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김진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 사항입니다. 2007년 7월10일 제15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9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1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0월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의원이신 황영상위원님께서 당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정종채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위원장에 강태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위원장에 강태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태진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태진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임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의 뜻에 부응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홍곤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김봉학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김봉학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봉학위원이 당 위원회 간사에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2007년 10월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금일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지방교부세 증액교부와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금액 변경, 인건비를 비롯한 법적 기준경비의 변동과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제안 설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서 제시된 제반 원칙과 규정을 토대로 우리군의 재정운영 실태를 감안하여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 개요입니다.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2,663억 6,500만원보다 4.3%인 114억 9,200백만원이 증액된 2,778억 5,700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4.9%인 113억 6,300만원이 증액된 2,449억 5,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0.4%인 1억2,900백만원이 증액된 32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가 증액되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특히 자체세입이 세출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국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방재정 현실입니다. 그에 따라 하드웨어 측면에서 재원확충에 근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형사업 등 다양한 정책 및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측면에선 전 공무원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원 발굴은 물론 체납액 징수에 보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기금,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 14억 4,500백만원을 포함하여 각종 보조사업에 82억 5,60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주요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예산 집행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목”임에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세출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집행기관의 보다 세심하고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과목해소 차원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실과단소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은 적정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의 증액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감액으로 1억2,90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과 농공지구조성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변경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5,300백만원이 증가되고 사업의 일부는 “목”변경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을 변경 편성한 것이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4억7,000만원이 감되고 일반회계에서 3억1,000만원이 전입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녹차연구소 개소식이 있는 관계로 예산총괄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고 실과단소 예산안은 시간이 되는 대로 설명을 듣고 나머지 실과단소는 내일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총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자치행정과장 김수길입니다. 자치행정과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9,000만원이 증가한 35억 48,10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6억 5,390만원이 증가한 138억 90,759천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과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 2007년 신활력사업보조금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일반운영비로 주택임차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주택임차비 4,000만원은 영호남 지리산권 7개 시군 자치단체를 선임해 지난 9월1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7개월동안 지리산권 자치단체 조합에 파견근무를 하는 주택임차료에 따른 4,000만원입니다. 50페이지, 연금부담금 중 국민건강보험금이 4,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자매결연 행사 추진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촉진에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방행정정보망 4스위치 시스템 교체비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경상적예산에 주민등록바로잡기 우수부서 표창에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예산에 운영비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4,000만원과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1,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균형발전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시책추진 유공민간인 포상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비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객드라마 제작에 2억이 계상되었는데 이 2억은 하동녹차 홍보 안내판 제작과 람사총회 부스제작비를 감해서 식객드라마에 계상했는데 이 식객드라마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24부작으로 방영을 하는데 이 안에 녹차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것인데 아직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하동녹차 홍보판설치 운영비에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지역에 녹차가 생산되어 서울 지역의 일부에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와 서울역 부근이 홍보가 안돼서 뒤에 녹차 홍보판설치를 목변경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건설행정에 시설 및 부대비인데 사실 숙원사업비로 해서 인구증대시책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로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교통관리비인데 이건 우리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에 대해서 전국 번호가 아닌 차량에 대해서 차량 번호판을 제작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51페이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 사업은 평생학습 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생태해설사 양성 교육이라해서 섬진강 생태학교를 문화예술회관에서 3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학급 과정에 경상대와 산업대에서 9개 과정에 약 230명이 해피패밀리 등 평생교육을 하는 과정입니다.

생태해설사 양성교육은 환경수산과에서 하는 것과 별개입니까?

같은 사항으로 우리가 1,000만원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53페이지, 대도시 하동녹차 홍보판설치 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설치비입니까?

이건 설치비입니다.

설치비인데 운영비로 편성해도 됩니까?

설치를 해서 매달 사용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홍곤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생태해설사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인데 이름만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바꾼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52, 53페이지에 목을 다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1회추경에 홍보안내판 제작에 전도 IC-녹차 시배지까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한 결과 이 구간에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52페이지,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비는 운영비로 쓸 것입니까?

