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김형철 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5,343억 1,400만원에서 4% 증가한 5,556억 5,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569억 3,300만원에서 211억 400만원이 증액된 4,780억 3,700만원으로 4.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체 14개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만 기정예산보다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776억 2,100만원으로 0.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총 57억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금 2억 5,000만원, 재활용수거 판매수입 1억 2,000만원으로 총 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49억 3,400만원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5,700만원,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한전보전금 1억 3,4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 600만원이 계상되어 총 53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51억 3,100만원과 근대역사문화관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포함하여 총 83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4억 4,000만원, 동부시장 화장실 신축 1,000만원 추경성립전 경비로 군산· 장항·이리지구 전투전적 추모행사 등 총 17개 사업에 3억 2,600만원으로 총 7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총 62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이 47억 8,600만원, 기금 1,600만원, 도비보조금 14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1억 4,700만원을 감액하고 경상적경비 9억 7,7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8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는 20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에 115억 6,700만원, 자체사업에 8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2,2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정산반환금 2,2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1억 9,6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 4,000만원을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8,400만원, 사업예산으로 1억 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군장폐수처리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7,100만원을 수질원격감시체계 설치사업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은 없고 세외수입 57억원을 제외한 예산이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거나 대폭 증액한 것은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예측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및 희망등대 군산시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4쪽입니다.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4억 5,000만원이 증가한 407억 3,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79억 6,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7억 7,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68억 9,000만원이 증가한 1,015억 2,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887억 5,000만원, 특별회계가 127억 7,0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1회 추경 대비 4억 5,200만원이 증가한 279억 6,000만원이며 과목별로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으로 3,000만원이 증가한 24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은 2억 5,000만원이 증가한 111억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7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으로 나포원장상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2,000만원, 긴급교통봉사도우미 활동보조비 1,000만원 총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화물자동차 피해보상사업비 6,000만원, 2007년 3월 강풍피해 수산시설복구비 1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당초 대비 1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당초 대비 68억 8,000만원이 증액된 887억 5,000만원으로써 급여성격의 인건비가 1,000만원이 증액된 41억 4,000만원이며 물건비로 일반운영비 등으로 8,000만원이 증액된 30억 5,000만원, 자본지출로써 총 사업비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총 6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수업계보조금 및 CNG 버 스할부금보조금 그리고 도로개설 등 마무리 위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민원해소,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4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영동상가 활성화 사업에서 1억 7,200만원을 삭감하여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으로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현소재지 인도개설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인건비는 1회 추경 시 관광진흥과 세항 이체전 원인 행위하여 사용한 예산입니다. 은파유지관리 인부임 182만원과 일반운영비로 옥구체육센터, 백년광장 공공요금 및 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시설비로 영동상가 활성화사업에 도비 1억 7,200만원을 감액하여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도비 1억 7,200만원, 시비 4억원 등 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은 시비 74만 1천원과 균특회계 74만 1천원 등 148만 2천원과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시비 3억 7,027만 9천원, 균특회계 3억 7,02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현소재지 인도개설사업에 도비 2,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 등 6,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로 미장초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2억원,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은 246쪽 보조사업에 계상하였으므로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지장물 철거 토지보상비 7,712만 3천원과 금강호 관광지 토지보상비 4억 5,793만 3천원, 금강호 사후 환경 영향조사에 2,628만 3천원을 관광진흥과 세항 이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옥구체육센터 집기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입니다. 149쪽 영동상가 활성화 사업 1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도비가 감액된 것입니까?

예. 도비 1억 7,200만원이 감액되어서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비로 1억 7,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도비가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액사유는 당초 도 원도심조례에 도비와 시비를 50 대 50으로 계상하였는데 도 조례가 도비 30% 시비 70%로 개정되어서 도비 지원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 7,2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사업도 도비 30% 시비 70% 비율로 되는 것입니까?

세출예산에 보면 1억 7,200만원과 시비 4억원이 서 있습니다.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사업도 1억 7,200만원을 도에서 지원해주니까 우리시도 4억원을 세운 것입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4억원은 당초 자체사업을 보면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당초 자체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비가 1억 7,200만원이 보조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1억 7,200만원과 시비 자체사업 해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억원을 어떤 비율로 세운 것입니까? 예를 들어 1억 7,200만원이 보조되었으니까 7 대 3이면 7 대 3으로 하던지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도 조례에 30 대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 대 70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30%는 정확히 안 맞습니다. 영동상가 활성화 사업도 도비가 36%인데 4억원 대 1억 7,200만원은 30 대 70이 정확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245쪽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사업 4억원이 있는데 원도심 기반시설사업 속에 영동상가가 같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까?

같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45쪽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은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 업무하고 중복됩니다. 관광진흥과가 1월에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은파유원지나 금강호를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만 관광진흥과가 생기면서 예산을 넘겨야 되는데 이 예산을 1회 추경 때인 5월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과가 생기면서 그 예산을 저희과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했는데 전체 예산을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까지 된 예산안을 다시 회수해서 저희가 집행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244쪽 옥구체육센터하고 백년광장 공공요금 및 관리비가 있는데 백년광장에 들어갈 공공요금이 있습니까?

