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1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170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실시하게 될 2007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총무과장 최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부산광역시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최주호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박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예.

5페이지 2조에 한 번 봐주십시오. 위에 보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놨는데 「제2조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별표1,2 개정 전 하고 개정 후 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인지?

별표 1,2 차이가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 도로명이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면 금정구민체육관을 ‘구서동 산57-2번지’에 ‘금정체육공원로 40번지’ 로 바뀌었습니다. 도로명 표기 때문에 바뀌면서 기존 번지를 저희들이 괄호를 해서 표기를 합니다.

아니, 2조에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개정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뒤에 개정에는 아무 변함이 없다고.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세요. 2조.

번지가 바뀌었는데요. 체육공원로

내용은 그러니까 조문의 변화는 없고

미스가 있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조문의 변화는 없고 첨부물의 변화가 있다는 표기를 한 것입니다. 조문 자체의 변화는 없고 첨부되는 별표1이 이렇게 별지로 바뀐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문의 변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13조에 신설된 5항을 보면 ‘구청장은 시설물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포괄적으로 넓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시설물의 자본적 지출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반경비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일반 경비 시설물의 필요한 경비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감가상각비하고 잉여금을 납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쉽게 말하면 관리운영에 들어가는 유지비도 지불할 수 있다는 범위까지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필요하다면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예산 잉여금을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하고 그 다음 이것 자체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는 기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자본적 지출 정도만 지불할 수 있다는 게 내포되어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대형 보수 공사를 할 경우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 적립한 부분이나 예산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금액을 초과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경우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제된 뜻은 원래 법 조문이란 것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야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든지...

그런데 다른 조례에 보시면 독립채산제로 한다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립채산제에 포함시켜 가지고 한다 예, 알겠습니다.

박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밑에 별표1 개정안 이것 마지막에 금정구테니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정구에 체육공원 안에도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혼돈할 우려가 좀 있는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경륜공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테니스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두구동테니스장 이래 가지고 금정구 두구동 테니스장을 줄여서 두구동테니스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경륜공단에 테니스장이 만들어지면서 그것도 두구동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구동 테니스장 하면 경륜공단에 있는 테니스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륜공단테니스장이 아닌 구청테니스장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 이해를 더 돕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구동’자를 차라리 ‘두구동테니스장’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두구동테니스장’ 하면 경륜공단에 있는 두구동테니스장으로 생각하고 거기로 가기 때문에 구청테니스장이냐 경륜공단테니스장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자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면 다행인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테니스장을 잘 모른다고요. 아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개인연습 사용료거든요. 지금 저희들 개인연습이나 이런 것은 사용료 보다는 이용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보니까 안양시에 보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료가 나와 있고 이용료가 나와 있고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던데 김해시도 그렇게 되어있고. 우리는 사용료와 이용료가 혼돈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구장 전체를 쓸 때 또는 수영장 전체를 빌려가지고 쓸 때 안양시 같은 경우는 하루 전용 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전체를 빌려 가지고 행사할 때 그 때는 사용료고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때는 이용료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데 몇 군데 김해시하고 안양시 하고 뽑아보니까 다 사용료 이용료가 구분이 되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사용료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위원님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는 인상이 된 것이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을 한 금액 때문에 인상된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먼저 개장한 사하구 그 다음에 다른 시설들의 금액을 전부 대비를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은 없는데 단지 부가가치세 때문에 인상된 것처럼 보이고 또 한가지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세분화하면서 실제로 쓰는 시간을 2시간을 계산했을 때 다른 데서 주 2회를 계산했을 때 주 3회를 계산했을 때 이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1회 몇시간을 계산하면 저희들이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아직까지 개장을 안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인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사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2700원에서 3000원 이런 것은 부가가치세만 인상이 되었는데 개장 전에 조례에 비해가지고 시간을 주 3회라든가 규정을 해놨거든요. 전에는 1회에 2시간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써도 2700원, 3000원 이랬는데 지금 1회 2시간 규정을 했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주3회라든가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받아들이는 인상이 상당히 많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2700원 주고 하루 종일 써도 되는데 이번에는 3000원 주고 2시간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인상이 많이 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용료가 이렇게 세분화되고 인상이 된 그것은 이번에 위탁 운영하면서 운영자의 어떤 요구사항이 아닌가 하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입법 예고를 한 것이 이 위탁업체가 정해지기 전에 저희들이 다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들 때 저희들이 사하구나 서구나 강서 체육공원 사직운동장 그 다음에 해운대 공동체육센터 개인 시설까지를 전부 요금 대비를 다해 가지고 어느 것이 타당하냐

