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영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저번에 할 때 시의원님들이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대충 준비를 해가지고 왔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귀책사유를 우리 시의원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발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하지 마시고요.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시의원들이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믿고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하지 말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시고 하겠습니다.

네.

이윤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심의에 참석한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시의원들이 저번에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어오니까 왜 이러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사실 그때 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도와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이 됐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했었던 부분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마케팅주식회사의 설립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또 그때 설립타당성 심의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의 보완을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오기 전에 저한테 어느 분이 와서 설명한 분도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아까도 글로벌 존인가 이것도 위원님 다 찾아뵙고 설명했다고 하지만 저는 들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식회사 형태의 제3섹터 방식의 설립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정책보완형 주식회사이고, 자본금이 대기업에 준하는 700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심의는 여타의 조례안과는 매우 다르게 신중하고 심도 있게 돼야 함에도 이번 논의 안건인 마케팅 전담기구 설치 조례안과 관련해서 방침서를 검토해 본 결과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견이 되고 일부 부적절한 조항이 발견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 조례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심사를 위한 충분한 자료가 제공이 되지 않았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고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짧은 시간 동안에 본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본분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설립목적을 충족할 만한 공공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공공부분의 공익성과 민간부분의 기업성을 결합한 민간합작 투자방식의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어지고 서울시 출자지분은 50% 미만이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설립 자체가 공공성을 띠고 있고 민간기업의 최고의 가치인 이윤추구를 위한 활동과 서울시의 공익목적을 위한 사업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 공공성을 담보할 조치가 필요한데, 본 조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방침서상에 우호지분을 확보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우호지분과의 MOU 제출도 안 되어 있고 구체적인 투자주체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조례안 제12조 보고 및 검사의 조항만으로는 기관의 설립취지와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과 관련한 상위법과의 상충문제인데 설치근거가 되는 지방공기업법의 제77조의6 제1항과 제2항을 검토해보면 특히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계속해서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및 해산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식회사는 설립 후 몇 년 후에 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5년 이상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및 해산 청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하고는 상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5년간 적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회사의 청산과 해산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인데, 10년 후에 흑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벌써 이것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준 자료에는 10년 후에 흑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5년 이상 해서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그러나 그것도 지금 추정치일 뿐이지 확실한 근거는 아니잖아요. 5년, 10년 흑자를 언제까지 내겠다는 얘기이지 그것이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요. 계획치일 뿐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시고, 그러나 이것이 5년 이상 순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산절차를 밟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적자가 지속되면 투자주체들 또한 투자자산 평가에서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고, 무리한 수익성 사업을 강요받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상황도 될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따라서 본 조례안 제9조 조항은 이것이 서울시에 안 좋은 형태의 조항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이유는 수익사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공공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시가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를 부담한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 지속적인 지방비 출연을 요구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설립취지를 훼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제9조는 당연히 삭제가 되고 보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본부장님 자꾸 말씀하셨지만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이라는 것 그 자체가 뭡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이 뜻하는 것은 제가 개념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주식회사에다 그것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보조금이라는 순수하게 정말 공공의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보조금인데 이 보조금의 범위를 너무 확대해석해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런 얘기를 제가 하나 드리고. 또 조례안 제6조를 보면 마케팅 및 관광홍보사업, 컨벤션사업, 투자유치사업, 관광자원 및 편익시설 개발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그 밖에 회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그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계가 무한하고, 그러나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명칭과 설립목적의 근본취지는 관광산업 진흥과 이미지 제고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범위 또한 설립목적에 맞게 적절한 수익성의 사업만이 포함이 돼서 부적절한 사업이 걸러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투자유치사업과 관광자원 및 편익시설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 기본적인 수익사업으로 제시된 면세점이나 카지노사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현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부적절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가 있고, 특히 추정치와 다르게 흑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마곡지구 개발과 투자에 참여할 예정으로 지금 계시지요? 일부 건설사들 또한 본 주식회사에 투자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이 주식의 양도·양수를 통해서 건설회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심각한 문제는 조례안 제10조 대행사업의 시행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고, 만약 건설회사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서 주식회사에 투자하고 대행사업을 시행하는 사안이 발생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제10조 제2항은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삭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본 위원은 사업의 성과와 과정에 맞춰서 적절한 사업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 제6조의 3·4항의 삭제, 제10조의 제2항이 삭제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제가 날짜는 오늘 말씀하시니까 다시 기억이 나는데 8월 2일 제가 심의위원회에도 참석했었지만, 본 조례안의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한 문제만으로도 심각한 오류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심의에 관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