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금빛 들녘에서는 고개 숙인 벼들이 풍요로움의 극치를 이루는 좋은 이때에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자료습득과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해 임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제출에 따른 각종 자료준비 등을 위해 노력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쪼록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정책기획실장 신재영입니다.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하여 항상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페이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234억 400만원보다 103억 1,600만원이 증액된 총 1,337억 2,1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8.4%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128억 8,000만원보다 102억 9,200만원이 증액된 총 1,231억 7,2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기정예산대비 9.1%가 증액된 것으로써 세입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수입 14억 6,500만원은 보통세로서 주민세 5억원, 재산세 1,000만원, 자동차세 5,000만원, 도축세 7,000만원, 담배소비세 3억 5,000만원, 주행세 4억원, 목적세로서는 사업소세 7,000만원, 지난년도수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8억 9,500만원은 경상적세외수입이 8억 4,200만원으로 율리휴양촌사용료 600만원, 증지수입 1,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 2,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억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5,300만원은 충청북도 교육감 선거비용 전입금 2,700만원, 과태료 수입 1,300만원, 기타잡수입 800만원, 지난년도분 징수전망액 1,500만원의 수입금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59억 1,900만원은 보통교부세 34억 6,100만원은 분권교부세 2,100만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17억 3,700만원, 초중~장동간 군도 확포장 7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 3,500만원은 재정보전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 9억 7,800만원은 국고보조금 감 15억 9,8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9,500만원, 기금 100만원, 도비보조금 24억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128억 8,000만원보다 102억 9,300만원이 증액된 1,231억 7,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9.1%가 증액되었고, 주요현안사업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지방재정 능력을 감안,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기정예산 145억 9,300만원보다 7억 3,100만원이 감액된 138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120억 5,600만원보다 6,500만원이 감액된 119억 9,1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비는 기정예산 481억 4,500만원보다 21억 6,800만원이 증액된 503억 1,3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기정예산 283억 7,600만원보다 88억 1,100만원이 증액된 371억 8,700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97억 1,100만원보다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98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 105억 2,4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총 105억 4,800만원으로 이는 특별회계 기정예산대비 0.24%가 증액된 것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사업 4,500만원, 주차장사업 2,000만원, 5개 특별회계는 증감액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미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는 기정예산 43억 8,400만원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44억 2,9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8,700만원보다 4,500만원이 감액된 1억 4,600만원이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6,8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8,800만원이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액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주요 세입·세출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1억 4,200만원과 이자수입 7억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도농간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청용~도당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15건에 59억 3,000만원, 상수도 배수지 낙뢰방지 설치공사 외 1건에 6,500만원, 균형발전전략사업 자전거도로사업 외 3건에 34억 3,000만원, 예비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고 8,300만원은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균형발전전략사업 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사업비와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반영하고 정부지원사업 확정 및 변경분을 조정하였고, 주요현안사업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숙원사업 해결과 행복한 증평건설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단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배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234억 454만원보다 103억 1,654만원이 증가한 1,337억 2,10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28억 8,067만원보다 9.12% 증가한 1,231억 7,33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5억 2,387만원보다 0.23% 증가한 103억 4,7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외수입 14억 6,500만원, 세외수입 9억 6,053만원, 지방교부세 59억 1,91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 3,500만원, 보조금 9억 3,690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인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7억원으로 세외수입 중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09억 8,257만원, 예비비 등 1억 4,435만원 증가한 반면, 경상예산인 경상적경비와 인건비 등 8억 1,038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의 추가확보 등을 위해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삭감하고, 자체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의 예산계상과 법적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재정운영의 합리화 또는 효율화를 위하여 건전한 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면서 문화, 복지, 도시개발분야 등 주요사업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편익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그간의 역점사업을 해소하는데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실상 결산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고 법적경비의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 그리고 올 한해동안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괄설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책자 11쪽에 보면은 경상예산이 당초보다 8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건 당초 본예산에 과다계상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연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상예산이 8억 1,000만원이 감액된 거는 저희들이 인원을 예를 들어서 320명인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해마다 정리추경이나 이때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감액이 되는 건 기준에 근무연수가 적다든지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각종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기준이 있어도 8억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건 뭔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경상적경비도 보면 인건비가 지금 7억 4,500만원이 제일 많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우리 실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편성된 예산을 시기에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증평군에 상반기 6월 30일자로 사업비 예산집행내역이 23%로 도내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입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이월사업비 발생과 불용액 발생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남은 3개월 기간 내에 좀 사업추진에 좀 적극적으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실 소관 200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2억 7,600만원보다 4억 6,000만원이 감액된 138억 1,600만원 이는 기정예산대비 3.2%가 감액된 것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관리비 5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증액되었고, 예산운영비는 인건비 5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제지출금 및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 9,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에 의하여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85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출연금 5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한곳에 모아 전시 홍보하는 운영비 부담금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예산운영 인건비 5억 5,500만원은 인건비를 정원에 의거 편성된 것을 현원에 의거 집행예정액을 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87페이지 제지출금 국고보조금반환금 6,200만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한 것이고, 제지출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0만원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한 겁니다. 88페이지에 예비비 2,700만원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국가재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예산 총예산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어 계상한 것입니다. 정책기획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예산액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인 것 같습니다. 33억 6,800만원인데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왜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편성을 했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예비비가 지금 33억 6,800만원은 지난번 1회 추경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 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로 저희들이 지금 돼 있는 건 올해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면은 내년도로다가 넘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편으로 또 세입재원을 관리하는 면에서도 또 앞으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또 불의의 재난이 온다든지 이런 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2,700만원을 앞으로다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재난이야 크게 없겠습니다만 내년도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내년도로 순세계잉여금 형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한 13억 정도 내지는 범위 내에서만 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지 한 20억원 이상을 이렇게 많은 가용재원을 또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이런 것은 잘못된 예산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지금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이 아마 누락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좀더 배정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한 20억원 이상씩을 이렇게 여유자금으로 둔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건 저도 동감이 가고 앞으로 사업에 예비비가 많이 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일체 여유 있게 편성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는 특별한 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87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 6,153만 9,000원이 있거든요? 이게 왜 반환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소각장 도안 그거하고서다가…… 거기에는 생활폐기물소각시설하고 또 하도준설정비사업, 그 다음에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사용하고 또 우리 지방비부담하고 해서 사용하고 잔액을 반환금을 한 겁니다. 집행잔액을.

