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가 2007년 9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0월 11일 행정관리국장 김영수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재무과장 유군식 세무과장 남기흥 도시계획과장 박명숙 보건행정과장 이현수 화곡제2동장 우장근

위원장님, 교육담당관님이 안 나오셨네요? 교육담당관이 자리에 없네요?

할까요?

위원입니다. 장시간들 우리 국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조사특위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들은 물론 여기 참석을 안 하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지 않아도 될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시간낭비, 예산낭비, 인력낭비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다 지금 자리를 지키면서 일을 해도 강서구가 어떻게 잘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를 모르는 판에 여기 나와서 이 조사특위에 참여를 해서 있을 때 아마 우리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도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모두가 좀더 깊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다음부터 의회와 구청 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국·과장님들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각오의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제가 어제 그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저하고 의견차이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정책회의록을 놓고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생각은....,

그날하고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송영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정책심의자료를 놓고 말씀하실 때 사실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 본인이 그날 모른다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본인이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오해를 낳고 나중에 서로 어떤 믿음에 불씨가 됩니다. 불신을 하게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엊그제 같은 그런 답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는 본 위원이 서류에 나온 회의록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니라고 하고 잘못됐다고 할 때는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공보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여성문화나눔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우리 의회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오해의 불씨가 돼있고 또 감정까지 개입이 돼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조사특위까지 구성을 하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모두에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여러 가지 낭비적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간중간 그런 과정절차에 의회와 사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또한 이번에 이 여성문화나눔센터 정책회의를 주관하면서 저희 기획공보과에서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만큼 모두 일을 처리할 대 재정에 대한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복지과와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책회의에 올려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의회와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협의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들이 정책심의회의를 할 때 이 부분이 주관부서에서 상정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우리 기획공보과에다가 심의요청을 하죠? 기획공보과에서 상정을 해서 주관을 하게 되죠?

예.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조사를 해본 결과 가정복지과가 그때는 주관과였어요. 지금은 우리 교육담당관에서 하지마는. 그런데 그때당시에 분명히 이 부분에 반대를 한 걸로 제가 조사한 결과 나오거든요, 가정복지과에서.

예.

기획공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을 해서 정책회의에 상정을 한 것이거든요. 맞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정책회의에 상정을 해서 한번 공론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우리 공보과에서 심의회의를 상정을 한건 맞죠?

용어에 잠깐 그런데, 그 과정을 약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당초 이러한 제안이 왔을 때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우리은행에서 이 부분을 먼저 제의를 했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먼저 제의를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디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가 먼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은행 쪽인 거 같은데 정확하게 내용을, 선후를 잘 파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예.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정말 두서없는 이야기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야기가 다 틀리거든요. 다 틀려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매듭이 묶였으면 매듭을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매듭을 자꾸 꼬려고 하면은 절대 풀리지를 않고 나중에는 그 매듭에 상처덩어리가 됩니다, 그 매듭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게 된 것은 그 매듭을 풀고 원만히 가자는 취지하에서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가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풀려고 하지를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매일 봐야 되는 우리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들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나중에 큰 상처가 됩니다, 상호간에.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금이라도 방지하고 더 이상의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매듭이 빨리 풀어져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두서없이 했습니다마는 제 의도를 알만 하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은행에서 먼저 제의를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먼저 제의를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로 먼저 가서 거기서 부정적인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알고 저희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제안서를 한번 내봐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국장님, 그때 기획재정국장님이셨죠?

예. 제가....

기획공보과장님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먼저 제의했는지 분명히 그런 문제는 있는데, 제가 기획공보과의 직원한데 “제안서를 한번 받아봐라”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어요. 지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 시작이 된 걸로....

예. 됐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그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정복지과....

기획공보과장님, 지금도 은행에서 먼저 했습니까?

아니 제안서를 달라고 한건 저희인데 처음에 거기를 한번.....

제안서를 달라고 한 거나, 제안을 한 것이지 뭡니까? 제안서하고.....

예. 알겠습니다.

