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장수
설장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27일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007년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에 근거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출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한 예산안의 심사 절차는 당 위원회의 소관,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관계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은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명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운영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54쪽까지 총무과 및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서 54쪽입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45쪽요, 새마을에 한마음 수련대회 1,3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애초에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어야지 추경에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단체 보조금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으나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단체보조금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후에 통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들 하고 차이가 있다, 비용에서,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통장들하고 형평성을 맞춰 주기위한 차원에서…….
권재
이권재위원
이런 예산이 앞으로도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어서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온천2동 청사 1억하고 노은2동 신축 1억, 이게 앞으로 예산도 더 세워야 되는데 지금 1억을 삭감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앞으로 예산세우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우선 지금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듯이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해 놓고 점차 모자라는 부분은 시기에 맞춰서 예산 확보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앞으로 우리 구 예산이 얼마나 더 좋아질지, 지금보다 더 나빠질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없겠습니까? 내년에 예산 확보하는데도?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우선 동 청사는 시급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뒤로 옮기더라도 확보해서 추진해야죠.
권재
이권재위원
우선 1억을 삭감하는데도 청사매입비라든지 신축하는데 지장은 없겠지만 이 부분 꼭 필요한, 다른 예산보다도 먼저 선의 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52쪽요, 동사무소 관련해서 얼음 썰매장 상해보험, 전민동 4백만원 편성 했죠?
지금 전민동만 올해는 실시할 예산 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우선 지금 작년도에 전민동만 운영했고 다른 데는 장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얼음이 얼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우선 잘 운영되는 곳만 하고 만약에 다른 데가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맞춰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권재
이권재위원
올해 만약에 올12월 달에 기상변동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위가 일찍 와 가지고 그런 부분이 다른 동네에도 활성이 되었다면 예산 문제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동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감안해서하면 3회 추경을 해야 됩니다.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어차피 그렇게 되니까 그때 검토를 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각 동에 썰매장 할 수 있는 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만들고 있나요? 각 동사무소에?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동에서 물색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늘진 곳에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런 장소가 여러 가지 선별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선 운영될 수 있는 장소가 전민동부터 해 놓고 만약의 경우에 다른 적당한 장소가 물색이 되어서 운영한다고 하면 정리추경 때 확보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소 우리가 공사 동절기라고 하면 12월 25,6일 그때 공사 중지도 하고 그러니까 정리추경이 그때쯤 되어도 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전민동처럼 운영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되어서 우선은 전민동만 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모든 다른 동도 전민동은 지금 몇 년째 얼음썰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세웠다고 하지만 다른 동도 이상 기후라든지 변화가 되어서 얼음이 얼어서 꼭 필요하다면 예산에 차질이 없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1페이지에요. 동 주민센터 현판제작해서 교부금이죠? 교부금하고 구비하고 해서 현판제작을 하는데 구비 포함되지 않은 동도 있나요? 교부금만 가지고 하는 동은 왜 교부금만 가지고 합니까? 온천2동이나 노은1동, 교부금만 가지고 하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동사무소마다 규격이 일정하면 똑같이 170만원씩 지원된 것 가지고 하면 되는데 동별로 똑같이 170만원씩 되는데 규격이 큰 데는 부득이 구비를 좀 보태서 부착장소에 맞는 간판을 제작하다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교부금이라는 게 교부금에 구비는 안 해도 교부금만 가지고 제작을 해도 되는 거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일정 규격을 전국적으로 평균치를 내서 했는지 일단 1개동 당 170만원씩 내려왔는데 우리는 그 돈 가지고 맞춰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크기가 동마다 좀 크게 붙여야 될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교부금 내려온 것에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그 부착 장소에 맞는 크기로 제작하다 보니까 동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 보니까 온천2동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별도로 크게 붙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온천2동은, 아니 노은2동은 노은1동사무소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건 그렇지 않고요. 부착 장소에 따라서 일정액이 동별로 나왔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구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진잠, 신성, 전민, 구즉에 백만원씩 삭감을 했잖아요? 이 삭감한 이유가 뭐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우리 일반운영비나 경비에서 일정부분 절감하도록 일정 기준을 딱 맞춰서 절감을 하는 게 바람직 하지만 그냥 줄여서 보조한다는 차원에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3페이지 시설비에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있죠? 신성동,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때 보고 드렸듯이 문화관광부에서 기금이 지원되가지고 그 돈으로 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이 되가지고 신성동에만 있는 거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신성동만 내려왔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다른 동에는 설치할 의향이 없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작은 도서관은 신성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과거부터 했는데 그게 지원 신청되어서 기금 지원받은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6쪽 행정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서 66쪽입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65쪽요, 관용차량 차고지이전공사 보완장비설치, 이 부분이 지금 구민운동장 있는데 그것을 옮기려고 하는 거에요? 어디쯤 하려고 1,600만원 편성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유성도서관에
권재
이권재위원
유성도서관 저 쪽, 도룡동?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쪽 뒤에다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우선 그 쪽에 지금 울타리쳐 져있는 것을 이전을 해서
권재
이권재위원
거기 부지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크게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 위에 중학교 쪽으로 큰 공터가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 그쪽에 차고지 이전하려고 1,600만원 편성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요번에 시민의 숲 조성할 적에 여기 지금 차고지가 있죠? 구민운동장에? 그 보상은 받는 겁니까, 시에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보상이.. 그 관계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아마...보상받는다고는…….
