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도입니다. 이번 제1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07년 10월 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49호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김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시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지 확인 세부계획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공보감사담당관 장선근입니다. 김해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 대상자 변경, 위원회 회의 비공개, 연차보고서 의회 제출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위원회의 심사대상자 선정 및 회의 시 주요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재산심사 대상자를“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서“재산등록대상 공직자”로 변경하고 4급 이상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심사관할이 정부 및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관할 대상자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 허위기재, 중대과실로 누락·오기, 비밀을 이용한 재산취득 시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을 하고 타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법의 제재를 받게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법 제2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는 부패방지법으로 이전되어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한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조항과 공직윤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 및 시의원의 심사관할이 정부 및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정부에 이관되는 것과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관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시장님, 부시장님은 정부관할로 이관되고 우리 의회 의원님하고 국장급 4급 이상은 경남도로 이관됩니다.

퇴직이후에 1년간 입니까?

2년간입니다.

예전에도 2년이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취업제한 기한이 퇴직으로부터 2년간이죠?

예.

지방기업체,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체라고 하면 우리 김해시 시설관리공단도 해당이 됩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일반 업체로 분류가 됩니까?

예.

거기에 따르는 자본금 50억 원 이상 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일단 규모면에서는 50억 원 이상 나오는데 행자부에서 2007년도 고시한 2,900여 업체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 업체에 해당이 안 되면 일반 업체로 분류해서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을 제한받는데 이 관보에 고시된 2,919개 업체만 해당이 되고 우리 지방공기업은 해당이 안 된다?

예.

공기업법에 적용이 안 되었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적용을 받는 업체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등록이 되어야 된다?

행자부에서 고시한 업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말고는 해당이 없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 스포츠타운도, 주식회사 레저 스포츠타운도 일반 업체로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업무의 이관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후에 미 정비된 위임사무명 및 적용법규를 명확히 하고 장유출장소의 인·허가 업무의 처리권한을 본청 국장 전결권한 범위에 준하여 추가 위임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유면 지역내에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및 협의에 관한 권한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5,000㎡ 미만,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3,000㎡ 미만까지는 신규 위임을 합니다. 녹지 등의 점용허가 등에 관해서 3가지, 가로수 관리에 관한 2가지, 조리사 선·해임에 관한 권한 등을 신규 위임하고자 합니다. 다음 방문판매업자 등에 관한 권한 5개를 수정 보완합니다. 당초에는 방문판매업자 등에 관한 5가지 권한이 도 업무로 되어 있어서 시에 위임이 되었다가 장유출장소에 재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위임 사무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법령이 변경되면서 시 고유 업무로 되었습니다. 장유출장소로 위임하기 때문에 조례사항에 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6가지도 당초에 도 업무에서 시로 위임되었다가 장유출장소로 재위임했습니다만 시의 고유사무가 되어서 조례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허가과의 공장설립 등에 관한 권한은 본청의 국장 전결권한 범위에 준해서 추가 위임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장설립 등에 관한 변경 승인은 도시관리지역 내에는 1,650㎡ 미만, 농림지역에는 1,000㎡ 미만인 것을 본청의 국장 전결 범위인 5,000㎡ 미만으로 확대해서 위임하고자 하고 공장창업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5,000㎡ 미만까지, 개발행위에 관한 권한도 5,000㎡까지, 산림의 형질변경에 관한 권한도 5,000㎡까지 본청의 국장 전결권한 범위에 준해서 추가 위임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의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권한, 허가과의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 문화예술과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리에 관한 권한 등은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권한은 출장소의 업무로 되어 있다가 시로 다시 환원을 하고자 하고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은 장유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것을 장유면사무소로 위임을 하고자 합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리에 관한 권한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신고제가 폐지됨으로 해서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권한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읍면에 위임을 하고 농지에 관한 권한은 앞에서 말씀드린 출장소 업무로 되어 있던 것을 장유면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신청 및 조사업무와 경로연금 업무에 관한 권한은 주민생활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본청으로 이관 관리함으로서 위임사무에서 폐지를 하고자 하고 지방세에 관한 권한 두 가지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개정으로 위임없이 읍·면·동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사무에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내용은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조례 제2조에 의한 별표1과 별표2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개략적인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각 실과하고 다 협의를 거친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과에 공장설립 등에 관한 권한에 보면 특히 산림의 형질변경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해가지고 1,650㎡ 미만에서 5,000㎡ 미만으로, 5,000㎡ 미만이라는 게 국장 전결사항입니까? 이것은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은 아닌가요? 5,000㎡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환경성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산림형질변경에 관해서 5,000㎡ 미만까지는 도에서는 국장 전결사항입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 같으면 반드시 본청에서 하겠지. 그것은 그렇게 봐지는데 검토 미만이라고 해놓았는데 이런 게 시민들이 많이 혼돈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서 시청 왔다, 본청 왔다가 다시 장유출장소로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실 것인지 또 홍보를 하신다 해봐야 우리 시보라든지 한정이 있잖아요. 그 이상의 홍보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홍보방법도 일회성 홍보해 가지고 전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은 장유면에 집중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본청 왔다가 출장소 갔다가 하는 불편들을 없앤다는 이야기죠.