국고보조금이 6,153만 9,000원을 더 신청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업 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 더 이렇게 활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국도비는 안 됩니다. 목적 외에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방금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제가 여기 또 참고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앞으로 이렇게 한다, 예비비를 줄이겠다 이런 거보다도 지금 우리 정책기획실장님께서 이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에 해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를 33억 정도를 이렇게 둔다는 것은 뭔가 지금 우리 정책실장님이 좀 생각을 좀 널리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농촌경제가 지금 타군에 비해서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엄청나게 지금 뒤떨어지고 있고 또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그 사람 하는데 뒤에까지 따라가려면은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거를 그런 데 좀 사용을 안 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잘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가 본데 지금 이상기온화해서 다른 데에서도 전부 대책을 세우고 온상이니 뭐니 이렇게 하는데 우리지역에는 대책을 못 세우고 있어요. 그런 현실에서 농민들이 한참 고생을 하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수입이 없어 걱정을 하는데 그런데는 좀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런데를 하지 않고 34억씩 예비비로 둔다는 것은 이게 발전하는데 무지하게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다음이 아니라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이 액수 조금만 가져도 우리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것 좀 심사숙고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비비는 고대 위원장님도 하셨지만 지금 농업에 대해서 좀 더 투자하시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농민들한테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3회 정리추경 할 때에 가급적이면 필요하시다면 예비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활력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활력지원단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제활력지원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 92쪽 93쪽이 되겠습니다. 92쪽 공동브랜드 및 지역특화자원 홍보사업으로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홍보물제작 등이 완료되어 일반운영비 3,5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93쪽 시설비, 바이오창업지원센터 건립사업에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특화자원 및 공동브랜드 품질검사비 지원사업은 군에서 공동브랜드 늘자연을 사용하는 업체의 품질을 인증하기 위하여 품질검사 시 검사수수료를 지급해야 함으로 93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고 지역특화자원 및 공동브랜드 상품택배비 지원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93쪽 시설비 바이오창업지원센터 건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93쪽 공동브랜드협의체 박람회 참가지원사업은 박람회 지원사업이 완료되어 민간행사보조비 2,0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93쪽 시설비로 바이오창업지원센터 건립에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3쪽 바이오창업지원센터 건립 및 가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공동브랜드 홍보사업 일반운영비 3,500만원, 지역특화자원 및 공동브랜드 택배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300만원, 공동브랜드협의체 박람회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총 5,800만원을 바이오창업지원센터 건립 및 가공시설 설치사업으로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증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당초예산액 10억원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진도를 감안하여 환경부에서 7억 4,300만원이 삭감된 2억 5,700만원으로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활력지원단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우리군 실과 중에서 그래도 정부예산을 가장 많이 따오는 그런 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사업을 점검을 해서 확실히 잘 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모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산물가공시설 같은 거를 우리가 책정을 해서 시설이 되면 그 뒤에가 문제입니다. 실용성있게 가공시설을 제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가 모자라냐, 운영자금이 모자라냐 운전자금이 모자라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어려운거를 이왕 우리 군에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 줬으면 그 뒤를 잘 돌봐줬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안단장님께서 어떠한 앞으로 기획안이 있으시면 그런 걸 해 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비나 균특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만 사업을 꼭 하셨고 우리군 예산으로는 하신 게 별로 없으시죠?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산물 가공시설 관련예산은 신활력사업으로 100%국비에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활력사업을 해서 책정이 돼서 하면 지금 우리지역에도 타군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그 뒤처리, 그분이 과연 생산을 해서 잘하고 있는지 뭐가 모자라든지 또 판매 같은 거는 이왕 돈을 들이는 것, 그 사람이 추가로 돈이 필요하면 지원이 또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군비라도 해서?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 예산을 더 세우셔 가지고 그런 걸 확실하게 생산하게 해야지 우리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해서 무슨 건물만 지어놓고 기계만 들여놓으면 나중에 그러한 후유증에서 생산을 못하면 양쪽에 다 좋은 이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그 뒤에 필요한 이런 걸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그런 거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농산물가공시설 부분에 대한 운영비, 처음에 저희들이 지원한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지원을 군비라도 확보해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로 해서 품질검사비라든지 홍보비,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기업운영 쪽에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군비확보 방안을 검토해서 어려운 기업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충분하게 세우셔 가지고 우리지역에 활성화할 수 있는 거를 뒷받침을 해 줘야만이 우리 농촌경제가 사는 거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7억 4,285만 천원이 이게 보내는 돈이죠? 예산보다는 예산 세웠던 것 보다는 지금 지출이 덜된 돈이죠?

어떤 항목

경제개발비

93페이지, 예, 그거는 저희들이 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반시설이 공업용수하고 진입도로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종말처리 시설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된 거는 이것이 저희들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총예산이 사업비가 한 160억 들어갑니다. 이거는 100% 환경부에서 보조해 주는데 진도에 따라서 약간씩 삭감을 하고 또 더 증액돼서 보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중인데 올해 원래는 당초는 착공까지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도가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산업단지별로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별로 환경부에서 연말에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합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된 것은 반영해서 착공이 되면 사업추진에 진도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당초예산 보다는 준비가 미흡한 점이 아닌가 싶어서 생각이 되어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진도가 좀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환경부 주관부처가 환경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도 또 승인받고 그러니까 승인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 착공을 못하게 됐고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진도를 빨리 내서 국비보조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돼서 저희들 기업이 입주돼서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2쪽 보면요, 공동브랜드 홍보 신활력에서 거기도 한 3,000만원이 지금 반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3,500만원씩 반환되는 건지

이게 현재 저희들 금년도 2회 추경에서 신활력사업 중에서 일부항목은 예산의 잔액을 삭감하고 현재 주로 편성한 것이 바이오창업지원센터 거기에 기자재라든지 시설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1억을 세웠는데 3억 정도 절감을 해서 바이오창업센터가 아시다시피 인삼센터 2층에 증축을 하는 부분인데 이부분에 사실은 기존에 건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절감되는 부분 항목별로 홍보비라든지 택배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감을 해서 기존에 바이오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제대로 건립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이제 아직까지 착공도 안됐고 아마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60억이 소요되는 이런 큰 사업인데 현재 산업단지에는 공장신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동되기 전에 과연 폐수처리시설이 완공이 돼서 문제점이 없는지 또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저희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차가 1일 1,000톤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2009년, 그건 내년 2008년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2009년 이후에 추가로 1,500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업체가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들 산업단지는 2008년 12월에 준공 일정이 맞춰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업체가 공장가동을 빨리 요구를 하기 때문에 미리 신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폐수종말은 자체처리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상적으로 입주하는 업체들은 폐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다 끝나면 착공하는 것하고 진도를 계산해서 환경부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확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현재로써는 진도가 문제인데 예산확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착공이 되면 내년 말에 준공까지 가능합니까?

1차분에 1일 1,000톤 규모는 내년 말까지 완공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장가동에 별 지장이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경제활력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에서 99쪽까지 금년 12월 19일 개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민선 도교육감 선거로 인한 법정선거관리비용으로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1,752만 9,6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에 일반운영비 비서실 근무복으로 당초예산 세 명에 대하여 6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부족해서 3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900만원은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노후화된 책상구입비로 1,200만원과 현재 문화체육홍보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상황실로 활용할 경우 마이크시설이 장착된 책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제작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여비 200만원은 지난 9월 21일 신규 임용자 8명에 대한 교육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통기반시스템 용량증설에 따른 3,000만원은 행자부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과제로 인사, 재정, 건축, 시군구 등 업무에 재난관리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업무가 추가됨에 따라서 메모리 16기가바이트, 외장디스크 584 기가바이트를 구입하고 행정조직의 확대 및 직원증가로 인한 행정교환기 용량증설에 따른 2,500만원, 지휘통신용 휴대전화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회의용 책상이 50개란 얘기가 회의용 책상은 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 회의용이 그렇게 한 50개씩 들어갑니까?

예, 그 정도 필요합니다.

상당히 큰 걸 얘기하는 거죠?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보통 회의실에 있는 회의용 책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럿이 다과회를 연다든가 이렇게 할 때 필요한 것 그걸 얘기 하시는 건가? 큰 것 둥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회의용 책상은...

아니, 회의용 책상이 뭐하는데 50개씩 들어가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저희가 책상을 구입한지가 한 6년

책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실에 쓰는 거라면서 지금 말씀하실 때.

