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행정과, 교육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시정이나 의정에 대해서 많은 보살핌을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인데 우선 세분 총괄로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로 가서 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64억 3600만원이 증가된 1136억 94만 6000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주민세가 140억, 재산세가 40억, 주행세가 49억 3600만원, 도시계획세가 35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요인들은 신도시와 관련된 수용보상이라든지 주민세라든지 공시지가상승, 세율인상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4억 3196만 4000원이 증가된 929억 17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생산수입은 골재채취와 관련된 수입이 32억이 감액이 됐고, 징수교부금수입이 7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6억 3196만 4000원이 증가된 762억 9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유재산매각 관련된 수입, 다시 말씀 드려서 장기～누산 간 도로부지환매수입이 65억이 증가가 됐고, 기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용잔액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은 지방교부세에 대한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15억 7157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보통교부세가 한 15억 3900만원 되고 나머지 분권교부세는 여러 가지가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증금은 3억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장기～감정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31억 5444만 7000원입니다. 주로 국고보조와 관련된 사항은 커다란 사항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과 관련된 사항이 9억 8400만원, 지역경제과는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관련된 사항이 8억원이 증가가 됐고, 건설도로과는 강서～고촌 간,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사항을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과 관련된 사항은 생략을 하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13억 1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내역은 사회복지과가 11억 2500만원이 증가됐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정리가 된 사항이 됩니다. 특히 그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관련된 사업이 9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권상묘역 재실개축 등과 관련된 사항이 한 5000만원이 증가가 됐고, 농정과는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3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시범사업 타당성 용역비로 6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총 20억 2993만 1000원이 증가된 683억 24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가 397억 5500만원이 증가가 돼서 571억 67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행정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 행정과 소관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비용이라서 김포시의회 의원에 대한 보궐선거비용 38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금 순금 시세상승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50만원 증가를 시켰고,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는 사항, 그 다음에 재무행정에 들어가서는 50쪽이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설치공사와 관련된 사업비 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비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자원이 감소된 데 대한 인건비 차원의 보상금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5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55쪽에 주로 체육회 육성지원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5630만원 이것은 인건비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5630만원이 증가가 됐고, 생활체육회에 대한 생활체육광장 운영과 관련된 체육대회 지원비로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도자에 대한 수당, 용품구입비,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예술단원에 대한 보상금은 25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그것은 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에 대한 합숙소 수리비와 또 합숙소에 대한 전세금, 또 사무실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16억 8100만원 증가를 시켰습니다만,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이 11억 5000만원 부족액을 증가를 했고, 나머지는 4계절 썰매장과 관련된 휴식공간 설치비, 또 월곶 테니스장에 대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있는 사항은 연구개발비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2000만원인데,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 김포대학에 했던 사업비를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8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가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86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자체사업으로 이미지등록 프로그램 구입비로 770만원이 계상되고, 나머지 사항은 보조사업으로 일반급양비라든지 국내여비, 도 주관 해외연수비, 기타 세수증대 포상금, 직원 복리후생용 콘도 구입비가 제일 큽니다만, 2900만원을 포상금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차량 구입비를 국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무용 물품 관련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도 8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대회의실 회의용 가구가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항 35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5000만원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쪽 정보통신과 소관은 전광판과 관련된 사항을 시청 본관 로비에 설치를 해서 행정분할 정비를 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7억 5511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공유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과년도 수입비, 국유재산 위임관리 도비 보조금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다가는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 인부임으로 2600만원을 감을 하면서 일반운영비에다가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측량 수수료, 또 무주부동산 공고료, 또 국공유재산관리 및 실태조사 여비로 계상을 했고, 특이하게 자체사업에다 많이 계상한 것은 공산품전시장 신축부지 매입비를 감을 하면서 풍무동사무소 부지 매입비를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자 빨리 하는 사항이고, 비축용 토지 취득비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석정리 쇄암리 쪽 18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해서 추후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알아서 판단해서 계십시오.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비용 납부로 388만 2000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예전에 보궐선거비용에 비해서 그 기준이 평균치입니까, 아니면 많아 진 겁니까, 적어진 겁니까?

네, 행정과장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거든요.

법정금액이요?

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법정기준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선관위에서는 대선과 맞물려서 비용이 예년보다 올해 좀 적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얘기는 좀 주관적인 해석이네요?

대선관련은 국비로 지원되는 거고, 자치단체는 지방비로 해서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별개로요. 네, 이상입니다.

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줄었습니다.

네,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는 저희가 120명 정도로 봐 가지고 자원을 요청했었는데, 요청한 인원보다 적게 내려왔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김포 같은 경우는 취약보충지구인데 현역자원이 여유가 있으면 보충역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 또 현역자원이 달리 해야 되면 그 자원들이 현역으로 가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인원보다 적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정원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필요인원을 요청을 해서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 분기별로 5명을 선발하거든요. 아주 밀도 있게 심사를 해서 모범적인 직원 5명을 선발해서 순금메달 5돈짜리 하는 건데, 당초에는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한 돈당 7만 2000원 정도 가격이 나왔었는데 금년도에는 9만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차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선정기준과 원칙이 따로 내규에 있습니까?

그것은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하죠. 가장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겁니다.

심사를 행정과에서 하나요?

그 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위원들의 내용에는 시민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 자체 내에서.

공무원들입니다. 모범공무원들.

모범공무원들이요?

네, 사기진작 차원에서 분기별로 5명씩 하는 사항입니다.