처음에 왜 약하게 요금을 결정을 해놓았는지 그리고 1회에 2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티켓을 끊어서 입장을 했다 그러면 2시간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은 어떻게 감별합니까?

그것은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안가고 있으면 그것은 뭔데요?

그것은 운영하면서 시간이 초과되면 권유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운영의 묘를 좀 살려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원성이 좀 안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개장 전에는 1회 두 시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시로 월 회원 말고 자기가 운동하고 싶을 때 가서 운동하는 그런 회원들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1일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1일권이 없어졌거든요. 헬스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자기가 어쩌다가 운동 한번 하고 싶어 가지고 가니까 ‘1일 회원 안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월회원만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헬스해 보셨겠지만...

아니 몸이 찌뿌둥해서 한번씩 갈 수도 있거든요.

헬스는 한 번 씩 하는 운동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어떤 사업체 같으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어떤 공공시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말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좀...

예,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다른데도 일체 한 번 들어오는데 두 시간 들어오는데 얼마 이렇게 규정한데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헬스장이 개장 전에는 되어 있거든요. 1회 두 시간 해 가지고 성인 1500원 청소년 1000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면서 요금을 좀 현실화 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도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속기는 좀 중지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10시23분) (계속기록 10시24분)

박도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6조2항입니다. 사용의 제한입니다.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라는 문장이 있는데 ‘망실’이라는 말이 저희가 일반 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로 고치고 제13조3항입니다.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이라는 문장을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이라고 바꾸는 것이 주민들이 읽기에 좀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망실’ 하는 이것은 기이 우리가 많이 알아들어서 대개 다 알고 있는 용어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보면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망실’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바꾸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의결된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과 협의하여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비비 10억 경정감에 대해서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에 보면 ‘년도 중 계획 여건 변동 대규모 투자 리스트의 보존이나 예산편성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 있어 삭감된 경비 그 다음에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 전용 등은 재원의 소요로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10억이 나와 가지고 여기에 저촉이 안 되게끔 어느 항목이 딱 전제가 간 게 아니거든요. 산발적으로 들어갔다 이거지. 쉽게 말하면 예비비에서 못 쓰는 항목에서 다 갈라져서 들어갔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예산 전용 이용을 빌미로 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 아니냐. 예비비를 경정 감시키는 것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법성이나 그 다음에 거기 합당한 그런 사유를 한번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지금 박도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당초 13억 14억 규모 지금 1회추경시까지 17억의 예비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준 집행 목 그때그때 각 부서에서 집행기관 임의로 예비비 사용하는데 불필요하게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 또 그 다음에 긴박한 사항이 아닌 부분에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어디 타 지역 기관방문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을 제한하는 부분으로 예비비를 사용 집행하는데 제한 규정을 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금년에는 예비비를 한 푼도 지금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제 이 시점에 우리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남아있는 예비비 17억의 규모를 전체 우리 재원을 활용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시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쓰는 부분은 예비비 집행 기준에 해당되는 위반 사례하고는 별개로 운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설명을 들어서 좀 이해가 갑니다만 전체 금정구 살림이 어렵다니까 이렇게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악용 같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생각은 예비비는 예비비로 안 쓰면 끝까지 가서 내년에 이월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은 재정규모가 되면 사실은 저희들도 머리 안 아프고 좋겠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예측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다시 또 반복됩니다만 본예산 편성 시에 조건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그 당시 예비비 10억 이상을 확보도 못하고 세출로 풀 수도 없고 예비비는 확보를 해야 되고 예산 기준에 맞췄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 또 우리가 예산심의 받을 때 128억이라는 전체적인 규모의 손실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렇게이렇게 재원을 활용 하겠다 하는 부분대로의 복안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재원의 호전성이 지금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집행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박도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과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3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된 금액은 2억9470만원입니다.