가로등이라든지 전기세, 전화요금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옥구체육센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245쪽 미장초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미장초교 때문에 하는 공사입니까?

미장초교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미장로에서 미장초교와 코아루, 파인빌 1차, 문화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인데 문화로에서 파인빌, 코아루 있는 곳까지 약 278m가 기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미 개설된 것이 315m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설하여 미장초교가 2010년에 개교할 계획이어서 거기에도 맞추고 문화로하고 연결할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문화로라면 미장로하고 문화로 사이를 한다는 것입니까?

기 개설된 것은 문화로에서 코아루있는 곳까지이고 이번에 개설할 곳은 미장로에서 코아루까지 315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학교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불편사항도 있지만 첫째 이유는 학교가 개교를 못합니다. 이 부분에 약 1,575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서 초등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초등학교 개교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인도 개설을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2010년에 초등학교를 개교한다면서 이제 인도를 개설한다면 학교 개교하고 맞겠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2008년, 2009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학교는 언제부터 짓습니까?

2009년 3월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학교는 인도가 먼저 개통되어야 학교를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학교 부지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코아루 아파트가 들어오고 파인빌 아파트가 있고 오르빌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들어온다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그것을 같이 대비해서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데모까지 하니까 지금 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은 서비스를 미리 하지 못하고 언제나 시민들이 불만을 이야기한 다음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학교 부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학교가 들어온다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미리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데모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면 하지 않습니까? 우는 아이 젖 한번 준다는 식으로 우리 군산시는 꼭 불평불만을 해야 해줍니까? 앞으로는 미리 가는 서비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백형일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38쪽입니다. 나포 원장상 진입로 확포장공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149쪽입니다. 임피 중갈마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운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이것은 도비보조금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세우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농림부 소관 국공유지 실태조사 일시사역인부 임으로 당초 2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분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07년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부족분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포전원마을조성사업 1억 9,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나포전원마을에 용지매입비로 당초 11억원을 계상했는데 용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결과 용지매입비가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금년도 사업비 1억 9,300만원을 삭감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6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나포 원장상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건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야면 지경리 일원 소송 부당이득금 400만원을 변상해줘야 되어서 계상했고 개정면 발산 외 16필지 이것도 소송 부당이득금입니다.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미장로가 11월말이면 개통되는데 미장로 철도건널목 운영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임피 중갈마을 아스콘 덧쓰우기 공사(추경성립전경비) 도비 1,000만원이 보조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나운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도비보조금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자체사업입니다. 저희가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약하여 한전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 3분의 1, 한전에서 3분의 1을 부담하여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족분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평～평유간 도로확포장공사비 2억 5,000만원을 세워서 완료하기 위하여 부족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아스콘 덧쓰우기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시 관내 옥구, 신관, 둔덕, 미장교 보수공사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교량을 보수하려면 한 3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1억 5,000만원 가지고 2개소 정도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장로 신설 건널목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155만원 부족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256쪽 나포 원장상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시설비가 있는데 도비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9월 10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도비 내려온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138쪽에 나와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285페이지 시내일원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2억원이 들어갔는데 어디 어디 할 계획입니까?

전반적으로 주요 교행사거리라든지 아스팔트 상태가 거북 등 같이 갈라져서 불량한 지역들을 조사하여 내년 방문의 해를 대비하고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6월부터 10월까지 강우가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도로는 비가 많이 오면 상당히 파손이 심한데 그런 도로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복구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은 2건으로 242쪽과 243쪽입니다. 가계지원비로 가계지원비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각 위원회 심의 및 기타 관련 업무추진비로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세입예산입니다. 긴급교통봉사도우미 활동보조금으로 도 시책추진비 1,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화물자동차 피해보상 사업으로 국비 6,762만 4천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금방 말씀드린 세입 동액입니다. 긴급교통봉사도우미 운영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국비 화물자동차 피해보상사업 6,76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13개 벽지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9개 노선이 추가 지정되어서 농어촌벽지노선 지원손실보상금으로 2억 9,57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당초 100억원 예산이 서있는데 2/4분기까지 82억 6,700만원을 지급하고 17억원이 남아서 이번 추석 전에 17억원을 드렸는데 3/4분기 부족분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CNG 버스할부금입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대로 금년부터 CNG 버스할부금 50%를 여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삼학동 등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한 5년간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명동 공영주차장 부족분 시설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289쪽 대명동 공영주차장 부족분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4억원이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3억원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예산을 못 세운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에 7억원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4억원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필지는 매입을 하고 1필지를 매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3억원이 있어야만 금년에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7억원이 필요했는데 본예산에 4억원 밖에 못 세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87페이지 기타보상금 화물자동차 피해보상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피해보상사업은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료 표준요율제라든지 5% 이내 주선료 상한제 도입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회가 있었는데 건교부에서 화물자동차 피해에 대해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여 국비로 내시해서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289쪽 대명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소룡동하고 대명동하고 3군데를 갔었는데 그때 7억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아마 9억원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9억원을 이야기했는데 일반회계 예산에,