혹시 거기에 관련된 선정기준이나 원칙, 그리고 수상자 이런 부분에 대한 명단이나 자료 좀 한번 볼 수 없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단은 금년도 것만 제가 드릴게요.

금년도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정왕룡 위원님 질의 중에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금 수상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굳이 금년 것만 주신다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사유는 없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금년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뭐 필요하시다면 더 드리도록 하는데 제 생각일 뿐입니다.

글쎄요. 이왕이면 과년도 것도 주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나눠먹기 아닌지. 그런 얘기도 있어 가지고요.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50쪽에 보시게 되면 본관 2층 냉·난방기설치 전기공사, 냉·난방기 구입 이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이거 과별로 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젓번에도 다른 부서도 있었는데, 그러면 설치한 부서는 설치한 부서고, 또 나쁘게 생각하면 힘없는 부서는 설치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냉·난방기가 중앙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물론 명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야간에 근무하고 그럴 때는 다 똑같은 냉·난방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데,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지 매일 할 때마다 전기공사는 별도로 하고 이게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국 소관 내에 회계과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네, 어제 회기 내에서도 타 부서 질문할 때 특히 문화예술과 아, 문화예술과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 얘기할 때 언급이 됐던 건데요. 동사무소 명칭교체 있지 않습니까. 현판비용까지 올라왔는데, 실제로 지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건 앞뒤 순서가 좀 바뀐 것 아닌가요?

네,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단위, 뭐 경기도만의 현상이 아니고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 공통된 사항으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위에서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각 기초단위에서는 나름대로 순서와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일이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상에 동사무소가 바뀌는 게 아니라 사무소가 센터로 바뀌는 거지 무슨 무슨 동은 다 살아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요. 그런데 어쩌면 이게 조례상에 나름대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요?

지금 명칭을 바꾸는 데는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물론 조례로 바꿔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조례가 먼저 개정된 후에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만, 이 센터 관계는 조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어, 조례와 관계없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이리저리 중앙단위나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자료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아니 조례로 개정될 사항들은 진행이 되지만, 풍무동 주민센터 이것을 고치는데는 조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바로 진행되는 거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례와 같이 연결되는 사항이죠.

말씀하시는 게 좀 헷갈립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다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혹시 나중에 또.

단정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풍무동사무소 명칭이 센터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안다니까요, 그 말씀은.

그것은 조례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네,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거랑 보충해 가지고.

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그러면 동사무소가 소재지 관련되기 때문에 명칭은 조례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 명칭 자체만 갖고는 조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문기사에서 읽은 건데 행자부에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사무소가 센터가 되느냐 뭐가 되느냐 문제는 아마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지방마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피광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례상으로는 소재지에 대해서만 조례가 있는 거지 명칭에 대한 조례는 없는데, 관련조례를 전부 살펴보다 보면 사실 동사무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명칭이 바뀌게 되면 관련조례에 있는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전체 조례를 다 바꿀 수는 없겠죠. 어떤 조례가 개정될 때마다 결국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긴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조례는 관련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시민회관 리모델링하셨죠?

네.

문화예술과에서 온 거 보니까 시민회관 누수공사라고 해서 2500만원 또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아, 네. 지금 다시 올라온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온 거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했는데 왜 누수공사를 또 한다는 겁니까?

네,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거기서 했다는 말씀이죠?

부실공사된 거 아니에요?

아, 저희는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에서만 정한 거죠.

문화예술과장님은 어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요. 교육체육과에 물어보라고 그러던데요. 서로 떠넘기는.

그러면 그 사항은 다시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리모델링을 누가 맡아서 했냐고요?

시민회관 관리는 리모델링 관계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해요, 다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서 한 거지 저희가 한 것은 없는데.

그러면 어제 문화예술과장님이 거짓말하신 거네요?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사항은요, 교육체육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분리되기 전에 진행이 됐던 사항이 연결돼서 헷갈리는 거 같은데 다시 보고를 드릴게요.

그리고 56쪽에 다목적체육관 지금 짓고 있는 거죠?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억 5000만원 추가 요구하셨는데, 도비를 좀 더 받아낼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노력을 했었는데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다가 못 했고, 총 사업비가 32억 정도가 소요돼서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에 21억을 확보했고, 이번에 부족되는 거 11억 5000 요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 12월 말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마무리되는 겁니까?

네, 마무리됩니다. 당초에는 11월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8월에 잦은 비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12월 말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1일에 시장배 배드민턴대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김포클럽 그쪽에서 뭐 얘기하는데 어떻게 중재가 아직 안 된 겁니까?

오늘 아침까지 말씀이 또 있었는데, 그것은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덜 나서는 겁니까, 아니면 능력이 안 되시는 겁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순리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풀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육체육과 주관부서라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순리대로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시장배라고 하면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있는데 타이틀은 김포시장배지만 모든 행사, 관리, 운영은 다 사실 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게 돼요, 주최는 김포시와 체육회지만 주관은 김포시연합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뭐 양측 얘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번 주 내로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체육회 육성지원해서 증가된 것이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합해지면서 인원변동이 어떻게 된 건가요, 오히려 줄어든 것이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체육회와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체육회 전체인원은 생활체육협의회 합친 인원이 12명이고요, 거기에서 체육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직원이 6명이에요. 거기에 체육회 사무국장, 총무과장, 생활과장, 팀장, 담당이 있고, 또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는 생활체육지도자들 우리 여성이 4분이고 남성이 2분인데, 그분들은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 순수하게 6명에 대해서 우리시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 본예산에 8000만원을 세웠고, 거기에 대한 부족금 그래서 이번에 5600만원을 인건비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6명이 들어온 사람들이 시비로 나간다는 얘긴가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하는데 우리가 당초 6명의 인건비가 1억 3600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8000만원만 세운 거고 부족된 금액을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체육회 인건비 나가는 그 명단하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사격팀 합숙소 수리비가 있거든요. 지금 이 합숙소가 어디에 있나요?