이건 6명 분인데 이건 개인이 아니고 경상대 평생학습 지역협력단 대학교수들이 와서 여기에 따른 교육을 시키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녹차연구소가 생기면 운영비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계획이 있어야 될텐데 1회추경도 아니고 2회추경에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밑에 식객드라마 제작은 206,301-10,307-02,401-01,402-01에서 목변경이 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401에서 또 목변경이 되었는데 식객드라마 제작의 401-01은 어떤 예산입니까? 401이 지금 예산이 2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1억8,000만원이 있는데 1억8,000만원이 401-01, 1억8천만원이 녹차 홍보판설치 운영비에 1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억8천만원인 것 같고, 앞 페이지에 401-01은 한 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리 되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비 4천만원은 지난 8월달에 포상금을 받아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2개 사항은 총 3억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감된 3억 4천만원 중에 뒷 페이지 시설부대비 1억8,000만원 중 1억4천만원은 위에 과목 2억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1억8,000만원을 쪼개서 운영비로 4천만원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돈이 안 맞지요 53페이지, 1억4,000만원인데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01로 목변경한 것이 1억8,000만원입니다. 그럼 여기는 1억4천만원이 없어졌는데 결국 그 4천만원을 쪼개가지고 신활력사업 운영비로 간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활력사업단 운영비는 지난 9월달에 포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1억8,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목이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위에 보면 식객드라마에 다른 206, 301-102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모자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53페이지, 하동녹차 홍보판설치가 401에서 1억8,000만원이 넘어온 게 아닙니까?

54페이지, 401 시설부대비에 하동녹차 홍보안내판 설치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게 넘어간 것이 1억 4,000만원이면 4천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위에 식객드라마 거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식객드라마라 제작 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이 녹차공원은 전부 시설비로 해야 될 것인데 운영비로 해야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지 않고 사업변경을 해서 운영비로 넣은 이유가 홍보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홍보도 좋지만 우리 재정형편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식객드라마 제작에 401이 4천만원이 갔다면 나눈 이유가 뭡니까? 홍보판설치비가 당초 1억8천만원이 1억4천만원으로 충분히 됩니까?

사실은 우리 예산 남은 것을 가지고 쪼개 붙인 것입니다.

식객드라마 제작은 구체적으로 뭘 할 계획입니까?

이 드라마는 우리지역의 향토음식문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24부작으로 70분을 방영합니다. 그 안에 우리 하동의 녹차가 생산되는 전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뚤뚤 뭉쳐가지고 원래 할 사업의 내용은 의미는 하나도 없고 이리해서 되는 것입니까? 녹차테마 가로등 사업도 8천만원인데 이런 것도 자본보조로 해서 시설비로 처음부터 돼야 하는데 이런 것은 사업을 하지 않고 운영비에 전부 몰아가지고 드라마 제작하는데 투입할 정도의 하동군 재정형편이 됩니까? 우리 예산이 2조원이나 된다면 모를까 우리하동군의 예산이 홍보비에 너무 치중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북천면의 축제가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어떤 득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군민들의 소득과 연결이 돼야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주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당초 전도 IC에서 화개 시배지까지 녹차 홍보안내판은 변경을 한 것이고, 밑에 402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사실 악양이나 화개에 녹차밭 있는데 테마 도로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 부담이 50대 50으로 녹차농가 50%, 우리가 지원하는 게 50%를 해서 하려고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신청을 받아본 결과 신청자가 없었고 또 예산이 신활력사업이다 보니까 다 써야된다는 차원은 아니지만 예산 과목이 지정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판은 당초 견적을 냈을 때 1억8천만원이라면 여기에 1억8천만원을 계상 해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를 투입하는 게 낮습니다. 그렇다면 홍보안내판이 당초는 1억8천만원인데 단가가 내려서 조정을 한 것입니까?

