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봉사하는 의원,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828호로 상정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총 규모는 5788억 644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6억 4909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76억 503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2%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12억 141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136억 9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4억 36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주민세 140억원, 재산세 40억원, 주행세 49억 3600만원, 도시계획세 3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67억 741만 8000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은 39억원을 감액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 7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762억 99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억 3196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재산매각수입 65억원, 이월금 1억 3196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 지방교부세 정산분과 분권교부세 증액분, 동사무소 명칭변경관련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기정예산보다 15억 7157만원을 증액한 573억 66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장기～감정 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내시된 3억원을 증액하여 331억 74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1억 5444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외 21개 사업이 추가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8억 4016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경기도 고용통계조사부에 25개 사업이 내시되어 13억 1428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127억 362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7214만 7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 국민연금 및 퇴직금 1억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76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억 6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5억 2940만 2000원,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비에 60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억 4820만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1246억 722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2억 7187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및 문화비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에 11억 5000만원, 4계절 썰매장 휴식공간설치 및 리모델링비 4억 1000만원, 월곶면 테니스장 정비공사 1억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는 청소대행비 1억 440만 1000원,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8억원, 파주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사업비 6억 476만원, 출산축하금 지급 1억 1500만원, 향산리 보건진료소 이전부지매입비 4억 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설치비 1억 2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19억 68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비에 6억 9500만원, 김포어린이집 신축이전비에 5억 3200만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8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도시개발시범사업 타당성 용역비 1억 20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7억원, 김포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용역 4억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비 3억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비 1억 4000만원, 문화거리조성비 2억 5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1억원, 하성면 배수로정비사업비 1억 7000만원, 마을회관에 2억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분야는 1493억 760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9억 8814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수산개발비로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원,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사업비 7200만원, 영농역사 재현물 구입비 7000만원, 정보화마을 관광농업육성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비는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비 8억원을 계상하고, 공산품전시장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2억 5052만 5000원과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금 9500만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 건립사업비에 8억원, 문수산 등산로 정비사업비 3억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억원, 실개천 및 시범거리조성 8억원, 2006년도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4억 500만원,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공사비 120억원, 김포항공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비 48억원, 장기～감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16억 2700만원, 대명～석정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 2000만원, 군하～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5억원, 도로유지보수용 자재구입비에 1억 2100만원, 소하천(고음달천, 학현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3억 3800만원, 계양천 수질개선공사비 2억 5000만원, 봉성2호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15억원, 봉성1호 배수펌프장 수해복구공사비 6억원을 계상하였고,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개설공사비 40억원과 점동천 정비사업비 8000만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김포～개성 간 육상교통망 연구용역비 8000만원, 벽지오지 순환버스 손실보상금 지원비 1억 35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0억원, 교통회관건립비 2억원, 대곶공영주차장 확충 사업비에 6억 623만 4000원을 계상하고, 도시철도 기본계획용역비 1억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4억 608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4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예비비 3034만 7000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분 예산은 109억 946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900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억 5901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6050만원, 재료비 4500만원, 청사정비 및 자산취득비로 2억 53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보다 7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역사회개발비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03억 617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7억 551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97억 5511만원이 증가한 571억 6775만원으로 세입은 국유재산매각수입에 2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401억원이 증액됐고,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에 1억 1000만원, 과년도수입 4억원, 도비보조금 3489만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는 풍무동사무소 부지매입비에 40억원, 비축용 토지취득비 18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인부임 및 여비 3489만원과 공산품전시장 신축부지 매입비 2억 7287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42억 1747만 5000원으로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변동 없이 사업변경을 계상한 것으로 교통시설 확충사업비 6418만 5000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931만 5000원을 감액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비로 1억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아름다운 김포, 도약하는 김포건설에 주안점을 두고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희망의 도시, 도약 하는 김포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28호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042억 1540만 3000원보다 746억 4909만 1000원이 증액된 5788억 6449만 4000원이 편성되어 14.4%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기정예산의 9.6%인 348억 939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8.1%인 397억 551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부분에서 주민세 140억, 재산세 40억, 주행세 49억 3600만원, 도시계획세 35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30.3%인 264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골재판매량 감소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익 39억원을 감액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65억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의 3.8%인 34억 3196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과 분권교부세 증액분 등 기정예산보다 15억 71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증금은 장기～감정 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내시된 시책추진 재정보증금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31억 5447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3627억 5641만 3000원보다 9.6%가 증가된 3976억503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서 6억 8250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에서 342억 1147만 8000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재원투자의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가용재원 348억 9398만 1000원을, 일반행정비로 3억 7214만 7000원, 민방위비는 494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개발비는 112억 7187만 2000원, 경제개발비는 239억 8814만 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3034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강서구～고촌 간 광역도로개설공사비 125억원이 포함된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11억 1534만 6000원과 사회보장비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두드러진 증가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공기업을 포함한 13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로는 기정예산 대비 28.1%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증가분 397억 5511만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수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벌회계는 금액변동 없이 사업변경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김포인명연감구입비 2000만원은 지난 제8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삭감됐던 사항으로 금해 추경예산안에 소관부서를 달리하여 다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심의 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사항 및 정책에 대한 부결의 의미를 포함하는바,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 사업의 타당성 및 당위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도시철도기본계획용역비 1억원의 경우 용역비용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됨에 따라 관련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용역물의 결과 등에 우리시의 요구사항보다는 발주처인 토지개발공사 입장이 크게 반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변경 등에 따라 감액 편성된 사업으로는 이번 추경예산의 상황실 비품 및 시설개설비 등 사업이 감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매번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시마다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으나, 불용처리를 통한 재원 사장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측면에 불과하고, 예산편성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임에도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과 추진 시 나타날 문제점 등을 사전에 예견치 못하고, 일단 예산부터 편성하고 보는 관행으로 인한 사례라 판단되므로 향후 적정한 예산관리로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상황실 비품 및 시설개설비 1550만원,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 2억 2000만원, 풍무제4근린공원 문화재발굴조사용역비 2억 2000만원, 도시철도기본계획용역비 1억원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불과 4개월 만에 감액 편성하여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점 확인하여 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예산의 주요증감현황을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의 편제에 따른 각 부기별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사항과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의 국도비 보조금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 심의 시에 다루어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분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정과 소관사항 심의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총괄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매번 추경예산안 다룰 때마다 나오는 사항이긴 한데, 불용처리를 통해서 재원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미리 예측 못 했다는 것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미리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두 가지가 있어요. 2회 추경 때 올라왔던 거 삭감시킨 것 이거 같은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2회 추경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 같은 것은 약간 좀 이상하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굳이 고집을 세우셔서 세워줬는데 또 감액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조금 이따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실제 하실 때 그때 하시죠? 조금 이따가 이거 끝나면 바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 하니까 거기에 지금 질의하시는 게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총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총괄적으로. 이거 두 가지 포함해서 그것은 이따가 추가적으로 보충설명해 주시고, 이게 22억이 총괄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깎아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 건지.

피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는 부서별로 다 사유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부서 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여건 같은 것이 변동되는 수가 많고, 추경 시점하고 추경하고 그 후에 여건이 변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사실 여건이 변동되더라도 한 번 세운 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고 종말추경에나 정리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리고 재원이 또 그만큼 사장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때그때 아예 어차피 불용처리될 것 같으면 추경절차가 그중 안에 두세 차례 있으니까 추경할 때 정리를 하는 방향이 낫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저희가 직원들 예산이나 회계교육 시킬 때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산할 때도 저희 위원들이.

