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민원 해결 그리고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로 갈수록 지역일정이 바쁘실 거라 짐작되지만 경기도정이 올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위원회 의석재배정안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 시작 전 의사일정 제2항 제3경인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보상비 관련 사업시행자 선투자 보증채무 동의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막대한 예산의 보증채무건이므로 좀 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는 16일 상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항을 제2항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제3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7년 1월 19일과 4월 20일자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일부용어 등을 개정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밖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법령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합니다. 안 제2조 정의 중에서 제1호 광역전철을 광역철도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같은 호의 환승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의 조항을 삭제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성하는 시설 및 환승시설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 정의 중 제2호의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 중 제3호의 수도권 광역교통 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과목의 실제 사용목적에 맞도록 예산과목을 추가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4호에 법 제11조6제1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 특별회계 중 광역교통시설계정의 귀속분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제5호에 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징수교부금을 신설하였고 그다음 안 제11조6호에 그밖에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표현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헌 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통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9일 및 4월 20일자로 각각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별회계 세출과목의 실제사용목적에 맞게 예산과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사안으로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3쪽이 되겠습니다.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몇 가지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2조를 살펴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개정내용에 따라 첫 번째 광역전철을 광역철도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과, 두 번째 환승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주차장이란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며, 세 번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제2조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성하는 시설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개정사안으로 종전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5년 단위의 광역교통계획을 20년 단위의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5년 단위의 광역교통 시행계획으로 구분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 제2조제2호의 신설과 제3조3호의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6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11조에 대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7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출과목을 실제 사용목적에 맞도록 제11조제4호부터 제6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항의 신설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밖의 개정사안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및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른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우리말 순화 및 정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동 조례안의 종합적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 용어의 개정 및 조항의 삭제, 신설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법적 근거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향후 경기도 광역교통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업무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