왜 이야기들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그럽시다.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남자고 나도 남자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다른 마음먹고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생각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든지, 어떤 충정 그런 마음에서 한 것이지 이 부분을 나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솔직 단백하게 이야기가 되고 되어야 만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왜 이야기를 그렇게들 하시려고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안서를 받아와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8억, 예를 들어서 20년 장기계약 할 시에 8억, 또 월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게 들어왔어요?

예.

들어오다보니까 이거는 그랬는가 안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예산 주관 과에서는 상당한 우리 예산에 보탬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좋다, 나 혼자 결정할 수가 없고 정책회의에서 한번 다뤄보자.” 이렇게 해서 정책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해버렸으면 왜 풀릴 일을 왜 그렇게 어렵게 돌아와서 우리가 오냐고요. 맞죠?

예.

이 정책회의에서 분명히 쭉 이야기를 해서 문제점, 특혜문제, 또 구의회의 사전승인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점들을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정책회에서.

예.

하고 하면서 나중에 이 부분이 80평이 안되니까 은행에서 80평을 요구를 하고 안되니까 우리 건축과장한테 건축과장이 고민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까지 매듭을 지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는 결정이 된 거예요. 사실이죠?

예.

이렇게까지 했으면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주는 걸로. 내부적인 결정은.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구의회에서는 아무 소리 없었어요. 했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알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 결정된 거 하나도 없다, 우리은행은 절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일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의회에다가 거짓말을 한 거죠?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남자답게 이야기를 하자니까.

거짓말로 하기도 그렇습니다.

해놓고, 정책회의에서는 결정까지 해놓고 건축과장한테 쭉 해서 그 평수가 되게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라 지시까지 됐어요, 이것은.

글쎄, 그게 언제 답변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짓말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정책회의가 11월달에 한 거 아닙니까? 11월 19일날.

예.

해놓고, 구의회다가는 의회에서 물으니까 절대 그런 결정된 게 없소, 또 우리은행은 절대 아니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나는 복지건설이기 때문에. 행정재무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거짓말 아닙니까? 내가 표현이 저속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짓말은 거짓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글쎄, 거짓말로 단적으로.....

거짓말은 거짓말 아닙니까? 여기서 해놓고 구의회에다가는 아닙니다 했으니까. 내가 저속한지는 모르겠지만 좀 고상하게 써야 되는데 그 말은 내가 못써서....

아닙니다. 송영섭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요. 송영섭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당시는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정책회의를 했고 다 했지만 그때당시 절차상 공식적으로 말하면 아직 우리은행에 간다고 확정은 못 지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그게 금융기관에 주기 위해서 했고 그래서 그 내용일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물어볼 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은 했었어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도 안했고, 분명히 없다,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일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예. 그러한 과정은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잘못된 거죠? 분명히.

예.

여기에 대한 책임공방이 오갑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진작 오래전에 이 우리 특위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했어도 이런 이야기가 오갔어도 특위까지 안왔어요, 특위까지 안왔다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거냐? 또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부분이. 왜?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키웠냐 이거지, 이 부분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신의 벽을 만들고, 의회와 구청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엄청난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럼 의회에서 앞으로 구청을 뭘 보고 믿겠냐, 뭘 믿겠냐? 분명히 이런 부분은 잘못됐죠? 과장님.

예.

,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앞으로 수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나오죠? 국장님. 그때 당시에 어떤 주무국장님으로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많고, 사실은 이 특위까지 안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대화가 되고 안와야 되는 사항인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구청간에 정말 진솔하고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해서 그러한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고, 많이 유감스럽죠?

예.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귀한 시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한 것 보면 우리 강서구의 미래는 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먼저 질문들어가기 전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아까 제가 우리 박명숙 과장님께 세부개발계획 결정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준비 안됐습니까?

갖고 왔습니다.

