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룡 간사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0일과 11일 본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234억 454만원보다 103억 1,654만원이 증가한 1,337억 2,10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28억 8,067만원보다 9.12%가 증가한 1,231억 7,33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5억 2,387만원보다 0.23%가 증가한 105억 4,7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삭감내역은 일반행정비에서 공통기반시스템 용량증설 3,000만원,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 2,000만원, 공공청사 증축공사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서 농림기술개발사업 5,000만원, 휴양촌시설 신축 1억 등 총 2억 1,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의·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열악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투자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 하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 줄 것을 주문하고 단 한 푼의 재원이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투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계획과 투자에 대한 산출효과는 물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제시하면서 특히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에 의하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보한 예비비 중 40%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 연도 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경비 소요의 발생 가능성이 적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정수요의 발생 및 결산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해대책외의 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비규모를 살펴볼 때 33억 6,800만원은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예산의 집행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의 선택 그리고 시기를 조절하면서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7년도 9월말 현재 예산대비 집행액의 58%로써 매우 부진함을 보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