사실 신활력사업에 대한 예산은 홍보로 인해서 집행이 돼야 할 사항이고 다른 과목에 사용할 수 없고 홍보나 교육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운영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우리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테마가로등 조성사업은 변경된 사유를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지역 면장님이나 군의원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올해 우리 예산이 홍보비에 너무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의존수입 외에 홍보비가 자체예산의 몇 %나 되겠습니까? 한심합니다. 물론 홍보도 하고 이미지 제고도 좋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은 다 죽어버리는데 이름 날리는 동네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군민이 없는데 우리 군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에도 신경을 쓰면서 홍보에도 균형을 맞춰야지, 하동의 이미지만 잘 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이렇게 하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대도시 하동녹차 홍보판설치 운영비가 설치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이건 설치해 가지고 1년간 홍보를 할 것인데 매달 내는 사용료입니다.

그럼 설치비가 아니고 운영비인데 1억4천만원을 녹차농가에 나눠주면 그게 큰 득이 안됩니까?

신활력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은 개인 농가에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면서 세 번 이상의 반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생태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사와 중복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을 때 문화관광해설사는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무작위로 받아서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이 하루 5만원씩 받고 일을 합니다. 계획성이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담당부서는 환경수산과이지요?

예, 그건 환경수산과 예산 심의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온 단위사업별 조서를 보면 기존 예산서 산출근거 이상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객드라마 제작도 내용을 보면 뭘 하겠다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위사업 조서가 사업 산정을 대비해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식객드라마 제작지원은 사업량이 하동녹차 및 지역 향토음식문화 소개드라마 제작지원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게 하동 녹차에 대해서만 나온 것인지, 전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뿐 만이 아니고 녹차홍보판 설치도 서울 주요도로변 이리만 나와 있는데 과장님 설명은 대구만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이 사업조서를 만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단위사업조서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끼 맞추기가 아니라 근거나 성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조서를 보면 사업을 판단할 수 있도록 조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조서를 만들 때 형식적이 아닌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식객드라마 방영일자는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 11월달부터 내년 5월달까지 촬영을 할 것인데 방영은 내년 상반기경에 할 것입니다.

녹차가공 공장이 말이 많던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는데 신활력사업으로 자부담 6억5천만원을 못해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데 50%라도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건 예산이 지원되고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식객드라마 제작 구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난 8월부터 했습니다.

홍보판설치도 1억8천만원을 투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설명을 하고 군비를 20억을 지원하면 돼지, 이걸 조목조목 모아가지고 눈가림식으로 운영비로 해버니까 저희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식객드라마가 연초부터 계획이 된 것 같은데 아예 2회추경에 사업이 안되니까 잡아 돌리는 식으로 제가 볼 때 고의성이 많아 보입니다. 1회추경에 해도 충분히 될 건데 올해 사업이 안되면 돌려보내야 하니까 이리라도 쓰자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심리적으로 유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과장님께서도 달리 생각하셔서 대안이 있다면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

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이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태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속에 녹차클러스터의 업무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금번 농약 녹차 소동으로 여러 위원님께 심혈을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오며 농산물의 안정성이 경쟁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점으로 보여준 사례라 생각하며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소식을 갖는 하동녹차 연구소의 첨단장비와 연구인력은 우리지역 전체 농·산업발전의 축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며 2007년도 녹차클러스터 기획단의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세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균특회계 (청취불능) 국고보조금 230만원이 증액돼서 19억 9,770만원이 삭감된 24억3,880만원입니다. 세출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페이지, 균특회계 보조금 내역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국고보조금 일반수용비가 230만원 배정되어서 다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개발을 위해서 용역비를 3천만원 목변경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공동 포장재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디자인을 개발하는 용역비는 민간자본보조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차동산 조성 시설비를 삭감 조치한 것은 차문화센터 내 체험시설 확장사업으로 사업명의에 맞게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1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 포장재개발 제작 지원사업비 중 용역비로 3천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녹차연구소 설립에 따라서 본래 국고를 예산 편성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고를 바로 재단법인 하동녹차 연구소에 직접 산자부에서 출연함으로써 저희들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포장재개발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매년 통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내년부터 사용해야 될 통입니다.

그럼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 주어서 생산단체에서 통을 제작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돼서 제작된 통이 디자인에 대해서 여론이 많았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이 2003년도 개발된 디자인인데 그 당시로서는 괜찮은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케팅에 맞지 않게 무거워서 실제 농가들이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을 전체 바꾸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생산단체나 제조업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봤습니까?