왔어요. 사실 여성문화나눔터 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감사원 감사에 요지를 보더라도 7억 7400만원 기부채납 받은 과정에서 법적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것, 이 사항에서 한심하더라고요. 우리가 집 하나를 짓더라도 거기에 따른 건축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도면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사업주체가 서울도시가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문화시설 건립비로 시설물 골조하고 외벽 공사비로 7억 7400만원을 우리 강서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이 사항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도시가스하고 한화건설하고 협의가 있다 했는데 이 협의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검사를 하면서 우리 담당과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7억 7400에 대한 협의한 사항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생각좀 듣고 싶습니다.

그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을 알고 모르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른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가 도시가스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면 형질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야 되는데 그럴때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정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성문화나눔터가 그 토지를 기부채납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게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건물이 설계라든지 그런 내용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으면 되는데 거기 건물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때 당시에 건물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건축하는 건설업체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줘버리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지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화곡5동사무소 그런 케이스입니다. 화곡5동은 우리가 건물 자체를 그냥 받아버렸어요. 거기는 평당 200만원이면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으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국장님, 제가 이 과정에서 좀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7억 7000만원 나온 건 아마 설계같은 것 해가지고 그때 가격이 나왔을 거예요.

이 기부채납은 땅만 기부채납 받으면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정속에서 우리 그때 당시 부구청장님은 최령부구청장님이었습니까? 최영복?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님께서 비즈니스를 잘 하셔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7억 7400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 강서구에서 행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잘 하셔가지고 건물에 따른 7억 7400만원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끌어들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한 비즈니스를 한 걸로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은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님들께서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뭐든지 근거자료를 남겨둡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감사를 실시하면서 좀 불리한 부분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얘기가 오고 갔다 한 그런 과정을 제가 들었을 때 나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과장님들이 아무도 안계십니다. 공무원님들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어떠한 일을 하나를 우리 강서구에 일을 봄에 있어서 그 서류자료를 모든 걸 여러분들께서는 자료를 남겨 둡니다. 그에 따른 자료를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귀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7억 7400만원에 대한 근거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과장님께 여쭤보고 또 물어보고 물어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답을 주시는 과장님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단지 교육담당관님이 최근에 9월 20일자로 발령받으신 과장님께서 무슨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맡으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뭐든지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데 무슨 책임을 지시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시는지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글쎄, 막연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좀 그렇습니다.

질문을 던지면서도 뭐라고 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민간인들은, 주민들은요, 강서구, 강서구 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떠한 서류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참 어려운 벽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를 실시하면서 자료에 꼭 필요한 자료는 다 있습니다. 정작 있어야할 자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꼭 필요한 서류는 구두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강서구가 더나은 그리고 발전된 우리 강서구가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소신있게 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망설여지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특위를 하는 본질이 집행부가 의회에 그런 얘기를 보고하지 않아서 문제가 이렇게 커졌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물론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정하셨고, 지금 와서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입니다. 아무리 자꾸 그때 그렇게 했었다는 걸 지금 와서 왜 안했느냐 자꾸 추궁해봤자 벌어진 일이 없던 일로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협조를 해서.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그런 일이 있었고, 사실 해명할 건 해명하고 밝혀낼 건 밝혀내야 돼요. 왜 7억 7700만원으로 낙찰이 됐는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골조공사까지 해서 받는 거였는데 평당 180이에요. 그런데 지금 580만원에 이릅니다. 그 400만원이 대체 어떻게 날 수 있는지, 400만원의 차이가 어떻게 날 수 있는지, 여러가지 데이타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갭이 커서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드리고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공사는 거의 다 준공이 돼가고, 어제도 우리 교육담당관께서 이미 은행으로 선정을 하고,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조례도 개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1층은 업무시설 및 임대시설로 사용한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태까지 의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하고 잘못되지 않았느냐, 1층은 이런 이런 시설로 사용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계속 문제제기하고 그랬던 게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단지 구청에서 정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기때문에 그냥 어긋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충분히 근거를 다 제시를 하고 이런이런 이유때문에 1층은 상업시설이 아니라 공공시설 자체의 목적으로 쓰여야 된다, 이 건물은 여성들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 여성들이 행복하면 남성들도 행복하고 강서구도 행복한 겁니다. 거기에 여성문화센터라고 해서 여성들만을 위한 그런 강좌만 하고 맨날 그러겠습니까? 평생학습도시라면요, 강서구가. 그러면 평생학습도시다운 그런 면모를 갖춰나가야죠. 그래서 평생학습도시가 된다고 선포식까지 그렇게 거창하게 했는데 여성문화센터 생기면서 1층이 공공건물로써의 합목적으로 쓰이게끔 제발 좀 해달라고 얼마나 여러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또 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여기는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안된다 여성들한테 온전히 돌려주자라고 주장하는 게 집행부에서 의회에 아무런 제스츄어를 하지 않고 그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그런 항변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체 구민들을 생각하고 전체 구민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꾸준하게 그렇게 의견을 내는 거예요. 특위가 여태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의 있게 해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골탕을 먹이는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는 정말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건지를 알고 싶어서 특위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속내는 저도 모르겠고 아무리 뒤져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마당에 있어서 잘 풀어나갑시다. 무조건 협조를 바랍니다, 기왕에 다 지어진 건물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안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이렇게 이런 길을 걸어왔으면 앞으로 더 그 건물이 30년동안 쓰일지 40년동안 쓰일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그 건물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여성대표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공청회같은 것 할 생각 없습니까? 그래서 여성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건물 어떻게 은행으로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임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냐고요. 어떤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까? 너무 여태까지 해온 일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해서 무조건 들어야 된다거나 그런 생각에서 탈피하셔서요,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다시한번 원점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세한 얘기, 이런 사실 숫자적인 부분도 궁금한 게 많은데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굽어서 왔으면 지금부터라도 펴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교육담당관님 대답 좀 듣고싶습니다. 어제랑 어떻게 입장이 달라지셨는지.