예, 회의실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조그만 책상을 얘기하시는 건지 회의실에다 놓을 책상을 얘기하시는 건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용 책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책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이런 종류의 그런 책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리모델링한 회의실에를 전부 지난번에는 의자만 놨는데 책상을 다 놓는다는 얘기신가요?

아니 현재도 책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지가 오래돼서 노후화 돼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통기반시스템 용량증설 3,000만원인데 이게 5월달 1회추경시에 혹시 내용만 바뀌어서 다시 올라온 것이 아닌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시에 올라온 게 아니고 공통기반시스템해서 재난관리하고 주민생활 행정지원 등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관련해서는 9월 11일 그리고 주민생활복지 관련해서는 9월 7일날 저희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추가됨에 따라서 이걸 구축하려는 이런 각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하라는 그런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2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행정교환기 증설은 지금 시급한 것입니까?

예, 행정교환기증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행정교환기가 2000년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용량이 꽉 찼기 때문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든지 복지타운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국민생활체육센터 등이 건립되고 하면 저희가 여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증설이 되면 오랫동안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이번에 보완을 하게 되면 당분간은 뭐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101쪽에 끝에 지휘통신용 휴대전화기가 5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지휘통신용으로다가?

현재는 군수, 부군수, 비서실장해서 세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섯 개를 더 구입을 하면 어느 분한테 이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기가 내구연수가 3년 정도 되는데 2004년도 7월달에 구입한 것으로 교체가 돼야 되고 두개 여유에 대해서는 1호차, 2호차 운전기사가 활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열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재무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81억 3,500만원보다 18%인 14억 6,500만원이 증액된 총 96억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5억원, 재산세가 1,000만원, 자동차세가 5,000만원, 도축세 7,000만원, 담배소비세 3억 5,000만원, 주행세 4억원, 사업소세 7,000만원, 지난연도수입 1,500만원 등 지방세 징수전망액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상황설명서 109쪽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76억 9,500만원보다 5.1%인 8억 9,500만원이 증액된 총 185억 9,000만원으로써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율리휴양촌 사용료,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4,200만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과태료수입, 기타 잡수입, 지난연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5,3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1억 9,300만원보다 33.2%인 7억 2,800만원이 증액된 총 29억 2,100만원으로써 회계관리에 5,900만원과 재산관리에 6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3쪽입니다.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5,900만원은 공공청사 증축에 따라 소요되는 최소한의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비를 계상한 것이며 124쪽의 재산관리 용역비 1,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공공청사 증축공사를 원활히 추진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일부를 경정하여 감액 편성한 것이며 시설비 5억 2,600만원은 청사대규모 수선비 부족분 3,500만원과 군청 청사주변 정비에 따른 토지 및 건물매입비와 시설공사비 4억 7,900만원과 공공청사 증축공사비 경정 증액분 1,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억 5,500만원은 기존 관사보다 접근성이 좋고 재산형성이 가능한 신축아파트를 구입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관사매입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재무행정 수행 및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소요경비와 청사주변 정비 및 관사 매입비 등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116쪽에 자활근로수급자 이거는 조건부수급자인데 이거는 어떠한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책정이 됩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내시에 의해서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내시가 돼가지고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관사매입 있죠?

예.

지금 이 총액수에서 지금 현재 관사가 있죠?

지금 현재 장동 소재한 삼일아파트에 지금 부군수 관사로다가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지금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면은 이 정도 돈이 들어갑니까? 몇 평짜리?

예, 지금 현재 109.162평방미터 그러니까 31평, 같은 규모의 평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액이 여기에서 거기서 돈이 남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기존 아파트가 지난 2004년도에 6,200만원에 매입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청사 대규모 수선비가 POOL사업비가 당초보다 3,500만원

예, 제가 이번에 기존에 5,000만원에서 3천 5백을 증액을 한 것은 많은 분들이 군청을 방문했을 때 지금 각 사무실에 출입문이 안에가 보이지 않는 폐쇄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들어가기가 좀 어색한 면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있어서 각 사무실 출입문을 전체적으로 개방 유리로다 교체를 해서 좀 이미지를 좀 쇄신해볼 그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2,1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군청사 짓는 것이 완공이 되면은 전반적인 사무실을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실도 지금 문화체육홍보과가 가 있는데 그것도 상황실도 원상복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무실을 재배치하는데 칸막이라든지 이런 거 공사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요. 그밖에 상황실 바닥이 좀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일단 상황실을 다시 복구를 하려면은 바닥을 좀 새로 해야 되는데 한 260만원 정도 한 3,500만원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설비에 군 토지 및 건물매입비 해서 지금 2억이 들어갔거든요? 처음에는 이 토지매입 같은 거는 얘기가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요. 현재 있는 토지에서 활용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이 또 지금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군청사를 증축을 하면서 거기에 주차공간이 17면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됐는데 그거에 대한 감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연구하는 중에 저희들이 군청사 경계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뒤에 청사 뒤편을 보니까 담장해놓은 것이 실제 우리 경계상보다 한 2-3미터 정도 안으로 들어와서 경계가 쳐져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저희가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이 파라디아아파트가 신축이 되면서 경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 담하고 연접하는 공간으로까지가 한 100평정도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거 하는 김에 군청 바로 민원실 뒤에 보면은 옛날에 아주 현재 여인숙 자리가 있습니다, 기와집으로 된 거. 그것이 저희들이 보기에 아주 군청하고 접근돼 있어서 저희가 매입을 하면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고 또 현재 보기에도 여러 가지 도시 미관상에도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그런 분위기가 있고 해서 일단 뒤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것까지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하면은 여러 가지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같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해서 100평이에요, 아니면 그거 여인숙

아닙니다.

전체 몇 평정도.

전체 경계를 다시 설정하면서 추가로다 저희들이 활용 가능한 게 100평이고 지금 기와집 그것이 73평입니다. 새로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가.

처음에는 이건 생각지도 않으셨던 거죠?

당초에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현장을 가보니까 그거까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125쪽에 관사매입 1억 5천 5백 서 있는데 지금 삼일아파트가 있죠?

예, 106동 505호 31평짜리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선 삼일아파트가 92년도에 건립이 됐고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 오래 됐다 이거는 둘째 치고요. 우선 군청 뒤에 바로 파라디아아파트가 우선 여러 가지 급한 일이 있을 때 재난이나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부군수가 가까이 있으면서 급히 상황실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우선 보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한 1억 5천정도 되는데요. 일단 매입을 하면은 군에 군유재산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면은 여러 가지 활용가치가 많고 이용에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도 다 옳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파라디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실거래가격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실거래가격은 모르고 분양가격이 1억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분양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세심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분양가격을 다 주고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예, 그것은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군청사 주변 정비공사 시설비가 2억 7,900만원인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또 산출근거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지매입에 73평, 토지매입에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계 확정하는 부분, 옹벽이 한 62미터 정도 쳐야 되고, 또 담장을 143미터를 담장을 해야 되고, 또 U형관 해서 우수배수관을 쳐야 되고, 청사 뒤편에 공간을 전체 아스콘포장으로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게 한 2억 7천 9백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땅값보다 오히려 시설비가 훨씬 더 많이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합치면은 한 100여 평 지금 매입한다고 했나요?

매입이 아니라 100여 평은 저희가 경계를 찾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거고요, 기존에

매입하는 평이 몇 평이죠, 정확히?