권재
이권재위원
이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필요해서 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차고지가 잘 있는데 시에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검토가..
권재
이권재위원
관련부처니까요, 협의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비 안 들어 가지고 이전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66쪽 청사 내 자전거 보관대 설치. 이게 350만원씩 12조해서 4,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몇 대를 보관할 수 있는 건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차장문제가 앞으로도 시민에 숲 조성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주차공간이 부족이 예상되고 또 하상주차장도 결국 조성사업으로 하면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정, 구청에서 일정거리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차를 못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은 궁동 공영주차장을 월 일정액으로 해서 지금은 한2만원정도로 주차장관리하고 있는 측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주차 편의를 위해서 직원들은 궁동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가지고 하는 직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렇다고 하면 보관할 있는 보관대를 만들어서 자전거 출퇴근이 활성화 될 수 도록 먼저 보관대부터 설치 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되어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몇 대요? 몇 대라고 했죠? 아직 정확한 댓수가 안 나왔나요? 4,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몇 대를 보관하겠다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120...지금 계획은 100대로 보고 답니다. 그건 추후 예산세운 자료를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서면으로 예산을 4,200을 세울 때는 계획이 있을 테니까요,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아까 국장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시민의 숲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유성천 할 때 그 주차장 문제가 앞으로 계속 대두될 예상이라고 했죠?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지금 우리 유성천의 주차장 문제하고 시민의 숲, 지금 거기에도 많은 주차를 하고 있죠? 그 부분하고 어제 시민의 숲 조성 계획을 보니까 주차장의 확보가 한대도 확보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앞으로 시민의 숲 조성이라든지 유성천 생태하천을 꾸미게 되면 불보듯뻔한 사실이 주차문제가 큰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우리 유성구청에 이제 앞으로 계속 민원인이 대 놓고 시민의 숲을 산책을 한다든지 하면 뺄 수도 없는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구에서는 시민의 숲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달라고 여러 경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해서 지금 보고 드린대로 우리 직원들이 궁동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관련한 것은 제가 대답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하여튼 꼭 관련되어서 대답한다는 게 한계가 아니고 우리 유성구청의 일이고 유성구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 직원이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하게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6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공통기반 시스템 하드웨어 용량보강비로 3천여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금년 하반기부터 새올행정시스템 3개 업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민방위업무, 여성업무, 복지업무가 추가되고, 또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재난관리 시스템이 추가로 운영되어서 이 용량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거에 따른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하는 건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와 관련해가지고 용량을 보강하고 컴퓨터 구입하는 것은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그 가동하는데 필요한 민원서류 발급할 때 쓰는 그런 장비구입비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민원업무보시는 인터넷건축행정 관련해서 민원을 보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창구에는 민원실 창구에는 한 명이 있고요, 사무실에는 분담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보현
윤보현위원
우리 청내에 전체 직원이 한 5백여 명이 되는데 이 110명 이상이 건축행정에 매달려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그거는 기왕에 하고 또 다시 내구연수가 지난 거 다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운영만으로써는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전체 노후 된 컴퓨터까지 다 보강을 하는 내용이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이것은 항상 매년 상시적으로 인터넷 업무행정용 업무 컴퓨터는 구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내구년수가 4년인데 지금 6,7년씩 된 게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우리 청 내에 행정업무용 컴퓨터에 관한 전수 조사가 되어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되어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그럼 내구연수 지난 컴퓨터에 대해서 조사되어서 어떤 부분을 바꿀 것인지 지금 다 조사가 되어있는 상태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파악되어있습니다. 년도별로,
보현
