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추경예산안을 검토하고 오후에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10월1일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0월9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완성되어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자료 요구사항 목록에 추가로 넣을 항목과 삭제할 항목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13시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3시59분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자체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설명서 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세입 부분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세 번째 이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 같은데 두 분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 주는 이것이 저희들한테 원래 공식적인 자료는 아닌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라고 과별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겠지만 각 과별로 이것을 표준안을 해가지고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렸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각 과별로 다 틀리거든요.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이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이 양식대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과별로 저희들이 보기가 힘들어요. 물론 이것이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물론 참고하라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넘겨주지만 이것이 과별로 틀리니까 저희들 보기 힘들고 그때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지켜지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 해 주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구 설명서는 법정 서식은 아닙니다. 아니고 각 부서에서 임의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특정 부서에서 그것을 총괄해 가지고 서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안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차 각 국의 주무과장한테는 국 나름대로도 서식을 통일해 달라고 작성하는 금액 단위라든지 그런 것도 통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저희 통제의 영역 밖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그 양식을 하나 드렸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나누어 드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양식은 담당자가 봤을 때는 한글 2002 정도 하면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과별로 특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입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양식이 하나 있으면 그 양식에 맞추어 가지고 포맷을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삽입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과의 특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정이 있고 경정이 있고 본예산이 있고 1차 추경이 있고 그 양식도 그대로 포맷해가지고 입력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과의 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샘플을 드렸을 때는 과장님들께서 나누어가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서 드리면 끝이 났다고 보거든요. 카피해가지고 과장님들께 다 한부씩 드려 가지고 각 과의 실무자들이 나누어 가지면 다음 예를 들어서 세출 요구설명서 이 양식에 맞추어 가지고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과의 특성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008년도 본예산을 할 건데 그때는 이런 일이 없어 가지고 물론 공식적인 자료는 아닌 것은 압니다. 이것이 옴으로써 저희들이 예산 할 때 굉장히 빨리 저희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옴으로써 집행부하고 이렇게 질의 토의 시간이 짧아지는 것도 저희들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본예산이라든지 또 연말에 결산추경 때는 꼭 이렇게 양식을 통일을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설명서 4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주민도시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지 일단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을 하십시오. 4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15억 구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일반회계로 다시 넘겨 가지고 쓸 모양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현재 예산편성 지침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일반회계를 빌려 쓰는 형태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2008년도 본예산에 다시 또 갚는 형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일부 금액을 상환 받는 것으로 저희들 현재 요구를 해놨습니다. 3억 정도를 내년에 상환 받는 것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3억,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가가지고 각 과별로 특정 사업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골고루 분산이 되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돈은 결국 세입은 전체 섞이니까 세출 부족한 부분을...
기범
김기범위원
인건비도 들어가고 어느 사업비도 들어가고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주차장특별회계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다르게 쓴다는 것은 저는 예산상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가 구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이런 편법을 쓰는 것 같은데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목적외사용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편성을 해서 쓸 때는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해서 쓰는데 이것은 목적외사용이 아니고 일단 돈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빌려주는 것이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빌려주는 형태가 되니까 다음에 받으면 되니까 그 두 가지만 따지면 사실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단 빌려줘 가지고 내년에 다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일부 저희들 계획으로 매년 3억씩 상환 받는 것으로 매년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현재 3억밖에 안되는... 일단 15억을 다 받고 다시 또 다음에 빌려주더라도 그런 형태가 낫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내년 일반회계의 재정도 그렇게 나아지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일단 3억만 받는 것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사실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재무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국유재산 매각하고 공유재산 매각 해가지고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지금 매각으로 인한 예산이 추경이 이번에 보면 13억 정도 되고 기 예산까지 다 합쳐버리면 14억이 넘어가거든요. 거의 14-5억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주차장특별회계 15억하고 합치면 30억 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세입으로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결국 재산매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쓰는 돈까지 합치면 거의 30억 가까운 돈이 약간 정상적인 이런 것이 아닌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세출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더 나아질 그런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올해 15억을 빌려써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이 15억 빌려 쓰는 것이 없고 국공유지 매각도 없고 그러면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빌려온 돈을 갚아가면서 지금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물론 이것이 기획예산실 소관이긴 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 이 부분은 거의 확정된 수입 같습니다. 