그래서 지금 불용된 것 중에 대표적으로 여건 변동됐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 도시철도기본계획 같은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토공에서 용역을 사업하기로 했고, 또 풍무제4근린공원 용역비 같은 것도 지구단위개발계획으로 하니까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됐고, 또 공산품전시장에 대한 신축부지 매입비는 공산품 전시장이 당초에 사우동 캐릭터월드 그 옆에 있다가 거기 사유지를 사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두 번이나 변경된 것 같아요. 걸포 건폐장 자리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양촌산업단지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할 때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여건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여건이 변동됐다고 하지만, 그 사안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너무 성급하게 예산 책정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서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내년 본예산 세울 텐데 매번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 그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보면 39억원이 사업수익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수익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골재판매량 감소에 의한 거라고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시에서 사업수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업장 생산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부분 주가 골재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9억씩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아마 환경영향평가 있죠? 골재채취하려면 한강환경유역청인가 거기서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질질 끌고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질질 끌고 안 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번, 근데 영향평가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했습니다.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세정과할 때 자세히 묻겠습니다만.

세정과가 아니라 건설도로과할 때 하시면 아마 더 충분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행정은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나요?

네.

사업체는 시설관리공단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행만 하는 거고,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총괄적인 것은 건설도로과에서 합니다.

건설도로과할 때 하시면 정확한 설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물어야 되겠지만 담당관께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할 때 상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김포시청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또 한계가 있겠죠. 내 업무도 있고 타 업무까지 다 아시면 또 그 부서장은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아셔도 아마 대답 못 하신 것도 있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방신문을 보니까 경기도지사님의 시책추진보증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각 시·군에 배당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당면 현안사업이 있고 그 현안사업에 의해 가지고 또 도지사님한테 부탁도 드리고 도청에도 부탁을 하면 나오는데, 시·군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과연 우리시는 얼마나 오래 가져왔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얼마 받았습니까?” “몇 억 몇 천 나왔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고 답변 받아보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말입니다. 과연 얼마나 우리시로 가져왔는지, 항간에 보게 되면 시장님께서 도지사님께 가서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말은 많이 나왔는데, 예산서에 보면 결과가 없어요. 담당부서장님들께서 그만큼 일을 안 하신다는 소문도 있고, 시장님께서는 다해 놓으셨는데 담당부서장님들이 그 이후에 일을 안 하셔서 그만큼 도지사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못 가져온다는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가져왔는지 사업비에 따라서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작년에 아마 경인일보에서 그 자료를 어떻게 입수해서 각 시·군 비교분석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제 기억으로 31개 중에서 일곱 번째인가 열한 번째인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작년은 작년이고요. 올해 것도 한번 보시자고요.

하여튼 도에서는 자료를 잘 안 주는데요, 저희가 파악해서 제출해 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 기획관리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15억 6340만 2000원이 삭감된 472억 826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1400만원이 감액된 1억 646만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자체감사실시 및 상급기관 감사관 수행용 차량구입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상황실 비품 및 시설개선 155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이는 당초 현재 상황실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회의실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지금 현재 증축 중인 별관에 지난번에는 당초에 별관 증축 중인 건물에 회의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지금 상황실에서는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많이 들어가도 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동장이라 든지 전체 간부회의는 대회의실에서 쓰고 있는데, 그런 용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별관 증축하는 데다 회의실을 만들고, 현재 상황실은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1550만원은, 단지 현재 상황실이 굉장히 낙후됐거든요. 바닥이라든지 커튼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별도의 용도를 정해서 국제회의실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정해서 그 용도에 부합한 그런 시설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은 김포발전연구소에 의뢰한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포발전연구소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반납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항으로써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에 15억 2940만 2000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재활용품 유상수거 감소에 따른 유상수거 대금 감액과 한강준설사업장 제6차 사업 중 2000년도 사업물량확보지원으로 사업장 운영중단에 따른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보고 시 관계자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경기도 고용통계조사 표본정비조사 인부임으로 도비 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인부임은 실제 내시된 도비의 변경으로 2000원을 감액하여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고용통계조사 제잡비로 도비 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경기도 고용통계조사 여비로 도비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여비는 실제 내시된 금액이 변경돼서 2000원을 증액해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자체 감사실시 및 상급기관 감사관 수행용 관용차량 구입비로 3150만원과 통계작업용 복사기 구입비로 400만원, 법무행정 종합시스템 구축용 스캐너 구입비로 150만원, 업무용 컬러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034만 7000원이 증액된 32억 31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이 2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네.

김포발전연구소에 지금 용역의뢰를 한 연구과제가 총 4건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도시 모델 설계에 대한 게 줄어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그게 또 교육체육과로 갔더라고요. 교육체육과에서 다시 하는 걸로. 그렇다면 지금 김포발전연구소가 설립되게 된 것은 우리 김포시에서 필요한 용역을 의뢰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믿고 맡겼던 그런 용역과제가 용역을 김포대학에서 할 수 없다고 발전연구소에서 할 수 없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교육체육과에서 용역을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한 용역으로 2000만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김포대학에서 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수들이 있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학 전공한 교수들이. 그런데 김포대학 내부사정으로 그분이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부사정인데 시하고 개인적인 관계도 아니고 시에서 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김포발전연구소라는 이름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발전연구소를 김포대학에 두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포발전연구소를 김포대학에 두게 된 사유요?

네.

그것은 98년도에 김포대학이 설립되고, 관내에 유일한 대학이고, 그래서 김포시와 김포대학이 사실 공동출자해서 설립한 게 김포발전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용역이나 이런 부분, 또 김포대학이 종합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포발전연구소라는 데에 우리 김포시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인원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는데요. 대학교수들은 자기 전공분야에 따라서 다 할 수 있겠지요.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당초 교육체육과에서 이 연구용역을 수행할 때 사전에 김포대학에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서 김포발전연구소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교육체육과 시정발전위원회 때 그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불과 2-3개월 전까지만 해도 김포발전연구소에서 지금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도 아닌데 이렇게 무책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아무리 관내 유일한 대학이라고 하지만 우리시에 중요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영역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을 관내대학이라고 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곳에다가 김포발전연구소 자체를 설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포발전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연구인원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연구소의 소장으로 되어 있나요, 그분이? 김포대학의 홍보교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대학 내에 일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발전연구소의 인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김포시에 대해서 정말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평생학습도시도 마찬가지예요. 평생학습도시는 우리시에서 처음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다른 시에서 성공한 예가 있다고 예시를 했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그렇다면 그런 곳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실질적이지, 이것은 그냥 말이 연구과제이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4건의 총 과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요구하는 용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발전연구소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거기 돌아가는 시스템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발전연구소의 소장, 사무국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 시하고 대학하고 협의해서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협의를 했으면 협의를 할 때에 협약서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있죠.

있습니까?

소위원회하고 저희가 연초에 할 때는 각 부서로부터 김포발전연구소에서 연구 쓰이는 거, 용역 쓰이는 거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10개고 12개고 받아서 그 중에서 김포대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추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되어 있는데 떠맡긴 건가요, 평생학습도시가?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 평생학습도시 관계는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가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된 게 아니고 중간에, 중간에 나온 거거든요.

중간에 이 용역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2회 추경 때 설립한 거거든요.

네, 2회 추경 때만 해도 교육체육과에서도 굉장한 기대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지금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교육체육과에서는 “김포발전연구소에서 굉장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불과 2차 추경 때면 언제입니까? 2-3개월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김포발전연구소 설립 당시에 우리시와 맺은 협약서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있지요?

네.

그 관련서류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교육체육과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워지시네요. 이게 사실은 교육체육과가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건데, 예산을 확보할 때는 교육체육과에서 난리가 나더니 이 예산이 이제 와서 보니까 김포발전연구소를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이 돼 버리고 삭감이 되다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교육체육과가 맞을 매를 대신 맞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교육체육과할 때 아마 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보니까 처음에 김포발전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수행시키려면 거기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할 수도 없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시에서 “니네 맡아라” 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일반기관에 연구용역을 줬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검토하다가 자기가 수행할 수 없는 걸 용역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교육체육과에서 “그러면 전문연구기관에 줘라” 내용은 그렇게 된 겁니다.