73평입니다.

73평에 대해서 매입을 함으로써 약 한

173평 정도가 이번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죠. 전체면적은 173평이고 73평을 매입해서 전체 173평을 시설공사를 하는데 총 들어가는 게 4억 7,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3평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청사 뒤편의 바닥면 그것까지 같이 포장을 하는 겁니다.

전체가 몇 평이에요?

전체가 173평하고 한 400평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뒤에까지 전부다

옹벽을 어떻게 높이를 결정 했나 모르겠지만 옹벽하고 담장하고 아스콘포장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안 됩니다. 이거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산출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옹벽, 담장 또 배수관, 400평 가까운 포장관계 또 그렇게 하고 기존에 청사에 방카시유인가 옛날에 파놨던 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회수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일단 공사를 하려면 뒤에 아스콘포장 하려면 기존에 설치해놨던 거를 시멘트 구조물을 또 파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이걸 우리군에 토목직 공무원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산출해낸 것입니다.

결론은 주차공간 확보 차원으로 이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공공청사 지금 읍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데 교통영향평가용역에서 1,200만원이 감액 예산절약이 된 부분인데 이 돈을 그대로 또 사무실 증축공사로 추가로 1,2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청사 증축을 계획할 때는 좀 예산이 10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당초에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해서 더 좀 지하층도 좀 파고 좀 내실 있게 더 좀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 가지 군비 소요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10억 가지고 공사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0억중에서 10억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용역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기타부대비 이런 걸 전부다 포함해서 10억인데 이번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가 전체 총 6,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6,000평방미터 넘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그 예산을 4,0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도와 건교부에서 교통영향평가에 저감 방안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4,000만원 다 안들이고 1,200만원 정도 절감을 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한 결과 계약은 2,800만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이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청사소요가 많이 예상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그냥 불용액 반납하는 것보다 유용하게 기존 청사증축 하는데 보태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예, 내용을 아는데요. 사용목적 1,200만원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입찰 봐가지고 지금 공사가 시행중에 있는데 모든 걸 설계에 의해서 1,200만원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내부시설을 할겁니다. 민원실의 여러 가지 시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에도 보면은 청사에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또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행정과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그러면은 1,200만원이 이게 잔액으로 남지 않았다고 하면은 1,2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10억 속에서 하는 것인데 그걸 당초에 설계할 적에 모든 걸 다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바로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용역비를 당초 저희들이 계상해놓은 4,000만원보다 저희들이 건교부나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덜 들여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차후에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을 발생한 걸 불용액으로 활용하지 않고 다시 활용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123쪽에 자산취득에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이 4,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전체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한 게 전체 5,900만원입니다. 5,900만원인데

아니, 행정장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청사를 증축을 하면서 거기에 배치되는 부서에 소요되는 청사물품이 되겠는데 우선 민원실에 여러 가지 응접세트라든지 거기에 또 2층에 회의실 회의용 탁자가 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탕비실에 칸막이라든지 버티컬 블라인드 여러 가지 원탁의자 거기에 청사증축하면서 거기에 저희들은 사무실이 지금 계획으로는 읍사무소를 그리로다가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일체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 회의용 책상이 한 50개로 봐서 저희들이 그거만 25만원씩 따져서 한 1,200만원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 의자가 한 150개 정도해서 500만원 정도 잡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칸막이라든지 민원실에 소요되는 또 민원에 그런 탁자, 책장, 소파 여러 가지 그런 거 일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새로 짓는 청사로 가면은 읍사무소가 그리 들어갈 것 같은데 딴 부서도 거기 가는 부서가 있습니까, 현재?

현재로서는 읍사무소만 가는 걸로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행정장비가 그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장비 아니에요?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민원다이는 시설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철거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읍사무소가 기존에 과거에 출장소의 장평이나 증천지소에서 사용하던 행정장비기 때문에 대다수 많이 노후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토지대장 전산화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도비 2,043만원과 군비 4,767만원을 당초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4월에 행자부로부터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이 확정되었으니 지방비 확보분은 2회 추경에 반납 조치하도록 하라는 문서에 의해서 도비, 군비 총 6,810만원 전액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2회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종합민원실에 가서 시민의 소리함을 개봉을 해보니까 그전에도 제가 한번 본적이 있는데 우리 민원실이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시민의 반응이 아주 상당히 좋아졌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항상 우리 주민이 불편함이 있다 이거를 생각 감안하셔가지고 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세우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항상 우리 주위에는 불평불만이 있는 것이 항상 생길 수 있으니까 좋은 걸 좀 예산을 좀 세우셔가지고 미리 사전에 이러한 걸 좀 대책을 세우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무슨 구상하고 있으시면 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예산을 좀 세우셔가지고 좀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아주 좋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발굴하시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군 예산하고 앞으로 사업이 지금 민원실에서 원래 잘하시겠지마는 그게 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좀 세우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실 안에는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은 거의 갖추느라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해서 또 검토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증평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173억 2,560만 2,000원보다 7억 8,347만 6,000원이 감소한 165억 4,212만 6,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분야에 33억 1,744만 5,000원, 사회복지분야에 57억 8,745만 1,000원, 생활보호분야에 41억 1,232만 8,000원, 여성복지분야에 33억 2,4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4,110만원 감소한 8,0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주요사항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3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매입 관련입니다. 주5일 수업시행에 따른 청소년의 여가시간 증가에 대비하여 청소년 여가 및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간확보를 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과 관련 내성리 60번지에 1필지 255제곱미터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2,722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6페이지 보건복지타운조성 부지매입 관련입니다.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군민에게 질 높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보건복지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보건복지타운 내 구거부지 2,094평방미터를 증평보건소 신축공사를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귀속하고 이에 따른 대체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2억 5,337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6페이지 보건복지타운 관리사무소 신축관련입니다. 보건복지타운 내에 관리사무소를 신축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및 인접 부지의 청소년수련관을 총괄관리하고 방문객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리사무소 신축비로 8,949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는 당초예산 과다배정, 수급자 전출 및 금융자산조사에 의한 수급중지 등의 사유로 10억 8,667만원의 예산을 감하였고 근로소득공제사업은 자활소득 증가로 조건부수급자가 자활특례자로 상황 전환되면서 근로장려금대상자 감소로 1,444만 7천원의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질병, 화재, 폭력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업인지도 확대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1,067만 9천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 증가로 3,468만 9천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부족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696만 6천원의 예산을 감하여 자활근로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사업비는 지원대상이 10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여 1,0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만5세 보육료지원대상자가 294명에서 264명으로 감소하여 보육료지원비를 5,550만원 감하였고 지역아동센터의 부족인력확보 및 지역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일수가 7개월로 감소하면서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지원사업비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과장님, 국보도비와 연관된 것 감액된 것은 생략을 하고 추가되는 것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금 환급 및 산술요양비 등의 신청자감소로 4,349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07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에 관리사무소신축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왜냐 하면 거기 여러 건물이 많이 있는데 건물자체 내에 혹시 공간이 있으면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소 신축의 필요성을 지금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다보니까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출입구에서 보건소까지 한 100미터 이상 떨어져있기 때문에 첫 입구에다가 관리사무소를 신축해서 안내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신축을 15평정도 해 가지 거기서 안내 겸 관리하는 인부들 사무실 겸 이렇게 사용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필요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배치계획은 혹시 나와 있습니까? 대략 적으로?

예.