장전지구 재개발 사업 지구 내에 토지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매각 수입 받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 구역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 된다 보면 재산 매각 수입은 계속적으로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국유지는 재산관리공사입니까? 거기에서 총괄 관리한다니까 그 이전까지는 유효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 예탁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어떻게 확정적인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 구 재정이 아주 극한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중앙 정부에서도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뭔가 변화가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국장님 만약에 제도적인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금정구 제 생각에는 부도 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그 부분은 동감입니다.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건전 재정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결국 마이너스 재정이 되면 어려운 경우가 도래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드는 것이 이것이 우리 개인 가정이나 기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집에 있는 재산 팔고 빚내고 해가지고 살림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앞으로 갈수록 좀 심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데서 어떤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구멍이 생기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구 재정은 부도가 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가 어떻게 해주겠지 라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상황 하에서 균형 재정을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질문을 기획예산실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것을 아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주겠지 이런 생각은 좀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안이한 것 같거든요. 만약에 국가가 안 세워주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금정구가 부도가 나게 된 원인은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세입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 윤일현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윤일현 위원께서 시유 재산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곡2동 대우 푸르지오 있지요?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 점용 사용료는 받았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받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은 빠져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사용료 수입은...
기범
김기범위원
저것이 시유지다 보니까 일정비율에 의하면 시가 70% 가져가고 구가 30% 가져오고 물론 비율은 다 틀립니다. 다만 그 금액에서 얼마 정도 구 수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 사용료 수입 해가지고 점용료 수입이라고 있어야 되는데 안나와 있다 이거지요.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국유지 시유지의 사용료 수입은 우리가 별도 사용료 수입으로 해가지고 편성되어 있데요. 당초 예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에 포함되어 들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007년도 본예산 할 때는 그 당시 그 땅은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생각을 미처 못한 부분이잖아요.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을 편성할 때 저것이 예산은 미래에 발생할 추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 시유재산 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어느 일정액만큼은 될 것이라고 추정해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저기에 발생한 것도 당초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추계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는데 그때 추계하실 때 사실 저 시유지 땅은 빠져 있은 땅이었거든요.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시유지는 전체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정 면적에 대해서 일정율로 예상수입을 잡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접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리고 예산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미래 발생할 것을 추계했기 때문에 그 푸르지오의 시유지도 역시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아마 사용료가 부과되어 가지고 수입 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한 평 한 평씩 그렇게는 못하고 재산 매각 수입은 추경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추가로 발생한 매각 수입을 여기 포함시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사실은 저것이 언론에 나고 이러니까 복지지원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쪽 시행 시공사측에서 사용료 부분을 자기들이 냈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냈으면 분명히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2007년도 우리 계획에서는 그 땅을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를 안 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거지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일단 냈다 하니까 제가 세입 부분에서 물론 결산 추경 때 이것이 정리가 되겠지요.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지요. 빠져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도시국장님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19억 일반회계로 차용이라고 그럽니까? 차용의 성격이지요. 아시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렇게...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을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아직 안했습니까. 안했고 이번에 다시 또 15억을 일반회계로 넘겨 가지고 내년부터 3억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 앞에 19억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도 당시 내용을 잘 몰랐는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그것은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줬기 때문에 그것은 상환하는 것하고는 다른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상환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전년도 2006년도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15억 있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15억이 있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것은 올해 2007년도 어떻게 했습니까? 조치 사항이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일반회계가 열악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갚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죠. 못하고 이자 정도는 어떻게 상환이 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자는 상환 받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15억에 대한 연간 이자가 얼마입니까?
6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예수금 이자 상환 해가지고 1690만원 약 1700만원 정도 들어와 있네요. 그지요. 4000만원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시던 것하고 차이 많이 나는데요. 애초에 1000만원 예정을 했다가 지금은 1700정도 그렇게 되네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700만원 이것이 정확한 것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아까 담당계장님은 4000만원 이야기하시던데 맞습니까? 착오입니까?
