도의 전략 전시회로 육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전시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착수돼서 금년 8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설계비 153억이 국고 예산으로 반영됐습니다. 예비타당성 결과 조사는 일단은 킨텍스의 확장은 시행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건립계획은 2008년에서 2011년 초로 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건립규모는 현재 제1전시장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확장됩니다. 전시면적은 현재 제1전시장이 5만 3,541㎡인데 제2전시장은 5만 4,200㎡입니다. 주요 특징은 전시면적 10만㎡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전시장 내 식음이라든가 휴게, 사무공간 등 제1전시장에서 없었던 부족한 시설들을 확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국제회의가 가능한 5,000석 이상 규모의 오디토리움이 도입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부지 포함해서 4,691억원입니다. 부지를 뺀 건립예산은 3,591억원입니다. 경기도ㆍ고양시가 각각 1,204억원, 산자부가 1,183억입니다. 이 예산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4년에 걸쳐서 수립되고 집행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체계는 조직도를 보시다시피 건립단을 발족시켰습니다. 건립단 안에는 사업총괄팀과 건립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으로서는 건립자문위원회와 출자기관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고양시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건립단의 자문조직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출자기관별 2008년도 예산반영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예산 역시 120억, 시예산 120억이 각각 반영되고 있고 국고예산은 153억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외 현안사항은 협약서 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광역교통망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아래 박스 지하철 9호선에 보면 ’09년도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김포공항에서부터 강남까지 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이것이 코엑스와 올림픽공원까지 연장됩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킨텍스 간 연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이라든가 각 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투위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뒷장은 전시장 조감도입니다. 현재 1단계 앞에 제2전시장 부지가 마련되어 있고, 좌측에 킨텍스 지원단지 그다음에 그 옆에 한류우드 단지가 되겠습니다. 킨텍스는 제2전시장 건립을 차질 없이 수행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전문 전시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식 킨텍스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킨텍스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노란색 표지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목차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킨텍스 2단계 전시장 건립계획, 두 번째가 2단계 건립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안, 세 번째가 출자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데요. 1번에 킨텍스 2단계 전시장 건립계획은 방금 전에 김인식 사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은 저희가 11월 회기에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미리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 것은 경투위원님들 소관 사항은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처에서 과연 킨텍스 2단계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KDI 용역을 의뢰했는데 용역결과 6번을 보시면 종합결과가 0.509로 국비지원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0.5가 넘으면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KDI 종합의견은 종합평가 지수와 관련돼서 우리 경제의 향후 성장과 교육의 중요성, 전시 컨벤션 산업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킨텍스를 확장하는 본 사업은 시행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서 산자부, 경기도, 고양시가 2단계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은 총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가 3,591억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와 경기도, 고양시가 협약체결에 대한 분담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3.5%에 해당되는 1,204억원을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건립사업의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 이것은 다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요. 제정이유는 어떻든 전시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립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고 지금 세계적인 전시 컨벤션 산업의 추세를 보면 대형화, 전문화, 복합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시면적이 10만㎡ 이상이 돼야 대규모 전시장을 유치할 수가 있는데 1단계는 약 5만 4,00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단계 건립이 되면 10만㎡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형전시회도 유치할 수 있고, 세계의 독일이라든가 싱가포르, 중국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출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나번에 출자비율 및 예산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비율에 따라 출자를 하고요. 사업비의 근거는 일반 예산회계 범위 안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주권의 행사는 자치단체 대표인 경기도지사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출자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구성 및 운영관련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및 검사, 13조에 대해서는 킨텍스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출자와 관련한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2단계 건립을 좀 더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킨텍스 건립관련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1단계 때도 저희 공무원이 파견돼서 업무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세부 시행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2단계 건립 관련돼서 지난 9월 말경 3개 전시장을 방문했었습니다. 뮌헨메세, 제네바의 전시장, 그다음에 밀라노 전시장을 방문했는데 저희 킨텍스에 시급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 제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계전시장뿐만 아니라 외국의 유명한 전시장은 바로 옆에 전철이라든가 공항이 있어서 접근성이 상당히 높은데 저희 경기도 일산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도 대화역에서 내려서 20분 정도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철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고양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모노레일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호텔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유수의 전시장을 보면 바로 옆에 1,000객실 이상, 제가 가본 데는 2,000실에서 4,000실 이상의 객실이 있었는데 그 객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킨텍스 호텔이 됐건 아니면 차이나타운 사업 중의 일환인 호텔이라든가 한류우드 내의 호텔이라든가 하루빨리 호텔이 건립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보고드렸고 그런 종합적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유관기관, 경기도, 킨텍스 관련기관 간에 종합점검회의를 빠르면 10월쯤, 아니면 지사님이 외국을 갔다오신 다음에 종합점검회의를 해서 하루빨리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 관련 협조사항들을 점검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식사하고 1시 반까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조례 심사 때 다시 심사할 거니까 그때 가서 하고 오늘 설명 듣는 건 이것으로 끝내고 산회 한 다음에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별첨 전시장 조감도를 보니까 한류우드, 제2전시장 부지, 이런 데가 경지정리가 된 농업진흥구역이네요. 여기에 사업이 가능합니까? 농림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협의 다 했습니다. 고양시에서 도시기본계획 반영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게 기본계획에 반영시켰는데 거기에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네, 고양시에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문이 가서, 구체적인 농림부하고 협의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쉽게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농림부에서 이런 데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됐는지 그것부터.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2단계, 3단계 부지 보상이 97% 완료가 됐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택호 관광지 개발하는데 이런 답들은 전부 빼놓고 했습니다. 협의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줘보세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불공평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11월경에 조례 개정할 때 구체적으로 킨텍스에 대한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KINTEX 2단계 건립 관련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질의하는 모습, 심도 있게 각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김인식 킨텍스 사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각종 심사자료와 오늘 회의진행을 위해 성심 성의껏 협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