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난 10월1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장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9월2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따른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이, 지난 9월27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국제화기획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폐지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노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4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020억원 보다 15.9%가 증가한 3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1,56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520억원의 2.7%인 41억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78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00억원보다 56%인 28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41억원으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신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사업장 증가에 따라 사업소세 4억4,400만원이 증가한 323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상반기 징수실적을 감안 재산 임대수입과 수수료 수입을 약간 상향 조정하였으며, 부동산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되어 시세징수교부금을 감액 조정하여 총 5억3,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주민서비스전달체계 혁신사업과 민간협력 선도지역 육성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5,300만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주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가 정부의 부동산 억제대책 등으로 거래 위축에 따른 거래세가 당초 목표액에 크게 미달되어 8억3,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금으로 갑천변 산책로 조성사업 외 4건에 12억3,500만원을 반영하여 총 4억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고보조금 1억2,800만원이 증액 변경내시 되고 시비보조금 36억5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37억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정원조정으로 인한 부족분과 상용직 노조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 등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청사 공공요금 및 우편요금 부족분과 시·구계 홍보물 정비, 민간협력사업 운영비, 보육시설 냉·난방비 및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하고 긴축재정운영계획에 따른 경상비 일부를 절감하여 총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사회보장비와 갑천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국·시비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내시 분을 정리해서 총 61건에 40억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행정자치부와 시로부터 교부받은 7건의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지원사업과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사업비,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금, 구 직영 화훼포 및 양묘장조성, 주민편익시설사업 등 우리 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긴축재정운영계획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해서 총 3억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2억7,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10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 3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기타 특별회계로 5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는 기정예산 대비 280억원이 증가한 7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동주택용지가 매각됨에 따라 본격 시행할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반시설공사비, 지장물 보상 및 청산금에 260억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18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경상비 절감과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여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보수비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실장·사업소장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재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용노조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분과 중앙 및 시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사업비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운영계획에 의거해서 경상경비 절감과 일부 사업예산을 조정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된 금액을 정리하는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행정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우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제144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며, 구성인원은 7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세부 일정은 본 특위를 구성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