디자인 바꾸자는 이야기는 생산자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녹차동산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녹차동산 조성은 지금까지 차문화센터에 있는 광장을 정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사업 중에 마지막 사업으로 체험시설을 추가하는 형태인데 그 자체를 녹차동산이라는 하나의 사업 자체가 토목적인 부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사업성격과 맞지 않다고 해서 체험장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체험장을 어디에 확장을 할 것입니까?

확장을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 붙여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쪽에 가다보면 물 내려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옆에 다구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동에서 주로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섬진강 대를 가지고 만드는 다구가 있고 지리산 먹감나무로 만든 그러한 다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품의 다구를 체험할 수 있는 다구와 도자기체험장이 진교 사기에 있습니다만, 차문화센터와 진교 사기마을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에 도자기체험을 할 수 있는 일부 기능을 보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녹차동산이라는 것이 녹차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장한다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녹차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망을 보고 깊이 있게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동산을 만들어야지 동산을 만든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녹차와 관련된 사업은 전국적으로 뛰어난 것을 선정해서 사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의 전체 예산을 보면 2회추경에 19억 9,77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세출부분에 가서 녹차연구소에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의 정리관계는 2월28일 연도 폐쇄기가 지나고 3월10일까지 세입정리기간이 끝나면 4월초나 중순에 제1회 추경예산을 합니다. 제1회추경 예산의 의존수입의 가내시로 인해서 확정내시의 변동이 있을 때 여기에서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출연금을 20억이나 해 놨다가 이 20억을 감을 시키는지, 그럼 당초계획에 20억을 녹차연구소 설립할 때 준다고 했는데 이 20억을 감하면서 무슨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고,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차동산을 조성한다고 2억을 1회추경에 해 놓고 지금 연말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차문화체험시설을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시설을 확장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앞에 자치행정과 예산 심의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도출했는데 실제 문제점을 안고 있고 원만하게 사업이 수행되지 않는 이런 곳에 해 놓고 나중에 돈이 여유가 있고 극대화를 시킬 때 꽃동산도 만들고 차문화시설도 확장을 해야 하는데 계획성 없이 세월만 지나가면 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 가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다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무사안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건설 품셈이나 물가인상이 되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면 과다하게 사업비가 올라가는 것을 단장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나 예산심의 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줄여달라고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안타깝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는데 군청 현관에 들어가니까 “나부터 변해야 한다고”하는데 변화속에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차동산 조성사업은 원래 차문화센터 내 사업입니까?

차동산사업은 클러스터기획단 3년 사업에 차와 관련된 랜드마크를 설치하는 사업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떤 특정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장소는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 산록변에 랜드마크를 설치하는 게 당초의 목적이었습니다만, 홍보효과가 있는 적정지역은 지주가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녹차클러스터 3년차 사업으로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차를 홍보할 수 있는 장소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는 없었습니다. 차문화센터 내에 광장이 협소하고 시설 자체가 미흡해서 거기를 보완하는 형태로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국도 19호선 국도변에 두 군데 선정해서 하기로 했던 그 사업이지요?

예, 당초는 그렇게 계획을 해서 사업을 만든 것입니다.

부지확보를 못하다가 차문화센터 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까?

차문화센터에 들어와서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구 확장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구라면 차 마시는 기구이지요?

차를 마시기 위한 여러 가지 다구인데 흙을 가지고 만드는 다기부터 차식이라든지 차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구들입니다.

전시입니까?

아닙니다. 체험인데 여기에 와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다구의 전체적인 시장규모가 18억정도 되는데요.

녹차체험장 내에 다구 만드는 체험장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차와 관련된 시설을 풀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세부사업을 검토를 했습니까?

차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 2월말까지 차문화센터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입니다. 변화가 오면 차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지역 차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돈이 될 수 있는 문화시설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은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도자기 협회가 있습니다. 도자기협회에 위탁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회와 미리 협의가 돼서 추진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는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는 기본적인 그림은 그분들과 상당히 협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부지가 아니지요?

군 부지입니다.

녹차연구소 설립 출연금이 군비, 도비 20억이 남아 있고 나머지 20억 감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돈입니까?