그래서 200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19억은 전출금이라고 하셨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상환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전년도 15억이 상환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올해 15억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을 하게 되면 역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내년도 3억이 상환이 될 것 같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을 기획실에 넘겨 놨습니다. 3억 상환 받는 것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계속 악순환이 되면 윤일현 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부도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31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 검토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233페이지 박차정 의사 추모비 관리 유지보수비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보훈청에서 따로 예산이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추경예산 책자 만들기 전에 좀더 앞에 말씀드리면 8월달에 신문사 보도가 되어 가지고 원래 관리는 동래여고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래여고에 수리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박차정 의사 수리비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마침 저희들 독촉 결과에 의거 보훈청에서 간판 정비대 150만원하고 일반환경정비대 1000만원 해 가지고 1150만원을 보훈청으로부터 동래여고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 예산에서는 필요 없는 거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234페이지 보면 관내여비 해 가지고 추가로 276만원 증액이 된 게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관내여비가 12만원에서 20만원 증액으로 인해서 부족부분을 추가 요청한 거다 해서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만원으로 증액된 게 언제부터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7월달부터 증가되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7월부터 증액된 겁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지금 여비가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되면 거의 한 4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40%에 6개월 같으면 전체를 1년으로 쳐서 한 20% 정도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276만원만 하면 됩니까? 관내여비가. 이것 외에 또 다른 여비가 합산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밑에 보면 통합조사팀 여비라고 또 4명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위에 우리 관내여비 부분하고 합쳐서 위에 일반 통합조사팀 말고 270만원이 증액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통합조사팀 여비하고 합산을 해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인원이 여기에서 빠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통합조사팀 같은 경우에 여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에 그것이 좀더 많이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그것이 좀 감액되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애시 당초 여비 책정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여비는 현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결원 되었다가 다시 정원이 차면 좀 남을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사람 수가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차정 의사 추모비 관련해서 예산이 70만원 책정했다가 책자 발간 이후에 보훈청에서 동래여고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이 삭감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예산서 발간 이후에라도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사전에 미리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하시던데 미리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전에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3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241페이지 여성지도자 연찬회 특별교부세라고 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5년 여성이 행복한 고을로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서 나온 돈이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이 올해 내려온 것입니까? 그때 돈이 내려왔는데 올해 예산만 다시 편성한 겁니까? 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돈이 올해 내려왔습니다. 올해 내려오니까 이 예산 자체를 그동안에 우리 재정 여건상 유용하게 다른데 편성했다가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지금 그것을 편성하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올해 특별교부세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우리 과에 소관되는 것만 4000만원 정도 됩니다. 1차 추경때 1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이번에 올린 것이 2400만원입니다. 거기 연관해서 앞뒤로 나옵니다만 여성연찬회 4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 PC기기가 새로 신설되면서 전부 중고를 가져와 가지고 기기가 좀 안 좋아 가지고 다섯 대 약 한 500만원 새로 구입하여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으로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24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연찬회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계획은 해놨습니다. 12월달에 1박2일 정도 계획을 해가지고 10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구 여성의원님을 비롯해서 여성공무원 여성단체임원 해서 종합적으로 편성을 해서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만 개괄적으로 이렇게 아우트라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알찬 계획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뒷면에 요구 설명서에 보면 행자부에서 자치단체 기금에서 좀 이렇게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에 좀 적립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지금 적립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성발전기금 현재 저도 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원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2억1000만원 정도 되고 이자가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그 이자가지고도 계속 지금 행사하고 또 특별한... 만약에 따로 행사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여성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단독 이벤트 행사가 될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하는 우리 소규모 행사는 여성발전기금에서 전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간 이자가지고는 조금 모자랍니다. 시행을 해보니까. 