아, 합숙소가 태릉에 있습니다.

아, 태릉에 있는 거. 그 수리를 우리가 하나요?

아, 우리가 산 게 아니고 전세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수리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아니 근데 그거는 모든 게 계약하기에 달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도배나 장판 교체도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동기구 이런 것까지 보수 이런 차원에서 500만원 정한 건데, 그것은 계약하기에 달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계약에 의해서 그 수준으로 해 주는 거예요.

계약할 때 그럼 그 안에 내부적인 거는 다 우리가, 세입자가 하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장판이라든가 도배 그런 것 정도만 저희가 하는 거죠.

사무실은 지금 어디?

사무실은 태릉선수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무엇이냐 하면 전에는 몽골텐트라고 있죠? 천막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연습할 동안에 총기도 거기다 보관해 두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아서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견고한 거로 해서 신축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먼저는 텐트로 했었는데 지금은 조립식 판넬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태릉선수촌 안에 있는 건데 합숙소도 우리가 장소를 지어서 들어가고 그런다는 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합숙소는 태릉에.

아니 사무실, 사무실.

아, 사무실은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쭉 단체별로 사무실이 있어요. 김포사무실이 있고, 그 옆에는 전북 어디 쭉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전세로 해서 들어간다는 그게 아닙니까?

아니오,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설치하든지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선수촌이라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태릉사격훈련장 옆에 우리시는 운동장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 있었던 것을 조립식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각 직장, 팀마다 자기 팀은 자기 팀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선수촌 개념이 아니고.

제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상세하게 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57쪽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논란이 됐던 건데, 내용을 자세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먼저 죄송합니다. 지난 추경 때 어렵게 아주 열심히 일하라고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기획관리 출연금 명목으로 해서 김포발전연구소에 출연금 조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김포대학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논의를 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책임연구원을 우리 평생교육 관련해서 적임자를 선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하여간 김포대학의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한테 연구과제를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용역의뢰를 할 때는 김포발전연구소에서는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에는 그랬던 건데 우리 요구사항은 좀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서 더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맡았다가 그냥 어렵다고 하면 아무 때나 다시 던지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그런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김포대학에서 또 김포시와 협약을 해서 맺은 김포발전연구소인데 거기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저도 유감이라고 그래서 몇 번 그것을 갖고 논의를 했었는데, 도저히 자기네가 평생학습도시 관련용역은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도 또 할 수 없다는 것을 억지로 할 사항도 아니고 또.

그러면 애초에 김포발전연구소에다 용역을 주기로 한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결정을 하신 거죠?

아, 당초에는 우리도 김포발전연구소에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김포발전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실 당시에 용역을 맡을 만한 연구인원을 확인하셨습니까?

네,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례가 많고.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 용역을 맡을 수 있는 연구인원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인하고서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럼 확인이 됐는데 다시 번복한 이유는 뭐죠?

결론은 거기서 우리가 얘기한 교수를 선정을 못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저희는 이제.

아니 지금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셨다고 했잖아요.

아, 처음에는 저희가 결정은 안 하잖아요. 누구한테 책임연구를 맡긴다는 거는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는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는 그거를 안 하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려고 책임연구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능력이 없는 김포발전연구소에다 연구용역 의뢰를 했던 거잖아요.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연구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김포대학에서 온 공문이 “공동위원장 이하 소운영위원회 소속이 김포대학교수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김포시 목적에 맞는 최적의 연구과제 책임자를 선정할 수 없어 최상의 연구결과에 대한 품질을 보장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연구과제 의뢰를 철회 요청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답변이 올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애초에 교육체육과에서 하려고 했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를 언제까지 예정을 하고서 용역 의뢰를 했던 겁니까?

11월 아니 12월 말까지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잡힌 게 2차 추경 때면 6월이죠, 그죠?

네.

그러면 6개월간을 용역기간으로 연구기간으로 정하셨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게 통과가 될지 어떨지는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3개월 동안을 다시 그냥 무의미하게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지금 용역의뢰를 다시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지금 2000만원이 다시 세워진 거죠? 지금 이거 의뢰를 해 가지고 과연 12월까지 계획하시는 대로 이 용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좀 지연이 됩니다. 12월까지는 못 하고 내년 2월이 될 겁니다.

(한숨지으며) 지금 교육체육과 관련된 연구자료만 해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생각했던 대로 주관처에서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어떤 다른 기관에 결국은 그쪽에 내부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딜레이가 된다면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네, 차질은 있는데 하여간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이 용역은 다시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가 다시 우수기관에 공모를 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 용역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처리하기 힘든 어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건데,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정도라면 용역을 의뢰해야 될 이유가 없죠. 특히나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면 정말 최고의 김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라면 좀 더 이런 능력 없는 곳이 아니라 정말 황당합니다. 저도 이 공문을 보면 너무 황당한데, 정말 능력 있고 우리시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곳에 용역을 의뢰했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조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좀 연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애당초 평생학습도시 용역을 얘기할 때 김포발전연구소 외에 타 용역단체도 좀 알아봤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김포시에서 출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까?