글쎄요, 거기까지는 다 알겠는데요. 교육체육과할 때 또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차 추경 예산 확보할 때는 교육체육과에서 예산 확보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추경에 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교육체육과에 2000만원이 또 있는 겁니다. 이거 우습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아니 제가 진짜 무식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초 교육체육과에 추경에 설사 그러면 김포발전연구소에서 못 하든 어디에서 못 하든 간에 그냥 교육체육과 예산으로 계속 다른 데 의뢰를 하면 되는 건데, 기획감사담당관은 삭감이 되고 교육체육과는 또 섰어요, 이게. 이게 참 재미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그건 예산 시스템상 감호 편제상 김포발전연구소에다 용역을 줄 계획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체적으로.

그래요? 그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예산서는 다시 한번 구경을 해 볼 건데요. 재미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사담당님! 오늘 이 시간에 읍·면·동도 같이 하는 거죠? (

네, 지금 읍·면·동에 보면 똑같이 되어 있는 게 현판교체는 바뀌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판교체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네요?

동지역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꽃길 조성에 대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가로환경조성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꽃길 조성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계획을 그냥 읍·면·동별로 세우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인 아름다운 김포 3대 역점시책인데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종합적인 것을 관장하고 있는데요. 부분별로 국도를 축으로 해서 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건설도로과 분야가 있잖아요. 또 도로변 부분은 공원녹지과, 또 읍·면·동은 읍·면·동에 도로 부분 옆에 자투리 땅 같은 데 있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대부분 읍·면·동에서 이번에 꽃길 가꾸기 사업 이런 부분은 통진읍 같은 데는 수참리 꺾어지면서 산갈래 공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고촌이면 고촌 진입 부분에 일부 공터 이런 부분을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시 전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면들이 없다는 거죠. 뭐 공무원들 다 갔다 오셨다니까 김천 같은 경우도 가서 보면 물론 거기도 면적은 우리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거리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그 가로환경은 전부 이어져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통일성이 있고.

네.

그것이 참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우리시와 비교할 때 우리시는 읍·면·동별로 뚝뚝 다 떨어져 있어요.

아니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로부분은 건설도로과에서 이미 계획을 세웠고, 녹지에 대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그러면 읍·면·동별로 조성되는 꽃길 조성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계획이나 밑그림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꽃길 조성에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심어가지고 며칠 안 돼서 다 시들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제가 사진도 찍어서 갖다 보여드리고 여러 번 그랬는데, 거의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꽃길 조성이나 도로 관련해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꽃을 어디에 심고 해서 나름대로의 전문가다운 밑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려서 읍·면·동에서는 작업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예산도 훨씬 절감될 수 있고, 또 적은 돈을 가지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읍·면·동에서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인부를 이용하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그러나요. 도로에 큰 화분들 있죠?

네.

큰 화분들에 꽃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보면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포트(pot) 채 들어가 있다든지 다녀보시면 화분 바닥에, 화분 주변에 오히려 화분을 놓은 것보다 더 지저분한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꽃을 갖다 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낭비가 아닌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보기 좋은 이런 꽃길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읍·면·동이 아니네요, 그럼?

조성춘 읍·면·동은 맞습니다. 행정기관으로서의 체계는 맞고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헷갈리는 국가인데 또 중앙정부에서 한 건을 한 겁니다, 혁신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고촌면에 보면 지금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김포시 전체적으로 찾아가는 문화행사 예산이 있거든요. 근데 고촌면에는 지금 또 5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면에서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아마 문화예술과에 요청을 하는데, 이게 수요를 충족을 못 채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촌만 두 번 하나요,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여러 번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똑같이 찾아가는 문화행사라는 것은 시 자체적으로 해서 읍·면·동 별로 찾아간다는 그런 의미인데,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10개 읍·면·동에 전부 다 문화예술과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고촌 했지요, 올해? 네, 고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은 게 5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다는 거는.

그게 호응이 좋으니까 여러 번 하겠다는 얘기죠.

자체적으로 또 하는 거다? 확실하게 아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설명 들었습니다, 저희도.

아니, 고촌에서만 그런 행사를 두 번씩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똑같은 거를, 똑같은 이름으로? 고촌면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님! 다음번은 추경이 되든 종말이 되든 말입니다. 의사일정을 읍·면·동 따로 하시자고요. 이거 뭐 감사담당관님한테만 계속 공격이 가니까 담당관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읍·면·동에서 온 거 읍·면·동장님들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예산편성해 드리고, 그러니까 읍·면·동 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려니까, 아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산서 올려준 죄밖에 없는데. 이게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읍·면·동 건 때문에 곤욕을 많이 치르신 기획감사담당관님과 담당님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덕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일남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우병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주진선 경영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신태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인 사) 전상은 경영혁신팀장께서는 노사파트너십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노동부에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참석치 못하고 대신 이한기 혁신전략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저희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의 시설현황은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외에 16개로써 예상수입은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총 96억 5885만 7000원을 수입목표로 잡고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중에서 제일 위쪽에 업무의 예정량은 앞에서 본 것과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3조의 예산총액은 2007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총액은 108억 1320만 8000원으로 구성했습니다. 4쪽에 사업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사업수입은 106억 3996만 1000원이고, 지출된 공단사업비용은 똑같습니다. 자본적수입 및 지출로써 우선 자본적수입은 1억 7324만 7000원이고 자본적지출도 같습니다. 그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2007년도 예산총괄표부터 13쪽까지 2007년도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총괄설명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수입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 및 추경예산인 공단수입은 시에서 대행사업비로 교부받은 직접관리비수입으로써 총 108억 1320만 8000원이며, 그중에서 영업수익은 16억 4871만 7000원에서 감액한 106억 3996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장별 지출예산에 대한 증감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은 공단본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과 동일한데 제수당이 예산이 조금 남고 급여는 금년도 기본연금인상률이 1.6% 됐는데, 그거의 부족한 부분을 제수당에서 절약된 예산을 급여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수집소 대행사업비 27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7531만원이 삭감된 2억 6444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이 좀 부족해 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재활용수거차량 연료비든지 수거대금에 대해서 절약사항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1쪽 한강준설사업장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14억 5964만 4000원을 감액한 4억 61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한강골재 대행수수료가 환경부로부터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대행수수료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등잡비는 저희 부서에서 경영사업팀이 새로 7월 20일날 신설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통진문화회관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통진문화 대행사업비는 555만 2000원을 증감해서 2억 9211만 1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인상된 사항과 상하수도료 인상된 사항을 1152만 2000원을 증액했고, 도서인쇄비 잔액과 또 방염처리공사해서 잔액 남은 것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보험료는 부족분에서 35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36쪽에도 승강기자체검사료도 잔액을 13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수처리장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대행사업비는 총 4000만원을 감액한 16억 9671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력비든지 일반수행비를 가능한 절약하자는 차원으로 당초 1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전력요금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감액시키고 약품비도 1500만원 감액하고, 잔디깎기용역비도 직원들이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한 5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장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2000만원을 감액한 4억 789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수도광열비에 전력사용 절약해서 1000만원 감액했으며, 또한 처리장 내에 협잡물 및 제사물처리비도 절약을 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로 반입계획을 해서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5931만 5000원을 감액한 4억 401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제수당은 저희들이 424만원을 감액하고 기타직보수에서 1543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퇴직급여 충당금도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261만 3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비에 48쪽으로써 복리후생비라든지 통신료 또 우편요금도 감액한 사항이고, 또 정기권구입은 저희들이 재활용 가능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재사용을 해서 절감된 것을 538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또한 일일주차권도 기정예산보다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214만 5000원 감액한 사항이고, 지급수수료는 주차관제시스템유지보수비, 또한 원가계산용역비도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 무인경비용역비도 차액으로 잔액을 50만원 감액한 거고, 또한 개인성과급도 2월에 지급했습니다. 잔액이 130만 9000원이 남게 된, 잔류금액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배상금 사고발생처리비는 사고발생 사항이 없는 사항으로써 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가능비로 해 가지고 100만원만 잔액으로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네, 피광성 간사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급여 3000만원 증액 됐는데요, 제수당은 3000만원 삭감되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혁신전략과장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혁신전략과장 이한기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저희 인건비는 현원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2007년도에 급여가 1.6%가 인상이 됐는데, 그 1.6%에 대한 인상분을 반영을 안 했었고요, 제수당은 저희가 시간외근무로 15시간, 휴일근무로 1일차로 해서 8시간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007년도에 직원별 15시간 이상을 시간외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외근무를 많이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에 대한 억제한 금액이 3000만원 정도가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1.6%에 대한 급여에 대한 금액이 약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수당을 삭감하고 기본급 인상률 1.6%인 3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 세울 때 1.6% 인상된다는 걸 모르셨나요?

