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1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170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실시하게 될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총무과장 최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부산광역시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최주호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 제13조제5항 신설된 내용이 있는데 ‘구청장은 시설물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운영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설의 대수선이나 할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대수선이라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 시설물에 대한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하고 감가상각비 부분을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수는 그 돈으로서 하고 예를 들면 대공사를 해야 되는 그 돈으로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를 대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안 한다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는 사실은 극히 생길 우려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개장까지도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겪으면서 이 개장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 예측된 사항들이었냐면 전부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구체적인 대수선이란 그런 중요한 문구를 넣지 않은 이런 광범위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또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용을 좀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감가상각비에 대한 적립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초과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또 한 가지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결국은 경비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시라든지 조정이라든지 통제라든지 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되겠느냐 예를 들면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 같으면 지나치고 나면 조정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 집행에 대한 경비에 대한 부분이니까 사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충분히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체육시설이 존재하는 날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는 잊지 않고 아마 그것을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그런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책결정자 운운하면서 다들 회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모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하는 것이 다음에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연계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감가상각비를 적립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15조의 내용을 보면 ‘운영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 및 시설유지 관리비를 위한 개보수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거나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이나 업체에 맡겨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잉여금이 발생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립해가지고 수선에도 충당하게끔 해놨는데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 조례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재정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제안설명 할 때 당첨된 업체에서 감가상각비 적립 부분에 대해서 수입총액의 7%를 적립을 하겠다는 것을 자기들이 약속사항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정치로 4억 정도는 적립이 3년간 될 것으로 일단 수입총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고마운 내용입니다만 그 업체는 우리 조례와 위반되는 사항을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라는 말이 되거든요. 수입총액의 7%를 내겠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수입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던 플러스가 되던 자기네들이 버는 돈의 7%를 적립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 조례에서는 운영 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만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인데 이런 경우 어떤 쪽이 유효한 것입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적립을 해야 되고 또 잉여금은 남았을 때는 구청에 반환해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잉여금이 발생 안 해도 7%를 적립해서 시설 개보수나 관련되는 경비를 조달하겠다 그러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잉여금이 발생 안 해도 하겠다는 뜻은 위탁업체하고 위탁시키는 우리 수탁자간의 약속이고.

그 약속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경우에는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 적립하라’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업체는 그러면 ‘잉여금이 발생 안 해도 우리는 7% 할게’라고 지금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후자가 저희들한테 유리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례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는 거지요. 만약에 그 7%가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우리 조례를 들고서 ‘우리 하려고 했는데 금정구 조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못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협약이니까 조례에 있는 부분은 위원님 남았을 때는 당연히 조건을 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안 남는 것을 가지고 돈 달라 소리는 사실은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할 형편은 못되는데 자기들이 수탁하는 조건으로 7%를 내겠다 했으니까 우리가 강요한 부분이 아니고 자기가 내겠다 한 부분에 대한 약속을 조례가 남았을 때 부분에 대한 규정은 했지만 적자의 부분은 규정을 안했기 때문에 협약이 충분하게 효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보다 협약이 우선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지요. 기준에서 남았을 때 부분은 조례에 적용이 되고 적자일 때는 협약을 적용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저희 금정구청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금정구 협약이 있다면 협약을 이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했습니다.

안하셨다면 부기를 하셔서 만약에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금정구 저희들 조례가 이번에 17일 되면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례를 걸고서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기를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걸고 넘어졌을 때는 저희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예.

5페이지 2조에 한 번 봐주십시오. 위에 보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놨는데 「제2조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별표1,2 개정 전 하고 개정 후 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인지?

별표 1,2 차이가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 도로명이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면 금정구민체육관을 ‘구서동 산57-2번지’에 ‘금정체육공원로 40번지’ 로 바뀌었습니다. 도로명 표기 때문에 바뀌면서 기존 번지를 저희들이 괄호를 해서 표기를 합니다.

아니, 2조에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개정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뒤에 개정에는 아무 변함이 없다고.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세요. 2조.