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을 갖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김포 거기다 출연금은 다른 데다 더 용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여간 협의하는 과정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래서 또.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움이란 것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무엇이냐 하면 저희 부서와 기획감사부서와의 이견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당초에는 우리시에 우리 교육체육과 예산을 세워서 폭넓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김포발전연구소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김포발전연구소에 출연해서 연구를 하자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으로 세운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 하면 그냥 김포지역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이 그것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관성적으로 당연히 여기에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을 꿰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염려를 해 가지고 지난 임시회 때도 이게 삭감대상에 올랐다가 또 거듭 요청하셔 가지고 또 제고를 해 가지고 어렵사리 통과된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김포발전연구소에 실제로 용역이나 이런 걸 줄 때 오히려 이것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김포발전연구소 살리기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김포발전연구소 먹여 살리기 차원에서 용역이 자꾸 돼 버리면서 일종의 시민의 혈세가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여론이 항간에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학습도시라는 부분들을 물론 이 취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또 이런 오해에 더 편승하게 되는, 부작용을 빚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더 말씀드리는 거는 변명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항은 좀 죄송합니다. 똑같은 말씀 같고 그래서 더 말씀을 자제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전국에 평생학습도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몇 군데인지 혹시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네, 이어서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가 주관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큰 틀을 가지고 용역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시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조치할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한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직접 했을 거 아닙니까?

업무는 우리지만 거기서 계약체결한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제지할 수 있는 사항은 없죠.

연구과제를 넘겨준 것도 기획감사담당관실이다?

아니 우리가 기획감사담당으로 협조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김포대학하고 계약을 한 것은 거기에서 한 거고 모든 것은.

지금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가 나 있을 상황이에요, 그죠? 황당하시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셨습니까?

아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그거 갖고 말씀드리기 그렇고, 저도 그 문제 때문에 기분이 좀 상하거든요. 김포대학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논쟁도 많이 했는데.

네, 이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제가 이거는 책임소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이거는 책임소지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네, 아니 과장님한테 과장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어디까지 대처를 하셨는지.

제 생각은 이것에 대한 위배라든지 이런 사항에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김포대학에 물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56쪽에 보게 되면 조금 아까 성덕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월곶면 테니스장 정비공사라고 하고 분진중학교라고 했는데, 주신 보충자료를 보게 되면 통진읍 테니스 애호인들이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보충자료가 맞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는 월곶 동호인들만 썼다가 통진하고 같이 쓸 거예요. 통진동호회 테니스인들이,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폐쇄되는 바람에 같이 쓰기 위해서 정비도 좀 해 주는 겁니다. 주는 월곶 테니스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통진에 테니스장이 없어서 동호인들을 위해서 주로 통진읍 테니스 동호인들만 사용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원 휴식공간 설치 같은 건 지금 공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 지금 공사발주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한 40% 정도 됐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안 됐든 됐든 간에, 40%가 됐든 20%가 됐든 간에 지금 4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증액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결국 올해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님!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61쪽에 이미지등록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종안입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이미지등록 프로그램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또 압류 같은 걸 해 놨을 때 서류를, 청구물들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현재는, 그거를 이미지 등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서고에 가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컴퓨터상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는 거죠.

결국은 어떤 근거를 남기기 위한 하나의 자료,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이네요.

그렇죠, ‘종이 없는 세정업무 구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종이 없는 어떤 세정 운영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타 부서에도 같이 돼 가지고 두툼한 서류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파일 처리돼 가지고 이런 자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피광성 간사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32억이 줄었어요. 과장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동안에 한강골재채취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골재채취가 중단됐기 때문에 판매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도 지금 한강골재채취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다시 한강유역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봐야 되는데, 그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동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전망은 어떠신 거예요?

향후에는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다시 협의를 하고, 내년도 2월경에 건설교통국에서는 2000년도분 골재채취사업을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월에는 3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동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중부과에 자세한 사항을 의견 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6억이 늘었는데 아까 도로부지 매각하신 것입니까?

네, 11쪽 상단부분에 있는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장기～누산 간 도로확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군에서 매입을 했던 건데, 동 부지가 신도시 내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신도시 내로 편입이 되게 되면 시공부서에서 도로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 41명 정도가 8,200㎡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협의매각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시에서 직접 도로개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돌려달라는 청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65억 정도를 세웠는데, 아마 이거는 나중에 더 환매가 되면 한 2억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건 종말에 가서 저희들이 올리더라도 현재는 65억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실질적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늘어날 수 있게끔 세정과에서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2주간 해외연수비가 지금 2배로 늘어났거든요. 연수가 더 늘어난 겁니까? 62쪽입니다.

동 사항은요, 저희들이 세외수입상사업비를 4000만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관외체납액징수활동 포상금이 540만 9000원을 이번에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받으면서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우수시·군 내에 1명씩 연수를 하게 되는데 그 상사업비에서 저희들이 가는 만큼을 측정한 겁니다.

그러면 포상기준으로 가는 거라면 우리시에서 내고 가는 거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도 주관으로 도에서 상사업비를 내려주면서 그중에서 1명은 해외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1명이 가는 건가요?

네, 1명.

1명이 며칠 어디로 가는데 400만원이 책정이 돼요?