기본급 인상률은 2007년도 1월달에 발표됩니다.

아,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그거는 몰랐으니까. 그러면 제수당에서 그걸 짜 맞추신 겁니까? 제수당을 시간외근무를 억제시켜서 인상되는 분을 일부러 이렇게 맞추신 겁니까?

아, 이건 제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급여사항이 이만큼 부족되는데, 아까도 제가 다른 거 설명드릴 때 빚이 금년도에 가능한 경비를 축소해 보자, 줄여보자 해서 전력도 줄여보고 일반수행비도 줄이고 여비도 줄여보자고 당초에 1월부터 각 사업팀에 나가서 개료를 했습니다. 그 사항으로 지금과 같이 급여관계는 반드시 추경에 넣어야 되는데, 이 사항도 있고, 대신 별도로 예산보다 금년에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을 억제해 보자 간혹 야간수당을 줄여보자 그래서 남는 돈 가지고 상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계상 안 하고 추가로 3000원만 더 가산돼야 하는데 기정예산안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한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명확히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안 해도 될 시간외근무수당을 하셨다는 얘기인지.

시간외수당은 기준이 있죠. 기준이 한 달에 15시간 이상하고 그 몇 시간을 계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계상되는 것을 꼭 시간외근무를 할 필요가 있느냐, 안 하면 몰아서 낮에 정점적으로 일을 해라 그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줄인 사항입니다. 그 줄인 사항을 연말에 잔액으로 남겨두느니.

시간외근무를 안 하고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예산 올라올 때 이거 시간외근무수당은 좀 깎아도 되겠네요?

이것은 그럴 게 아니죠. 이것은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는데 가능한 직원들을 예산절약차원에서 야간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거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계속 억제하면 되겠네요.

그걸 깎는다 생각하시면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

아, 그러니까 시간외근무를 억제시켜서 그거를 계속 깎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럼? 내년에도?

근무 중에 집중한다면 될 수 있죠, 낮의 근무를. 지금 뭐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회사나 이런 공무원들이랑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 잡을 때는 그거를 억제시킨 금액으로 올리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그러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내년도에 그거보다 더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 다시 또 추경에 넣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은 예산에 계상해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게 되면 부서합산이라고 나와 있는 사업수익과 영업수익이 쭉 나옵니다. 이거 부서합산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합쳐진 금액이 여기 되어 있는 거죠?

아니죠, 이것은 5쪽에 보시면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예산이 106억 3900이고 자본예산이 1억 7324만 700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사업수익은 사업예산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본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취합된 사업을 총괄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액으로 이제 자금을 내려 보내고 그래서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17쪽에 보게 되면 16억 4871만 7000원이 지금 감액이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 금액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감액했다고 돼 있는데, 이 15억 2940만 2000원하고 차이가 나는 금액은 무슨 차이인지 그걸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획담당관실이라는 게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것하고.

특별회계 있고, 교통지도.

교통지도과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16억이 됐는데, 이거는 별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죠?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같은 금액이고요, 그죠?

일반회계는 15억 2900입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예산이 감액을 많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감액할 사항이 많다 보니까 감액을 하신 건데요. 48쪽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계약산정 원가계산용역비라고 해서 당초 600만원에서 무려 500만원을 감액을 하셔서 100만원만 가지고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원래 외부에 용역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것도 한 건가요?

이것은 핵심전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핵심전략과장 이한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은 2007년도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했을 적에는 민간위탁을 할 때 600만원으로 용역을 했었어요. 실제 600만원이 시에서 용역비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민간위탁계약, 그러니까 원가계산을 하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용역이라는 거보다는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 갖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비 100만원만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글쎄요, 이걸 당초 예산에도 그런 게 돼 있었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냥 제목만 보게 되면 분명히 이거는 민간을 위탁하기 위해서 얼마에 위탁하게 될 건지에 대한 용역비용을 산정하는 용역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당초에는 이것을 주차관제시스템 모든 사항을 시에서 해 가지고 줬지 않습니까, 위탁을?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하면서 그렇게 용역 주는 것보다 감정을 하자, 그래서 감정가를 산출해서 하다 보니까 절약된 거죠.

네, 아무튼 참 예산절감을 하고 또 이제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또 시비를 걸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보면 자꾸만 시비를 걸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왜 예산을 잘못 세웠냐, 또 이렇게 얘기해야 저희들 쪽에서 나가는 얘기이고 그쪽에서, 관리공단 쪽이나 집행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쓸데없는 거 안 하고, 아까 잔디용역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줄였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또 정답이 되겠죠, 그죠? 한 가지 좀 건의사항을 드리겠는데요, 예산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북변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저녁 7시인가 8시 되면 관리하시는 분이 가시고, 한 10시 되면 다시 오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변자주식이요?