3군데 전체 하는 예산이 그렇게 되었고 그 예산 가지고 두군데 하겠다 라고 했던 것으로 실로암 요양원은 이미 땅주인이 몇 년동안 사용하도록 해줘서 당연히 해주는 것이고 대명동하고 소룡동 동아아파트쪽은,

그런데 산북동은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이 예산이 4억원만 계상되어 3억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심의했을 때 예산이 소룡동 9억원, 대명동 9억원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소룡동 4억 5,000만원, 대명동 4억 5000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부지매입비를 9억원을 책정했는데 7억원으로 감소되어서 추경예산에 3억원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대명동 주차장 조성은 7억원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토지매입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공사비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289쪽 대명동 공영주차장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구입하는 평수는 몇 평입니까?

총 4필지에 701㎡입니다.

그러면 평수로는 몇 평입니까?

212평입니다.

212평이면 몇 대나 주차합니까?

저희들이 보통 한 대에 10평씩 잡고 있는데 20대 정도 주차합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전약품에서 좀 내려가면 신영시장쪽으로 농약사가 있습니다. 옛날 길 약국 옆에 농약사가 있는데 철판으로 된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길 옆에 붙어 있습니까?

통행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부지를 전체 해서 4필지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비까지 해서 7억원이라고 했는데 매입비는 평당 얼마입니까?

㎡당 119만원입니다.

그러면 350만원 정도 됩니까?

평당 393만원입니다.

지금 그 동네가 그렇게 매매되고 있습니까?

그 정도 가격입니다.

거기 주차장 하면 어느 정도 주차가 해소됩니까?

그쪽에 보면 역전 새벽시장도 있고 대명동 인근 구역에 공영주차장 외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작년부터 논의되어서 예산이 반영되었던 것이고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아마 3억원이 지원되면 말끔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역전도 이사갈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역전부지가 철도부지로 해서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불요불급한 사업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마무리는 지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지난 번 1회 추경 시 업무혼선으로 착오 입력된 2005년도 설해피해 복구비 3건 48만 5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설해피해 복구비 19만 8천원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2007년 3월 4일～3월 8일 강풍피해 수산시설 복구비로 교부 결정된 1억 9,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역시 2007년 1월 5일～1월 8일 강풍피해 수산시설 복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최종 복구계획이 210만원으로 확정되어 세입 부족분 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2007년 3월 4일～3월 8일 강풍피해 수산시설 복구비 3,282만원과 3월 31일～4월 1일 강풍피해에 대한 주택.수산시설 복구비 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상흥천 소하천 정비공사 도비보조금이 1억 2,000만원으로 교부 결정되었으나 2,0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기에 2,000만원을 상향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세출부분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흥천 소하천 사업비가 2억 4,000만원으로 보조 결정되어 도비 시비 합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재해대책 경상예산으로 방재담당의 영상수위 관측시설이 금년 7월 준공되어 당해연도 즉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전화, 전기세 등 3개월분 공공요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2003년도 시행된 소룡3통 절개지 재해공사 편입보상금으로써 종중 내부의 토지소유권 다툼으로 인하여 적기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2006년도 말 최종 토지소유권 이전이 종결됨으로써 토지보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과 294쪽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지출금 및 기타반환금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목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4대 보험료 12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안건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 추경예산안은 GAP제도의 일환인 농산물이력추적관리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과 가지 수출량 증가와 쌀 및 배 신규 수출에 따른 수출물류비 중심으로 예산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1억 3,825만 8천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4,2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6억 1,356만 2천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3,0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1억 3,825만 8천원으로 국고보조금 835만 5천원, 도비보조금 1,38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27억 5,272만원으로 302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28억 6,084만 2천원으로 보조사업 3,600만 5천원 증액 자체사업은 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총 세출예산은 56억 1,35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편성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 2,119만 6천원, 기술보급과 소관 2,027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 888만 1천원, 기술보급과 소관 2,209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및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 재정보전금입니다. 2007년 군산쌀문화축제 지원금 추경성립전 예산 2,000만원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국비보조금입니다. 2007년 농산물이력추진관리 운영비 180만원,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10만 6천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비 644만 9천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0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80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차액지원 감액 417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1쪽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1,857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4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군산쌀문화축제지원 추경성립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농산물이력추진관리교육강사 운영비하고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부분 10만 6천원은 예산 오기(오기)로 인해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9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로 세계물류박람회 등 농특산물 전시 시식 재료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농촌시험연구사업으로 2,209만 9천원이 증액된 12억 4,19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로 644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835만원이 삭감된 7억 3,00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83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연기없는 마을조성을 위한 볏짚 퇴비화 시범이 사업량 감소로 당초 1,800만원이었습니다만 1,200만원이 삭감된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은 1억 7,98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