교육담당관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경청을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현장을 답사하고 저도 제 감회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저도 금치못한다는 말씀을 어저께도 전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설의 전환도 검토를 하고 고민했다고 어저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 은행시설로 설치돼 있고, 또 이와 같이 설계변경이 돼있고 이미 건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준공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설계변경 등의 추가절차를 이행할 수가 사실상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준공을 앞두고 지금 현재 이 은행이, 1층에 건물이 공가로 유지되는 것은 참 바람직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어저께 이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면은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어저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기능의 전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층에 있는 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상 문제도 있겠지마는 이는 주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5층으로 옮겨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하고 수유시설이 마치 5층에서 수혜받고 있는 그런 여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오히려 가까운 시설에 유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보다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성들의 문화나 복지에 향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기능보다 못지않게 그렇게 해나간다고 어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게요.

달라지신 게 없네요, 그렇죠? 책임을 어떻게 지신다는 건데요? 행정적인 책임을 어떻게 지신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2층에 업무용 시설이 예를 들어 은행으로 어저께 업무보고를 드렸고, 그 과정에서 투명하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또 지금 현재 기능에 대해서 내일 현장답사를 나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층에 있는 시설인 대체시설을 내일 한번 의원님을 모시고 가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조금 이해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가봤어요. 가봤고, 밖에 365일 부스까지 세워진 것도 봤습니다. 근데 별 문제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생겼다고 해서 은행이 꼭 들어선다는 법칙도 없는 것이고, 만고불변에 진리도 아닌 것이고. 여태까지 업무시설로 지어졌으면 업무시설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걸 강서구에서 사용하자는 거예요, 여성관련 업무시설로. 어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거를, 강서에서 인력개발센터나 가정지원센터 같은 거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일 굉장히 많잖아요? 여태까지 지금 여성문화센터에 하겠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강서여성대학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서여성대학, 지금 구민회관에 있는 거 그거 옮겨가는 거 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강서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게 경제활동 지원이에요. 그러면 정말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좌라든가 강연같은 게 꾸준히 이어지려면 할 일 굉장히 많아요.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고요,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생각하면 그 공간이 모자란단 말입니다. 왜 꼭 은행이 아니면 절대 안됩니까? 절대 안되는 건 없어요. 여태까지 과정이 잘못됐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층의 당초 시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사실은 1층에는 로비시설밖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 1층 한쪽에 유아방이 있고 로비였어요.