네, 자주식주차장. 그러다보니까 물론 저도 가서 이용을 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 틀린데 어떤 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불법의 온상이 된다, 학생들이라든지 좀 몰지각한 분들이 거기 와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다, 그래서 좀 밝게 불을 켜 놓으면 어떻겠냐, 전기료는 좀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보긴 봤는데, 뭐 옆에 아파트단지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또 주변상가가 있고 해서 그렇게 어둡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걸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익도 발생되지 않고 손해만 보고 있는 주차장에다가 24시간 관리하시는 분을 상주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구통에다가는 층별로 불을 켜 놓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거는 저도 봤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좀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정과, 문화예술과, 시민봉사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인 사) 한기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상희 여성가정과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과장 최해왕입니다. (인 사) 시민봉사과장 김동수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셋째 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5805만원을 증액한 27억 7370만 8000원으로 이번 3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지원에 일반운영비로 39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방범용 CCTV 운영비에 245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기정예산액 6000만원보다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현판 교체비로 해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통기반시스템 서버 메모리 구입으로 8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현재보다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려사망자 추가발생에 따른 장제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로 2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성립전 예산집행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8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3억 1116만 9000원을 증액한 244억 37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4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으로 82쪽 하단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설치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장애인주간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개소가 추가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9억 6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삼보재단이라고 해서 용강리 지역에 새로 장애인시설이 신축되는데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와 자활후견기관 운영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사업으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기초노령연금 인건비 지원액으로 3234만원과 노인의 집 운영에 따른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후생복지비는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추모장려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묘문화개선에 따라서 저희가 화장이라든지 납골을 모실 적에 그 수혜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는데, 사업비 부족 예산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쪽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타보상금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86쪽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85쪽에 나오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공익형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부문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2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대곶면 송마리에 있는 수산나의 집이 되겠는데, 이것도 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내용을 이번에 시비한다고 해서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 표시한 내용이 되겠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비가 감액이 되고, 분권교부세로 교체시키는 내용이 돼서 전체적인 예산액에는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 86쪽 하단에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사업에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감정에 있는 시영아파트의 경로당 건이 되겠는데 부족 예산안 35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9쪽의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내 여성가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 4863만 2000원이 증액된 154억 5759만 4000원을 이번 3회 추경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실에서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2000만원, 도비지원사업인 저소득 한부모가정사업에 17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취업기술교육비 지원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상반기 내에 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의 지연으로 인해서 미리 시비를 우선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청소년복지분야로 청소년 수련원 차량구입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은 유아복지분야인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셋째아 이상 신규입소아동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4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셋째아를 낳는 경향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아동의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지원아동에 대비하여 부족된 사업비를 시비 662만 8000원, 균특보조금 2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영아반 운영비 6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존 지원대상지정에서 2007년도부터는 신청에 의한 지원으로 바뀜에 따라서 증가한 사업량에 대한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사업 내시변경으로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보육시설기능보강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사업 시설장 전문교육비로 222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하단 시설비입니다. 94쪽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어린이집 신축 이전에 따른 공사비 5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및 기타 시설 부대비라든지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여성회관운영 일반비로 여성회관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으로 80만원, 시설비로 여성회관 교육실 증축 관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500만원, 자산취득비로 여성회관 조리실 증축에 따른 각종 물품 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투영기 110만원은 삭감을 했고, 작품판매 전시장 설치에 따른 기구 구입비로 110만원을 교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은 건강가정분야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급량비 270만원을 감액하고 가족교육사업 강사수당에 27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가정사업 수행여비 200만원, 98쪽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300만원은 감액하고, 건강가정문화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은 2006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10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7020만원이 증액된 72억 58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었는데, 수안산성이라든지 문수사, 한재당 등 문화재 안내판이 노후화돼서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1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진두레문화센터 신축공사비를 3000만원 감액해서 감리비 부족분으로 대신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허용기준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600만원을 감액하고 이번에 시설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권상묘역 재실개축 및 주변정비를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억원을 저희가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누수공사로 인해서 누수공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험교육관 건립 감리비로 20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00만원, 함상공원 조성 관련해서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10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1232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21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3억 4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7600만원, 레이저 프린터 추가 카세트가 400만원 이 부분은 시청이나 읍·면지역에 대해서 운영하던 통합민원창구를 동지역까지 확대 추진해서 신속한 민원처리업무를 위한 민원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부분 무인민원발급기 2억 6200만원은 현재 통진읍 등 5개소에 설치된 것이 내구연한이 4년이 지났고, 기타 고촌이라든지 양촌 등 5개 지역에는 새로 5개를 설치하는 등 10대를 대당 2620만원씩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억 6200만원 새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 5000만원,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 1980만원은 대명리 항공산업단지 23만㎡가 임시 준공 때문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52만 4000원은 시청 민원실에 설치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유상 유지보수기간이 2007년도 10월 31일로 계약기간이 완료됨에 따라서 11월, 12월에 따른 2개월분 유지보수액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건데 과장님들 다 계셔야 될까요? 알아서들 하십시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하나 알려드리면, 혹시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전국위원회라는 게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참여해 보셨나요?

거기는 참여 못 했습니다.

참여 못 해 보셨어요? 제가 거기 위원회 때 한 번 참여를 해 봤거든요. 아직 많지는 않아요. 전국적으로 한 50여개 주민자치센터가 모여서 지금은 활성화돼 가고 있는데 점점 커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정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 했던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다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5년 내실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77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라는 게 있거든요. 하도 어려운 말이 많아 가지고.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바우처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바우처사업에 노인들 범위 사업하고,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하고, 출산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한 3대 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4대 바우처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4대 바우처사업 안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들어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그 내용이 어떤 거냐는 얘기죠.

내용이요? 저희가 5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또 아동비만관리서비스사업, 가족나들이지원서비스사업, 장애 및 ADHD아동재활심리치료라고 ADHD가 주의력결핍장애 아동, 산만한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를 말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휠체어렌탈비리폼서비스사업 이렇게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라고 하나요?

네.

그 말이 있는데 이게 또 붙어있으니까. 그러면 이 혁신사업에 대해서 계획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계획된 게 있나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내용이 신규사업이잖아요. 계획이랄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냐고요.

사업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지금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하고 여성가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아, 전부 틀리군요.

그리고 아동비만관리서비스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가족나들이지원서비스도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장애 및 ADHD아동재활심리치료하고 휠체어렌탈비리폼서비스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신청을 받아서 10월에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동인지는 603건을.

이 다섯 가지 내용을 좀,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는 대상인원까지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이름을 변경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명칭을 하달해 주실 건가요?

격월로 주민자치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회의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이 안건을 상정했었는데, 그때도 몇 가지 안은 넣었었어요.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예를 들어서 센터라는 명칭을 넣지 말고 ‘주민사랑방’이라는 명칭, 아니면 센터를 안 넣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화센터’ 또 주민자치센터에 ‘자치운영센터’, ‘자치문화센터’ 이렇게 몇 가지 안을 넣었었는데, 사실 그때도 집약되는 거는 자치문화센터가 제일 낫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나누다가 결론은 조금 더 있다가 다음 11월에 전체회의를 할 때에 결정하는 것으로다 연기했습니다.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자치위원회별로 의견수렴을 해서.

네, 수렴은 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명칭 결정은 안 되신 거네요. 언제쯤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일하고 모레 박람회를 참여하는데 거기서도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갔다 와서 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자치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혼란이 없게끔 명칭이 잘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7쪽에 행려사망자처리비가 700만원 늘었는데, 사망자수가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2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 행려사망자가 3건이 발생했어요. 한 건에 17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건은 집행을 했고, 2건은 지금 미지급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건도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한 680만원 정도가 발생했어요. 금년에 3건을 하면 900만원 정도 소진되는 건데 일단은 예년에는 발생이 안 됐던 것이 올해 3건이 발생되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김포에 아무 연고가 없으신 분들인가요?

저도 어떤 부분에서 불합리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망한 장소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3명 다 본적지라든가 주소가 없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인천 서구 가정동 사람이 고려병원에 와서 사망을 해서 그렇게 됐고, 또 두 사람도 한 사람은 주소가 대구사람이고, 한 사람은 서울사람이에요. 주민등록은 다 말소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연고자가 없다 보니까 주로 이 사람들이 서울 쪽에서 와요, 서울 병원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사망하는데, 이게 어떤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쪽 병원으로 와서 사망하다 보니까 우리가 처리하게 되는데, 물론 서울에도 그런 건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그런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좀 속상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두 사람은 전혀 없고요. 한 사람은 아들이 있는데 사체를 인수 안 받고 포기했습니다.

그분들이 일부러 김포시로 와서 돌아가셨을 리는 없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아까 정왕룡 위원님과 과장님이 서로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사실은 말 그대로 주민들 스스로의 자치를 위해서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관에서 조례도 만들어 놨고 그러다 보니까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운영비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관에서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중에서 우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것을 하면서 좀 더 역량을 길러가지고 또 다른 기능을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나와서, 또 전국축제도 벤치마킹을 해서 많이 배우고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점 기능이 보강이 돼야지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물론 이 지원비가 어느 자치단체나 많고 적고가 아니라 똑같은 형평성을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물론 어느 때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우리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너희는 돈을 덜 줘도 되는 거 아니냐, 또 어디는 너희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기 형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야지 그냥 저쪽 자치단체하는 거 보니까 저쪽에 10가지 하더라, 그럼 우리도 10가지 해야지. 그 10가지를 전부 충족할 수 있는 주민 수라든가 그렇게 충족이 안 되는데 무조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내 여건에 맞는 것부터 해 보지 않고 그냥 남이 하는 것만 전부 따라 하다 보니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어떻게 됐다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지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항상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또 다른 불협화음이라든지 또 다른 반대쪽 민원에 또 시달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82쪽에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설치비 1개소 이게 신설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한기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치는 어디에다 하시는 건가요?