이자가 약 1000만원 넘어 나오는데 대충 개괄적으로 조금 모자랍디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그래도 기금이라는 것이 용도나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은 그래도 2억은 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 까지는 좀 비축을 해놔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물론 발전기금 적립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원금을... 전에는 이자 가지고도 충분히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별도의 행사는 또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니까 실제로 기금부분에 대해서 원금을 굳이 늘려갈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원금은 우리가 쓰지 않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원금 자체가 앞으로 물가인상이나 기타 어느 정도로 볼 때 현실적으로 원금을 가지고 지금 이자가... 지금 이자율도 변동이 있어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만 기본이 어느 정도 3억이나 4억이나 예를 들면 그 정도는 되어야만 안정적으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앞으로 이자를 1500만원...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여성발전기금의 최종 목표금액을 지금 얼마로 예상을 하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금 목표는 단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적립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여성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을 얻어 가지고 맞춰가지고 적정선에서 하면...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만약에 이것이 발전기금을 적립 안하고 다른 데라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내용이었고 실제로 또 원금에 대해서는 크게 사용을 많이 안하더라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금액이 원금이 확보될 때 까지는 거의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사실입니다. 정기적금을 딱 넣어 가지고 이자율을 높여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나머지 이자 가지고도 충분히 저는 행사가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자 가지고 아주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용도가 여성단체 특별기금으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여성 고을 우수시책으로 내려와서 여성을 위해서 써라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기금으로 모으는 게 합당하다 총의를 모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제가 이 세출예산 쭉 보니까 전부 특별교부세나 국시비내시액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매칭펀드에 해당하는 구비 이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사실 그렇게 크게 입을 댈 부분은 없는데 지금 우리 국시비가 내려오면 일정비율로 구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국시비 내려오는 것 중에 구비를 부담을 못해 가지고 반납되는 게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시책을 가지고는 구비를 반납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국비 시비가 내려오면 일단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구비를 다 부담을 한다는 거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우리가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어떤 복지적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구의 재정을 부담하는 부분인데 사실 복지가 잘되어 있으면 좋죠. 제일 좋은데 이제 문제가 이것이 구비가 없는 상황에서 국시비 때문에 지금 계속 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끌려 다니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생각에 우리 이 국시비 내려오는 부분 중에서 사실 복지지원과 입장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배제되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추려 가지고 지금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좀 반납할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과 마음은 윤위원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 비중과 복지예산 자체가 스웨덴식 복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매칭펀드 식으로 부담이 열악한 구 재정으로서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거의 획일적이고 동일한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자치구간에 기초자치단체 간에 비교가 됩니다. 특히나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별로 주민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 어느 구는 해주고 어느 구는 안 해준다 이런 비교가 되고 상당히 구에서 부담을 안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정말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마음이 많습니다만 이 자체가 어느 하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중요하지 않고 좋은 제도가 아닌 게 없습니다. 다 좋으나 그 중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참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공무를 보는 사람으로서 제 위치에서 이 업무 소관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어떤 선을 끊고 하기에는 참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제가 앞에 얘기했지만 복지제도가 잘 되면 제일 좋은데 세입부분에서 이야기 했지만 지금 재산 가진 것 팔고 빚내고 해 가지고 지금 퍼주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남들이 저렇게 한다 해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면서 가랑이 찢어지다가 결국은 나중에 부도나고 그러고 난 뒤에 국가가 어떻게 해 달라. 지금 이런 상황이 연속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 뭘 바라기만 할 게 아니고 구 단위에서도 예를 들어서 국시비를 반납을 해버리면 왜 반납하는가 하는 게 나올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구 재정이 없기 때문에 반납이 되고 결국은 구가 부도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어찌 됐던 구에서 강력하게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계속 끌려 다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 가지고 제가 작년 예산 보고 올해 예산을 보면서 진짜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이런 식으로 살림을 살아 가지고 되는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구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사실 이 복지 쪽인데 국시비가 내려온다 해 가지고 구비가 계속 끌려들어갔다가는 결국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록 아프지만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지금 복지지원과 쪽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앞으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원론적인 접근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 자체가 주민들이...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윤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구 비용부담이 안 되어 가지고 반납하는 예산은 올해 공공근로사업비가 약 2억2000만원 시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우리 구비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반납하게 됩니다. 