몇 명이나?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51.76평방미터해서 약식으로 해서 사무실, 창고, 화장실정도해서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예, 직원은 어느 정도를 한두 명 배치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과에 청원경찰이 한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청원경찰을 우선 한명 그쪽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예,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어저께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복지타운 조성하는데 부지매입, 대략 어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6만원 정도 이게 땅값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한 액수가 차액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과장님께서 조정할 그러한 의사는 있으십니까? 혹시?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타운에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어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 실제 금액이 편성될 것으로 나오고 지금 저희들 예산 편성한 것은 인근부지라든가 감정한 가격에 준해서 조금 상향조정해서

감정가격이 이렇게 많이 나올리가 없죠. 감정가격이. 거기에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근처에, 아니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도 들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근거 없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걸 잘 좀 조절을 해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를 또 안 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이거를 가격이 너무 차액이지니까 이걸 좀 한번 잘 조절을 해서 이대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절을 한번 실과장님 나름대로 한번 해보실 것인지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5,337만 4천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가격은 제경비까지 전부 합뜨려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2개 기관해서 평가가 되면 이거보다 뭐 적게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예산 계상해 놓은 것은 제경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나중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한 금액으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업계획서에서 증액이 됐으면 됐지 그 액수가 적은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추가로다가 뭐 1~200만원 1~2천이 아니고 몇 억씩 하니까 상당히 난감한데 이걸 우리가 유별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 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133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매입 2,722만 5천원 이렇게 예산 세워 있는데 이거는 몇 제곱미터... 임야를 사신 거죠?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추가매입이 있는데 그거는 전이 한 192평방미터, 산이 한 33평방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25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꼭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쪽이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사실상 건축을 하고 나니까 사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지가 상당히 협소한데 그러다 보니까 경사가 상당히 많이 집니다. 경사부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복지타운과 관련해서 토지 매입비가 추가로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청소년수련관은 이미 다 토공작업은 마무리해서 성토면을 다 절토면을 공사가 마무리 된 것인데 하고 나서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겁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청소년 사면을 깍다보니까 이쪽 우측 편으로다가 차량 진입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이 많이 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득이하게 매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면이 너무 경사가 너무 서있기 때문에 뉘인다는 얘기인데 안정성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면에는 별다른 보호장치나 보호공사를 하지 않나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쪽에서 지금 토공작업을 하다보니까 그쪽에는 돌이 좀 꽤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쪽에 거기에서 나온 돌을 사용해서 그것으로 마무리 작업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137쪽에 자원봉사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거 신규로 한겁니까? 이게?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행정장비가 있는데 금년도에 자원봉사센터 인원이 코디네이터하고 전산요원하고 2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책상, 의자하고 집기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2억 7,200만원 대비 1억 7,100만원이 증액된 74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이 18%인 13억 5,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82%인 60억 8,600만원입니다. 이를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 증평어린이합창단 운영지원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하복만 한번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복이 없어서 앞으로 창단연주회 등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장뜰들노래행사장 부지매입비는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에 보고 드린 대로 남하리 144번지, 145번지 부지를 매입하는 부지매입비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문화회관 방염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서에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문화회관 2층 천정부지에 방염시설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누전시에는 화재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행정장비지원 1,300만원은 실내체육관을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체육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거기에 종목별로 와서 회의도 할 수 있고 각종 업무자료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도록 탁자나 컴퓨터 이런 거를 준비해서 종목별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강천 체육시설 공공요금과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은 보강천체육시설 공공요금은 조명탑을 설치함에 따라서 전기료가 당초에는 20키로와트에서 계약전력을 150키로와트로 130키로와트를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소요액이고 국민체육센터도 연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한 2개월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종합스포츠센터 방염처리공사 800만원은 스포츠센터 무대에 방염 처리된 게 미흡하다는 소방서의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 추가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스포츠센터 정비공사는 생활체육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골프장이나 헬스장 이쪽을 종합적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정비대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강천 체육공원 체육시설정비공사 900만원은 어르신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라운드골프장과 게이트골프장 그 사이에 잔디식재 및 철봉을 이설해 달라고 해서 그 분야를 약 9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162쪽에 종합스포츠센터 정비공사 3,025만원 예산세우셨는데 여기에 아까 골프연습장 외 체육시설을 설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 골프장하고 헬스장하고 탁구장 운영하시는 분한테는 지장이 없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임대를 하고 나면 어제 체육시설관련조례 심의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임대를 하고 나면 정비를 해서 드려야 될 부분인데 현재 골프장 또 헬스장, 골프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모으고 헬스장을 또 한 군데로 모아서 정비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끔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현재 임대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또 요구한 사항이고 앞으로 우리가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되면서 헬스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칸막이공사라든가 타석매트 등 이런 부분을 일부 보완해서 임대료가 3년 동안에 약 1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를 투자해서 시설정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규현 위원님, 됐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위원장으로써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보시면 그동안 문화회관에 여러 가지 보수공사나 해서 많은 예산이 한 2~3년 동안에 투입이 됐는데 방염 소방시설 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당초에는 5,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며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회관 방염소방시설 공사는 당초에 한 5,100만원 가지고는 벽면 또 앞면에 천막 이 정도를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검사를 해서 지적이 나와서 그거를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그거를 완료를 하고 난 뒤에 검사를 하다보니까 의회가 여기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 쪽에 방염시설이 안 돼있어서 여기에 비개를 설치해야지만 그거를 뜯어내고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속히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전기누전이나 이런거 하게 되면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됐을 적에는 상당히 위험하다. 특히 공연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소방서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이번에 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천정부분을 완전히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럼 더 이상은 추가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해서 도비로 3,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군 운동경기부지원은 저희 씨름단에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시군에 지원하는 겁니다. 씨름단이 이번에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때문에 시군구에 도비로 3,1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전국체전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문화체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늘 고심하시면서 금년도 현안사업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환경위생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위생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65페이지입니다. 에어콤퓨레샤 유분리기 교체비 100만원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에어콤퓨레샤 소모품 유분리기, 에어필터, 오일필터, 오일 등 주요 부품을 교체하여 소각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장에 87페이지에 국고금집행잔액반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환액은 도안면 광덕리에 설치한 생활폐기물소각설치공사 국고보조금을 정산한 결과 국고보조금잔액이 발생하여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6,14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예산은 환경위생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만 제2회 추경에 요구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87쪽에 국고보조금반환 해서 소각장에 아마 시설비를 한 6,100만원 정도가 반환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금년 초에 준공이 된 거죠?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소각장을 2003년도에 시작해갖고 작년도 5월 17일날 공사를 끝나고 준공했습니다.

작년도

예, 5월 17일날

작년도 준공해서 정산을 해서 남는 금액입니까, 국고보조금 중에서?

예.