임화숙 위원님 말씀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답변을 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전제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에 업무용시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면적이 증가가 되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주요시설로 말씀하시는 어린이놀이방, 그 다음에 유아자료실, 수위실 그다음에 유아용 화장실이 5층으로 옮겨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쪽은 업무용시설로 하고 좌측에는 우리 여성의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해서 다소나마 여성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제가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어저께 최대한으로 보고를 드렸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일현장답사가 예정돼 있으니까 절대불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시 한번 마음을 조금씩 양보를 하고 터놓은 넓은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들이 이 과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해서 원래 설계대로 1층 업무시설 다 없애고 1층에 다시 유아화장실부터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설계변경이 돼서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다면 그 건물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설계변경 다 인정했어요. 여태까지 지어진 거 다 인정합니다. 거기서 이제부터라도 여성들을 위한 시설이면 돌려주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지정도는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임화숙 위원님 말씀 제가 못 알아듣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임화숙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한번쯤 좋은 뜻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여성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항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진짜로 여성들을 위하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저께 약속드리는 의미에서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길, 지금 현재 다시 이것을 용도변경하려면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새롭게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준공에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제가 어저께 보고를 드렸고, 또 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의 활용이라는 그 범위,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좌측에 있는 이쪽 공간을 최소한의 면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우리 여성만남의 장소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시설운영면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면에 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의 담당책임자로서 실무책임자로서 고집을 피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뜻에서 받아들이셨으면 진짜로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과장님의 충정이라든가, 강서구 재정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모르겠습니까? 저도 강서구 재정 늘리고 싶습니다. 관심이 많고요. 그런데 처음으로 생기는 여성문화센터인데 온전하게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여성 몫으로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일 가서 공간 한번 돌아보면서 거기서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특위를 만들어서 여성문화나눔터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면서 본 위원도 사실상 착잡합니다. 조사를 하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권오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나 또 이 자리에 계신 구 간부님들이나 다 노고가 많으신데, 여성문화나눔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성문화나눔터를 시작을 해서 은행임대문제, 두 번째 문화시설을 최초에 건물로 건립하던 과정에서 7억 74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문제, 세 번째는 저 건물이 부실건물로 지어지지 않고 잘 지어졌느냐 안 지어졌느냐 세 가지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시설 건립비 7억 7400만 원을 받게 된 경위와 은행임대와 관련된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본 위원은 우리 강서구청의 구정이 엄청난 난맥상을 겪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보니까요 최근에 와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액화천연가스 인허가 관련해서 강서구청이 압류딱지가 붙는 그런 불상사가 나서 공영방송 TV에 나가지를 않나, 화곡2주구 재건축과 관련해서 토지대금에 대해서 100억 반환금을 줘야하지 않나, 앞으로 등촌2동 현대아이파크도 수십억이라는 돈이 또 발생할겁니다. 또 돌려줘야 될 겁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에 있는 NGO단체를 언제는 임대계약 해지한다고 통보해서 나가라고 그랬다, 아니면 언제는 연장한다고 통보했다,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망신살만 뻗치고. 천사복지재단과 관련해서 복지관 감사한 거,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밖에서는 전부다 표적감사라고 다 해요. “표적감사, 표적감사!” 합니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 무리하게 표적감사해서 위탁업체 부적격 판정해서 내보낸다고 해놓고 내보내지도 못하고 소송에 휘말려있어요. 구청에서는 부적격 판단해서 나가라고 해놓고 예산지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걸로 인해서 주민한테 이용자한테 피해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켜볼 것이고. 세상에 그렇게 처리하는 법이 없어요. 장애인자활자립장 건립과 관련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요청만 해오고. 야외음악당 건립관련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 20억인가 지금 시비를 받아다놓고 부지선정 하나도 못하고 있고 몇 년째 방황하고 있고. 강서구중기재정계획서를 지난 12월달에 낼 때는 중기재정심사위원회 의결사항을 통째로 바꿔쳐서 의회에 갖다 내놓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있었던 인사, 잘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밖에서 보는 건 지금까지 최근에 한 인사 중에 최악이에요, 이런 인사는 본적이 없다고 그래요. 