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임동규 위원입니다.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2. 확실한사전농업대책마련없는한·미FTA국회비준반대촉구결의안채택의건

농림수산국장 강승구입니다. 존경하는 송병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정된 두 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목원 조성 및 진행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하여 자연과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 문화 및 휴양공간 등을 위해 조성된 대아수목원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목원은 현재 연중 개방운영 되고 있어 식물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최소한의 휴식기간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므로 1월 1일, 설날, 추석날을 휴원일로 지정하고 별도 시설물 관리상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휴원일을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람시간은 하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였고, 전시실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하여 관람 및 입장시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람료는 무료로 하여 보다 많은 도민에게 산림문화의 장을 제공하고 공공시설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대하수목원 전시품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파손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박물관 개관 및 휴관을 1월 1일, 설날, 추석날과 전시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고 별도 산림박물관의 보존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토록 개관 및 휴관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람시간은 하절기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였고, 전시실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하여 관람 및 입장시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관람료는 무료로 하여 보다 많은 도민에게 산림문화의 장을 제공하고 공공시설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전시품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관람금지 및 행위의 제안을 규정하고 시설물 파손 시 이에 따른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총 1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도보에 입법예고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두 개 조례안 모두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전라북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대아수목원과 산림박물관이 우리 도민들에게 자연학습과 산림문화 휴양공간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전라북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을 5시로 했어요?

여름에는 6시죠.

우리 근무시간이 6시잖아요?

여름에는 6시까지 하고요, 동절기에는 5시인데……. 왜냐하면 근무시간이지만 지금 대아수목원이나 전부 외진 데에 있거든요. 동절기에는 해가, 우리가 근무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대아수목원 같은 경우는 등산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늦게 들어가서, 문제는 우리 공공시설이 아니고 사회시설인데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거나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권역 내에 들어와서 사고가 난다거나 하면 약간의 책임소재도 있고 해서 야간에는 출입을 제안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일몰 때문에 그렇게…….

일몰시간 때문에, 저희들 근무는 합니다. 그리고 일직, 숙직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건데, 알겠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면호 위원입니다. 대아수목원 작년에 방문한 분들이 몇 분이나 방문을 했어요?

약 30만명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어떻게 냅니까?

양해해 주시면 소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목원이 1995년도에 처음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에 개관을 했는데, 6개월 동안 4만6천여명이 왔다 갔습니다. 점차 해마다 방문객이 증가해서 2006년도에 31만5천명이 저희 대아수목원을 방문한 바가 있고, 전체적으로 해서 한 255만명 정도가 현재까지 저희 대아수목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방문인원 통계를 잡습니까?

예, 잡습니다. 주차하고, 저희가 청경이 있어가지고 입장하는 입장객 수하고 그다음에 주차대수하고 이것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해가지고 청소가 안 됐다든지 화장실이 안 좋다든지 이런 예는 없죠?

그런 예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 수목원에서는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해가지고 대부분 가져가고 약간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과 청소원들을 통해서 매일 점검을 해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많이 방문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2006년도 통계를 보면 어린이들이 한 4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이 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어른들이 48%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48%다 이 말이죠?

예.

별도로 교육청이든지 학교든지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방문을 하라고 홍보를 한 일은 없습니까?

매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이나 박물관 동일하게 도내의 각 학교에 계속 홍보를 하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에 저희 라플렛을 항상 비치를 해가지고 내방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관리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오신 분들은 불편함이 없도록,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숲가꾸기 하면 산림청에서 자금이 나옵니까?

예, 대부분의 숲가꾸기 산림청에서…….

완주군하고도 협의사항이 되겠는데, 대아수목원을 가는 길을 갖다 말입니다, 볼거리가 많이 있어야 할거 같아요. 그러면 국화꽃을 심는다든가 코스모스를 심는다든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들어가는 입구 2㎞내지 3㎞를.

예.

그걸 협의해서 하고, 수목원이 지금 몇 ㏊나 돼요?

15㏊…….

150㏊ 그걸 다 하지는 못하고, 숲가꾸기 운동을 하는데 유리온실이라든가 밖에 화단 같은 데만 관리를 하지 말고 더, 한 2㏊면 2㏊, 3㏊ 주변을 숲가꾸기 운동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지저분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벤치라도 앉아서 하게끔 시설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 관광객이 30만명이 왔네 해도 거기에 와서 온실이나 밖에 정원만 보고 가지 산에는 들어갈 수 없을 거 같이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산림조합하고 완주군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수목원을 관리하는데 사람들이 나무밑 벤치에 앉아서 잘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늘리기 위해서 반경 0.5㎞면 0.5㎞, 이렇게 1㎞면 1㎞ 해가지고 숲바꾸기 운동을 해놓으면 훨씬 대아수목원을 관리하고 운영해 가는데 관광객도 많이 오고 찾는 사람이 많을 거 같습니다.

예,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요청하면 나오지 않소? 산림조합에서 숲가꾸기 하면 나오잖아요?

예, 매년 일정한 예산이 나오는데요.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위원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그건 도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지런해야지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가는 길부터,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수지 위로 길이 잘 나가지고. 꽃길로 조성을 한다든가 또 그 안에 숲가꾸기를 잘해서 관광객이 와서 만족하게 놀고 가게끔 만드는 것이 훨씬 좋을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전라북도 대아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조례제정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전라북도 산림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5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국장 김양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병섭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투자유치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2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 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4월 노사정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재정립과 운영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체계 구축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을 목표로 하는 개편방안에 합의하여 ’07년 4월 27일부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노사정협의회 역할 재정립과 주요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사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사업장 방문 등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사관계 및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노사정위원회의 존립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새로이 그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2007년 4월 2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법령 제명인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변경하였고, 노사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근로자들을 위한 대표성 보완을 위해 부위원장 1인을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단서조항을 두어 부위원장을 2인으로 보강 하였습니다. 노상정협의회가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파업 또는 폐업이 예상되는 사업장이나 본사 등을 신속히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원 투자유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에 있어서 2006년 12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은 폐지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순서입니다만 저희 위원회 간담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므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