유럽으로 갑니다, 프랑스, 스위스.

그럼 경기도에선 몇 명이 가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10명이 갑니다.

10명이요?

14명이요.

거기에서 김포시에서 1명이 간다고요?

저희 시·군은 우수 시·군으로 이번에 상사업비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우수 시·군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시는데 여기 추경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지난 행감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민원제기 된 것 때문에 20년이 넘는 산소에 주택분재산세가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지서를 가지고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저한테까지 그게 전달이 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뒤에 박동문 과장님 계신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처리가 잘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고지가 이번에 또 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수시·군이라고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신뢰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들었을 때 세정과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됐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깊이 새기겠습니다. 물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적인 물을 흐린다고 100%가 완벽하면 더 말할 나위 없겠는데, 어쨌든 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행정에 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또 다른 곳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대답을 작년에도 하셨는데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적어도 그런 민원들은 들어오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차량 구입비라고 해서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서로 절반인데 이 차량의 구체적 역할은 무엇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건교부에서 공시를 하고요. 우리가 개별주택이라든가 개별건물에 대한 거는 시장군수가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끊임없이 신축, 증축, 멸실이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신·증축에 따른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선 현장을 반드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당초예산에 올렸어요. 1회 추경인가?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승인받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발품을 팔아 가지고 국비를 받아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시비를 배려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명분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국비를 받아 오자 해서 이번에 건의를 했더니 1500만원을 내려줘서 우리 시비 1500만원 해 가지고, 산간지대라든가 이런 게 또 많아요. 요즘은 집들을, 농가를 논 가운데 짓고 그러니까 차를 산타페라든가 이런 바퀴가 높은 차를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유차로 구입을 해서 유류절감도 하고 또 취득하는데 저희들이 국비도 지원받고 해서.

차량구입비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례가 흔합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 같은데요.

저희들이 환경차량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살 때 한 5대 정도 할 때 그때 대당 2900만원씩 저희들이 보조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차량으로썬 이게 우리시에서는 처음 받은 겁니다.

그러면 저번 추경에 올라 왔을 때 진작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비 절감효과 좀 가져오고요.

근데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 업무의 특성이 공시가격은 건교부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사라든가 업무 자체도 또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다른 부서는 아마 국비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 하면 전액이 삭감됐었지 않습니까?

아,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 올리지 않았었고요,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차량 자체가 그럼 이 목적으로만 쓰이는 거죠?

물론 세정과에 와서는 이 목적대로만 쓰지 않고 체납세가 많지 않습니까?

네.

체납세라든가 또는 자동차세가 또 대포차량이라든가 번호판 영치할 때 이럴 때에 같이 야간에는 활용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는 명목은 이렇게 주택가격 조사 차량으로 나왔지만, 이게 중심업무고 부수적으로 세정과 다른 업무도 같이 이 차량으로 수행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전 1년 내내 이 차 하나로 계속 주택가격만 조사하고 다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세정과에 차가 있죠?

네, 있습니다.

1대가 있나요?

네.

근데 올초서부터 시작해서 본예산에서부터 차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필요해서 사시는 거니까 쭉 넘어 왔는데 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량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량이 중형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이나 이런 데도 간다는데 김포에 그렇게 산간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회계과에도 높은 승합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배차해서 쓰거나 이러면 안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조윤숙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부서마다 업무의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 딱 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의 시선은 그렇습니다. 관용차량들이 너무 고급화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단순이동을 하거나 업무를 하거나 사송을 하거나 그런 거는 다 경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정과만 해도 경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별주택가격 조사 차량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외에 또 야간에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걸 할 때에는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공무원들은 다 뭐 필요성을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시민들의 시각은 관에서 이렇게 큰 차, 좋은 차만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개인적인 차량이라면 이렇게 무조건 선정이 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마다 다 생각이 틀리겠지만 차량에 대해 얘기하기 싫어서 회계과장님도 뒤에 앉아 계시니까 각 부서마다 빨리 차를 다 사줬으면 좋겠어요. 아예 한번에 끝내 버려야지, 이거할 때마다 차 때문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서마다 차량이 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아까 공유재산매각수립에 대해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결국 장기～누산 간 도로에 대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신도시 발표되기 전에 도로확장을 하기 위해서 국도확장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들한테 매입한 부분을 이번에 토지공사에 매각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금액이 65억이다. 아닌가요?

원래 토지주들한테 되돌려준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토지주들한테 매입했던 부분을 원래 토지주들한테 다시 돌려준다, 그러면 원래 토지주들은 토공에 다시 매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환매를 어떤 경우에 신청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공공.

아니요,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입했던 모든 부분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 신청한 분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신도시 내에 편입된.

아, 글쎄요. 신도시 편입된 부분에 모든 토지주한테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매입했던 토지가 전체 다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건물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로만인데요 저희는요, 도로부지.

하긴 건물은 많이 철거된 것도 있고 그래서 철거 안 된 것도 있고요.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한동안 제가 그분들한테 굉장히 시달렸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보니까 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동안 혼자만 속앓이 하던 것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참 마음이 편해져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그분들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세정업무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계속해서 세정업무에서 우수기관으로 포상을 하게 돼서 나름 굉장히 축하하는 말씀도 드리고, 그동안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아까 조윤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옥의 티들이 있지만 그런 옥의 티도 어떻게 보면 또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또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혹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미 자연 철거가 됐든 자연적으로 없어진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말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세정업무에 열심히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회의실 회의용 가구 구입해 가지고 35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당분간은 대회의실의 추가 집기구입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예상이 됩니까?