그렇다고 하면은 반납할 것이 아니고 주변에 여러 가지 정비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인근 주변에 거기 하천이나 또 조경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할 사업이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정확한 정산금액이 안나왔기 때문에 다 끝내놓고 나서 이제 금년도에 1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2003년도에 공사할시에 그때 당시에는 명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비를 갖고 소각로설치에 따른 부지하고 같이 국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침에 명시가 없다가 저희들이 국비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작년에 반납을 하려고 했더니 국비 갖고서는 토지매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환경부에 올라가서 그렇게 한 지침도 없고 내역서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반납을 하느냐 했더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후에 작년도 연말인가 그렇게 해갖고서 명시를 해갖고 토지매입을 할 수 없다 해갖고서 전에 쓴 것도 반납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작년에 확정돼갖고 금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사용하려다 못쓰고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동희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고군분투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올리면서 특히 농정의 행정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하여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0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2기 신활력사업 계획서 유인 등 금년 사업평가 자료제출을 위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행사운영비 2,000만원 감 부분은 아래 부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1사 1촌 자매결연 교류기반 구축 증액되는 거와 과목 경정 교체한 겁니다. 다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643만 3,000원은 부족분에 대한 도비 내시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민간위탁금 신활력지원사업 지역협력단 운영사업비는 성립전 예산조치 된 사항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이익어가는 인삼마을 잔디식재 800만원, 민간자본보조 장이익어가는 마을 집기류 구입 1,632만원은 현재 장이익어가는 마을 장비라든지 마당 잔디식재를 위해갖고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노트북 구입은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일반운영비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조건불리직불제 행정비, 국내여비 중 조건불리제 추진여비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갖고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균형발전 전략사업(특화작목단지 조성사업)은 사곡1리에 추진하고 있는 도정시설사업비로 도비내시에 의해갖고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무농약 재배단지 지원사업 480만 9,000원은 도비가 확대 지원됨으로써 저희 군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농림기술 개발사업비(고추분자마커 사업단)(대응투자비) 5,000만원은 도안에 조성된 FMP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5년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일반운영비 유기동물 진료 및 관리비는 저희 애완견 방치로다 인해갖고 보호를 위해서 부족분을 1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비는 축협에서 농가계약금 두당 지급하는 사업비인데 도비내시에 의해서 추가로다가 계상한 것입니다. 175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이유자돈 격리사육시설비도 국도비내시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사회적일자리 창출 숲길 조사원(경정 증)부분과 일반운영비 숲길 조사원 근무복, 공공산림 가꾸기, 숲길 조사원 장비(경정 감)등은 잔여사업비 남은 부분을 인건비로다가 조치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생태보완 조림시설비는 민간자본보조로 잔여사업비를 감 계상한 거고, 임도시설비는 국도비로다가 대체해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생태보완 조림사업비는 336만 9,000원으로 참나무 벌채지에 보완 조림을 위해서 국도비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공산림 가꾸기 장비구입 증액부분은 목재 파쇄기 구입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 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 수목전지라든지 산림욕장 관리를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율리휴양촌 이정표 설치, 유선방송 설치, 전기요금, 유선방송료와 수질검사는 저희 휴양촌이 준공되면서 계상하게 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휴양촌 생활관 등 소모품 구입과 휴양촌 저수조 소독약품 구입, 고형복합비료 구입, 휴양촌관리 재료구입비 등도 같은 휴양촌이 준공해서 사용되면서 필요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휴양촌시설 신축 화장실과 팔각정, 주변조경 등 사업비는 저희가 휴양촌에 옥외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외화장실 신축비와 필요한 부분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로다가 계상했습니다. 아래 휴양촌시설 신축 감리비와 180페이지 시설부대비 역시 휴양촌시설 운영을 위해서 계상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끝으로 2회 추경인 만큼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휴양촌 위에 팔각정 있죠?

예.

그게 금년 7월 중에 완공한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지금 준공이 되어 갖고서 준공검사신청이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이게 처음에 2개를 하려고 그러는 거를 이걸 하나로다 했는데 추가 여기에 대한 경비가 얼마나 이거에 따로 얼마 정도 되나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팔각정 1억 5천 갖고서 처음부터 설계서부터 시작을 추진한 건데 지금 현재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단청계획을 안했다가 단청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업비 주변 정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잔디 입히는 거라든지 거기 주차장시설 부분에서 주변을 좀 가꿔갖고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이러한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172쪽에 조건불리직불제 행정비 해서 2,510만원 또 여비해서 1,590만원 조건불리직불제라는 게 뭡니까?

조건불리직불제 라는 게 저희 농사를 짓기 열악한 연촌리라든지 율리 일부지역에 해당되는 걸로다가 저희가 직불제는 직불제로 나가는데 직불제와 좀 다른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내용을 군청홈페이지를 보면 연촌리 김 무슨 사람이 계속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장이 횡령을 했느니 뭐니 했다 삭제를 했다 굉장히 많이 건이 돼 있단 말이에요. 보셨어요?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됐어요?

저희가 확인결과 많은 액수는 아닌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 과정에서 이장님이 아마 지금 갖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원조치를 일단 고지발부를 해갖고 환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전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당초 지불할 때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이장한테 이거 줍니까?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은 토지소유자가 다른 분인데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이장님이 자기가 경작하는 걸로다가 해갖고 일부분이 이장님 앞으로다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했는데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허위 아니에요? 이게 행정에서 관리감독 할 때 이런데서 이렇게 해갖고 민원이 얘기가 됐는데 제가 한번 상당히 한 예닐곱 번인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물었고요. 여기 추진하는데 국내여비가 여비는 뭐에 쓰는 겁니까?

이게 현지조사라든지 이런 걸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할 수 있게끔 국비로다가 국비내시를 해줘갖고 국비 지원되면서 도비라든지 군비 그게 비율로다 저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지조사라고 그러면 국비여비하고 군비여비하고 따로 따로 분리해서 여비 추진합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국비가 나오면은 군비에 보조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을 맞춰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게 보면은 직불제로다 나간 게 251만원인데 여비가 159만원이 상정된다는 건 뭔가 잘못된 계상이고 어떻게 완전히 이장한테 나간 건 회수가 지금 된 상태에요?

고지발부를 지금 한 상태고 아직 회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예산계상은 금년도 전체를 기준해서 계상이 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부분하고는 이 일반운영비는 소득보전직불제사업 관리비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를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금년도 사업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전체적인 부족분을 여기 계상한거고 아래 국내여비는 국비가 전에 지원분을, 금년도 지원분을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쌀소득보존직불제는 이해가는데 연촌리는 논도 아니고 밭농사만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해서 주는 돈이죠. 결국은.

직불제사업인데 농사를 못 짓는 게 아니고 짓는 분들한테.

짓는데 간접보상이다.

예.

다음은 또 1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고추분자마커 사업단해서 5,000만원씩 5년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떠한 근거에서 지원을 한겁니까?

이 고추분자마커사업을 하면서 디엠피에서 충청북도하고 저희 군하고 같이 삼자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분은 5년간 지원하게 되는데 만일 계약 후 예산이 성립돼서 지급하게 되면 저희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이 이행되면 대응투자비로해서 투자를 해서 디엔피에서 고추분자마커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때 산업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술 우리가 지원한 부분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30%를 저희군에 다시 환원을 하게 되고 또 그 부분에 경상지원비가 있습니다. 경상 쪽으로 지원하는 거는 거기서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서 판매했을 때는 판매량의, 판매비용의 1%를 저희군비로 앞으로 회수하게 될 그러한 계획입니다.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성공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회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비로 1억원, 저희 군에서는 매년 5,000만원 그리고 국비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원되고 농림부에서 10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군비를 5,000만원을 미리 준다는 것은 이건... 아직 국비가 안내려온 상태 아니에요?

