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전문위원 권유원입니다. 2007년 10월 8일자로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556억 5,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0%인 213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4,780억 3,7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보다 4.6%인 211억 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76억 2,1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보다 0.3%인 2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49억 3,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쓰레기봉투 및 재활용수거 판매수입으로 3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5,2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세외수입으로 총 57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존재원인 2006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51억 3,100만원과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30억원, 재정보전금 7억 7,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변경내시로 인한 국고보조금 47억 8,600만원과 도비보조금 14억 3,2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을 보면 진포 해양테마공원 조성공사 11억원, 수송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7억 6천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부족분 3억원, 미성·월명 작은도서관 조성 1억 4천만원, 근대역사문화관 건립 30억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부족분 3억 8,300만원, 시 청소 대행업체퇴직금 부족분 6억원, 화장장 유류구입비 부족분 7,900만원,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3,200만원, 도비 지원에따른 경로당 신축비 1억 7천만원 등이계상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부서별 필요경비 부족분과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사업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비부담금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만, 경로연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일부 부족분에 대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에 시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과장급 이상 간부소개와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면서 저희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깊은 배려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3일자 저희국에 일부 과장들이 보직변경 되었기 때문에 저희국과장들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이어서 금년도 저희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국의 총 세입은 1회 추경예산2,883억 8,300만원 보다 112억 9천만원으로 4%가 증액된 2,996억 7,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 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9억 3,300만원과 지방교부세 53억 9,200만원, 재정보전금 5억원, 국고보조금 4억 7,870만원 등을 증액계상 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1,399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1회 추경예산 648억 6,200만원 보다 26억 500만원으로 4%가 증액된 674억 6,800만원을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군지역 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 3천만원과 여권접수 지방분소 지원사업 6,500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2억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 1억 4천만원과 본청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억 8천만원과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부족분 3억 8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1억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133페이지 세입입니다.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특별교부세 3,220만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전적 추모행사 추경성립전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병전우회에 지난 7월 16일날 전적비를 세우기 위해서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146쪽입니다. 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30만 4천원 받았습니다. 157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써 17대 대통령선거 추진경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사무용품 등 필수경비로 해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64쪽입니다. 정액급식비 부족분, 교통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는 정액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08년도 업무노트 제작을 위해서 2,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년에 저희가 1월달에 노트 제작을 하다보니까 너무 늦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미리 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활동비는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우리 구내식당 냉장고 교체 1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6쪽입니다. 민간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부족분으로 3억 81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167쪽입니다. 공공요금 부족분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1쪽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일제강점 피해조사 인건비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여비를 삭감해서 230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지출하는 내용으로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행사운영지원비로 해서 시정 현안행사 및 시정설명회에 따른 부족분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시정설명회 6회를 했는데 부족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세입부분에서 설명했던 해병대전우 전적 추모행사에 대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72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비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장학과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6명 부족분인데 66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수송동 청사부지매입비 1,100평 중에 나머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다녀오신바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7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73쪽입니다. 나포면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물품지원 소요부족분 1,076만원 계상 했습니다. 11월달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자산취득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184쪽입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부족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이 공문으로 해서 동사무소 명칭변경만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그러니까 동지역만 내려온 것입니까?

지금 동사무소만 나왔습니다.

계장님, 자료 가지고 와 보십시오. (자료검토)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은 사무용품이라든가 그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일어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의 고초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호주머니 털어서 그러한 과정이 나옵니다. 시의원들에게 당신들이 추렴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많은 돈은 못 되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로 1~200만원이라든지 300만원 정도는, 예를 들어 각 위원회에서도 위원회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수당을 주면 그것을 전액 자기들끼리는 환원을 해서 주민자치회를 잘 구성하도록 예산에 더 해서 쓴다든지 여러 안이 있겠지만 행정에서 예산적으로 최소경비 정도는 지원함으로써 기 그러한 부분이 잘 실효를 거두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76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나포면청사 신축비에 따른 집기구입비 6천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자치센터 꾸미는 집기구입비가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겠다고 분리를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포면청사를 새로 지어서 책상, 의자, 회의실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교체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때도 이것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물품구입비가 또 올라왔습니다.