당분간은 이걸 구입하게 되면 없게 되겠습니다.

당분간이라는 건 대체로 어느 정도?

한 5년 동안은 계속 이걸 갖고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년이 아니라 옆 건물, 제2청사실 짓게 되면 집기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다른 사항에 따라서 대회의실 집기를 사용하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 별관을 짓게 되면 또 구입비가 들어갈 겁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비축용토지취득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땅은 제가 주례회의 때 한 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쇄암리 산 135번지하고, 산 136번지인데요. 반은 재경부 땅, 반은 개인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7,000평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4,397㎡인데요, 이거를 개인이 매각요청을 했습니다, 재경부 땅을.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땅은 비축을 해서 우리시가 필요한 땅을 구입해 놓는 게 낫을 것 같아서 이 땅을 저희가 사서 앞으로 관리를 하려고 법원 경락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그쪽의 도로라든가 그런 거하고는 접해 있습니까?

일부도로가 접해 있지 않아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있는데 접하지 않은 것이 향후 토지를 매입을 해서 장차 좋은 기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매입을 하시는 건데, 도로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셨나 해 가지고.

현황도로만 있고요, 지적도 상에는 현재 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면 현황도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훗날을 위해서 김포시가 이런 토지가 있어야, 재산을 좀 많이 확보해 놔야 하지, 돈이 있어도 훗날에는 재산을 못 살 기회가 옵니다. 저희 같이 땅 값이 비싼 데는요.

그리고 이거하고는 거의 같은 취지나 마찬가지인데 개인하고 시유지하고 맞교환하는 경우, 100평 이하라든가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교환도 여건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건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일부러 교환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고, 개인 땅을 도로로 들어가고 우리가 개인 땅을 지표로 이용하고 서로 교차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런 데는 교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는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성덕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연관시켜서 여쭤 보겠습니다. 공산품전시장은 신축부지매입, 물론 지역경제과 나올 때도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질의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몇 단계 과정이 바뀐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회계과장님이야 예산에 대한 집행부분이기 때문에 경위 이런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전에 현재 캐릭터월드 옆에 부지를 얘기할 때 최상의 적합지이고 거기 아니면 다른 대안은 없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부지이전설 나돌고, 거기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나중에 또 다른 이유로 해 가지고 이건 진짜 적합한 부지이고 시에서 뭔가 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과 예산으로 또 잡히는 일이 또 발생할지 어떨지 궁금해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저는 해당부서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사업부지로 적합하다고 보는 거지 제가 볼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시유재산을 공산품전시장을 주로 만들지만 실제는 상공회의소가 세우는 사무실이 주 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제가 봤을 때 현 부지가 한 1000만원대 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 공산품전시장이 상공회의소 일반사회단체에서 쓸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만들어 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것은 앞으로 매각처분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 신도시나 이런 데 동사무소 부지라든가 문화예술 일반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사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최적합이라고 본인들 입장에서 할는지 몰라도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공간을 좀 더 넓은 데로 제가 선처를 처음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나중에요. 와서 보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우리 건폐장에, 그게 건폐장을 없애는 바람에 그 부지가 일부 그걸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교통문제도 큰 문제가 없고 요즘 전부 차를 갖고 다니니깐요. 공간을 이용하도록 그리 유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쪽 부지가 이쪽보다 싸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공회의소는 자기들 나름대로 건물을 준비하겠다는 의견을 지역경제과에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굳이 시비가 들어가거나 시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배려 이런 부분은 없어도 되는 거죠, 이 부분에 한해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다른 거 뭐 들어가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부분들을 좀 해당 주무과장님 속에서 한번 의견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미래는 제가 예측해서 답변하기 어렵고, 현재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어서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산품전시장을 돈을 떠나서 지금 반납되는 용지가 지금 재경부 땅만 27억이 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앞에 시유지까지 한다면 거기 땅값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재산가치가. 그렇죠? 그렇다면 그 땅값뿐만 아니라 땅값에다 건물까지 시에서 다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논란을 벌이다가 이제 와서 자기네들이 짓겠다고 했어요, 땅도 매입하고. 그렇다면 상공회의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시에서 그렇게까지 몇 군데를 바꿔가면서 이렇게까지 해 주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요 제가 지역경제업무에 대한 거를 전체 얘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지역경제과 얘기가 아니라 재산관리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재산관리 측면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자에 결정지은 걸 제가 와서 보니까 다른 토지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 유도를 하고 이 토지는 앞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은행 있는 데 앞에는 좀 자리가 전체적으로 협소합니다.