번지가 바뀌었는데요. 체육공원로

내용은 그러니까 조문의 변화는 없고

미스가 있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조문의 변화는 없고 첨부물의 변화가 있다는 표기를 한 것입니다. 조문 자체의 변화는 없고 첨부되는 별표1이 이렇게 별지로 바뀐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문의 변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13조에 신설된 5항을 보면 ‘구청장은 시설물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포괄적으로 넓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시설물의 자본적 지출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반경비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일반 경비 시설물의 필요한 경비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감가상각비하고 잉여금을 납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쉽게 말하면 관리운영에 들어가는 유지비도 지불할 수 있다는 범위까지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필요하다면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예산 잉여금을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하고 그 다음 이것 자체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는 기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자본적 지출 정도만 지불할 수 있다는 게 내포되어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대형 보수 공사를 할 경우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 적립한 부분이나 예산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금액을 초과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경우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제된 뜻은 원래 법 조문이란 것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야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든지...

그런데 다른 조례에 보시면 독립채산제로 한다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립채산제에 포함시켜 가지고 한다 예, 알겠습니다.

박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경륜공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테니스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두구동테니스장 이래 가지고 금정구 두구동 테니스장을 줄여서 두구동테니스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경륜공단에 테니스장이 만들어지면서 그것도 두구동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구동 테니스장 하면 경륜공단에 있는 테니스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륜공단테니스장이 아닌 구청테니스장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 이해를 더 돕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두구동테니스장’ 하면 경륜공단에 있는 두구동테니스장으로 생각하고 거기로 가기 때문에 구청테니스장이냐 경륜공단테니스장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자는 뜻입니다.

위원님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는 인상이 된 것이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을 한 금액 때문에 인상된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먼저 개장한 사하구 그 다음에 다른 시설들의 금액을 전부 대비를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은 없는데 단지 부가가치세 때문에 인상된 것처럼 보이고 또 한가지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세분화하면서 실제로 쓰는 시간을 2시간을 계산했을 때 다른 데서 주 2회를 계산했을 때 주 3회를 계산했을 때 이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1회 몇시간을 계산하면 저희들이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입법 예고를 한 것이 이 위탁업체가 정해지기 전에 저희들이 다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들 때 저희들이 사하구나 서구나 강서 체육공원 사직운동장 그 다음에 해운대 공동체육센터 개인 시설까지를 전부 요금 대비를 다해 가지고 어느 것이 타당하냐

그것은 뭐...

그것은 운영하면서 시간이 초과되면 권유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헬스해 보셨겠지만...

헬스는 한 번 씩 하는 운동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다른데도 일체 한 번 들어오는데 두 시간 들어오는데 얼마 이렇게 규정한데는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도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속기는 좀 중지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10시23분) (계속기록 10시24분)

박도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21페이지 사용료 반환기준 제9조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부기된 월 회비 제일 아래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일 이상 사용하였으나 사용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읽어봐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의미 전달이 명확하게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은 이것은 월 회원권을 끊어 가지고 쓰다가 자기가 안 오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반환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소비자 피해보상규정하고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는 하루라도 사용권의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그 사용료를 반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구를 설명이 필요 없는 명확한 문구로 수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월 수강종료일 이후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라는 말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15조에 아까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13페이지 15조 ‘금정국민체육센터 수탁자는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하고, 그 운영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계시지만 앞으로 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더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좀... ‘그 운영결과 잉여금은 감가상각비 및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별도 적립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발생할 경우’를 빼고 ‘잉여금이’를 ‘잉여금은’으로 바꾸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왜냐 하면은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협약을 할 때 하면 충분하게 해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례에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조례를 근거로 해서 협약무효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관에서 그때 제안 설명을 할 때는 우선 급하니까 경쟁이 붙어서 따오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제안을 했다 그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패소할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잉여금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것은 적립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적립을 해야 되고 하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제안한 내용에 따라 제안한 계약에 따라 협약에 따라 손해를 보더라도 돈을 낼 수 있는 적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고치는 게 명쾌할 것 같습니다. (기록중지 10시28분) (계속기록 10시29분)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미영위원 토론하십시오.