이 복지 사업은 결국 우리가 민주사회가 추진하는 최후의 가치가 복지사회인데 우리 재정 여력이 못 따라 가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번 행자부장관님이 오셨을 때도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를 드려 가지고 복지사업 비용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그 당시 20% 이한가 되는 자치단체는 복지사업 비용의 자치단체 부담을 국가가 줄여주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대안을 계속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의 재정력에 대해서는 집행부인 우리나 의회 측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맞이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입을 늘리는 방법하고 세출을 줄이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해가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49페이지 일반보상금 노인교통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구비부담금이 총합계를 해보니까 25억3600여 만원이 되네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구비부담금이요? 노인교통비 말이죠?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노인교통비가 토탈해서 우리 구비 부담이 15억36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국․시․구비 50% 50%인데 15억3600만원 합계해서 30억7000만원인가 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번에 1차 추경까지 두 번해서 확보한 게 8억1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9200만원을 해야만 우리 구 부담비 1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 15억3600만원인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없어질 예정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앞으로 우리 노인복지시책과 연관해 가지고 내년도 노령기초연금이 지급되면 1차적으로 지금 정부안이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복지부에 연관해서 알아보면 노인기초연금을 받는 분은 내년도에 1차로 이것을 안주는 것으로 경로연금하고 두 개를 안 주는 것으로 하고 또 70세 이상은 1단계로 1월1일부터 하고 65세이상은 2단계로 7월1일부터 하고 완전히 다 실시되고 나면 그때는 100% 다 끊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설명서 253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258페이지에 우리 가로휴지통 설치가 2007년도 연초 업무 보고할 때 버스정류소 이런 장소에 설치를 하시겠다 했잖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제가 요구 설명서에 보니까 시비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못했는데 이렇게 하면 몇 개 정도 설치가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은 스테인레스로 해가지고 화단 겸용 휴지통을 10개 정도 하고 일반 휴지통을 25개 35개 정도로 하려고...
기범
김기범위원
원래 계획은 150개 아니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164개 해가지고 소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연초에 화단겸용 가로휴지통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시 예산이 축소되는 바람에 규모를 대폭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약간의 대형 휴지통이 되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규모는 화단겸용 휴지통은 가로 60 세로 70 높이 80cm 정도 그렇게 하고 일반 휴지통은 가로 30 세로 40 높이 95cm로
기범
김기범위원
총 몇 개를 하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화단 겸용 휴지통 10개하고 일반휴지통 25개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맞아 들어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산은 맞는데 금정구 관내에 35개 밖에 안 되는데 지금현재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화단 겸용은 중앙로 변 위주로 하고 일반휴지통은 버스정류소라든지 지하철 출입구라든지 그런 식으로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내년에도 저희들 조금씩 확대할 예정인데 시의 시비 지원 상황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산이 없어서 물론 이 수량 밖에 못하는데 실제로 금정구 관내 35개 해가지고 표시가 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기존 20개 있습니다. 기존 20개는 지금 금회에 할 규모는 적습니다. 20개 정도 있는데 올해 이 정도 하고 내년에 조금씩 더 추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일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설치하는 것이 낫지 이것이 곳곳에 따로따로 설치하면 ‘왜 우리는 안 해주고’ 이런 지역적인 민원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너무 설치를 많이 하다 보면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쓰레기도 많이 발생될 것이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런 것 설치하면서 가정에 일반쓰레기 봉투를 버려 가지고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자기 집에 있는 검은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런데 고의로 버리지 않나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투입구를 가급적 적게 소형 휴지만 버릴 수 있도록 투입구를 적게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비가 2억2000 내려와 가지고 도로 진공흡입 물청소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이 차는 천연가스로 운행되는 모양이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도로에 보면 고속도로 상에서 빙 돌아가면서 쫙 빨아들이는 그런 차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차 가격이 2억2000 정도 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2억2000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 차를 움직이려면 관리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운영비는 아직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계획이 연간 2000만원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이렇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아직 내시액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요구설명서에 보면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에서 1억9000을 주고 시 환경보존과에서 3000만원 준다 그 과가 틀리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에 세입 부분에 53페이지 보면 도로 진공 흡입 물청소 차량 구입 해가지고 1억9000만원 있고 천연가스 정수차 구입해 가지고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은 시 환경보존과에서 천연가스 차량 구입할 시에 보조금으로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천연가스가 LPG LNG하고 어느 것을 사용합니까? LNG가 되겠네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금정구에 LNG를 주입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관내 지금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LNG 주유소를 더 확장하려고 시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금정구에 없으면 가스 넣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LPG만 있고 LNG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원거리 이동 주유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리비까지 해가지고 운영비를 개산해가지고 그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LNG 차량이 삼화여객에 보면 천연가스 사용차량들이 나오거든요.