아니 제가 어디가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상공회의소 측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자체적으로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자기네가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우리시에다가 공산품전시장을 지어달라고 계속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인력낭비하고 행정낭비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땅 우리가 사서 우리가 짓겠다고 그러면 애초부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왜 시에서 이걸 지어주려고 했는지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시에서 공산품전시장을 상공회의소를 시 돈으로 지어줘야 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원래 공산품전시장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전시공산품을 쓰기 위해서 그 건물을 지어 놓으려고 했던 거지 원래는 상공회의소를 지어 놓으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결과적으로는 상공회의소 건물이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건물이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재산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시에서 해 줄 수 없다고 했다면 상공회의소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공사가 엄청 큰 공산데 이런 재산측면에서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걸 갖다가 공산품전시장이라는 명분으로 상공회의소를 지어 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확실하게, 물론 과장님이 모든 걸 총괄하실 수는 없겠지만 우리 재산을 가지고 왜 상공회의소에다가 그 큰 건물을 지어주고 땅을 제공하고 사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우리가 다 사서 우리가 짓겠다” “그럼 그래라” 그리고 또 우리는 반납하고. 참 이거는 정말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행정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 좀 더 담당부서에서 확실하게 자를 건 자르고 해서 재산관리가 좀 확실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277쪽에 보게 되면 풍무동사무소 부지 매입비가 있는데요. 이 부지는 지금 풍무동의 여러 민간에서 공동주택개발로 해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는 거기에 포함된 부지 아닙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건 도시계획상에.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2군데에 풍무동사무소 예정부지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아니 동사무소 부지를 2개로 설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1군데가 민간건설업자가 공동주택부지로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해당 안 되는 건가요, 이 부지는?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동사무소 부지는요.

이게 해당 안 되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면서 힘드시겠지만 부서마다 1층에 난방공사 한다, 2층에 난방공사 하는 것을 회계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실 수 없는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할 때마다 전기설치비공사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무슨 설치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이건 예산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또 관리하시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전부 재산이니까 회계과에서 전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지금 여기 전광판 이용료라고 해서 항목이 올라왔는데, 3개월의 의미가 뭡니까?

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광판사업계획은 저희가 2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올해 3개월 정도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을 편성을 한 것이고, 당초 사업계획서를 보면 저희가 월 400만원씩 해서 24개월간의 임대로 계약을 해서 2년 후에는 우리시로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400만원씩 향후 2년간 96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개월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죠?

저희가 사업기간이 2007년 10월부터 3개월 되는 2008년 1월 이것까지 포함해서 2년이죠. 그래서 2009년 9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따로 여기에 대한 어떤 별도의 비용이 발생 안 하는 겁니까, 24개월이 지나면요?

유지보수비용만 들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이후에는 계속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나요?

네, 정보통신과에서 기술, 유지보수를 다 하고 2년 후에는 시로 이관이 되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유지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이 이걸 담당한다면 내용을 담당하는 겁니까, 뭘 담당하게 되는 거죠?

홍보내용을 담당을 하고, IT기술 이거는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할 것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것은. 전광판이 우리 본관에 저번에 데모로 임시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홍보판의 운영이지 않습니까? LED전광판을 이용해서 우리시의 민선4기 비전이나 정책이나 또 신민시라든지 외국의 국빈 자매단체에서 왔을 때 환영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홍보효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이미지라든지 문구가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정보통신과와 공보담당관실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내용을 짜는 부분들은 역시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 정보통신과에서 2년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도 유지보수나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내용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2년 후가 되면 그때 공보담당관실한테 내용을.

근데 시정홍보에 대한 문구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홍보자료는 이미지사용 이런 거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전광판을 운영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현재는 아까 말한 이미지나 내용 짜는 것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문구만.

설치를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잠시 착각이 있었네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면요, 지금 홈페이지 관리가 공보담당관실로 넘어 갔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할 때하고 봤을 때 좀 민감한 반응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전이 잘됐다고 판단하시는가요?

홍보의 전문화를 유도해야 하고 또 홈페이지는 홍보의 기능이 많습니다. 시민과 우리 김포시와의 접점이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접속함으로써 시민들이 김포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그 홍보기능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기술적인 그런 지원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현재 유기적인 협조제체가 잘돼 있습니까?

네.

제가 아직 해당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그런 염려가 들어요. 이번에도 공보담당관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시정 이미지홍보 웹디자인료, 웹방화벽 도입, 이런 예산이 왔거든요. 결국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보담당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것이 또 이로 인한 혹시라도 어떤 추가비용이 발생을 해 버리면서 중복적인 예산낭비의 소지가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자꾸 들거든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각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역사기록물 관리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또 방화벽이라든가 그런 게 단위사업별로 다 필요한 시스템인데 그거를 저희가 통합관리하면서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요.

네, 이번에 플래카드 보니까 굉장히 큰 상을 수상하셨던데 축하드리고요. 그런 염려가 여전히 듭니다. 여러 가지 용역비가 많이 지금 여러 부서에서 남발된다는 여론도 있고 그러는데 특히 정보통신과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 해당부서 직원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예산의 중복낭비가 없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정보통신과장,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됐습니다마는 보건소까지 마저 다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흥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태덕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번에 이름을 바꿔 가지고 민유경 의학담당입니다.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금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구인숙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수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조경녀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그동안 지역보건사업추진에 깊은 관심과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시민건강증진사업 일선에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사항 및 향산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부지 매입비, 출산장려정책 추진에 따른 출산축하금 등 5억 693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보건소 총 예산은 44억 87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중간부분에서 202쪽 상단은 일시사역인부임 경상적경비에 대한 예산재편성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중간부분은 출산축하금 지급은 김포시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족한 1억 1050만원을 증액 1억 9000만원으로 편성입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부분에서 204쪽 상단부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비 금연클리닉 교육홍보비는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비 258만원과 국가필수예방접종 보건소예방접종 약품비 3167만 5000원은 재가 암환자 관내 대상자 증가와 예방접종 인원증가 및 국도비 보조액 부족분을 전액 시비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03쪽 하단에서 204쪽 상단까지 성병검진 및 치료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941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04쪽 하단 시설비 4억 0086만 9000원은 향산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부지 매입비로 노후된 보건진료소를 주민들의 접근성과 사업효율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신축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노령화에 따른 치매, 중풍환자 주간보호센터 기능 확충으로 치매, 중풍환자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출산도우미 신청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많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했던 인원하고 어떻습니까? 실적은, 실제 신청하는 인원하고는?