개정내용에 대해서 장유면의 이장회의를 통해서 또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공장설립을 하실 분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얼마나 홍보효과가 미칠지는 상당히 미지수거든요.

대체적으로 공장설립에 관한 경우에는 설계사무소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리권한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습니다.

장유출장소에 사무위임을 더 하실 내용들은 없습니까? 장유출장소에서 필요한 부분, 요구하는 부분 혹시 있습니까?

지금 국장 전결권한 사항까지 올려서 하는 부분이 장유출장소에 지금 국장급이 소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당초에 요구가 있었고 우리 시에서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니까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위임해도 관계가 없겠다 해서 확대 위임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출장소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적합한 사무위임은 있어야 된다.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더 연구하셔서 더 위임할 사항은 없는지 위임이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안 겪을 그런 부분은 없는지 세밀히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가로 위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그때 그때 다시 정리를 해서 위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권한 위임사무를 정비하시려고 하는데 허가과의 농지에 관한 권한은 장유면에만 추가 위임하는 것입니까? 다른 읍면에는

다른 읍면에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데 장유면에만 안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까?

장유면에는 장유출장소에 분류되어 있던 것을 다시 장유면으로 환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개정된 사무위임 내용들이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읍면권한 위임사무 중에서 주요 개정내용에 농지전용신고하는 이 부분 법이 폐지 안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2007년 7월 4일부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권한위임이 아니고 아예 없어졌을 거예요. 농지전용 신고제도 자체가 개발행위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지

신규 농지사용 이것은 전용이 아니고

농지전용 신고사항은 법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위임한다면 혼선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을 알아보시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 7월 4일부로 중복이라고 해서 개발행위하고 농지전용 신고하고 똑같은 중복이라고 해서 농지전용신고 자체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것은 이장회의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고 공고가 되었어요. 확인을 해보고 이관되어야 될 사항인지, 폐지된 사항인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신청 및 조사, 경로연금 업무에 관한 권한은 다시 본청으로 이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지요?

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읍·면·동에 위임시켜 놓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왜 본청으로 이관을 해요. 본청에서 전체적인 우리 김해시의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보다는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봐지는데 왜 이것은 본청으로 이관을 시켜요? 지금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구를 해서 이런 업무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일텐데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듣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초조사는 읍·면·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수급여부에 관한 결정조사는 아마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아니, 조사까지 다 들어있고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신청 및 조사도 본청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요구를 하신 것 같단 말이죠. 제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단 말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민들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읍·면·동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왜 본청으로 이관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업무분담을 줄여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타 업무에 매달려 있단 말입니다.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단 이야기에요. 그것 조사해본 적 있어요. 총무과장님, 우리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사회복지를 제외한 타 업무에 매달려 있다는 거 파악해 보셨나구요.