통진면 수참리 242번지에 세우고요, 사단법인 정신지체애호협회 김포지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뭐 새로 짓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짓는 시설이 아니고 시설이 있고, 설치비만 이거 내부시설비만 1억 2000입니다.

기존 건물에다가 설치만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그쪽 5개면 읍·면지역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겠네요?

네, 지금 주간보호센터도 김포시 관내 전역에 대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거기는 그쪽에 치우쳐 있으면 그쪽 분들이 많이 이용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쪽에 위치상으로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시겠나요?

글쎄, 뭐 지금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는 버스가 운행되고 있고요, 그 시설은 아직 설치단계니까 다른 문제점 같은 것은.

세심히 살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5쪽에 추모장려금이 늘어났는데 사망 화장하시는 분, 납골하시는 분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당초예산에 우리가 1억 2000을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집행액이 7990만원이 집행돼 가지고 1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여를 계산할 때 그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 요청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82쪽에 수참리에 보호시설이 설치된다고 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그것은 성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인이라고……

네, 네. 지금 아동이나 성인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주간보호센터처럼 운영할 겁니다.

네, 그래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상관이 없나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특별히 성인이나 청소년 이렇게 분류해서 할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도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성인이 아닌 경우는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성인보호시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런데요, 주간보호센터에 오는 사람들은 학교 같은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김포시 정신지체애호협회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정신지체애호협회에 있는 그 친구들인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거긴 작업장이고.

아, 그건 따로.

네, 작업장이고 그건 보건소에 신축공사에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작업장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뭐 주간보호시설처럼 그렇게 같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거기에 계속 있는 건 아니고 작업장만 활용하는 건가요?

작업장만 활용하는 거고 이 주간보호센터는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대상이 새로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그 친구들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강리에 생기는 거 이거는 지금 새로 신설되는 건가요?

네, 용강리에는 장애인생활시설입니다.

보호시설이 아니고.

네, 생활시설입니다.

생활시설이에요?

네.

아, 그러면 여기에는 지체장애인시설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재계약이 된 상태인가요?

네, 계약은 된 상태인데 왜 이게 감액이 됐느냐 하면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결과에서 29점 만점을 받아야 되는 건데 10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에서 소규모형으로 되면서 인원이 감축되면서 예산도 감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작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후견기관에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채점이라고 그러나요? 그 점수가 낮게 돼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격기준을?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그 사람이 자격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시설이 됐지만 운영실적을 보고 평가하는 거고.

운영실적이 몇 년째 저조했었죠, 그죠?

저조한 상태에서 올해 창업을 시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몇 년째 수년째 저조해 왔다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다 라면 운영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미비한 운영능력을 보고도 다시 거기를 그분하고 똑같은 사람에게 재계약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이유에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계약을 안 할 만큼 그런 상응하는 잘못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적이 부진했다는 거를 단순한 그런 이유 갖고 그렇게 재계약을.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자활후견기관이 김포에 이게 유일하잖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면 활성화를 위해서도 더 커져도 시원치 않은데 실적이 없으니까 소규모로 줄었다는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지금 종사자 수도 먼저보다 줄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황이요?

네.

그러면 먼저 자활후견기관 운영상황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번에 새로 계약하게 된 상황하고 그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관한 현황 지금 현재 상황하고 계약 당시에 재계약할 때하고 그 전에 운영실적하고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82쪽 조윤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보호시설 설치비 1개소 수참리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참리라고 그랬죠?

네, 통진면 수참리입니다.

먼저 그 이영범 과장 있을 때 말썽 있는 그 동네 아닙니까?

글쎄, 거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장소는 어디예요?

수참리 242번지거든요.

242요, 그럼 먼저는?

먼저 그 동네는 신일아파트 맞은 쪽.

아, 맞은 쪽.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이게? 장소가?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 뭐 자기네 부모님들이 밑에 선친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아닙니까? 다른 데입니까?

네, 거기는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네, 하나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4쪽에 노인의 집 설치비 지원이 있거든요. 전세자금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하성에 있는 건데요. 이게 당초에 95년도에 사회복지기금으로 처음에 저소득노인에게 전세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회복지기금이 폐지되고 공동모금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2005년도에 공동모금 외 자금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해서 전세를 구했어요. 개인 실명은 제가 거명하지 않겠는데요, 여기도 잘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시설이 아니고 전세자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저소득노인에 대해 거처를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아, 전세자금 지원이라.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81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행정과 같은 경우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근데 사회복지과는 굳이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나요?

증액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당초에 시비로 주다가 분권교부세가 와서 분권교부세가 교부되는 관계로 편성한 겁니다. 증액된 건 아닙니다. 지금 줄여야 될 입장이거든요.

조금 아까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보호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밑에 있던 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 또 다른 데 이거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고요. 이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설치비는 애호작업장을 운영하던 최미순씨 그분이.

글쎄요, 주간보호센터는 지금 보건소에 같이 짓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있고 작업장도 사실은 그리 옮겨가는데 이게 사단법인 장애인애호협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할 겁니다.

지금 이 설치비라는 것이 어떤 건물을 매입을 하는 겁니까? 매입한 건물에 대해 가지고 리모델링인지 그런 개보수를 하는 겁니까?

매입하는 건물에 내부시설을 해 갖고.

매입은 누구 이름으로 한 거죠?

매입을 해 가지고요, 매입을 한 상태에서 내부시설만.

글쎄 매입은 누구 이름으로 한 거였죠?

사단법인 정신지체장애인애호협회로.

헷갈려가지고 지금. 네,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0쪽 하단부에 저소득한부모가정 취업기술교육비 지원 이렇게 했는데, 취업기술학원 강사비용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 여성가정과 관할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능력 있는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심상연입니다. (인 사) 보육담당 윤은주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담당 김영자입니다. (인 사) 건강가정지원담당 전혜경입니다. (인 사) 여성회관운영담당은 오늘 경기도 비전센터에서 여성회 프로그램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취업기술교육비는 당초는 1명인데 8명으로 증액이 됐고요, 간호학원이라든지 아니면 IT분야에 관한 컴퓨터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교육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학원에다?

학원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몇 개월 만에 졸업이라 그러나 수료라 그러나?

6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교육비에 대한 금액이다 그 얘기예요?

교육비하고 생계비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생계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네.

몇 명, 8명이요?

8명입니다.

아, 8명 지원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94쪽에 보면 보육시설기능보강이라고 해서 김포어린이집 신축 이전비가 증액이 기정예산액보다 더 많아요,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네, 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6100만원은 건축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5억 3200만원은 그 시설에 대한 부대에, 아, 전체 예산 중에서 지난번엔 국도비만 세워지고 이번에는 시비 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먼저 국도비만 세웠던 거예요?

네.

국도비는 2억 7000, 음, 시비까지.

총 사업비가 8억 9300에서 국비가 50% , 도비가 25% , 시비가 25%.

원래 시설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8억 9300만원에서 보조금이 3억 6100만원인데 거기에서 국도비가 50%, 도비 20%, 시비 20% 그렇게 교부가 됐고요, 그 외에 부분은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설비가 늘어난 건 아니죠?