제가 지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본 예산서 혹시 가지고 계시면 112페이지 한번 찾아봐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요?

11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전년도 예산액 2억2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2억24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본예산

그러면 본예산에 1차 2차 3차 추경이 안 더해진 예산 입니까?

예.

원래 그렇게 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인데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보조금심의회 할 때 50%를 감해가지고 50%를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 84% 됩니까?

1억4900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추경에 나와 가지고 2억5100만원 나가게 되네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84～85% 정도 되겠네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보조금심의위원회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감액했다가 다시 추경에 맞추어 주는 것 같으면 주는 저로서는 좋습니다만 한 가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50%씩 감액을 했었거든요. 1차 보조금 심의할 때 1차 본예산 편성할 때 그랬었는데 지금 만일에 추경에 초과되는 부분을 가지고 각 단체별로 지급되는 것이 좀 편차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90% 나가는 단체도 있고 80% 나가는 단체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나갈 예정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50%면 50%고 85%면 85%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작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감액해가지고 나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10%를 감하면 10%를 감하고 15%를 감하면 15%를 감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었으면 우리 고생하시는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특별한 말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경제진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74페이지 75페이지 지역경제발전 및 노사정 화합 연찬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사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행사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11월2일쯤 할 계획입니다.

11월2일쯤. 이것 대충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주 내용은 경제인이 대우 받고 기업하기 좋은 우리 금정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되어오는 사업인데 기업인 근로자 중소기업발전협의회 중소기업지원센터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경제발전과 노사간에 산업 평화 정착을 위해서 이바지 할 수 있겠느냐 강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 참석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100명에서 13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300만원을 예산을 지금 올리셨는데 300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주로 어떻게 예산이 집행 되게 됩니까?

지금 그 인원은 300만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금정구중소기업발전협의회 거기에서 200만원 정도를 보조 받아 가지고 총 500만원 가지고 하는데 그 행사는 강사초빙료 각종 행사 수수료 또 근로자 표창 및 격려 식사 및 대화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세목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행사실비보상금은 격려 위문 간담회 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 성격의 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행사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실비보상 차원으로만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행자부 예규 208호입니다.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단가를 적용하여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단 우리가 이 사업을 총괄하면서 공신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집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선거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것이 집행될 것인지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행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제반 비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비나 급량비만 가능한데 어떻게 지급하실...