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요즈음 청사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원해서 제대로 해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집기구입비가 상당히 많다고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켜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구입을 하면 문제가 있어서 전부 조달청에 의뢰해서 이렇게,

매사에 조달청가에 준해서 모든 물건을 사는데 사실 조달청가 보다 비싸게 주면 감사에 지적이나 어떤 문제가 되겠지만 똑같은 제품을 살 때 좀더 싸게 구입하면 그것도 감사의 지적사항입니까? 조달가와 현시세가 틀릴 때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이 높기 때문에 일반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는 것이,

조달청가가 현시세가 보다 높을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달청가로 하는 이유는 감사의 지적사항을 면하기 위해서 조달청가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당초에 소요액이 약 3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다른 읍면동까지 같이 지원하다보니, 그런데 1,924만원, 1,076만원이 부족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전체 5천만원이 아니었습니다.

자료요청을 합니다. 청사구입에 따른 집기구입비하고 이번 1,076만원에 따른 물품을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자료를 바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173쪽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이 나포면 것만이 아니고 여기 같은 목이 있으니까 지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나포면 것이라고 안 했습니까?

저희가 기정예산은 그러는데 지금 2,090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확보된 것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4천만원이 아니라 6천만원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나포면 것만 아니라, (자료검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예산 몇페이지에 기정 4천만원이 서 있습니까? 맞습니까? 본예산 몇쪽에 4천만원이 서 있습니까?

(자료검토)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회 추경예산 115쪽에,

6천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4천만원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예.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4천만원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으니까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1회추경에 6천만원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천만원 가지고 나포면 자산물품 취득을 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1,076만원이 가는데 6천만원에서 5,076만원만 필요하다고 하면 6천만원에서 1천만원 빼고 주어도 되겠군요. 토탈 5,076만원이 필요하니까 경정예산 5,076만원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124만원 삭감하고 드리겠으니 그렇게 쓰십시오.

지금 예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5,076만원만 필요한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1회 추경에 6천만원 집기구입이 올라왔었는데,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까?

예. 부기를 잘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정예산 올라와야겠군요.

금액은 변동이 없고 부기는 저희가 수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공공요금 부족분에서 산출기초에 대한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전기요금부터 문서를 발송하는 우편요금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 한달 평균 우편요금이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1차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때 확보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연말까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184페이지에 청사공공요금 부족분 이것은 순수한 전기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 냉난방에 대한 부분들이죠?

예.

이것은 청사관리계에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하나는 문서관리계 측면에서 공공요금이고 하나는 청사관리 측면의 공공요금입니다.

이것도 1회추경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김종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에너지 관계에서 앞전에도 전기요금 절감계획하라고 담당부서에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3선의원이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창피한감도 듭니다. 요즘 진안인가 어디에서는 1억원의 절감효과를 보아서 모범적인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그런 취지에서 방송에서 여러 번 접했습니다. 지금 유가는 계속 오르는데 우리가 발전소에서 공급받아서 쓰는 전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는, 청사관리 유지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는 신생에너지라든가 대체에너지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 해서 과연 투자대비 효과가 있는가 그런 것이 따르는 행정을 펼쳐주었으면 합니다.

예.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사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벤치가 안 좋은데 그런 부분은 작업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조사하여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에 나무가 성장하다 보니까 밀식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옮겨서 심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산시청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풀베기도 제때에 하시고, 이것도 예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128쪽 순세계잉여금 49억 3,37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보통교부세 정산분 51억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권교부세 정산분 1억 8,909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137쪽 일반재정보전금 4억 4천만원계상 했습니다. 다음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쪽 민원실에 여권담당 부서가 새로 생겨서 국비로 추경성립전 2,764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급 부족분 2억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 공무원 봉급입니다. 수당은 3,502만 9천원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업무추진 신설부서 지원액 2천만원 계상했고 혁신예산 운영이라고 해서 시민 참여예산 제도 및 사업별 예산이 이번에 처음으로 생겨서 부족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국도비 확보로 해서 풀예산으로 2,902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쪽 민간경상보조금 시군 지역 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으로 국비 3천만원 계상했고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 2천만원 국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지난 8월 23일날 행자부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전부 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4쪽 외빈초청경비 금년에 각종 행사가 많아서 부족분 46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옥산면 재료비 1,320만원 삭감 했습니다.

과장님 삭감은 생략하시고 증액만 말씀하십시오.