부산광역시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정미영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표5 제9조 관련 사용료 반환기준의 등기 내용 ‘15일 이상 사용하였으나 사용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월 수강료 종료일 이후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15조제5항 ‘금정국민체육센터 수탁자는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하고, 운영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감가상각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보수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거나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를 ‘금정국민체육센터 수탁자는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하고 운영결과 잉여금은 감가상각비 및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개보수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거나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최미영 평소 존경하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정도서관 서무담당 최미영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최미영 서무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에 따라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3조제3항 보시면 ‘제4조 각 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4조 첫째 줄에 ‘다음 각호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5조에도 첫째 줄에 ‘각 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5조제5항 ‘제4조 각 호’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 페이지로 넘어가서 27페이지 제7조제1항에도 ‘각 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9조에도 ‘각 호’ 첫째 줄에 나와 있고요. 10조에도 ‘다음 각 호’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들을 전부다 읽어보면 이때 ‘각 호’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아래에 전부 언급하고 있는 각 내용들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어느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도서관 조례를 쭉 읽어보면 밑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전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중에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하거나 도서관의 사용을 입장을 제한하거나 이런 내용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각 호에’라는 표현을 ‘각호의 어느 하나에’라는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의미전달이 정확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미영 그런데 모든 조문이 ‘각 호’라 하면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각 하나하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는데 지금 조문에 맞게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예를 보면 오늘 총무과에서 같이 올라온 체육시설관리조례 같은 것을 보더라도 9페이지나 11페이지에 보면 그 의미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심의할 문화회관 관련된 조례도 ‘각 호’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의미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도서관 조례에 있어서는 어느 하나만 해당되면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예.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미영 통일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미영 위원 토론하십시오.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운영조례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미영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운영조례안 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에 나와 있는 ‘각 호에’ 라는 표현은 언급하는 모든 항목의 내용에 해당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이므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의결된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과 협의하여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금정구문화회관장 김균현 입니다. 평소 저희 금정문화회관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신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균현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숫자 표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항에서 넷째 줄 째에 보면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10조로 내려가셔서 제1항 셋째 줄 ‘사용료의 100분의10에 해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똑같은 조 제10조에서 제3항으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3항에서 보면 ‘기본시설사용료의 10퍼센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제12조제3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제2항의 예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할 범위’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10퍼센트나 1할이나 100분의10이나 같은 의미인데 똑같은 조문 안에서 세 가지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나 같은 조 안에서도 이렇게 달리 표현하는 데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똑같은 퍼센트를 이야기 하는데 10조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10 쉽게 10퍼센트에 해당한다는 이런 그것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말씀마따나 퍼센트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표현이 조금 틀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조례 안에서는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가지로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 어느 쪽으로 통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번에 한 것은 우리가 법제처에서 통일안을 가지고 그 부분에 문구에 맞는 것만 정리를 했습니다. 하면서 퍼센트 하고 이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퍼센트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를 퍼센트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6조2항입니다. 사용의 제한입니다.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라는 문장이 있는데 ‘망실’이라는 말이 저희가 일반 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로 고치고 제13조3항입니다.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이라는 문장을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이라고 바꾸는 것이 주민들이 읽기에 좀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망실’ 하는 이것은 기이 우리가 많이 알아들어서 대개 다 알고 있는 용어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보면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망실’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바꾸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의결된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과 협의하여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내주신 추경예산설명서에 의하면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비비 규모를 조정하신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실 생각이신지?

구체화되어 있는 사업명 예시보다도 전체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 부분은 지난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28억 정도의 들어가야 될 물론 복지예산이 주종을 이룹니다만 부족을 안고 예산편성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구하고 달리 1회추경시 최소한의 나가야 될 예산 사용에 대한 편성을 위해서 1차 추경예산을 좀 타구보다 일찍 해 가지고 응급 예방조치를 하였습니다. 하고 이번 2회 추경 시에도 그때 미 반영된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재원을 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뿐만 아니고 지난번 간담회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5억 이래 가지고 한 25억을 이번 추경 시에 마무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억의 소요가 어느어느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정도 충분히 저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일반운영비를 위해서 이 돈을 끌어다가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 저희들은 이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입장에서는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비비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쯤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실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이 예비비라는 돈이 어떤데 쓰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셨던 그 일반운영비로 이런 돈을 돌리는 것이 과연 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조건들에 부합합니까?