녹차연구소의 회기가 5월1일부터 그다음 5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지난 5월1일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출연금을 작년까지는 군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산자부에서 직접 재단법인에다 출연을 함으로써 우리군에 세입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돈은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번에 내려오는 이 20억에 대해서는 장비구축과 시험 생산 동을 짓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포장재 개발사업이 3억에서 2억7천만원으로 다운시키면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당초 사업은 포장재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용역을 완료한다고 하는데 1회추경에 용역비를 해놓고 아직 발주를 안하는 용역비가 있는가 하면 오늘 심의해서 13일날 승인이 되면 11월말까지 용역 마치고 제작까지 한다면 어느 부서 말이 맞는 것입니까? 실제 설명에 의해서 자꾸 끼워 맞추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초등학생이라 해도 집터를 고르지 않고 집을 짓겠습니까? 그럼 용역비를 군비 3천만원을 확보하더라도 일부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업무 능력이 이번 기회에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고 누가 생각해도 용역비를 먼저 확보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설명하지 말고 잘못됐다고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하옹촌이라는 브랜드를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옹촌브랜드를 저희들 녹차클러스터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이걸 용역을 해서 만든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우리 옥종에 농산물도 지금 조례를 안만들어 기준이 없습니다. 돈을 2억4천만원을 주고 그렇게 광고에는 신경을 쓰면서 하옹촌은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포장재 보조인데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가에 줍니까? 포장재를 개발해서 줍니까?

전체적으로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하고 총 포장재 비용의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명품은 평생 존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포장재를 개발하면 몇 년을 보고 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최소한 5년이상 10년이상은 합니다.

그럼 2003년도 했으니까 이번에 바뀌면 4년동안 사용한 셈인데 이런 것을 보면 돈의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행정에서는 계획 없이 무방비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업의 변경이 있다면 사전에 설명이 됐더라면 우리 지역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고 지역 위원님이 커버를 해 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상품을 개발하여 타 지역 상품과 차별화시켜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사용도 하지 않고 아무 기준도 없습니다. 형식으로 해 놨습니까?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지만 행사 때마다 하옹촌 그림만 그려놓고 서울에 가서 보면 뭔지 알겠습니까? 홍보를 그렇게 좋하하면서 서울이나 부산이자 진주를 가도 하옹촌 그림만 그려놓으니까 무슨 그림인지, 뭘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포장재 디잔인을 할 때 고품질의 상품에는 하옹촌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산의 마크를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공동브랜드를 넣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걸 넣으면 상품의 가치 분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들어 상품의 녹차나 중품의 녹차나 다 하옹촌 마크를 사용할 것입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포장재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녹차 가공공장이나 녹차연구소에서 녹차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만들어서 제안을 할 것입니다.

포장재개발 하기 전에 하옹촌 마크를 넣는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럼 작목반에 돈만 지원해 주고 이리 하니까 매스컴에서 우리 녹차에 대해 나쁘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계획성 있고 단계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35페이지, 북천면 체육회관을 북천면 초등학교에 5억을 투자해서 건립한다고 하는데 군비를 부담 못해서 교육청 예산 5억해서 10억으로 한다는데 결국 예산이 시설비로 목이 설정될 건데 시설비로 된 것은 건물이 앞으로 누구 소유로 등기가 됩니까?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3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2천만원인데 1억2천만원이면 공사가 다 완료가 됩니까?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농업통계조사 수용비는 앞에 설명하실 때 사무용품비라고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열린민원실 소관

열린민원실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열린민원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태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 3억 5,401천원보다 잡수입 2,200만원이 증된 3억27,40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억4,501천원보다 5,300만원이 증된 18억 57,50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주민등록 및 호적법 위반 과태료에 1,500만원,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과태료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고객만족담당입니다. 민원모니터요원 비교견학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지난해 실시결과 민원모니터요원의 39명의 참여가 저조하고 효과가 좋지 않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에 4천만원과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업무용 PC구입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은 경남도내 20개 시군 중에 구축완료가 17개 시군, 하반기에 완료해야 될 지역이 밀양, 의령, 하동으로 3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실과단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