예. 회현면도 마찬가지이고, 323쪽 임피면 공공요금 부족분 400만원 계 상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부족분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324쪽은 전부 삭감이고 325쪽 직책급업무추진비 성산면입니다. 15만원 계상했습니다. 326쪽 주민자치센터가 누수되어서 바닥판 교체 300만원, 방수시설 700만원, 방수시설등 정비 1천만원 그래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27쪽 옥도면 일반운영비 일·숙직비 인상분 4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 행정선, 급수선 유류대 부족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 도서 행정방송망 수리비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9쪽 월명동청사 옥상 방수공사로 899만원 계상했습니다. 320쪽 오룡동은 삭감이고 33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난로구입비로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332쪽 삼학동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부족분 162만원 계상 했습니다. 333페이지 흥남동 명절휴가비 30만원 부족분 계상 했습니다. 334쪽 경암동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분 1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과장님, 읍면동에 사업예산은 없죠?

예. 특별히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사업예산이 없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성산면 주민자치센터 예전에 1억원 안 받았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처음에 활동할 때 보수하라고 1억원씩 다 주었는데 그것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326페이지 세출 나가는 부분이 2천만원인데 처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할 때 1억원씩 국비지원해서 다 보수 했습니다. 성산면도 그때 받았는지 확인해서 누수현상이 왜 잘못 되었는지, 기간이 많이 되어야 4,5년밖에 안 되었는데 지원하더라도 확인한 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도비가 당초 세입대비 몇%나 내시 되었습니까? 도비를 제외하고 국비라도 본예산 잡았을 때, 예를 들어 본예산에 국비 100억원이 온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시에 몇%나 왔습니까?

지금 국도비가 당초 내시대로 다 오고 그래서 이번에도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보조내시라고 해 가지고 국비 몇%, 도비 몇%, 시비 부담하는 것은 다 왔습니다. 처음에 국가에서부터 결정해준 것은 다 오고 그 외로 아까 제가 보고 드렸는데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돈입니다. 53억원이 왔는데 다행입니다. 분권교부세 같은 것도 추가로 더 오고 그 외에 국비,