그 부분은 저도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어렵다 하는 것을 전제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 최소한의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예비비로 본예산 기준 한 1%이상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재정이 어려웠지만 본예산 시에는 13～4억 정도의 1% 수준의 기준에 맞는 규모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 1회 추경 시에 금정국민체육센터 거기에 세출로 풀리는 부분 3억5000이 다시 심의가 안 되는 바람에 그 돈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 예비비를 한 17억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 중에 일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도 재해에 따른 긴급 충당으로 예비비가 쓰일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다행히도 우리 금정구에는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는 큰 재해가 없이 지나가고 아마 10월15일이면 재해기간도 마감이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한 10억 정도는 저희들이 쓰고 한 7억은 남겨놓으면 금후 남은 회계연도 내에는 예비비로서 쓸 부분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1%의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이 얘기이신 것 같아요. 행정자치부령 제339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 제10조에 의하면 ‘예비비를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금정구 당초예산 일반회계가 지금 얼마 정도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책을 가지고 계시면 보시면...

1300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1336억1976만3000원입니다. 숫자를 제가 살펴보니 그렇습디다. 그런데 현재 제2차 추경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비비가 지금 얼마냐 하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17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12억6926만5000원입니다. 지금 2차 추경에 의해서 예비비가 숫자로 적힌 게요. 그렇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는 1%를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초예산 일반회계 부분하고 현재 제2차 추경 올라온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예비비하고를 계산을 해보면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을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 여기 7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특별회계하고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는 조금 수치가 다릅니다.

일반회계는 숫자가 사실 더 적었고요. 특별회계에는 예비비를 반드시 편성해야 될 필요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일반회계로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7억 중에서 10억을 하면 한 7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더 적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예산도 그렇습니다. 정부예산도 예비비를 확보해놨다가 재해기간이 종료되는 그 시점에는 그 재원을 다른 데로 재활용을 하는 자원 배분을 또 합니다. 그래서 긴박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되어 가지고 보유해 놓은 예비비를 그냥 그대로 사장을 안 하고 필요한 부분에는 다시 집행을 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 가지고 1%라 하는 것은 본예산 기준 1%는 저희들이 이상은 없고요. 지금 현재 재해기간이 마친 이 시점에서는 예비비로 그냥 있으면 사실 더 좋습니다. 그냥 그대로 해 가지고 내년도 좀 잉여금으로 넘어가면 더 없이 좋은 재정규모의 현상입니다만 저희 구 재정이 지금 현재 어렵다 하는 것을 다같이 공감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세출 부분의 사업을 연말까지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재원도 세출로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지금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장은 이해하는데요.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예비비를 전혀 기준에도 맞지 않게 다 깎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은 행자부령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지 상당히 마음이 착잡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규정을 위반하는 예산 편성은 지금 현재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문제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비비 10억 경정감에 대해서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에 보면 ‘년도 중 계획 여건 변동 대규모 투자 리스트의 보존이나 예산편성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 있어 삭감된 경비 그 다음에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 전용 등은 재원의 소요로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10억이 나와 가지고 여기에 저촉이 안 되게끔 어느 항목이 딱 전제가 간 게 아니거든요. 산발적으로 들어갔다 이거지. 쉽게 말하면 예비비에서 못 쓰는 항목에서 다 갈라져서 들어갔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예산 전용 이용을 빌미로 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 아니냐. 예비비를 경정 감시키는 것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법성이나 그 다음에 거기 합당한 그런 사유를 한번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지금 박도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당초 13억 14억 규모 지금 1회추경시까지 17억의 예비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준 집행 목 그때그때 각 부서에서 집행기관 임의로 예비비 사용하는데 불필요하게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 또 그 다음에 긴박한 사항이 아닌 부분에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어디 타 지역 기관방문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을 제한하는 부분으로 예비비를 사용 집행하는데 제한 규정을 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금년에는 예비비를 한 푼도 지금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제 이 시점에 우리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남아있는 예비비 17억의 규모를 전체 우리 재원을 활용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시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쓰는 부분은 예비비 집행 기준에 해당되는 위반 사례하고는 별개로 운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설명을 들어서 좀 이해가 갑니다만 전체 금정구 살림이 어렵다니까 이렇게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악용 같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생각은 예비비는 예비비로 안 쓰면 끝까지 가서 내년에 이월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은 재정규모가 되면 사실은 저희들도 머리 안 아프고 좋겠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예측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다시 또 반복됩니다만 본예산 편성 시에 조건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그 당시 예비비 10억 이상을 확보도 못하고 세출로 풀 수도 없고 예비비는 확보를 해야 되고 예산 기준에 맞췄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 또 우리가 예산심의 받을 때 128억이라는 전체적인 규모의 손실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렇게이렇게 재원을 활용 하겠다 하는 부분대로의 복안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재원의 호전성이 지금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집행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박도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 기능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심의하고 있는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이 전체 규모가 63억2880만4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방교부세나 시도비 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번 증감에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27.3%.