구청의 모 간부는 이럽디다. “인사도 인사지만 근평 주는 거 보니까 세상에 이런 근무평정은 본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런 근평 주는 거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인사도 인사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도 없고, 최근에 강서구청 청사이전문제를 가지고도 말이 많습니다. 마곡지구에 분명히 공공청사부지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88체육관으로 옮긴다고 밑에서 물밑작업하고 있어요. 나중에 의회에서 또 부딪힐 거예요. 구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이뤄진 상태에서 물밑에서만 88체육관 부지로 구청사 옮긴다고 작업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성문화나눔터 문제가 아니에요. 강서구가 들썩들썩 할 문제에요. 얼마 안 있으면 각 동 동통폐합문제가 또 닥쳐옵니다. 적당히 적당히 지금 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현수막을 걸고 있고, 반대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서명작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일련의 사태를 쭉 뒤집어보고 생각해보면서 아하! 구청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큰일 났구나! 결론은 그렇게 내렸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했지마는 여성문화나눔터 내에 은행임대와 관련한 문제에서는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다 알다시피 2006년, 물론 강론에서도 네가 먼저 했냐, 내가 먼저 했냐, 제안을 누가 했냐, 뭐 했냐 이미 다 알려진 거예요. 그동안 애꿎은 양성태 교육담당관 상임위원회에 불려 와서 고생하고 애쓰신 건 다 우리도 얘기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그동안. 2006년 12월 19일날 1차 정책심의회를 하고 그 결과서를 12월 26일날 가정복지과로 기획공보과에서 통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 2월 7일날 강서구여성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2월 14일날 2차 정책심의위원회를 해서 최종 방침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2월 22일날 정책심의회 결과를 주관과로 통보합니다, 교육담당관실로. 곧바로 3월 2일날 설계변경추진 들어갔습니다. 우리 의회는 언제 알았느냐? 3월 26일날 이 자리에 계신 임화숙 위원께서 제150회 임시회 구정질문할 때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금년 2월 14일날 정책심의회에서 최종결정이 났으면 가장 먼저 의회와 협의가 들어와야 돼요. 생략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회가 몇 번 열렸냐? 임화숙 위원이 제기할 때가 150회 임시회고요, 지금 155회가 끝나고 10월 15일날 156회 임시회가 열리게 돼 있어요. 다섯 번이나 의회가 열렸어요, 그 사이. 아무도 언급이 없어요. 공식 언급이 없이 어떻게 방법을 해결하려 드냐? 특정 구 의원 한두명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 이거예요. 특정 구 의원이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미스가 벌어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정책회의 과정에서 주관과, 또는 정책회의 당시에 논의된 사항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거기서 제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은행을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여성전용공간이 감소된다, 두 번째, 한 건물에 여러 시설이 복합되어, 즉 여성문화시설, 어린이도서관, 은행 이렇게 여러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으면 시설물을 통합관리하기가 어려워진다, 기본설계 현상공모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주변경관과 부조화가 우려된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요인이 상존한다,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구의회의 사전승인 문제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은행임대는 일단 서울시와 협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본다, 이게 정책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에요. 그때 제기된 사항이에요. 이것을 주관과에서 단 한번도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면서 해소시키지 않고 설계변경해서 은행으로 시설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있는데 이거를 해소를 안한다 이거예요. 다 덮어버렸다 이겁니다, 이 내용을. 고위층에서 정책회의를 해서 이 정책회의 내용이 실무진한테 정확히 통보가 되어야 되고 실무진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안했다 이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급한지 모르겠으나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세 번째는 무슨 문제냐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획공보과에서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을 직접 기획공보과에서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안하니까. 이 내용을 보면 남기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발언도 나와 있습니다. 은행으로 임대주는 거에 대해서. 12월 26일자 할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정적발언도 나와 있고, 여하튼 기획공보과에서 정책회의심의요청을 했습니다. 서류상에는 가정복지과가 한 걸로 최초에 돼있지만, 기획공보과가 했어요. 그래서 정책회의가 1차는 12월 19일, 2차는 2월 14일날 열립니다. 정책회의가 열리면 기획공보과인 주관과에서는 정책회의 결과를 구청장님한테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획공보과는 그 정책회의 결과를 주관과인 가정복지과에는 12월 26일, 교육담당관실은 2월 22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보받은 내용을 가지고 교육담당관실에서는 금년 5월 23일날 구청장한테 세부운영방향에 대한 방침, 보고를 해서 방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동안 의회와서 우리 양성태 교육담당관께서 수차 이 강서구의 재정적 압박을 해소하고 관리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은행을 임대를 주되, 주는데 재정적 이익이 8억을 저기서 기부채납을 하고 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임대료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은 방안인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년 장기계약일 때만 8억의 기부채납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서류, 어디에도 20년이라는 말은 들어간 적이 없어요. 양성태 전교육담당관님! 이번 특위조사활동을 하기 전에 20년 장기계약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 20년인줄 몰랐습니다.

