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문화관광체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41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으로 도내 도서관의 육성 발전시책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역대표도서관은 광역차원의 도서관 정책을 집행하는 실질적 행정기구로 도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이 없는 우리 도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도서관 정책의 지방분권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법에 일정한 구성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은 도지사 소속 하에 지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하고 도내 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영인력은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표도서관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도지사는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공공도서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구성·심의사항,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장의 내용입니다. 아울러 도는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을 통하여 관할지역 내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상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도내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재삼입니다.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심영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수정할 내용들을 간추려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도서관 시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도내 도서관의 육성 발전시책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도서관의 설치·지정·운영,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2조(정의) 제2호는 제9조 (설치)에도 같은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어 중복표기는 물론 정의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삭제하고, 조례안 제3조 제목 “(전라북도의 책무)”를 “(도지사의 의무)”로 본문 중 “전라북도”를 “도지사”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장 “전라북도대표도서관”을 “전라북도”를 삭제하여 “대표도서관”으로, 조례안 제4조 제목 “(도서관의 책무)”를 “책무”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5조 제목 “(대표도서관의 설치 등)”을 “설치 등”으로, 제1항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 소속하에 대표도서관을 설치한다.”를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대표도서관을 설치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장 “전라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로, 조례안 제10조제3항제1호 중 “전라북도의회 의원 중 도의회에서 추천된 자 2명”을 삭제하고, 제2호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의 관종과 도서관 현장의견 수렴을 고려하여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9명 이내로 한다.”를 “11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2조제2호 “대표도서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표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지정에 관한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16조 제목 “(운영규정 등)”을 “(운영규칙)”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김윤덕 위원입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