그정도로 마치시고 아무튼 내시된 것 다 이상으로 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내시된 것은 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존에 개념들이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과 1차, 2차, 3차 어떤 추경예산들을 편성하면서 그 누계로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아까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서 작성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앞으로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국도비 예산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부분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일반예산에 대해서 표시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서를 보느냐 하면 본예산서, 1차 추경예산서, 2차 추경예산서 이렇게 놓고 일을 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이런 것들을 접하는 군산 시민들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불신의 어떤 벽들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산출기초에서 누계관리를 해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한 눈에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동안 쭉 그렇게 해 왔는데 저도 윤요섭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느낍니다.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라고 해 가지고 예산서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무슨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아무튼 그렇게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옥입니다. 저희 소관은 183페이지 회계프로그램 다이스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서 그동안 사용하던 단식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복식부기 예산회계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다이스 프로그램을 작년 11월에 1,2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년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금년 10월로 끝남에 따라서 금년도 11월, 12월 2개월간 유지보수 비용 3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심의시간인데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몇차례 부탁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정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현황이 있죠? 예를 들어 A지역에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발주를 해서 계약이 되었으면 해당읍면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 의원님들께 왜 통보를 안 하여 줍니까? 몇차례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어떤 한 지역의 공사를 시작 했습니다. 공사업체가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민원은 누구에게로 오느냐 하면 읍면동장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바로 의원님들께 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그 현장을 가보고 그때사 공사하는 것을 아십니다. 예전에는 우편으로 일일이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이것을 지시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개인 노트북이있으니까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전체 다 현황은 못 보내주어도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께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경기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고지서 송달 우편수수료 부족분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9천만원이 서 있는데 9월말까지 저희가 지출한 금액이 1억 7,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예로 9월달 재산세 송달한 것은 10월달에 저희가 우편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3,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금을 받다보니까 수수료가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독촉장이라든지 안내문, 최고장 같은 것의 세금을 받다보니까 그전보다 발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요인이 발생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포상금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 공무원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연간 체납세 고지를 해서 나가는 납기내 징수 외에 체납된 것 납기일 지나서 아니면 과년도 체납세 목표액 117억원을 연간 목표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8월말까지 82억원으로 70.14%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기 위해서 사기진작책으로 200만원의 포상금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세금은 수기가 아니라 전산으로 하는데 매년 자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고 일부 장비가 노후되어서 900만원 서버구입비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민원봉사과장 정진술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중간에 국고보조금으로 여권접수 지방분소 설치에 따라서 지원금 추경성립전 경비로 6,502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8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 부족분 계상 했습니다.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각각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원실 및 시정홍보관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실 옆 현관 시정홍보관 쪽에 화분을 배치하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직급보조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210만원과 110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권분소 설치와 관련해서 여권업무 추진 제경비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 여권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 시청과 나운2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발급 지문인식기 교체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 했고 나운2동에 있는 무인발급 신지폐인식기가 아직 교체가 안 되어 있어서 교체구입비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경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37페이지입니다. 추경성립전 경비로 조정교부금 군산대학교 개교 60주년기념 오페라 문화육성에 3천만원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입분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2억원, 2007년 평생학습도시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 추경성립전 경비로2,375만 3천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복권기금으로 1억 4천만원 세입부분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 추경성립전 경비로 8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수당입니다. 시간외수당 부족분 296만 7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 평생교육사 채용에 전임 다급과 라급 모두 3명 5,681만 8천원으로 국비 50%, 시비 50% 계상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관련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로 계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모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추경성립전 경비로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모니터링 실시사업에200만원, 평생학습추진협의회 운영에 24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실무위원회 구성에 140만원, 평생학습 관계자 간담회 개최 320만원, 평생학습도시 공무원 평생교육사 양성하는데 1,792만원,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 평생학습도시 강사은행 구축에 1천만원,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제7회 평생학습축제 홍보체험관 운영에 2천만원,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샵 개최에 2천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평생교육사 양성 공무원 여비에 628만원, 국외여비에 700만원으로 각각 국비, 시비 50%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5개년 발전계획 수립에 4천만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구축사업비에 5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600만원, 기타보상금 1,6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1,200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추경성립전 경비입니다. 2,375만 3천원 국비 계상 했습니다.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 추경성립전 도비사업입니다. 82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3천만원,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사업에 1천만원, 문해 한마당 사업에 500만원, 학교 및 공공기관 유휴시설 활용 지원사업 2천만원, 새만금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4천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에 당초 1회 추경 때 도비 1명과 시비 1명 해서 5,1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바로 교육청으로 지원 되었으므로 한명분 2,55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국비 2개소에 1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미성과 월명 작은 도서관사업에 7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월명 작은도서관 앞 토지 건물매입비 6,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도서거주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에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174쪽에서 175쪽 계속 평생학습도시 국비보조사업 추진계획을 따로 주기도 했고 거기에 고시도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 사업이 07년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2억원에 시비 2억원 더해서 4억원을 쓰시려고 하면 굉장히 힘드시겠습니다. 왜 힘이 드느냐, 단기간 내에 이 사업을 다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사업들을 하려고 하다보면 허점들이 너무 발생할 것 같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명목만 있는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할 때 3년간 계속 지원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간 시비가 계속 2억원씩 됩니까?

예. 지금 3개년에 걸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추진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조성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전부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집행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 직접경비가 예시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반조성 단계로 해 가지고 예시를 보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수효조사,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평생교육 관련 연수, 세미나, 워크샵 개최, 평생교육 정보망 홈페이지 구축, 학습 프로그램 운영 이런 여러 가지 교육사 인건비 등으로 1차년도에 집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첫해에는 기본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겠는데 이것은 정말로 이 많은 돈을 쓰면서 담당자의 소신이 있지 않는 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감히 예견을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지켜보겠지만 지금 많은 예산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확실한 소신이 있지 않는 한 이 돈이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이 발생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프라들을 다 구축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과거에 조례를 통과할 때 채옥경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군산시가 교육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평생학습도시도 만들었습니다. 담당자들의 확실한 소신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를 군산에 받았는데 이것의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에 책임을 짓고 제가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은 내년 12월말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당초는 6월말까지이지만 저희들 사업이 연말까지 가는 사업들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12월말까지 집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은 도서관 조성 7천만원이 미성과 월명입니까?

예. 금년도에 2개소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평수는 몇평 기준으로 2개소입니까?

대개 25평 정도의 기준입니다.

건물을 임대하는 것입니까?

건물은 저희들 공공건물입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을 조성하는데 1억 4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리모델링비는 2개소에 1억 4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자산취득으로 책도 사야 되고 도서도 구입해야 되고 그에 따른 비품이나 기구들도 구입해야 됩니다.

도서대출반납기 같은 경우 얼마나 듭니까?

1,7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도서관이 몇군데 있는데 신간으로 계속 바꾸어 주고 그렇죠?