실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27.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시적 세외수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 부분은 다행히 저희 지역에 득이 될는지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또 화를 불러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전 재개발지역 여기에 공유재산 매각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산 매각수입이 저희들이 1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매각 수입이 13억 정도고요. 그리고 조금 전 질문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빌려온 돈이 15억 합해서 28억이라는 돈을 가져와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하면 아마 특별회계라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 특별회계의 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산광역시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내용에 이 돈을 어디에 쓰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목적 사업에 쓰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지난번 주민소득생활지원 안정기금 할 때도 저희들이 이와 같은 사례로 해서 재정규모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와 같은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예수 예탁하는 조치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잠시 회계에 있는 돈을 차용해오는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규정에는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어쨌든 전체 예산규모가 빡빡함으로 해서 이와 같은 제 목적대로 다 순조롭게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재원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규정상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 세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회계의 세출은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의 주차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지금 일반회계 쪽으로 빌려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예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빌려오는 돈입니다. 그렇죠? 임시로 받아서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 어떻게 갚으실 생각이십니까? 그 계획이 있으신지요?

먼저 말씀드린 주차장특별회계 3조 세출 내역 한 것은 그것은 당해연도 세출에 과목을 설정해 가지고 집행해 가지고 소진해서 없어지는 사용하는 부분을 정의하신 조례의 규정이고 저희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예수 예탁은 잠자고 있는 재원을 잠시 차입을 해 가지고 쓰면서 저희들이 내년 이후에 시간을 두고 아마 지금 현재의 예산 규모로 봐서는 언제 어떻게 딱 부러지게 갚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원 특별회계가 관리하고 있는 예치한 금액의 이자 분은 저희들이 바로 손실용도로 보존을 해주고 원금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상환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번 특별회계가 아닌 다른 특별회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10억 빌려 왔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또 15억 빌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땅 팔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땅 팔고 빌려와 가지고 돈 다 쓰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갚을 계획 없어요. 사실은. 예수 예탁금 이름이 좋아서 예수 예탁금이지 지금 1년 가까이 되면서 갚을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참 이것을 심의하고 앉아있는 마음 진짜 무겁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원래 설정된 목적과 전혀 어긋난 부분에 돈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예비비로 둔 채로 쓰면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못쓰고 깎인 예산에서 못쓰고 제한이 있으니까 예비비 가져와 가지고 일반회계 돈 타서 쓰는 것 아닙니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여기서 실장님 탓도 아니고 국장님 탓도 아니고 의원 탓도 아니라고 밀기 시작하면 해결 방안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이것을 심의하면서 근본적인 대책부분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있는 돈 여기저기 끌어 가지고 쓸게 아니라 정말 우리 다 보따리 사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재정확보를 위해서 무슨 특단의 대책을 취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지 앉아 가지고 위법 아니다 어떻다 하면서 있는 땅 팔고 돈 끌어다 쓰고 나중에 끌어다 쓸 돈 없으면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파산의 위기를 기다리지 말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다 같이 여기에 계시는 분 뿐만 아니라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업무와 병행해서 지금현재 내년도 본예산도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본예산 편성도 과연 되겠느냐 지금 각 구의 사정도 비슷합니다만 지금현재 재원이 내년에는 다행히 아직 그것이 수치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중앙단위에서도 자치구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 가지고 자치구에 대한 교부세도 배분의 대상의 규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사업에 따른 매칭 부분이 부담이 되는 구에는 일률적인 계산 방법이 아니고 차등화 하는 이런 방법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이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력으로 해야 될 부분은 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윤곽에서 구조개선이 좀 따라줘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저런 부분으로 해서 좋은 건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도 좀 도움을 주시고 저희들도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물론 저희 의원들도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집행부측에서도 그야말로 중요직에 계신 분들은 정말 서울에 가서 로비를 하시든지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따오시든지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는 서로 칭찬해 주고 ‘우리, 돈 얼마 가져왔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멋진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 기능별 세입예산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30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장세목별 세출예산 43페이지부터 53페이지 세입 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문화예술제 때문에 바쁘므로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과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3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된 금액은 2억9470만원입니다.