국도비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이 농림부에서 사업을 할 때 농림부 주관해서 사전에 협약이 전체 체결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회사가 좀 어려운 것 같이 들리던데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어렵다라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도 인건비, 아니 공사비도 아직 지급을 못해서 문제가 있고 이런 내용이 들리는데 자세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초창기사업단계라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산림분야에서 일시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숲 가꾸기에 몇 명, 또 예찰요원 몇 명 이것 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연간 고용하는 인원이 연인원 말고 수시로다가 이렇게 고용하는 인원이 산불감시원등해서 30명 많을 때는 한 4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산불감시가 30내지 40명.

산불감시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전체가 한 30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많을 시기에.

아니 상용으로 채용하는 인부가 있지 않아요. 산불감시요원이 몇 명, 숲 가꾸기 요원이 몇 명, 예찰요원이 몇 명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관리라든가 여기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내 간선도로 밑에 잡초 같은 건 어디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러한 도로분야에 잡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시내간선도로는 제 판단에서 도로관리부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문화제 이전에 위원들도 도로청소도 한 바 있는데 이건 군에서 엄연히 시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풀이 잡초가 너무 많은데 서로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기적으로 해서 이러한 일시사역 인부를 사용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뭔가 과별로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농정과 판단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도로분야는 도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 물론 시내가로수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식재도 한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 밑에라도 풀을 뽑아야 되는데 숲이 우거져 있다는 말이죠. 관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런 사역인부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손을 보면 될 텐데 상당히 시내가 보기가 싫습니다, 현재.

아까 질문하신 인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30명 정도 일년에 쓰고 있고요, 예찰요원 두 명 그리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8명, 또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7명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적자원이 많은데 각 과별로 서로 떠넘기 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저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군에서 할일이지만 농정과에서 어떻게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 부분...

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여기 비슷한 얘기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집행이 바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업이 그시간 시효가 지나기 전에 바로바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추경도 해서 언제 빨리 집행 안 되면 과장님 바뀌시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신 날짜 기간이 있죠? 그 내역서 좀 해서 언제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아직 집행 안 된 것 그것 좀 내역서 좀 보내주세요.

예, 서면제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 특히 민간보조금 이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집행내역, 미집행한 내역 이런 걸 파악해서 사유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171쪽에 민간경상보조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 올해 마무리 졌죠? 행사도 했어요?

아직 준공행사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 지금 할 사업이 이걸 일찍 했어야 되는 사업을 후반기에 넣어서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하는 데에 지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김정자 위원님 장이 익어가는 마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진짜 어떻게 보면 잠이 안 온다. 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사업계획서를 송산리에서 제출해서 저희가 예산을 보조예산을 성립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놓고 보니까 마을에서 지금 현재 어떠한 골조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러한 비품들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할 능력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끌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꼭 필요한 마당에 잔디와 빠지지 않게 사람들이 들어가도 걸어 다닐 수 있는 판석이라든지 이런 걸 깔아주고 거기에 그릇류라든지 꼭 필요한 외지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할 때 냉장고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432만원만 지원해 주면 그 이상 지원 안 해줘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숲을 좀 더 가꿔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고 기본적인 거는 그거면 된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줘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행정력을 지원해서 이끌어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조금 들은 얘기가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는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 전국적으로 PR이 돼서 활용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송산리 마을에서 전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거죠?

예.

앞으로 하여튼 추가예산이 자꾸 들어가지 않도록 꼭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두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재난관리과가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2007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7억 9,414만 9,000원보다 49억 1,868만 5,000원 33%가 증가된 197억 1,283만 4,000원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사업예산 9억 5,0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 석곡~도당간도로 농로포장 1억 5,000만원과 자체사업 8억원은 민원해소 및 주민숙원해결을 위한 사업비 6억원과 2005년도에 착수하여 계속사업인 연탄~송산간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보조사업 1,875만원은 도안면 상그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가 추가 배정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은 2007년 시군 재난관리시스템 사업이 확정 통보에 따라서 GIS용 서버를 구입, 시군 재난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1,500만원은 보강천 시설물 생태관찰로와 고수부지법면, 폭기조 등을 정비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187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6,000만원은 관계법령에 의거 2008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를 확보를 위하여 소하천 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008년도부터는 대상지를 사전에 실시설계를 해서 하도록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2,393만 5,000원은 가로등 증가 44등에 대한 가로등 전기요금과 부족 전기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3,500만원은 가로등 노후 및 이상 기후로 인한 낙뢰로 인해 고장이 증가하여 유지보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가로등이 저희들 증평관내에 2,364등이 있습니다. 고장이 전년 대비 20%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월평균 고장건수는 현재 한 80여건으로 월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14억원은 도비지원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결정된 율리(밤티)에서 내봉간도로 1.2Km 특성화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 시군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172억 5,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34억 3,000만원씩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 한 부분을 차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89페이지 자체사업 24억 100만원은 초중~장동간도로 7억원은 행자부 특별교부금 결정으로 계상했고, 청용~도당간 5억원과 노암~연촌간도로 12억 100만원은 계속사업으로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련 자체사업 1,000만원은 증평지역 내에 자율방범대원 활동시 대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범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184쪽에 8억이 시설비 해서 8억이란 금액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에 자체사업 8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숙원사업이 6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계상했고, 또 저희들이 연탄~송산간도로가 지금 2005년도에 착수해서 올해 1억 5,000만원을 도지사님 오셔서 1억 5천을 받아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작년도에는 사업을 못했고 올해 1억 5,000만원을 해가지고 2005년부터 시작하다보니까 상당히 주민의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마무리해서 2억을 더 계상한 겁니다.

주민숙원사업POOL이 어디어디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항상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7억원이 서 있었습니다. 7억원에 대해서 지금 발주가 거의 한 90%정도 발주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반기 사업을 지금 공사발주 중에 있고 이 사항을 지금 미결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민원이 된 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POOL사업비 6억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좀 서면으로 좀 내일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사업 배수로공사 외 19개소에 저희들이 20개소를 계획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상 이 사항은요.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세워주시면은 전체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는 결정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걸 주시면은 결정예산을 세워주시면은 사업의 대상지를 또 읍면으로 다시 받아서 다시 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민원발생이나 민원발생지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또 저희들이 올해의 재난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예산을 세워도 연말까지 이게 공사발주가 가능합니까?

예, 발주 가능합니다.

대상지도 선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와 또 설계 이런 것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뒤늦게 이렇게 추경에 6억씩 세워가지고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구상은 하고 계시겠지마는 지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어디어디 선정도 안 해놓고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예산을 활용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기간이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지금 추경으로 넣어서도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이나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모가 큰 사업은 도에다가 요구한 사항이 한 100억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리스트는 다 있습니다. 리스트는요. 그러나 선정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 건설재난관리과장이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하나의 대상지에 현안설명을 붙여서 윗분의 결심을 받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님께서 거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상지를 사전에 선정을 해서 골고루 한 곳에 편중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골고루 주민들에게 마을단위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을 해서 사전에 좀 의회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은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는 지금까지 주민사업 POOL사업비가 한번도 계상이 안됐었는데 올해 10월달에 또 연말이 다가오는데 뒤늦게 하는 것은 좀 잘 판단해서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대로 작년에도 5억이 더 추가로 돼서 발주를 했었습니다.