예.

서로 책을 다 봤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구암 작은도서관에 책을 1천권 넣어주었는데 1천권을 주민들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볼 책이 없을 때 신간을 넣어준다든지 다 봤을 때에는 볼 책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안 볼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도서관 조성사업은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내년 10월에 시도서관이 준공되면 그 이듬해 9년 3월 개원예정입니다. 또 본예산에도 계상 하겠습니다마는 25억원 정도가 도서 정보시스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모든 정보들을 도서관에 공유해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한되어서 한군데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서관에 있는 모든 권역은 정보들이 다 묶어집니다. 서로 정보들이 공유되기 때문에 그쪽의 도서가 천권 있는 것만가지고 계속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자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종류를 바뀌어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임피에 있는 도서는 목록으로 보지만 교통상 거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지러 가려고 해도 관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 받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희석되지 않도록 교양 쪽으로 실력을 갖출 수 있게 책끼리 이쪽 저쪽 교류가 되도록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임피에서 본 책이 구암으로 올 수가 있고 구암에서 다 본 책이 임피로 갈 수 있도록 도서관끼리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리작업을 다 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페이지가 왔다갔다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산취득비에 미성하고 월명 이 올라왔는데 작은도서관 사업이 문광부 소속에서,

문광부의 복권기금입니다.

그러면 작은 도서관 조성을 앞으로 언제까지 합니까?

우리가 금년 2개소 하고 내년 2개소까지 하면 5개 권역으로 다 나뉘어서 합니다.

금년 2개소가 어디입니까?

미성과 월명입니다.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당초에 권역별로 묶어서 나누어서 했습니다.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문광부복권사업으로 확보한 것입니까? 자연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내려온 것은 아니고 이것도 저희들이 선정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 저희시는 저희 직원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개소를 받은 것은 상당히 인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미성하고 월명으로 올렸습니까?

당초 작은 도서관 사업을 조성할 때 권역별로 인구 수나 그 지역의 여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권역별로 묶은 것입니다.

이 자체에서 인재양성과에서 조사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작은 도서관 장소를 지정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왜 일을 꼭 그렇게 합니까? 신청은 받았는데 신청이 없었습니까?

권역별로는 그전에 저쪽 도서관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직원한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했다고 합니다.

말씀 잘 하십시오. 읍면동에 신청 받은 것 없습니다. 이 예산은 문광부의 복권예산으로 올 봄에 정보를 들어서 본 위원장이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2개 확보한 것은 다행입니다.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아니, 5개 권역인데 금년에 국비신청을 저희는 2개를,

권역을 나누어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지 마십시오. 본 위원장은 이미 알고 있어도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만 지금 여기 위원님들 작은 도서관 만들기 위해서 신청 받았다고 하는 위원님들 몇분이나 계신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군산시에 청소년공부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의도를 질의하는 이유는, 물론 좋습니다. 권역별로 넣고 인구가 많은 곳부터 또 학교 주변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모든 조사를 해 가지고 했겠지만 작은도서관 설립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구색을 갖추고 해야되는데 국비 확보했다고 해서 집기 구입비 7천만원 올리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아까 대출반납기가 1천얼마라고 말씀하셨지만 군산시의 공부방들이 있습니다. 공부방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보셨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놓고 지금 공부방 있는 상태에서 도서관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매번 지금, 매입대상토지 이 토지는 월명동에서 다른 부분이겠지만 현재 공부방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어느 지역에 공부방이 있는 상태에서 도서관을 이용하여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업무가 연계되어야 하는데 우리시의 업무 연계가 안 된다는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보건소 인구늘리기에서 본인들만 계획 세우고 복지과는 아무 정책도 없는 것과 이것이 똑같습니다. 복지과에서 원어민교사 쓴다고 자료 올려놓고 뽑는다고 하는 것과 인재양성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과 아무 협의 없이 다 똑같습니다. 군산시가 행정에 연계 없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수차례 지적된 사항입니다. 군산시 의원님께서 매번 지적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연계성이 하나도 없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군산시에 공부방 몇개 있는지도 모르시고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모르시는데 권역별로 나누어서 작은도서관 세워주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과 아이들이 도서관 이용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을 설립해놓고 이용실태가 작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책임을 지으신다는 것입니까?