기범
김기범위원
시내버스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버스 정류소 택이죠. 차고지 거기에 보니까 공급하는 차량이 와서 넣어주더라고요. 시설이 없으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노포동에 지금 충전소를 10월 하순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차량을 당장 사도 삼화여객처럼 차량이 와서 넣어주는 그런 식 밖에 안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현재로서는 그런 식밖에 안된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아무래도 관내가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깨끗해지는 것은 좋은데 또 그만큼 청소 쓰레기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양면이 있는데 미세먼지는 많이 잡거든요. 그것은 좋은데 관리비용하고 인건비용은 또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259페이지에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인데 올 하절기에 세 번씩 이렇게 음식물을 수거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반응이 좋았고 여름에 구청에서 잘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계절별로 이렇게 하절기만 실시합니까? 아니면 제 생각에는 보통 하절기를 떠나서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박껍질이 나온다든지 부피 있는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절기라고 보통 절기에는 그 절반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하절기만 실시합니까? 아니면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연중 실시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것이 조금 우리가 말하자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나 저도 그런 우려가 되는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하절기만 구분해서 하는 것을 저희도 생각해 봤는데 주민들이 혼란 시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연중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조금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절기 같은 계절이 절반을 차지한다든지 2/3를 절기가 차지한다면 연중 한다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실제 보면 결국 4절기를 나누어서 1/4인데 우리가 1년 내 같은 어떤 수거비를 낸다는 것은 조금 낭비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음식물 폐기물 주 3회 하고 나서 말하자면 납부필증 판매수가 조금 증가됩디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크게 증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사실은 여기 예산하고 관련은 없지만 수거하는 것이 5일제로 되면서 상당히 혼돈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혼돈을 많이 가져오는데 이것도 지역별로 거의 주부들이나 다 많이 알고 있겠지만 떠돌이 하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조금 질서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혼돈이 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안내표지판 같은 제작도 조금 필요하다라는 지역별로 그것이 꼭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입구라든가 상당히 혼돈을 가져오더라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7월1일부터 5일제 시행을 했습니다. 일반주택에 한해서는 저희들 집집마다 홍보물 전단지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공동주택은 주 5일제라도 대형업체에서 별도로 수거하니까 배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요. 초기에 일반주택에 한 달 정도는 혼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정착 단계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절기에만 하는 것을 조금 추진하도록 한 번 ......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필요 없는 예산 낭비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255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요구사유를 이렇게 보니까 원래 예산이 67명분으로 해가지고 작성이 되었는데 1월부터 8월까지 61명만 운영을 함으로써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을 삭감을 시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월부터 12월까지는 신규채용 9명 해가지고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9명 채용이 다 끝났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은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는 61명으로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또 무단투기 쓰레기를 제때제때 수거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중앙로변이라든지 금정로변에는 필히 해야 되니까 조금 변두리 지역에는 청소를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신규로 9명을 더 채용을 했다는 거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원래 예산을 짤 때는 67명분으로 해가지고 짰는데 정원 70명이니까 70명을 다 채운 거네요 그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올 연말에 8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알겠고요. 257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잠시 물어봤었는데 관내 여비 부분 있지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 12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사유를 보니까 요구설명서에 보니까 120만원의 근거가 직원 한 명 감축에 따라 가지고 관내 여비 1인분이 삭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월부터 8월분이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올 초에 1월 달에 정원이 한 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예산이 삭감이 되면 12개월 치가 삭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산출 기초에는 보니까 5개월간 구비가 15만원이고 또 구비 8만원 인상이 되어 가지고 20만원 3개월 해가지고 120만원 있는데...