2회 추경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187쪽에 일반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시민공원 전기요금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하고 중복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반탄교 외에는 저희들은 조명등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거하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조명탑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이두진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광역상수도량 증가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4,41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용매각대금에 따른 매각대금 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최근 여름철 기상변화로 인한 잦은 뇌운으로 인해서 상수도배수지 낙뢰를 방지하기 위한 설치공사비를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5회 정도 낙뢰가 떨어져서 통신장비가 고장이 났고,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이 밤에는 순찰도 돌기가 좀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수질개선사업소로 유입되는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83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하수관거 BTL사업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하수도 보수비를 1,830만 4,000원을 감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시기가 결정이 된 내용이 없는지요.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어느 기간은 없습니다.

2개 과를 지금 관리를 하시는데 애로사항이나 또 불편사항 이런 점은 없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사항은 제가 감수하고요. 저희들 직원들이 사실상 제가 건설재난과에 근무를 하면은 한 가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서 같이 있지 않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는 오전 근무를 하면은 오후에 상하수도사업소 가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오전에 있으면 오후에는 건설재난과에 가 있고 이렇게 해서 형평을 맞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상하수도사업소가 대단위 하수관거 BTL사업이나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기술직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237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비용이 1,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안 설명을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수질개선사업소로 유입되는 하수슬러지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만 7,000톤의 규모로 돼 있는데 지금 1만 6천 한 6-7백, 거의 1만 7천에 육박하게 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양도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슬러지양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득이하게 그 사항은 어차피 처리비용을 그대로 100% 줘야 되기 때문에 위탁금하고 관계없이 줘야 되기 때문에 더 계상했습니다.

연간 슬러지 처리비용이 순수한 비용이 11억 4,100만원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비용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지금 충주에서 수테크하고 있습니다.

충주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인천에 해양투기를 했었는데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주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수테크가 있습니다. 그리로 해서 시멘트원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교육중인 관계로 인해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김동구 소장님이 현재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총무관리 인건비 3,000만원 감에 대해서는 인건비 집행예상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 정원과 현원에 따라서 조정된 차액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2억원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공공청사 시설결정이 지난 6월 22일날 결정됨에 따라서 당초에 기존예산 15억원을 가지고 본관동 2층과 별관을 짓도록 하고, 추가로 부지정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결과 건축비가 한 9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통신, 소방, 전기, 기계분야가 한 4억 5,000만원 들어가고 해서 부지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2억원의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60억 3,259만 7,000원보다 71.8%가 증액된 103억 6,459만 7,000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삼일공원에서 대동연립간 도로개설공사비 부족분 2억 5,000만원과 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하여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보강천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창동리 지하보도 설치공사비 3억원,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비 부족분에 대하여 3,200만원과 창동리 평면교차로 설치공사비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부 도두물길 보도 이용자 안전을 위한 휀스 설치공사비 2억원, 대원빌라에서 증천동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원,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회수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초중2리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접사업비로 수용비 500만원과 추진여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98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비 4,000만원은 행정자치부가 공모한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혁신협의회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은 재원을 변경한 사업이며, 운수업계보조금은 당초 15억원에서 25억원으로 증액됐는데 이는 운수업계 차량유지보조금을 계상한 것이며, 주차장사업 2,000만원은 특별회계 재원마련을 위한 예비비로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000만원이 증액된 4,600만원이며 증액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불법 주정차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은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잉여재원 3,4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194쪽에 창동리 지하도 설치공사로다 2억 9천이 돼 있는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파라디아1차아파트 앞에서 나와 가지고 또 지금 현재로다가 평면교차로 개설공사 바로 옆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이며, 아직 용역발주는 예산관계고 모든 게 해서 발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바로 용역을 마쳐서 정확한 위치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당초 파라디아아파트 분양할 때 보·차도라고 하는 지하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파라디아 주민들을 위한 지하차도가 아니고 우리 군민 모두에 대해서 보강천을 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데 어떻게 왜곡되게 보도가 돼가지고 파라디아 주민들을 위한 지하 보·차도로다가 얘기가 돼가지고 민원이 있었던 걸로

당초에 파라디아아파트 조감도에는 지하도가 보·차도가 있어갖고 주민들이 휴식공간이 좋고 해서 계약을 많이 한 거 같아서 아마 계속 홈페이지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억 9천 갖고 이게 지하도를 팔수가 있는가 의문이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파라디아아파트 분양 때 희소가치를 위해서 파라디아 사업주께서 거기다가 지하 차·보도를 한다고 하는 것을 선전한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군에서는 당초에도 우리 증평군민을 위해서 계획했던 사항이고 현재도 하려고 그랬고 앞으로도 해서 금년도 추경에 일부 지금 예상금액은 한 7억 정도를 소요할 걸로다가 예상되나 현재 추경예산에 3억 정도로다가 우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용역분이 설계인데 이걸 금액을 하신 거죠?

예.

2억 9천이

2억 9천에서 우선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거기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내년도안으로다가 평면교차로하고 지하보도를 같이 준공할 계획으로다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게 장마시 물이 역류한다고 해서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관계없습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지금 파라디아 아파트 신축부지 쪽이 지금 현 도로겸 현재 우리 36번 국도겸 보강천 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 파라디아 쪽이 지대가 얕기 때문에 장마 시에는 역류가 된다고 한 답변을 올렸었는데 현재는 36번 국도와 파라디아 대지에 높이가 같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경사정도에 보차도를 만들었을 때 역류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어서요. 그 밑에 초중리 2리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차 파라디아 아파트 경위해서 도로계획이 있었죠?

2차 파라디아 아파트... 예, 있었습니다.

거기를 요전에 환경특위 때 현지에 나가니까 3억원을 기부체납을 했다고 하는데 증평군에다가, 지금 초중리에 도로 개설하는 건 기부채납 돈을 갖고 하는 건가? 이건 군에서 발주해서 하는 거죠? 그죠?

예.

기부체납한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울렛마트에서 주공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인데 6년도 4월 14일날 보상업무위임 위탁협약서를 우리군하고 미르도시건설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작년도 7월 4일날 도로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 후에 7월 12일날 도로부지 분할측량을 의뢰를 했고 작년도 8월 17일날 토지 및 보상비에 대한 예치를 미르도시건설에서 우리군에 3억 5,560만 5천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예입한바 있는데 그 후에 보상비 산정을 해 본 결과 3억 7,405만 7,100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 1,855만 2,100원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잡수입으로 예입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상태로다가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파라디아 아파트 측에서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아서 공사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안으로다가 이 공사를 마쳐서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부지로 해서 3억 7천, 이게 잡수입으로다가 현금으로 들어온 거죠?

예, 3억 7,405만 7,100원입니다.

이게 작년예산에 잡혔습니까?

작년예산에는 3억 5,506만 5천원이 잡혔고 작년도에 보상을 주다보니까 1,855만 2,100원의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에 협약서 위탁협약서 체결에 위반관계로 이거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입 조치한 바 있어서 100%받아서 보상비를 주고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포인트로 맞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207족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현재도 불법주정차차량이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데 지금 사역인부를 줄여서 이게 감액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에 단속요원을 우리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건비로다가 요원들을 뽑아서 단속을 시킬려고 했는데 단속요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없고 충원이 안 돼가지고 현재 있는 다섯 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남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3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되는데 지금 현재도 한분이 퇴직이라고 할까 그만 두셨는데 충원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3만원가지고 안 합니까?

남자분들을 써서 해 볼려고 하는데 금액이 참 적어서 그런지 참

지금 5명 중에 남자가 몇 분이에요?

한분이었었는데 한분이 그만뒀어요. 여자들만 있습니다.

충원하셔 가지고 주정차 단속 좀 잘 해 주세요.

인건비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