말씀은 좋으신 지적인데 청소년공부방하고 작은도서관 개념이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구암 작은 도서관은 저도 현장에 직접 가 보았습니다마는 이미 은퇴한 선생님께서 어린이에게 한문교실도 하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이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제가 선진지 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마는 사실 교육의 근본은 제 소신은 도서관 사업부터 출발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좋은 의견이고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서관부터 모든 공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각 지역에 공부방과 도서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을 만들어놓고 이용실태가 작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공부방 형태입니다. 되도록 공부방 장소를 이용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의미를 본 위원장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전혀 계산을 안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기 운영하는 구암도서관 같은데 운영사례를 철저히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비근한 예가 저희 임피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의 지역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피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옆 학교에 삼성재단에서 받아서 학교안에 또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군산시 안에 군산대학교에 박물관 세우는 것과 군산시가 박물관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한 지역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공부방을 만들 수 있는 어느 한 공간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용을 해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도서관을 만들고 공부방을 만드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먼 미래를 볼 때, 물론 교육도 좋지만 실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어떠한 선을 그어보고 서로가 일을 해봅시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인재양성과 생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무조건 국비 내려온다고 우리가 쓰자 이것은 아닙니다. 좀 생각을 하셔서 주민자치센터가 근접하여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낮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도록그렇게 해야지 국비 내려왔다고 전체 다 만들어보자 이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 해볼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같이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금년 들어서 공부방 실태조사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청소년공부방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공부방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알고 업무적으로 공유할 것은 공유하라는 취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명 작은도서관 토지건물 매입 6,600만원인데 토지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토지는 몇평이고 건물은 몇평입니까?

71평 정도 됩니다.

건물입니까?

건물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상에는 건물이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물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것은,

거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 잡아주시고 178페이지,

이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추후에 하시고 전자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생학습도시를 짚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자료로 나누어주신 평생학습도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5개년발전계획 수립용역이 내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사업인데 납품은 언제 받으실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계약을 안 했습니다마는 한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납품일자는 계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군산시 평생학습도시에 연차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사실은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신다고 하셨지만 연차적인 계획이 용역결과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진행될지 그것은 확인할 수 없겠군요?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에는 3단계로2007년도에는 기반조성사업, 2008년에는 성장기, 2009년에는 도약기 해서 기본적인 세부 전략적인 폼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 전혀 근거없이 거기에서 용역을 받아서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단계별로 추진하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재양성과에서 추진하고 싶으신 계획이 제출하신 대로 있으시면 그것을 더 보완하고 전문적으로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본 과의 계획이 있으면 그것대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평생학습사를 채용하는 의미는 사실 이쪽 분야는 어떤 전문가들 이 추진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전략만 가지고 용역을 주고 그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9년도부터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겠군요?

기반조성사업 1단계가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1단계는 인프라 구축사업이고 2단계부터 실제적인 네트워크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 용역 맡기신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예.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모니터링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무엇을 모니터링 해서 어디에서 하실 것인지, 결과는 어떻게 피드백 하실 것인지 설명을 자세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축제 홍보체험관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도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및 공공기관 유휴시설활용 건 등 세가지 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먼저 175페이지 평생학습도시 모니터링사업은 2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과 12월 2개월에 걸쳐서 시민들 800여명 정도 선발해서 모니터요원 1인당 시민 10명씩 총 8회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주 2회씩 한달에 4번 해서 8회 실시하는데 이 내용들은 평생학습시민에 대한 홍보와 의식, 앞으로 평생교육 수강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직접 방문 내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데 1인당 2만 5천원 정도 실비만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177페이지 제7회 평생학습도시 홍보체험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한 9월 중에, 금년에도 창원에서 평생학습 축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9월 중에 전남 순천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체험관 부스에다 군산시 학습도시에 관한 홍보, 우리 군산에 대한 새만금 홍보 등 다양하게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부스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1개소 설치하는데 2천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금년에도 군산대학교 천연염색사업을 창원에서 체험관을 설치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179페이지 학교 및 공공기관 유휴시설 활용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조성하면서 시설활용이 가능한 기관에 일반, 예를 들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내에 저희들 평생학습도시를 보여주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부스형태는 아니지만 준하는 시설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 누구나가 우리 군산시가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런 시설들을 편의점식으로 개설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한 10개소 정도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어디에 하실 것인지 아직 결정 안 되셨죠?

예.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되고 저희들이 나중에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총무과장 이종예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회계과장 김정옥 세무과장 강경기 민원봉사과장 정진술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