일현
윤일현간사
그런데 지금 8개월치가 아니고 1년치가 삭감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삭감이 되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야기가 7월1일부터 20만원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20만원이 삭감이 되고 1월부터 6월까지는 12만원이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거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는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그러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61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농업녹지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266페이지 용성계곡 등산로 정비는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실에 서로... 건설과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농업녹지과에도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건설과에서 당초 편성이 안 되는데 집행잔액 가지고 사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건설과에서 집행 잔액 가지고 용성계곡을 정비한 것으로 그렇게... 그리고 2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산림지리 정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예산 과목 상 자산을 취득하다 보니까 자산물품 취득비로 720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개정과목에 옮겨진 것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앞에 473만원은?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기범
김기범위원
소프트웨어는 일반운영비에서 사용이 되고 기계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간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금액은 그대로인데 사실은 항목만 바꾸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265페이지에 방화선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선이란 그냥 글자 그대로 어떤 것을 방화선이라고 합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방화선의 개념은 산불이 났을 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중간에 수목을 제거해 가지고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방화선의 기능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주로 개방 등산로 변에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풀을 지금 치고 잡목을 치고
기범
김기범위원
그냥 이것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불 나지 말라고 잡목 제거한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불하고 관목류 인화 물질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시설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방화선 설치되니까 이 예산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인건비로 지출되는 부분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시설비에 인건비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시설비에 우리 녹지사업 산림사업은 거의 시설비로 편성합니다. 사업비 성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시설비로 해가지고 인건비로 나간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267페이지에 유기동물 보관비에 대해서. 주로 어떤 동물들을 보관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주로 가정에서 키우는 개하고 고양이 주로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디에서 보관을 하십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우리 관내 12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호숙
김호숙위원
대충 얼마 정도 보관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보관기간이 보통 9일 19일 정도 해가지고 공고를 해가지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호숙
김호숙위원
어떻게 처분을 하십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처분은 기증을 하거나 안 그러면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주인이 나타나면 바로 돌려 드리고 없으면 그쪽에서 보관에 따른 보관료를 지급하고.
호숙
김호숙위원
그 동물은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동물은 강서구에 명지 유기견 보호소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로 가게 됩니까? 실제로 보면 여기는 예산도 집행을 하고 유기동물을 보관하는 곳도 있는데 지금 주로 동네에 보면 물론 쉽게 생각하면 개를 주로 많이 그것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고양이가 상당히 많이 들끓고 있습니다. 주로 도둑고양이 이런 것이 중국집 음식을 먹고 그릇 내놓은 그런 것 핥아먹고 굉장히 불결할 뿐만 아니라 울음소리가 굉장히 공포감도 조성을 하고 사실은 우리 구에 유기동물 보관도 한다고 이렇게 한다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버려진 개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직접 우리 주민들 생활과 관련이 있는 도둑고양이들이 우리들 가까이에서 상당히 공포감이나 비위생적인 어떤 음식물 그런 것을 전염할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어차피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하신다면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농업녹지과도 관내여비 부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268페이지 걸쳐서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설명서 보니까 당초에 관내여비가 1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던 게 여비지급규정이 변경이 되어서 20만원으로 상향됨으로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니까 1042만원에서 1389만원으로 347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30%가 조금 넘거든요. 기존 여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것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30%가 넘어가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당초 우리가 작년도 지역경제과에서 경제진흥실하고 농업녹지과가 분리되면서 저희 농업녹지과는 17명으로 예산이 여비가 짜여져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정원은 20명인데 2명분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증액부분에다가 두 사람 추가분까지 합쳐 가지고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15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안 273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안전과장님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민 중에 야간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하는 곳이 상당히 많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많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다 못해드리고 있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사항입니다만 이미 설치되어 있던 것 중에 철수를 해 가지고 그 장비 중에 그래도 좀 쓸만한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해주시고 하시는데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시기에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지금 277페이지에 관내 보안등 보수 가로등 유선 선로 교체 노후보안등 교체 및 설치 공사 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하면 올해 사업에는 큰 지장은 없겠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금 정비를 하면서 좀 아껴 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만 가지면 연말까지는 올해 저희들이 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안등 관계가 사실 지금 8월말까지 요청한 것은 91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해본 결과 91군데 중에 42군데 정도만 설치를 해줘야 될 데가 있었는데 현재 17곳만 지금 설치를 해서 나머지 25개는 하반기에 예산 가지고 설치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81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85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9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303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313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325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안 339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15시3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토론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윤일현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3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박차정 의사 추모비 관련 유지보수비는 시설관리 기관인 동래여고 측으로 보훈청 국비가 내시되었으므로 7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69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비비는 7억1581만5000원 중 7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1651만5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일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일현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윤일현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