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8일, 제17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윤영선 위원님 외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2007년 10월 10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07년 10월 9일,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가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근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될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마치고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주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장(김동주)인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7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66억7천여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한정된 재원이지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알차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된 가운데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예산안 심사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이 필요한 실과단소를 먼저 지명을 해서 실과단소장님들이 나오시도록 하여 위원님들이 의심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대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세외수입 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을 증액하셨는데,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세외수입이 예수금 이자인데, 이제야 발췌를 해놓으셨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용입니다. 방금 양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관해서, 이번에 5억을 왜 계상을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금이자 추정을 할 때 총 27억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1회 추경까지 확보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데 필요하지 않냐 해서 이번에 실적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실장님, 실질적으로 이 5억은 세외수입으로 가능한 계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본예산에 할 수 있는데, 굳이 1회 추경을 넘어서 2회 추경에서 5억을 세외수입으로 잡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당초에 그때 이자율이 있고 이후에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자율이 올라갔습니다.

변동금리 적용해서 5억이 나왔습니까?

변동금리가 5억이 나오게 된 것은 몇 개월에 된 것입니까?

아니, 지금 매달 예금을 넣었다 뺐다가 하거든요. 시간이 되면 빼서 그때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예금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누적이 되니까 5억이...

재무과에서 계상해서 기획실에 올렸던 것입니까? 그러면 누적된 5억을 2회 추경에 넣었던 것은 지금 상반기 이자 산출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지금 하반기까지 계산을 해서.

하반기 10월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5억이 계상된 것입니까?

예.

이 계수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재무과장님 앉으십시오. 기획실장님! 추경예산에 가용재원이 없어서 이것을 넣으신 것 아니에요?

방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연동금리에서 이자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도 있는데, 가용재원 부분에서도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죄송합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시 관 항목을 잘못 기재해서 적절한 시기에 발주를 해야 하는데 그 목을 변경을 해야 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실과소장님이나 기획실에서 제대로 성의 있는 예산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실과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어느 과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까?

복지과요.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무료급식에 있어서 돈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변동된 계획인원에 비해서 현재 저희들이 책정해서 경로급식을 하고 있는 인원수가 선거법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여유분이 생긴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식사배달에 관한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식사 배달보다는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많이 오셔서 드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배달료 차액이 남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식사배달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경로식당 운영을 확대하다 보니까 식사배달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을 경로식당분 전체 급식인원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목은 식사배달로 해서, 하여튼...

예산 부기가 당초에 작년에는 식사 전체를 배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하여튼 시범적으로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비정상적인 예산은 서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명년 예산은 금년도 한 번 해봤으니까 정확한 숫자를 빼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락은 더 안 늘리죠?

도시락은 마을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마을 이외의 마을, 경로식당 운영을 못하는 마을에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중점급식소를 통해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도시락을 늘릴...

아주 적은 마을들이 회관도 없고 그것 때문에 회관을 요청합니다. 회관을 예전에는 지을 힘도 없고, 회관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말까지도 하고 그런 마을도 전부 회관을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도시락사업에 대한 부수적인 부작용이에요. 회관을 지어주라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과장님도 이왕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니까 회관은 건설과장님께서 마을회관 담당하고 계십니다만 어쩔 수 없이 늘려서 지어줘야 합니다. 안 지어주면 괜히 불만 사항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인 일자리창출에서 쓰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노인 일자리에 쓰일 예산이 경로식당 밥해주는 도우미 비용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이번 추경예산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노인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노인, 나이 드신 분들, 예산 편성된 돈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경로식당 밥해주는 도우미그 비용으로 쓰여 진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원래 자원봉사자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2월부터인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전체 자원봉사자 인건비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로식당에 도우미가 자원봉사자 인건비를 주지 않으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경로식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활동할 수 있는 노인이 경로식당 급식도우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데 나이 드신 분이 밥을 해주고 도우미 그 돈을 받는다면 당연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식당에서 도우미로 해주신 분이 노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쓰면서 거기에 지출이 된 돈이...

없습니다.

없어요?

노인일자리사업으로는 노인들만 대상으로 경로식당에 배치를 했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지적을 해서 내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지금 순수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뭔가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일 모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다 나올 것인데, 그런 것은 사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쓰일 돈은 그쪽에 정확히 쓰여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노인 경로식당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순수하게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식비니 뭐니 나간 돈이 있죠. 그것을 일률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가서 보시면 전부 선영상회 영수증입니다. 일괄적으로 전부 똑같은 글자입니다. 똑같은데, 그것이 그 사람이 가서 사가지고 오면 그 글씨체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뭐가 있는데, 영수증도 똑같은, 하루 이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날짜만 틀려서 있지, 똑같은 글씨체입니다. 이런 관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자세하게 보셔서 숫자상으로 다 맞춰 놨습니다. 어디 읍면이나, 모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자세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서면 도시계획도로 당초 800m가 5억에서 5억이 더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고서 도시계획도로가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마는 총 2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 13억이 확보됐고 내년에 10억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지장물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5억을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총 공사금액이 23억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완료가 언제까지 됩니까?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이 52필지 중에서 39필지가 토지매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면서 지장물 철거작업까지 하려고, 10월 말에 발주를 하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단 23억 전부 도달 못했죠? 계속 확보 해야죠.

내년에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5억을 추가 확보해서 전액...

지금 현재 이것이 완료라고 하시는데, 800m만 하면 완료가 아니죠. 계속 해야 할 부분들이 있던데요?

추가사업은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는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주 필요한 사업도 재정여건 안 되면 안 합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담양읍, 대전면, 고서면 그렇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창평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데는 하고 왜 창평을 안 해주냐, 사실 아시다시피 창평시장은 아주 번잡스럽게 혼잡합니다. 그래서 창평도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에 대한 것은 가시적인, 가시적이기 보다는 주민들이 길이 나서 편리하다고 느낄 때를 저는 가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마는 그 상태까지는 전부 가야죠. 아니, 어디가 아니라 우리 읍에도 그렇고 때로는 창평도 현재 문제가 많은데, 군 재정여건은 그것도 어떻게 만들어 가야죠. 행정에서 중앙으로 가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 노력 하셔야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지난 2001년도부터 군비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전액 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고서 하수종말처리장이죠. 국비부터 시작해서 도비 예산이 줄었는데, 이번에 세부적인 설계나 계획을 뽑다보니까 예전에 추경예산으로 세웠던 것보다는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지원은 예산이 가령 100억이 섰다면, 2007년도에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돈,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부와 상하수도사업비는 정해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100억이 되면 내년에 50억, 올해 50억이 소화되면 내년에는 약 100억 공사 진도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정해진 돈 인데, 하도 많이 줄었기에.〇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장환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국고예산 12월 말까지 집행 가능액을 환경부에서 판단해서 올해는 예산이 삭감된 것 같지만 이 돈은 다시 내년에 확보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들으셨으므로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된 사항과 보조사업비 중 당초 예산에서 미계상된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원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