우리가 행사장을 빌리려면 연찬회장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연찬회장 임대료 빔프로젝트 등 각종 장비 임차료 현수막 각종 부상 이런 것이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은 중소기업발전협의회 부담분으로 그렇게 처리하려고 집행하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총 네 가지 항목입니다. 교육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그리고 체육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국가 단위 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여비 실비 급량비 사례금 이렇게만 행사실비보상금이 집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프랜카드 비용 장소대여비 빔프로젝트 대여비를 다 이렇게 처리하시겠다는 이것이 과연 행사실비보상금이 적법하게 집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편성 매뉴얼과 예산집행 기준에 적법하게 지출하실 거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적법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300만원하고 중소기업발전협의회 200만원 보태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칙에 맞도록 그렇게 예산 집행하고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은 잔액으로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예산집행 기준에 맞도록 집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사정 연찬회라는 것이 애초 경제진흥실의 연초 사업계획에 있었던 내용입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재정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행사 지원이 되어 가지고 추경 때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사업계획 할 때 있었단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노사정 화합 한마당이라는 계획으로 세웠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집행기준에 맞도록 집행하시고 집행하신 후에 따로 서면으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택적 복지제도 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행감 때 제가 최과장한테 물은 내용이 있습니다. 중략하고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선택적 복지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1인당 60만원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도 올해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선택적 복지 예산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한 푼도 편성 못했고 시는 60만원이 올해 편성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30만원 정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중략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1인당 60만원 정도의 선택적 복지 제도를 하도록 권장되어 있고 저희들이 예산 사정 때문에 타구도 같이 내년에는 50%선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 능력 개발을 포함해 보험까지 들어가는 쪽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기존 50%에서 50%를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를 들면 직원들 후생적인 시간외수당이나 여비라든지 선택적 복지라든지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구 예산부서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내년에 대강 어느 정도로 하자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30만원 정도 50% 정도를 편성하기로 했는데 서구를 제외하고 다른 구 전체가 추경하면서 60만원 내지 70만원 다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만원 되어 있는 데가 금정구하고 서구만 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 하면 금정구가 꼴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이 개정 과목으로 볼 때 공무원 복지 쪽으로 들어가지만 소항목으로 보면 이것이 포상금 성격이거든요. 그렇지요?

결국은 복지 쪽이고 그 다음에 전에 하던 위탁교육비 예를 들면 내가 소양을 위해서 교육받는 그런 경비라든지 그런 돈을 안주는 대신 여기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타구와 같이 예산이 어려우니까 50%로 한다 해놓고 이번에는 설명은 타시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6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너무 이중성이거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타구에서 예를 들면 1회 추경할 때 증액을 안했으면 저희들도 증액할 생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당초 협의된 내용하고 달리 추경하면서 전부 증액을 시켜버리니까 증액 안 된 데가 금정구하고 서구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꼴등 입장이 되니까 이것은 저희들 입장도 직원 사기를 위해서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직원 복지 쪽이니까 저도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예산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정미영 위원이 발표한 것하고 제가 발표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상당히 어려운 돈을 지금 당겨온 것이거든요. 기금에서 15억 당기고 예비비에서 경정감 해가지고 넣은 돈을 복지제도에 쓴다니까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무리한 돈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써지니까 좀 갑갑하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박도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두 가지 다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미영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명목을 아까 교류 그렇게 해도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연료비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차료가...

임차료 부분에서 아마 차량 임차료나 장소임차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450만원은 차량 임차료나 장소임차료 외에는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교류사업의 적법한 범위 내에서는 집행하고 나머지는 안하겠습니다.

45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계획이 초정을 11월2일날 3일날 그 다음에 우리가 방문이 11월29일 30일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강진군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되고 나면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85페이지 일시 사역인부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 인부임 1억1182만3000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국민체육센터가 위탁운영 되면서 아마 운영인부임이 감된 것 같은데 본예산에 보시면 본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매표원 인부임 1708만6000원 22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708만6000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이번에 누락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기료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전기료 국민체육센터 전기료 부분입니다. 원래 2400만원 예산 올리셨다가 이번에 1400만원 감하고 1000만원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부분인데요. 공공요금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 등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이것 60만원 600만원 60만원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중에서 집행이 안 될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다 삭감을 시킨다고 시켰고 단지 전기료하고 냉난방 보일러 연료는 지금 현재까지 준공되고 나서 위탁업체에 인계되는 과정까지를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일부 잔액을 남기고 삭감을 시켰고 상하수도료 부분은 저희들이 시험 가동할 때까지 시멘트 독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 부분이 다른 체육센터의 경우에 월평균 500만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안 했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시설 임대 시점하고 일정 부분이 미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지금 전체를 다 삭감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 임대하고 나서 추경 시에 정산을 해서 삭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쓰레기봉투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12월로 계산해서 지금 본예산에 올리셨고요. 상하수도료도 마찬가지로 12개월로 계산을 해서 올리셨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구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작성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09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127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동 소관 예산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이 대부분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하기로 하고 질의는 생략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위원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장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분이 없으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작업 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