지금 읍·면에 주어져 있는 사회복지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른 업무에 매달릴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겁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니까 총무과장님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사회복지사들이 타 업무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본청으로 이관이 된다고요.

일부 읍·면지역에서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는 다른 업무를 도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매달릴만한 그런 시간적인, 대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들이 본연의 사회복지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은 지금 현실이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 잠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말씀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지택입니다.

과장님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신청 및 조사를 왜 본청으로 이관을 합니까?

올해 1월 15일에 저희들 기구개편을 하면서 통합조사담당을 우리 과에 신설했습니다. 각 읍·면·동에 조사 및 결정권을 읍·면·동장에게서부터 시장으로 이관을 해서 통합적으로 각 지역마다 차별화 되는 조사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합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직들이 일부 조정이 되어서 본청으로 와서 현재 통합조사담당에서 모든 조사하고 결정권을 갖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15일 기구 개편되어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작 업무이관을 하지 지금 와서 왜 이관을 합니까? 10월 달에 와서, 지금까지는 본청 이관이 정상적으로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네요?

조사결정권은 본청에 있었는데 조사권한은 현재까지도 본청하고 동에서 중복적으로 조사를 해서 서로 의견을 비교하는데 그 전에도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었습니다. 수급권자의 결정권은 있었는데 이 업무가 읍·면·동에 부하가 걸리니까 읍·면·동에 신청만 하면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은

과장님 제가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 1월 15일 기구개편과 더불어서 이 업무를 그렇게 해왔죠?

그렇습니다. 중복적으로 해가지고 왔죠. 1월 15일 기구개편이 되어서 25일자로 발령이 남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사무위임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발효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그렇게 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시장 밑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읍·면에서 할 때는 기준도 안 맞고 뭐가 안 맞아서 통합적으로 본청에서 하겠다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기준이라는 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신청도 기준이 있고 경로연금에 관한 업무도 기준이 있는데 읍면에서 할 때는 안 되고 본청에서 할 때는 그게 원활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2007년도 와서 달라진 점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 시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시·군에다가 주민생활지원과를 두고 주민에게 관한 8대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자는 의견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본청 이관을 해서 하려면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찍 발의해서 하는 게 맞았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늦은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에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 75명이 있습니다.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21명 되어 있습니다.

21명이 사회복지 업무에 전담하고 있습니까? 타 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은 없고 사회복지 업무를 6급은 대부분 행정직으로 보완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회복지직들이 타 업무에 많이 매달리고 그랬잖아요. 타 업무에 매달린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다는 이야기죠.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업무들은 시민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에서 갖고 있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해봤다는 이야기죠. 왜 본청으로 이관을 시켜야 되느냐 이 이야기죠.

그 부분은, 정부의 방침에는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만 하고 어떤 조사권한이라든지 아무래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냉철하게 해야 될 부분은 본청에서 해라 이래서 각 정부지침에 따라서 주민서비스 전달체계에 따라 통합조사담당을 각 시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조사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신청을 도와주거나 서비스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읍·면에서 지적을 해주면 그것을 수정하고 읍·면에 지원해 주고 그런

본청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파견 그 부분 설명드린 것은 기초노령연금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우리 김해시에 37,000명입니다. 노인이,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규직 공무원으로서는 안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11월, 12월 국비 5400만 원을 가지고 22명을 채용했습니다.

일용직들

일용직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두 달만 채용하는데 거기에 전액 국비로써 조사업무만 담당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조사업무만 일제 조사를 해서 그 중에 한 60%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연금에 관한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부터 지급되지요?

예.