윤보현위원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청사에서 전기료가 2,500만원이 추가 되었고요, 상하수도료가 1,200만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희 구가 몇 십억이 모자라서 긴축제정을 하는 상황인데요, 이 전기료, 수도료 제가 늘 예산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전화료,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 공무원 분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사무실 밖에 나가면서 불 한번 끄고 나가질 않습니다. 야근하신다고, 한 명 있는 사무실에 백평 넘는 사무실 불을 훤하게 다 켜놓고 다니고 점심시간에 낮 시간에도 불 켜놓고 다니고 점심시간에도 불 켜놓고 그냥가고 에어컨 그냥 켜 놓고 다니고, 물 누수되는 곳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확인도 제대로 잘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너무 안 쓰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계속 기회있을 때 마다 에너지 절감에 대한 여러 가지 시달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지금 이 추가되는 전기료는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격무부서 야간에 일하는 부서에 냉난방비를 설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하면 퇴근시간이 지나면 꺼지기 때문에 남아서 야근하면 덥거나 춥거나하면 안되어서..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매년 똑같이 계상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이 문제고요, 전기료나 생활수도 요금이 올라간 것이 아닌데도 부족분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계상을 잘 못했고 그거 이상으로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내년 예산 부분에서는 이 부분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수립을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에너지절감이 되도록 직원들한테 철저하게 주지를 시켜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66페이지에요, 별관 리모델링 공사는 뭐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아까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듯이 상수도 사업본부 유성사업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 사업소가 상당히 비좁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아래 부분에 유성구의회 건립 및 기본조사실시 설계비, 이게 건축비가 아니고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되는 내용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유를 얘기를 해주십시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본조사나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장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 동안에 어떻게 어디에 지을 것인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 어린이집에 있는 장소에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짓는 안, 또 여기 구건물 4,5층을 쓰는 방안, 이렇게 제시가 되어가지고 의원님들이 고민을 해서 방향을 좀 결정하신다고 해서 했었는데 그것도 결정이 잘 안되고 얼마 전에 의장님께서 의회 의사당은 상당히 중요한거니까 전임의장단이라든지 또는 지금 예산절감이니 일부에서 들고 나오는데 그게 정말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공청회나 아니면..
보현
윤보현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유성구의회 청사건립문제가 분명히 의회와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그 건립을 집행하는 기관은 유성구청의 행정정보과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유성구의회가 주체가 아니라 행정정보과가 주체입니다. 기본조사를 하고 실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행정정보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의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의회청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건립에 대한 기본 조사는 행정정보과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느려지고 있다는 책임은 분명 행정정보과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일정을 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의회건립기본조사비 삭감한거요. 이거 솔직히 집행부에서 의회건축에 대해서 솔직히 소신이 없는 거 아닌가요?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그렇죠? 어린이집 하나를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건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문제 아닙니까? 그게 꼭 뭐 때문이 아니고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그렇고 위원님들 입장하고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게 뭔가 좀 공통분모를 찾아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자, 그런 게 과정인데 의장님들의 뜻도 모으고 또 저번에 구 의장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보신다고 그러고 주민들한테도 한번 이게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의견을 들어본다고 그래서…….
건우
이건우위원
2억5천5백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연말도 아니고 두 달이 남았는데 더 연구를 해보시지 이렇게 삭감 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지금 해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면 큰 문제없이…….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3회추경이 또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 삭감해도 우리가 덜 서운할텐데 미리 삭감을 하면 안 지을 생각이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자꾸 얘기가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 만약에 의회회관이 들어서면 행정공간도 생기고 그렇게 어린이들이 문제라면 이 밖에 외지에 세를 얻어서 넓은, 임대 지금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리 좀 옮기고 건물 짓고 공간이 생기니까 구청 내에 구조에서 어린이 집을 다시 대책이 설텐데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어린이 집을 포함된다고 결정을 졌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지 어린이 집은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우리 여성공직자, 남성들도 포함이 됩니다만, 복지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사실상 일시적으로 어쩔 수없이 다시 개축을 하기 위해서 뜯을 경우라는 전제하에 멀리 좀 가도 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어린이 맡겨놓고 해야 되는데 구청하고 거리가 멀다고 하면 그건 문제점이 있죠. 이용하는 우리 여성공무원들한테.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어쩔 수없이 회관을 지으면 건축완공 될 때까지 어린이집이 대책은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건우
이건우위원
어린이 집을 들어오고 나가는 그 문제는 결국 시간적인 문제가 안 되는 거에요, 어쩔 수없이 의회회관을 어린이 집을 포함에서 짓는다고 해도 일단은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지금 건물이 많다고 하나 어린이 집은 윗 층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1층에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건물을 임대하는 것도 이 근처에 마땅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일정 기간을 확보하고 공사를 해야