제가 지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본 예산서 혹시 가지고 계시면 112페이지 한번 찾아봐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요?

11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전년도 예산액 2억2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2억24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본예산

그러면 본예산에 1차 2차 3차 추경이 안 더해진 예산 입니까?

예.

원래 그렇게 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1억4900 말씀하십니까?

예.

강재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경제진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74페이지 75페이지 지역경제발전 및 노사정 화합 연찬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사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행사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11월2일쯤 할 계획입니다.

11월2일쯤. 이것 대충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주 내용은 경제인이 대우 받고 기업하기 좋은 우리 금정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되어오는 사업인데 기업인 근로자 중소기업발전협의회 중소기업지원센터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경제발전과 노사간에 산업 평화 정착을 위해서 이바지 할 수 있겠느냐 강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 참석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100명에서 13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300만원을 예산을 지금 올리셨는데 300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주로 어떻게 예산이 집행 되게 됩니까?

지금 그 인원은 300만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금정구중소기업발전협의회 거기에서 200만원 정도를 보조 받아 가지고 총 5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그 행사는 강사초빙료 각종 행사 수수료 또 근로자 표창 및 격려 식사 및 대화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세목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행사실비보상금은 격려 위문 간담회 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 성격의 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행사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실비보상 차원으로만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행자부 예규 208호입니다.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단가를 적용하여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단 우리가 이 사업을 총괄하면서 공신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집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선거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것이 집행될 것인지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행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제반 비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비나 급량비만 가능한데 어떻게 지급하실...

우리가 행사장을 빌리려면 연찬회장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연찬회장 임대료 빔프로젝트 등 각종 장비 임차료 현수막 각종 부상 이런 것이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은 중소기업발전협의회 부담분으로 그렇게 처리하려고 집행하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총 네 가지 항목입니다. 교육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그리고 체육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국가 단위 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여비 실비 급량비 사례금 이렇게만 행사실비보상금이 집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프랜카드 비용 장소대여비 빔프로젝트 대여비를 다 이렇게 처리하시겠다는 이것이 과연 행사실비보상금이 적법하게 집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편성 매뉴얼과 예산집행 기준에 적법하게 지출하실 거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적법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300만원하고 중소기업발전협의회 200만원 보태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칙에 맞도록 그렇게 예산 집행하고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은 잔액으로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예산집행 기준에 맞도록 집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사정 연찬회라는 것이 애초 경제진흥실의 연초 사업계획에 있었던 내용입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재정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행사 지원이 되어 가지고 추경 때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사업계획 할 때 있었단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노사정 화합 한마당이라는 계획으로 세웠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집행기준에 맞도록 집행하시고 집행하신 후에 따로 서면으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택적 복지제도 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행감 때 제가 최과장한테 물은 내용이 있습니다. 중략하고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선택적 복지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1인당 60만원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도 올해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선택적 복지 예산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한 푼도 편성 못했고 시는 60만원이 올해 편성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30만원 정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중략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1인당 60만원 정도의 선택적 복지 제도를 하도록 권장되어 있고 저희들이 예산 사정 때문에 타구도 같이 내년에는 50%선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 능력 개발을 포함해 보험까지 들어가는 쪽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기존 50%에서 50%를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를 들면 직원들 후생적인 시간외수당이나 여비라든지 선택적 복지라든지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구 예산부서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내년에 대강 어느 정도로 하자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30만원 정도 50% 정도를 편성하기로 했는데 서구를 제외하고 다른 구 전체가 추경하면서 60만원 내지 70만원 다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만원 되어 있는 데가 금정구하고 서구만 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 하면 금정구가 꼴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이 개정 과목으로 볼 때 공무원 복지 쪽으로 들어가지만 소항목으로 보면 이것이 포상금 성격이거든요. 그렇지요?