아니죠,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민석기 위원입니다. 95쪽 하단부에 보면 여성회관 조리실 증축에 따른 물품 구입이 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추가로 물품구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98년도에 개관해서 지하실에 조리기구가 다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내구연한도 되어 있고, 또 습기로 인해서 조금 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리실 증축에 따라서 새로 구입하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쓰던 것들은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그러면 실제 다 필요한 거네요,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쓸 수 있는 거는 없고 새로 다 구입을 하는 겁니까, 그럼?

저희가 내구연한을 따져서 내구연한 지난 부분이라든가 또 습기로 인해서 부식된 부분들은 제거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육아부담 경감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125명이에요?

저희가 요번에 셋째아가 당초에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섰기 때문에 지금 부족된 부분을 3회 추경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300, 몇 명이요?

264명이요.

264명인데.

당초는 234명으로 세웠었습니다.

125명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신청을 하신 겁니까, 그럼?

네.

당초는 265명.

264명.

아니요, 계획은 이제 264명을 세웠다는 겁니까, 그럼?

아니 264명이어야 되는데 당초에 234명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이 이제 28명.

30명

30명인가요?

네.

30명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안 맞는데 이게.

30명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이것 좀 계산 좀 해봐야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지금 민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지금 3억 8116만원이 지금 몇 명에 대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125명이라는 거는 저희가 30명에 대해서 연중 줄어든 숫자잖아요, 평균 30명. 125명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총액이, 총 사업비가 몇 명에 대한 거냐는 얘기죠?

264명이죠.

264명이요?

네.

125명은 뭔가요?

125라는 숫자 부분은 그 30명이 4개월치 정도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125명에 30명이 모자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264명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230명에 대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 30명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이 4개월치에 해당되는 부분이 125명 정도로 표기가 된 겁니다.

지금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사업량이 17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원이 264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셋째아가?

현원이라는 거는 이동이라든가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항상 유동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264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264명을 세웠는데 264명에 대해서 3개월치가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264명인데 234명에 대해 세워서 30명에 대한 부족분인데 그 30명의 부족분을 4개월치를 세워서 125명으로 나온 겁니다.

예상치로 평균을 잡아서 그냥 125명을 해 놓은 거네요, 125명분이다.

근데 230명 곱하기 4개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120명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죠.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럼 애초에 사업량 178명을 세운 건 어떤 기준으로 세운 거예요?

그거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운 거죠.

그러면 178명에서 작년도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많이 늘어난 겁니다.

90명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유치원은 빼고죠? 어린이집만 넣은 거죠, 보육시설만?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90명이 월로 따지는 게 아니고 년으로 따지다 보니까 숫자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인원은 아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면이 있어요.

실인원, 연인원에 차이가 있어서 연인원으로 예산을 수계하는 겁니다.

셋째아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가서 그렇거든요. 이거를 실제 인원하고 지급된 내용하고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주신 보충자료를 보게 되면 12만원 곱하기 125명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12만원 곱하기 3곱하기 125명 했더니 43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계산기로 두드리면 4500만원이에요. 여기는 또 3개월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엉키기 시작해요. 물어보려다가 그나마 조금 풀려있던 머리가 더 엉킬까봐 질의를 못 하겠어요. 차라리 이쯤에서 끝내자 이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지금. 아까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김포어린이집 신축 이전에 대해서도 국도비 50% 뭐 이 말 했는데, 시비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시비로 한다. 저번에 있었거든요, 얼마 없어서 그렇죠. 시비가 없어서 이번에 시비로 보강한다, 자꾸만 헷갈리는 겁니다, 이거. 머리 헷갈리지 않게 해 주세요. 뭐 이거 아무리 숫자 나름이지만 결산도 아니고 그냥 예산서인데 너무 하니까 말씀하신 자료는 좀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김포시의회 의원은 초등학교 2, 3학년 산수만 가지고, 산수도 어렵더라고 사실은. 산수밖에 못 한다는 생각 하에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과장님 105쪽에 보면 시민회관 누수공사가 있어요. 2500만원 계상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시민회관 리모델링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시민회관에 리모델링공사 먼저 한 거는 이제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거고요, 시민회관에 누수는 천정 쪽에 맨꼭대기층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공부방 위에 그 쪽 면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면을 방수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쪽에는요?

체육관 쪽도 일부 새는데 전문가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체육관 지붕을 공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 또 누수가 된다는 건 부실공사였다는 거 아니에요?

주로 공부방 위쪽이 새고요.

아니 체육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이 샌대요. 그래서 공사한지 얼마나 됐다고 물이 뚝뚝 떨어지냐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실공사 하신 거 아닙니까?

체육관 쪽에.

그 리모델링도 과장님이 담당하셨어요?

체육관 쪽은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체육과에서 했어요?

네, 교육체육과에서 했죠.

공사를 한 군데 줬을 거 아니에요, 뭐 나눠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먼저 체육관 쪽은 교육체육과에서 했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체육관 천정 누수도 나오기에, 그러면 이거는 교육체육과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시민회관하고 체육관 쪽에도 천정이 누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누수가 될 때는 어디서 새는지 모르거든요. 누수를 잡으려면 전체적으로.

그 리모델링공사하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아세요?

그거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했고, 얼마가 들어갔고, 공사기간 언제고, 공사기간도 제가 알기로는 한 3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처음에 예정 잡았던 것보다.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교육체육과예요, 문화예술과예요?

교육체육과입니다, 그때 그 리모델링.

근데 이번에는 왜 여기로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회관 쪽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체육관 쪽은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옛날 같으면 시민회관 관리사무실, 그 사업소가 있어서 종합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리모델링공사하면서 공부방 쪽에는 담당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체육관 리모델링한 거는 저희가 직접 개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왜 문화예술과로 들어 왔냐 이거죠. 교육체육과에서 했으면 거기서 쭉 맡아서 또 해야지.

근데 그렇다고 천정 누수 되는 걸 시민회관 쪽 천정만 보고 이건 빼놓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시민회관 꼭대기 공부방 위를 점검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리모델링 어떻게 했고 뭐 얼마 들어갔고?

네, 먼젓번의 리모델링 그거는 제가 내용을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문화소외지역 방문공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분권교부세로 아마 120만원이 편성된 건데 연말을 기해서 복지시설 같은 데 경기민요라든가 색소폰 동아리라든가 이런 데와 협조를 해 서 복지시설 쪽에 연말을 기해서 가볍게 공연을 해 줄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문화행사가 적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1200만원도 아니고 120만원 세워 가지고 결국은 지금 동아리 활동들이 봉사활동하겠다는 명분으로 공연비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120만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분권교부세가 지난 상반기 때 내려왔는데, 분권교부세는 대부분 문화체육에 대한 분권교부세로 오는데 처음에 2회 추경 때 아마 이것이 편성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만원 남은 걸로 우리끼리.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물론 동아리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커다랗게 봉사를 하는 공연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자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팀조차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봉사를 하겠다 해도 20～30만원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색소폰 동아리니 경기민요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인들끼리도 오가는 말이 과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심지어 그분들 스스로, 그 입으로 “내가 시에 가서 얘기하면 나는 얼마든지 공연비를 따올 수 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문화예술과에서 일관성 있게 구분을 해서 해야지 아무 때나 쓱 내밀면 뭐 공연해라 이렇게 돼 버리면, 특히나 우리 청소년 대상의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봉사활동 내지 이런 공연을 다니는 팀들은 전혀 지원 받는 게 없습니다. 하다못해 봉사활동할 시설에 봉사를 간다고 그래도 버스 1대 빌려주지 않아요. 한번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문화체험교육관 건립 시설부대비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07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연내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나요?

문화체험교육관이 설계가 끝나고 일상감사를 요청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전혀 시작도 안 된 거네요. 설계만 되어 있고?

설계는 완료됐고요. 일상감사가 끝나야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거할 때는 연내에 완공하겠다고 했거든요, 사업계획이.