과장님은 가정복지과장 재직시 알고 계셨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안나요? 우리 현직 박순광 교육담당관님! 교육담당관님 가신지 며칠 안됐지만 특위조사활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20년 장기계약설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류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양성태 당시 교육담당관님도 서류에서 본 적 있습니까?

서류도 이번 특위조사기간중에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못봤습니다.

. 구청장님한테 방침 받을 때도 20년이라는 소리는 없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의하면 "행정재산 등의 사용승인 허가기관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20년 장기계약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님! 예를 들어서입니다. 가정을 해서 은행을 임대해주기로 결정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줘야 되겠죠?

예.

임대기간을 몇년으로 하게 돼있습니까?

3년으로 내부방침 받았습니다.

재무과장님!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일반경쟁입찰도 사실은 따지고보면 재무과 소관이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현행 법규로써는 재산관리부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그럼.

교육담당관.

교육담당관입니까?

예.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요.

있어요, 묻는 것만 하세요. 그러면은 20년 장기계약이라는 것은 교육담당관께서 하실 수가 없지요?

없습니다.

8억이라는 것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검토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의하면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이를 채납해서는 아니된다 이랬어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해서는 아니된다! 채납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붙었다면. 기획공보과장님!

예.

8억이 그렇게 손쉽게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막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렇게. 그렇게 막 임대 막 주고 돈 막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규정과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말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의회에서 절대 이거는 은행에 임대줄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기본설계 현상공모 취지에 맞게 이것을 그대로 둬라, 은행주지 말아라 한 것 아닙니까? 왜 계속해서 설계변경 지시해서 본 공사를 계속 해나가느냐 이겁니다, 결론도 안났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이것은 은행에 임대줘서는 안된다 했으면은 중지를 하고 의회와 어떤 이해, 설득을 하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죽어도 안된다면 안해도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해도 좋다면 하는 것이지 왜 의회를 무시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해서 오늘 이 지경까지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누가 지는지 결론이 나올 겁니다. 두번째 7억 7400만원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했지마는 지금 여성나눔터의 장소에 주식회사 서울도시가스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한 것이 2001년 6월달입니다. 그리고나서 2002년 5월 31일날 지구단위 계획이 고시됐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토지 1100㎡를 기부채납하고 문화시설과 관련해서, 건물을 지하1층, 미안하지만 계산이 안돼서 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하1층에 170평, 지상2층 260평해서 합계 430평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기로 돼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건물은 골조와 외벽공사만 하기로 돼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강서구청 하게 돼있었습니다. 이것까지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4년 10월 20일날 7억 7400만원을 받습니다.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건물로 지어서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다 지하2층, 지상6층의 여성다목적문화센터를 짓기로 방침을 바꿔서 건물보다 현금으로 받겠다 해서 현금으로 7억 7400만원을 2004년 10월 20일날 받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7억 7400만원을 받을 때 최초에 3년전에 7억 7400만원이라는 것은 개략 공사비임에도 불구하고, 개락공사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7억 7400만원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인지 아닌지를 한사람도 판단해본 사람이 없이 그대로 받았어요. 지금 자료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돈을 받을 때 이 돈 7억 7400만원을 받는 것이 합당한지 합당치 않은 것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이 특위를 계속해 나가면서 밝혀 보겠습니다. 한가지 더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 7억 7400만원을 받을 때에 그 담당으로 누가 계셨냐하면은 박순광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계셨습니다. 