예정인원과 거의 1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예정했었죠?

이게 사실은 생긴지 1년인가 2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저기서 추정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올해는 오바됐습니다.

우리가 예정했던 게 몇 명인데요?

예정한 거는 국도비가 나와 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국도비를 우리가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정치를 정해서 내려옵니까?

국도비 80%, 시비 20%로 돼 있습니다.

국도비가 먼저 내려옵니다.

예정인원을 우리가 올리는 건가요?

예정이요?

네.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아니 국가에서 내려오는데 예정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이거는 저희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옵니다.

금액이 정해져서?

그러면 그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출산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이? 아, 그러면 아직까지 신청된 출산도우미 신청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가 있거든요. 근데 임산부의 날이 어제 아니었나요, 10월 10일?

원래는 10월 10일인데요. 저희가 기한을 변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17일.

특별히 뒤로 간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관계도 있고 그래서요, 11월 17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해서 뒤로 간 건 아니시고요?

네, 그건 아닙니다.

물론 행사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임산부들이 알고 있는 임산부의 날은 10월 10일이에요. 그럼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다양한 행사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이런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11월로 되어 있어서 이왕이면 시기에 맞춰서, 말 그대로 날이 지정되어 있는 날이니까 그즈음에서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뭐 행사를 좀 더 크게 기획하시기 위해서 그런 건지.

이게 올해 출산장려회가 생기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실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이유도.

2회네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행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에서는 안 하고. 2회지만 처음 실시한다.

네,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돈도 지금 100만원 정도로 돼 있어 가지고 많으면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나 뭐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필하모니나 뭐 좀 작게 시작을 해서 내년에는 좀 크게 하고 제날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지금 한 달 이상이 뒤로 가버리니까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도 100만원을 더 증액 요청한 거는 저희가 처음 행사를 시작하고도 나름대로 좀 알차게 계획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욕심 같아서는 5개 오케스트라 하프, 오카리나, 통키타, 샹송, 색소폰 등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돈을 들이면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자원봉사를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임산부들이 즐거운 그런 날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산부의 날 행사를 하는 건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행사를 기획하는 게, 어제도 보니까 대부분이 태교음악이나 이런 위주로 가는데 사실 태교음악은 하루 들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태교음악회 같은 거는 수시로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작은 음악회라도 그런 식으로 되고 임산부의 날 행사는 말 그대로 출산이 좀 더 독려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기획을 하고, 날짜가 있고 하니까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민석기 위원입니다. 건강검진을 지금 읍·면·동으로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죠?

네.

근데 실제로 하고 있는 실적이라 그럴까요? 그게 지금 얼마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60% 정도 저희가 완료가 됐습니다.

60%, 그러니까 만 몇 세부터 시작이 되죠? 만 50세입니까?

50세가 아니고요. 의료보험 하위 50% 하고,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에서 명단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통보하는 대상자를 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 기준이 있잖아요?

만 40세 이상입니다.

만 40세죠? 근데 주로 노인분들은 많이 신청을 해서 면사무소로 아침식사하지 말고 와라 그러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오시는데 젊은 분들은 전혀 안 가요. 그 이유가 뭐죠?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계속 전화를 하고 그 전날 카드엽서도 보내고 개인적으로도 보내고 저희가 읍·면별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실적이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저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가서 검진도 한번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검진보다는 일부 병원으로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어느 병원을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만약에 보건소에서 못 받고.

아, 저희가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죠?

저희 관내 우리병원, 연세내과, 고려병원, 하나성심병원.

아, 관내 병원 다 되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 대상자들이 거리상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검진기관을 불러가지고 읍·면·동별로, 아니 면별로 동은 제외하고 동은 검진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다니면서 저희가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험공단에서 검진을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암이라도 걸렸다 그랬을 때에는 보험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 오니까 그거에 부담이 가서 받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또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면 인근 우리 관내 병원에 가서 또 받은 실적만 가지고도 혜택이 될 수 있는지.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암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중병에 걸렸을 때 건강검진 받은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혜택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보험혜택을 전혀 못 받는 경우도 뭐 부부 중에 1명이 사망을 했을 시에 100% 다 받지는 않고 50%만 받는다는 얘기가 보험에 대한 약관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홍보도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겨울은 아직 아니지만 가을에도 아직까지 모기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매일 모기향을 피우고 잠을 자고 있는데요, 많이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작은 돈 가지고 뭘 그러냐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도 한마디 해야지요. 이왕 향산리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 왔으면 금액이라도 맞춰주시죠.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올 때는 토지매입비에 4억 들어오고, 그리고 예산 세운 건 4억 86만 9000원으로 돼 있어요.

네,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아니오, 그냥 그렇다는 얘깁니다. 어차피 이 매입이 승인된다고 그러면 또 감정평가해서 또 추정금액이 되겠죠. 4억이든 4억 96만 8000원이든 추정금액이 될 건데 그냥 어제 본 거하고 오늘 본 거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랬다는 얘깁니다.

네, 금액 차이 나는 것은 저희가 우선 지적측량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핵심정책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