문화체험교육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연내에 마무리한다고 하는 게.

2007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연내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에요?

네.

당초계획에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죠, 연내인데 연말로 가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작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착공하고.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늦어진 큰 이유는 설계를 해 가지고 오는 검토과정에서 면밀히 여러 차례 검토하고 보완시키다 보니까.

그런데 검토하는데 1년이 걸려요? 지금 예산을 세울 때는 막 당장 난리날 것처럼 급하게 받으시는데 추진되는 걸 보면 계획대로 추진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좀 더 박차를 가해서 하겠습니다.

좀 계획성 있게 예산도 세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차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연내완공인데 시작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 함상공원 조성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인데, 함상공원 그 조성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함상공원은 LST 1대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고 해상 초개기를 청주에서 또 1대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고, 또 LVT를 1대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치대를 내년 초에는 공사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공사해서 4월, 5월쯤에는 배를 예인을 해 올 계획입니다. 예인을 해서 내부공사하게 되면 내년 9월 내지 10월쯤에는 개장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부공사가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와서 해야 됩니다. 감독이라든가 감리 때문에 내부공사는 와서 해야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함상이라는 게 무조건 갖다 놓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배만 욕심내서 끌어다 놓고 그게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걸 여기 끌어다 놓고 내부시설을 하는 게 불가능한 걸로 듣고 있거든요. 예인해서 여기다가 세워 놓고, 뭐 어디 진해인가요?

네, 진해에 있습니다.

이런 데를 보면 그걸 거치하기 위해서조차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걸로 아는데, 지금 우리 대명항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 데는 그걸 예인해 놓고 이렇게 도크처럼 해서 물을 빼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부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명항에는 그게 불가능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내부시설은 상관이 없습니다. 거치대 위에다 일단 배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내부공사는 상관이 없는데, 물론 진해에서 현지 내부공사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공사감독 1명이 아주 그쪽에 가서 2～3달 동안 살아야 됩니다. 하루 왔다 갔다 할 사항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 갖다 놓고 내부공사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보다도 갖다 놓고 내부시설이 안 돼 가지고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거 지금 끌어다 놓는 것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갖다 놓고 함상공원이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다면 큰일 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쪽에 전문분야인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 놓고 내부시설을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내부시설 관계는.

그러면 그 내부시설이나 예인해 놓고 그 시설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기획이라든지 모든 시설에 대한 설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합니까?

제한공모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제한모집을 받을 계획이라고요,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야지, 설계로 해 가지고서는.

그러면 지금 그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 내부시설이 가능한지, 아니면 내부시설을 전부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건지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나 있는 사항이죠?

일단 제한모집은 받고, 배는 여기 갖다 놓고 이제 내부공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알아보시고요, 그 계획이 세워지면 구체적인 그 안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공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게 되어야지 그게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도 가장 신경 써서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말 삽교처럼 이렇게 전시용도로만 해 가지고는 그야말로 효과가 없거든요.

당연하죠.

실제 거기서 체험도 하고 많은 사람이 와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방향은 그렇게 잡으셨는데 실제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란 얘기죠. 그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도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촌면 예산에 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226쪽에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처음 봤는데 먼젓번에 고촌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고촌면 대우아파트에서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상당히 호응이 좋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단지에서 “왜 대우아파트만 하냐, 우리도 해야지”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걸 기왕이면 고촌면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고촌면장이 더 열의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열의를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문화예술과에서 전부 통합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에 또 다른 읍·면에서 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저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 또 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금 아까 문화재 안내판 정비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고정리 지성묘도 정비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고정리 지성묘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진입로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아서 나중에 그 앞에 있는 음식점에 가서 물어보니까 음식점 뒤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솔길 하나가 있던데요. 거기다 좀 제대로 정비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네, 깔끔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포문화예술제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지금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홍보하는 거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리플렛 포스터 이런 것도 있고, 물론 지역신문이라든가 지방일간지, 중앙지에도

지방지에 좋은 게 김포발 뉴스로 떴더라고요. 뭐가 떴냐? 김포문화예술제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가두방송을 하고 다닌다, 그 다음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올리니까 중지했다고 이렇게 지방신문에 떴던데요.

홍보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시끄럽다는 사람도 있고.

글쎄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3군데에 걸쳐서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이번엔 아주 조용한 문화예술제가 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 문화예술제를 하는지조차도 모르겠고.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런 걸 봤어요. 강화하고 우리하고 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행사할 때마다 강화군수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포문화예술제 플래카드는 그것이 불법이든 아니든 행정에서 하는 거니까, 육교에 걸려 있지 않고 강화전등사에서 뭐 한다고 하는 플래카드가 떡하니 걸려 있더라고요. 왜 그래야 될까요? 육교 많지 않거든요, 차 타고 한번 쭉 가보세요.

한번 유심히 보고서.

유심히 보고 그거 찢어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확히 알아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문화예술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뭐 거기서 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지금 본예산에 500만원씩 10개 읍·면·동 해서 5000만원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산이 소요된 게 제가 4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러 줄인 건가요?

줄인 거는 아니고요, 그 내용에 따라 400만원 드는데도 있고 500만원 드는 데도 있고.

4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전부.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그러신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문화예술과에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10개 읍·면·동에서 다 한다고 그럴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문화소외지역 방문공연 이런 거 있죠? 문화소외지역이 아니라 복지시설 가는 거면 봉사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색소폰 동아리면 결국은 지금 우리 공무원 색소폰 동아리죠?

공무원 색소폰 동아리도 있고, 노인네들 퇴역하신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걸포동 개장식 때 하시고 그랬던 분들, 그분들도.

그분들은 행사 자체 내에서 어떻게 드리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엮어서 문화소외지역, 이름도 참 잘 붙이셨는데 복지시설 연말에 찾아가는 팀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거는 봉사하라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과 쭉 저기를 했는데요. 과 외로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 12일부터 문화예술제 개막이 이루어지면서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개막식도 참석을 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같이 참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요, 토요일, 일요일도 열심히 참석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시간마다 무슨 체육 관련행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쩔까 굉장히 고민돼요. 혹시 뭐 토요일, 일요일은 참석 못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물론 금액이 적긴 합니다. 근데 자주 고장이 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 좀 담당자가 계시겠지만, 자주 체크하셔 가지고 고장이 좀 안 나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통합민원발급기 8대를 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그런 무인민원발급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발급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시민봉사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라는 거는 옛날에는 한 컴퓨터에서 토지대장을 떼게 되면, 토지대장만 발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이 다 확대되어서 일반은 주민등록, 호적등본, 그런 계통을 다 뗄 수가 있고, 지적민원에서 토지대장, 등본 뭐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이런 모든 걸 통합해서 뗄 수 있는 기계로 변환된 기계를.

이게 직원들 앞에 놓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10대 해 놓은 거, 이 10대는 어디에 둘 예정입니까?

지금 그것이 현재 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 2대가 설치되어 있고, 통진에 2대가 설치되어 있고, 고촌 1대, 양촌 1대, 대곶 1대, 월곶 1대, 하성 1대 해서 총 14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 무인민원발급기는 5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진 하나, 월곶 하나, 하성 하나, 김포 하나, 사우동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설치 안 된 곳에서 지금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무인민원발급기 있으면 예를 들어서 월곶에서도 지적도를 바로 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무인민원발급기는.

그건 아닌가요?

네, 즉시 뗄 수도 있는 게 되고 토요일, 일요일 주로 민원인들이 와서 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관리가 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만 해 놓고 고장 나서 쓰지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것만 설치를 다 하게 되면 우리 김포시 민원발급기나 통합민원발급기는 완벽하게 설치가 다 끝나는 사항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게 돼서 질문을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또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아마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맨 마지막까지 대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