2004년 10월 20일날 지금 교육담당관님께서 재무과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때 받으셨습니다. 이현수 과장님께서 그 당시 가정복지과장님으로 계셨습니다. 맞지요? 서진석 지금 등촌1동 동장께서는 주택과장으로 계셨습니다. 이 세분이 이 문제를 현재 있는 박명숙 과장이 도시계획과장이고, 네 분이 여기에 관여가 돼있습니다, 7억 7400만원을 받을 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보면은 기부채납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공유재산에는 현금은 공유재산이 아닙니다. 서울시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보면은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려놨냐면은 "공사비를 부담하거나 현금기부는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이 아님" 이렇게 돼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현금을 막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부채납이 아니면 뭐냐? 그것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혹시 기부행위가 아닐까 합니다. 현금은 막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있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조건이 수반되는 현금은 기부채납 더 안되는 거고. 아까처럼 20년 장기계약이라는 조건이 수반되는 기부채납은 안되는 거고, 이것처럼 공사비를 부담하거나 현금기부는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부 기부채납, 기부채납입니다, 이게. 우리 은행에서 8억 받는 것도 기부채납, 7억 7400만원 받은 것도 기부채납,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정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지침에 의하면 현금기부는 공유재산의 기부채납이 아니에요, 현금 받지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 건물, 공작물, 시설물 이걸로 받아야지 현금은 채납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특위가 열려가는 동안에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깊이 있는 유권해석을 받겠습니다만 네분의 과장님들께서는 박순광 교육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당시 계셨던 이현수 과장님이시죠? 서진석 과장님, 박명숙 과장님 네 분이 7억 7400만원을 받은 거에 대한 자료, 3년이 지나면서도 7억 7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단 한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어떤 산출을 해봤는지, 검토해봤는지 자료와 공유재산으로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아니되는 현금을 받은 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한번 나중에 끝까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담당관께서 은행임대와 관련한 문제는 교육담당관이시죠?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은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 더욱이 현금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공유재산이 아닙니다. 그건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써서 안될 것 같습니다. 기부행위 등, 기부행위를 받아도 되는 건지, 실정법상 위반이 되는지 형법상 위법이 되는지 검토해봐야 되는 거고, 이래서 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엄청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설계변경해서 건축과장님한테 어제, 그저께 질문했습니다만 "단 하루도 설계변경 이후에 공사를 중지해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공사했습니다". 아주 배짱들이 두둑하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일은 현장에 가서 보고, 건축이 부실한 문제가 있는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리고나서 더 필요하면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법률가의 자문, 또는 건축기술자의 자문도 받아서 이 여성나눔터에 대한 특위활동을 마무리지어 가겠습니다만 하여간 오늘은 이렇게 질문 마치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도 좀 현장점검이나 할 때 적극 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 7억 7400에 대해서 개략공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를 보고 어처구니없는 도면 하나 봤는데 사실 제가 오늘 감사를 실시하면서 이 지하층, 그리고 지상 1층, 2층에 대한 지하 560㎡, 지상 860㎡ 그리고 전체 1420㎡에 대해서 이 평이 이 단위가 왜 나왔느냐고 물었을 때 용적률과 건폐율에 의해서 이 규격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무지 생각을 해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어서 계속 이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세부 개발계획 결정도서를 보니까 지금 문화공간시설로 해가지고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주차대수 열세 대, 지상 한 대, 지하 열두 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은폐를 하려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감사실시하기 전에 분명히 이 세부도면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도면과 또 하나 더 첨부하면 도시가스하고 한화하고 분명히 협의된 사항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있으면 꼭 좀 내일 감사실시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 좀 해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