건우
이건우위원
그 위로 올라가보세요, 그 위로 많이 있어요, 한빛 프라자 장사가 안 되어가지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경기가 회복 되서 나가라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일정기간 우리가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부 우리 구청을 벗어난데 다가 임대해서 여기 어린이 집을 계속 가자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의회를 못 짓는 거지. 멀리 갈 데도 없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개축하는 동안 가는 것은 일정기간이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쉽게 몇 달 만에 지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몇 달은 아니고
건우
이건우위원
혹시 짓는다고 하면 어린이집 이전해야 되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거하고 근본적으로 외부 건물로 또 임대해서 나가는 건 부담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게 무슨 부담입니까? 임대를 하든지 청사 내로 하든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구 온천1동사무소 그쪽으로 기간 동안은 갔다가 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더 이상 얘기안하고요, 이게 전기료하고 상하수도가 이게 예산이 올라갔는데 이게 언제까지 쓴다는 예산이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금년 말까지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이 1회 추경 때 우리 직원들, 격무부서 직원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냉난방비를 일부 과에서 설치하다보니까 추가로 더 소요되고 그래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바람직하다면 예산하고 같이 전기료도 공공요금도 같이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늦게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63페이지 행정업무용 컴퓨터구입이 새로 구입하는 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110페이지요, 1억3천, 이번에 10대라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135만원짜리 10대 사는 겁니다. 이거 제가 보고를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66페이지요, 윤보현위원님하고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의회 건립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삭감한 내용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서 먼저 번에 동쪽에 있는 어린이 집을 부시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볼 때 낭비요인이 많으니까 서쪽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가 됐었잖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공무원노조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냥 그 내용은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 4,5층과 동쪽에 있는 의원들이 예산낭비에 대한 것만으로 그쪽으로 밀어서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은 의원들 얘기는 아예 묵살을 하시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예산낭비 이런 차원이긴 하지만 지금 그쪽에 공원, 그러니까 휴식공간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게 잠식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 등 해가지고 일부 우리 공무원들도 말이 되었고 일부 주민들도 우리 ‘구정에 바란다’에 다시 검토해보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다시 그쪽에 계획을 세웠던 것을 다시 하다보니까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세 가지 안으로 해서 협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서쪽에 하기로 한 내용은 싹 묵살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확정된 안이 있으면 그것으로 벌써 시행을 했죠. 그러나 지금 말하자면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뜻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홍기
이홍기위원
어차피 공원, 시민의 숲이 있잖아요, 구내에 있는 공원 이상으로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공원부분 때문에 아파트에서 반대를 하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계획자체를 묵살을 하고 말이에요. 동쪽에 있는 것은 예산 낭비가 많을 것이라고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묵살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묵살이라고 보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 주민들도 일부 의견을 ‘구정에 바란다’에 주민들은 내고 직원들이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아봤더니 쉬는 시간에 좀 쉬려고 해도 앞쪽으로 나가면 상당히 부담이 있다는 거에요, 여직원들 특히 나가서 바람 좀 쐬고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장수
설장수위원장
청사관계는 다음에 별도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합시다. 시간이 없어서요, 이홍기위원님께 양해구합니다. 원활하게 빨리하기 위해서 다음에 시간을 마련합시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산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고 기본조사비를 남겨놔야지 무슨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지, 그것을 다 삭감을 하고 간다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76쪽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윤보현위원
75페이지에요. 일반수용비가 전자우편발송으로 인해서 상당히 절감된 부분을 업무의 혁신을 이루었다고 볼만큼 훌륭하게 일을 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76페이지에 그런 전자우편발송에도 불구하고 고지발송 우표로가 더 나오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간에 고지서 일정에 30만원 미만은 통장들이 돌렸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종합소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여기 관내 거주자는 그것으로 하던 것을 통장들한테 안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통장수당이 좀 더 올라가지 않았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통장수당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걸 가지고 또 한동안 말하자면 고지서 돌리는 부분이..
보현
윤보현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예전에 30만원 미만의 지방세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이 인력으로 직접..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우리관내 거주자에 한해서요.
