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경영 의원 발언
경영
이경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2007년도 국정감사 준비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 수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3항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검토 청원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상정한 사유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화성시 송산동 188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황한규 정호 스님으로부터 2007년 10월 2일자로 청원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는 바 주요 내용은 문화재청의 협의 내용은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생략된채 시행되었다는 절차상 하자의 흠을 이유로 행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한 상태이므로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당초 심의 예정이었던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은 이해당사자간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찬반 양측과의 토론회의를 거치고 동 청원의 건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가 판결될 때까지 보류하고자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게 된 것입니다. 청원의 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시 실시되는 우리 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부위원장님과 간사님과 협의해서 작성한 후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결과 10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협의 결과가 통보되었는 바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되 집행부에 대한 자료 요구는 위원님들께서 목록을 작성하시는 대로 취합하여 별도로 요구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검토 청원의 건 (백승대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검토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우리 위원회 백승대 의원님이 청원 소개를 하였으므로 백승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의원
백승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에도 실시된 바 있는 문화공보위원회 회의에서 본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우선 이미 개발이 완료된 서울시 등과는 다르게 개발의 여지와 욕구가 상당한 경기도 상황으로 보았을 때 문화재 보존에 대한 확고한 방안은 유지되어야 하며 이미 경기도에서 적용해 오고 있는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을 가지고도 도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도민 피해는 계속 되는 점, 문화재가 각각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획일적인 거리제한 축소는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각각의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평가ㆍ판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존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상당히 충돌할 소지가 충분하고 개정에 따른 변화가 심각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사회적인 합의를 구하는 공청회 등의 개최를 요청드렸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문화재 보호와 도민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간의 균형을 맞추는 올바른 방법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련 전문가와 문화재를 소유, 관리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시민사회와 전문가, 문화재 관리 주체를 대표한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위원님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회의 결의로 본건 청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백승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배입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검토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7년 10월 2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주지 황한규 정호 스님이 백승대 의원의 소개로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2007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개요와 청원요지 내용에 대해서는 백승대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으셨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문화재청에서 검토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검토 범위를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지정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와 300m 내에서 이를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200m로 축소하는 사항 등을 문화재위원회의 밀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상 흠결임을 주장하여 그 원인이 무효임을 청하는 행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고 상이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이므로 사회적 합의와 검토, 법률적인 판단, 전문적인 검토 등을 이유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는 청원서가 10월 2일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시켰던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경기도지사의 문화재청 협의 등을 충족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상정 절차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주지 황한규 정호 스님이 문화재청장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가 진행 중에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청원의 건의 대상인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화재청의 협의 내용이 행정행위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사유로 서울 행정법원에 제소된 상태이며 이해 당사자간에 대립되는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찬ㆍ반 의견을 듣고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유보하고 우리 위원회에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검토 청원의 건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우리 위원회에 계류시키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검토 청원서 산회 선포에 앞서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나는 대로 현장방문이 있게 되며 오는 10월 18일 10시경부터는 경기북부지역 문화 및 안보코스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가 오는 11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46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감사이며 내년도 예산반영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요구 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