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2일 금산군의회 이상헌 의원, 최명수 의원, 김복만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0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9일 최명수 의원, 이상헌 의원으로부터 200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계획안, 2007년 10월 8일 길준무 의원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9일 윤재호 의원 김복만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원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5분발언(길준무의원)

안녕하십니까. 길준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강 탐방 관광소 개설 용역에 대한 발언입니다. 우리 금산군은 지역생활권을 비교를 해보면 중부권역, 북부권역 여기에 대하여 부리면과 남이면, 남일면이 속해 있는 그 면적이 211㎢로 권역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10년전에 비하여 가장 많은 10%가 감소하였으며 그 감소한 원인은 그동안 남부권 개발부진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남부권을 미래지향적인 개발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고령화와 그리고 저출산에 이농현상까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결과적으로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자연환경 자원과 산림자원 같은 잠재자원 조차도 활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구밀집 지역 역시 소진이 될 것이고 생활권 중심도 청산하지 못하는 낙후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 같습니다. 금산군은 하루빨리 현재의 여건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비전 설정과 계획 수립을 통하여 긍정적인 미래의 모습을 제시할거라고 봅니다. 경관이 수려한 남이면 육백고지의 산지 자원의 활용으로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아이템을 구성하여서 산촌마을을 구축하는데 적극투자하여 환경 보전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현인들이 말하기를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치산 치수에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 금산은 대동맥이 금강의 범람으로 인하여 군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강이였습니다만 이제는 금산을 살리는 생명의 젖줄로 변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금산의 잠재가치를 극대화하여 이를 통한 발전의 추진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각산을 축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도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휴양림도 조성해야 합니다. 금강변의 마라톤 코스 개발과 양각산 MTB, 오프로드 코스를 개발하고 민간 민속축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농촌 신소득원 개발을 위하여서는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문화복지 시설을 위하여 주택개량이라든가 환경오염시설 설치와 폐가 및 공가를 숙박시설로 전환하는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마을 경관 조성사업을 해야 합니다. 정보화 마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 대전근교 배후지역으로서 쾌적함과 편리함을 부각시키는 전원주택지도 조성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산하의 중앙내수면연구소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강촌마을을 만들어야 합니다. 종합하여 본다면 이 모든 사업들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금강 삼강 관광도로 개설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급합니다. 본 마을은 금산군 장기발전 10개년 계획인 아젠다 2015에 채택된 사업입니다. 제원면 저곡리에서 부리면 방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총 길이가 20.2킬로미터입니다. 교량이 5개가 필요합니다. 터널이 1개소가 필요합니다. 총 사업비가 57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은 도로, 구조, 토지, 교통 분야에 마을 한명의 전문기술사들이 타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금강 및 주변지역의 수려한 경관으로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관광활성화와 주민들의 소득 향상 및 지역개발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지역의 교통복지 향상 및 전라북도와 경계지역인 수통리 방울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청인으로서의 자긍심도 고취시킨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략적 측면에서 고려하지 못한 정상적 정책적 측면의 기대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본다는 종합의견을 정리 보고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금강변 개발의 부지를 간파하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요구하던 중 금년도에 용역보고사항이 완료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금산군은 전문가들의 최종 평가에 따라 금강 관광로 개설을 조기에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최명수 의원님, 이상헌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명수 의원님, 이상헌 의원님 이상 두분 의원이 제1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53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윤재호 의원입니다.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서 군정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기회로 삼고자 출석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2007년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10월 22일은 금산군수 및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3일은 금산군수 및 문화공보관광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자원과장, 농림과장, 인삼약초과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은 금산군수 및 지역경제과장, 건설도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책사업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산다락원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 질문건수는 135건이고 질문의원은 7명이며 실과별 질문요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복만 의원이 발의한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계획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윤재호 의원님과 김복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현지시찰계획안심의의건(최명수·이상헌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