이 업무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신청 및 조사까지도 이렇게 본청에 이관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잘 안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정부 방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그렇다면 1월 15일 날 행정기구 개편이 되면 진작 이렇게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통합조사 담당자가 22명이 있다 하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 교육은 옳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뽑습니까?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위해서 뽑은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약 3대 1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접을 통해서 뽑아서 교육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 분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제1차 교육을 시키고 한 3회에 걸쳐서 시킵니다. 11월 1일부터 전반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조사에 들어가는데 현재 각 과정에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 안내를 노인이 계시는 가정에 안내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11월 1일부터 접수를 합니다. 하고 안내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가 신규업무고 또 업무 자체가 상당히 소득조사라든지 전국 평균의 몇 %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망을 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사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크게 차질 없이 12월 20일까지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기존 적으로 있는 우리 복지 계통의 공무원들 보다 이 조사하는 양반들 교육 3회 정도 시켜가지고 원만하게 그 업무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비스 중에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도 그렇지만 수급권자 급여 신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통합조사담당이

통합조사담당은 1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읍면지역은 2개 읍면을 받고 있고 동지역은 내외동 같이 큰 데는 한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실제 업무량은 많아도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 우리 복지공무원들을 시키면 될 일을 왜 굳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10명해서 조사를 시킵니까?

조사하는 것은 사실 읍면동에 있던 직원들을 올려 가지고 통합조사담당을 만든 것입니다.

통합조사담당 22명하고

통합조사담당은 22명이 아니고 22명은 기초노령연금담당이고 통합조사는 10명이 그냥 정규직원입니다.

수급권자 조사하는 것은 정규 직원들

예. 별개입니다.

총괄적인 문제인데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가 2005년도 9월 30일날 마지막 개정이 되었다 말이죠. 제가 보니까 그렇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만 아니고 건설과에서 재난관리과로 넘어간 거,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재난관리과로 넘어간 부분 상당히 이런 부분이 그냥 사무위임조례도 없이 일을 시행한 것 밖에 안 되는 거라 지금 현재 보니까 총무과장님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직제가 되면서 회계과도 그대로 업무 분장만 한 것이지 사무위임조례는 하나도 안했어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직제가 개편되면서 사무위임 같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총무과장님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수과로 넘어간 거 이런 부분 전체가 다 그래요. 심도있게 하셔야 되겠다.

솔직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기초노령연금 조사대상 관련해서 한시적 인력이 22명 채용되었다 그랬지요?

예.

이번에 체납세 관련해서 그것도 한시적인 인력입니까? 체납세 관련해서 채용한 부분 있죠? 몇 명입니까?

지금 공고를 해서 7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채용은 안했고 신청만 받아 놓았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예산으로 합니까? 예비비로 합니까?

일용인부임으로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한시적인 인력, 노령연금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금방 말씀하신 체납세 징수 요원은 벌써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추경 이후에 한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모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김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자진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및 세정 시책에 적극 참여자 중에서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3조 지원 등 있지요? 선정된 자에 대해서 1년간 교통상해보험 무상가입 또는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조례 제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면 관계가 없다는 얘기에요?

예. 지원할 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 봤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정확한 판단 받아 보셨냐구요?

질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도내에서도 5개 시·군에서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가능하나? 제가 볼 때는 선거법하고 완전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정확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게 될 수 있는지 문서화해서 해 놓은 것은 없죠? 구두로 물어 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받아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 조례를 만들어두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선거법 하고 관련이 있다. 지금 못한다 할 때 이 조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해서 조례에 근거가 되면 선거법 하고 무관하다 하는 회신을 구두상 확인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나 여타 시·군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기앙양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드는 자체는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봐요. 보는데 이런 조항들이 현재 선거법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으니까 선거법하고 반드시 문제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최소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든지 지방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문서화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보신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선관위에도 문서화는 안했지만 두 번 세 번 이렇게 문의를 했고, 우리 법무계에서도 법적인 검토를 마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조(정의) 4항에 보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3000만 원 이상인 납부자중 지방세 체납 및 징수 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했는데 이것은 과거의 전력을 말하는 겁니까? 여지껏 전력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대상자들 전부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체납을 전혀 안 한 사람 이런 사람들, 더 성실한 납세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선정하는 기준으로써 정해 놓은 겁니다. 납기 내에 법인은 1억, 개인은 3000만 원 전부다 납부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원장님 운영상 요령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상 5년이고 10년이고 못을 박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정 위원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1년에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50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할거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가급적이면 체납자나 징수유예를 안 받은 사람이 혜택을 봐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할 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