결국은 복지 쪽이고 그 다음에 전에 하던 위탁교육비 예를 들면 내가 소양을 위해서 교육받는 그런 경비라든지 그런 돈을 안주는 대신 여기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타구와 같이 예산이 어려우니까 50%로 한다 해놓고 이번에는 설명은 타시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6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너무 이중성이거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타구에서 예를 들면 1회 추경할 때 증액을 안했으면 저희들도 증액할 생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당초 협의된 내용하고 달리 추경하면서 전부 증액을 시켜버리니까 증액 안 된 데가 금정구하고 서구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꼴등 입장이 되니까 이것은 저희들 입장도 직원 사기를 위해서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직원 복지 쪽이니까 저도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예산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정미영 위원이 발표한 것하고 제가 발표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상당히 어려운 돈을 지금 당겨온 것이거든요. 기금에서 15억 당기고 예비비에서 경정감 해가지고 넣은 돈을 복지제도에 쓴다니까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무리한 돈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써지니까 좀 갑갑하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박도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선택적 복지 예산 책정 인원이 718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속에 고봉복 구청장님 포함됩니까?

예,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복 구청장님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맞습니까?

정무직 공무원들에는 안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복 구청장님도 선출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이고 저희들도 선출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지만 의원님들은 의원으로 되어 있지 공무원으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 맞습니다.

공무원 구분에 정무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두 가지 다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제2조제3항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통상의 공무원은 하루에 정상적인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하는 이런 형태의 공무원을 우리가 말할 때 공무원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제8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깊이 있게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봐 주 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86페이지 자매결연 전남 강진군청 직원 초청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도 있었던 행사입니까?

예, 이것이 지난해에 있은 것이 아니고 강진군하고 금정구하고 결연은 99년도에 결연이 되었습니다. 결연이 되어 가지고 강진군에서 초청을 세 번 하고 우리 금정구에서 초청을 한번 했습니다. 금정구에서 2006년도에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될 순서였습니다. 한번 오고 한번 가고 이런 순서였는데 우리가 예산사정도 안 좋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해 가지고 초청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은 세 번 하고 한 번밖에 초청을 못했기 때문에 교류가 두절되는 형태로 갈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일단은 초청을 하고 강진군의 경우는 우리 외에도 결연 시도가 4갠가 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은 올해 전체 자기들 결연 단체를 다 초청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네 번 가고 한 번 초청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한 번 초청하고 자기들이 전체 결연 팀 초청할 때 참여를 하는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45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단은 방문을 한 번 하고 우리가 한 번 불러가지고 하고 한 번 가고 하는 두 번의 경비 내용인데 지금 경비 자체가 한 번 부르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는 체육회 협조를 받고 우리가 구청 축구팀하고 테니스팀이 참여를 합니다만 우리 직원들 팀에서 경비를 조달해서 진행을 시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결국은 올 때 식사대접 경기진행 그 다음 갈 때 버스대절비하고 1박2일 가기 때문에 숙비 그것을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제가 좀 깊이 있게는 잘 모릅니다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325페이지에서 338페이지까지 걸쳐 가지고 일반운영비의 예를 들어놨습디다. 그 내용을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지금 체육대회비가 일반운영비에는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짜놓으신 게 뭐냐 하면 일반운영비로 지금 편성을 해놓으셨거든요.