보현
윤보현위원
그 부분은 우편발송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구금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요, 왜 이게 추경에 2회하는 것으로 올라왔죠? 2회 구금고 심의위원회라는 게 시 금고에 따라서 구 금고에 연결되는 게 아닌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연결되는 게 바람직한데 우리 구 금고도 우리 구에서 우리 구청장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는 여기대로 심의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하나은행이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하나은행하고 복수로
건우
이건우위원
결정되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시하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시하고 연계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심의과정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형식적으로 거쳐야 되는 건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형식은 아니죠. 심의를.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금고변경 될 소지도 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변경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76쪽요, 징수포상금 세외수입에서 백만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왜 줄어들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지금 긴축재정을 해가지고 세금이 지금 안 거치는데 이 부분에서, 원래 포상금이 나와 있던 포상금 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우리 일정 징수하는데 대한 포상금 체납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권재
이권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금은 징수를 많이 해야지 우리 구 예산에서도 많이 반영이 되는데 이것도 줄이면 가뜩이나 징수하려고 하는 포상금이 없어서 수입이 적은 거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세금을 잘 걷자는 요인은 되겠습니다만, 꼭 포상금 때문에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보상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상인데 보상을 깍는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서 82쪽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81페이지에요, 일용직 임부임이 이번 상용직 임금 협상으로 인해서 일부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명절휴가비가 3만7천원, 1인에 3만7천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는 명절 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명절이라고 하면 다 지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 예산이 확보
보현
윤보현위원
명절휴가비도 소급해서 줍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소급해서 주는, 소급해서 주면 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소급해서 줄 예정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82페이지에요, 우편물, 처음에 우편물 후납분을 6,500만원 가량 썻는데 이 내용은 우편물을 받으면 수신자부담으로 받게 되면 이 부분은 청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규정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운영을 앞으로 안 할텐데 등기우편을 발송해가지고 못 받으면 우리한테 반송을 해서 요금을 부담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인터넷으로 여기서 조회를 하면 전달이 되었는지 못 받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추가로 되돌아오는 반송료 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달요금만 알 수 있게 반송 안 받는 걸로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데 그 우편료가 6,500만원이나 나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우편요금이 늘어난 부분하고 여기 요부분만 늘어났다는 것은 아니고 우편요금 부족한 것 하고 주요인이 이게 상당수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공요금 우편물 보낼 때 모든 우편물을 수신자 부담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받게 하면 되겠네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쪽에요? 아니, 전달이 안 되니까 우리한테 보내다보면
보현
윤보현위원
마찬가지로 같은 세우자면 모든 행정의 요금 우편료를 다 수신자 부담으로 하면 받는 쪽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이란 얘기 아닙니까? 이 내용자체가...그게 6,500만원이나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우편물을 했는데 이게 전달 못한 우리한테로 반송이 와야 우리가 알잖아요?
보현
윤보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같은 논리로 얘기를 했을 때 받는 사람이 못 받아서 그것을 보낸 사람이 다시 받았기 때문에 돈을 낸다면 앞으로 모든 우편료를 모두 수신자 부담으로 처리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못 받으면 그쪽에서 책임을 질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현
윤보현위원
우편료 6,500만원의 상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93쪽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형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운영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서 106쪽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윤보현위원닙니다. 페이지 104쪽에 자치법규집 재발간하는데요 신규재정으로 해서 3권에서 4권으로 분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발간되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2007년이 지금 다 갔고 2008년에 발간하면 안되는 사안입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지금 추록이 계속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분량이 많다 보니까 가재정리를 하는 게 상당이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재발간을 해가지고 분권을 해서 해줘야 가재정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가재정리를 하는데 2007년도 까지 끝내고 2008년도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연도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양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불가분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고요. 105페이지에 지방혁신한마당행사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내용을 숙지를 못 했으니까 서면으로 자세한 행사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103쪽 하단부에 의정비 관련 주민의견 조사 용역비 200만원을 세웠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용역비 입니까?
지금
지금기획감사실장
의정비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추가지침으로 내려 와가지고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방법은 공청회라든가 주민여론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등등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던지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전문 리서치기관에 전화설문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리서치 기관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한2백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구민들에게 의정비 관련해서 전화로 갔을 때 상대방이 이해를 못할 것 같고, 첫째 그것도 관심을 갖고 전화에 응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그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유도를 하느니 다른 데는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읽어보고 숙지를 한 다음에 그것을 답변할 수 있어야지, 가지나 대통령 선거다 뭐다 자꾸 전화해서 노이로제 걸렸는데 거기다 또 전화해야 관심도 없고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끝나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확실한 답변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 마음대로 인터넷이나 리서치나 방법을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예산은 세웠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것으로 한다고 한다던지 하면 예산은 쓰지 않는 거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방법은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계수조정까지 다른 방법으로 연구 좀 해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예비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결정한 예비심사안이 마련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은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은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