이것은 경비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왔다갔다 두 번 하려고 그러면 최소 1000만원이상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경비는 아까 우리 박인영위원님도 경제진흥실 부분에 질의를 하시던데 이 경비는 규정에 맞는 부분 임차료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쓰고 나머지 경비는 저희들이 취미 동호인회의 경비 그것으로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체육대회비라고 안 쓰셔야지요. 체육대회비로서는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면 의원들이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체육대회 중에서 운영에 따른 부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석이 아니라 명문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야 이 자리에 앉아서 논의를 하니까 여기 체육대회비 중에서 적법한 부분만 사용되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책자가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체육대회비로 되어 있는데 체육대회비는 일반운영비에는 분명히 포함이 안 되는데 체육대회라고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 운영경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운영’이 빠졌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넣으셔야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 알겠습니다. 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정상계장님, 체육대회운영경비로 하면 적법합니까? 체육대회 관련된 경비는 여기에 명기가 전혀 안되어 있던데. 일반운영비에.

이정상 그 중에서 집행 가능한 부분을 집행할 겁니다.

집행 가능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기를 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상 그러니까 실제 집행할 때 집행 계획 수립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만 골라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

예산서 자체에 거기에 명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을 타이틀을 걸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정상 예산서에 세부적인 것까지 다 넣으려면...

그러면 타이틀을 체육대회로 안하고 다른 명목으로 해야지.

결국은 이것이 체육대회라기보다 근본적인 것은 자매결연 단체 교류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안되는 명목을 여기에서 넣어서 우리보고 심의하라고...

예산 명목을 ‘강진군청 교류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꾸셔야 하겠네요. 적법하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미영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명목을 아까 교류 그렇게 해도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연료비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차료가...

임차료 부분에서 아마 차량 임차료나 장소임차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450만원은 차량 임차료나 장소임차료 외에는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교류사업의 적법한 범위 내에서는 집행하고 나머지는 안하겠습니다.

45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계획이 초정을 11월2일날 3일날 그 다음에 우리가 방문이 11월29일 30일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강진군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되고 나면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소 대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구 사유에 선동 잔디구장과 금정체육공원 테니스장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소 대여비로는 이 돈에서 지출이 전혀 안되죠?

위원님 거기에서만 딱 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행사를 같이 교류사업 하면서 어느 장소를 대여... 그 외의 다른 장소를 쓴다면 또 필요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의원들한테 심의하라고 제출해 주신 요구설명서에는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시고요....

그런데 위원님, 진짜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계속 우리 설명서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설명서는 위원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 물으면 답하려고 만들어놓은 자료를 취합을 하고 게시한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공식적인 자료화 되어 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물으면 답하려고 만든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제출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답을 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장소 대여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소를 대여한다고 했는데 축구대회고 테니스대회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축구장을 할 수 있는 선동 잔디구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여비로는 이 돈이 지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겠네요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 외에 자매결연 교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진군청하고 별개의 무슨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장소를 대여해서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류 제출할 때 저에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85페이지 일시 사역인부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 인부임 1억1182만3000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국민체육센터가 위탁운영 되면서 아마 운영인부임이 감된 것 같은데 본예산에 보시면 본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매표원 인부임 1708만6000원 22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708만6000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이번에 누락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기료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전기료 국민체육센터 전기료 부분입니다. 원래 2400만원 예산 올리셨다가 이번에 1400만원 감하고 1000만원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부분인데요. 공공요금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 등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이것 60만원 600만원 60만원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중에서 집행이 안 될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다 삭감을 시킨다고 시켰고 단지 전기료하고 냉난방 보일러 연료는 지금 현재까지 준공되고 나서 위탁업체에 인계되는 과정까지를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일부 잔액을 남기고 삭감을 시켰고 상하수도료 부분은 저희들이 시험 가동할 때까지 시멘트 독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 부분이 다른 체육센터의 경우에 월평균 500만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안 했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시설 임대 시점하고 일정 부분이 미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지금 전체를 다 삭감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 임대하고 나서 추경 시에 정산을 해서 삭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쓰레기봉투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12월로 계산해서 지금 본예산에 올리셨고요. 상하수도료도 마찬가지로 12개월로 계산을 해서 올리셨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구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작성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09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127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동 소관 예산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이 대부분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하기로 하고 질의는 생략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위원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장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분이 없으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작업 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