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건우 의원 발언
영진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산
김연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27일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9월28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 당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세입감소와 보조금 변동 등으로 긴축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 부분만 편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심사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지 낭비요인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짚어서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 하면서 한정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에 근거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서 예비 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예산안의 심사 절차는 당 위원회 소관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공원녹지사업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의 답변은 국장,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국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상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주민생활도시위원회 권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1에서 146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준비하는 동안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9쪽에 포상금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포상금이 이게 산업시찰비용을 1천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예산으로 가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상금으로다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천만원을 산업시찰비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준비되셨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생활지원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서비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에서 179쪽입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시36분
용태
김용태위원
173페이지에요. 민간경상보조,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해 가지고 구비 1,800 해서 3,6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저희가 1도시 1특성화 사업으로다가 해 가지고 ‘대덕특구로 떠나는 흥미 있는 과학나들이’라 해 가지고 특성화 사업이 복지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금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지역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다 해서 대덕넷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 내용이 뭐냐구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내용이 ‘대덕특구로 떠나는 흥미 있는 과학나들이’ 해 가지고 지역주민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하자면 국립중앙과학관, 대전엑스포 첨단과학관,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출연연구소 등을 탐방하고 또, 특별강연이라고 해 가지고 조장희박사라는 분이 와서 특별 강연도 해 주고 하는 체험학습입니다, 말하자면.
용태
김용태위원
결국은 유성을 홍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성에 있는 사람이 다른 데 나가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유성에 있는 학생들과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을 알려주는 거죠, 말하자면.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거 한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께요. 그럼 이 주 대상이 그러면 학생들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주민과 학생.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거는 구에서 신청해서 이 사업이 정해진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1특성화 사업을 하나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신청을 한 게 ‘흥미 있는 과학나들이’ 해 가지고 그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리한테.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 1도시라고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1도시로 보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초자치단체마다 특성화사업을 하나씩 하라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채택에 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 복지부에서 그럼 신청을 하라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 거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국비가 1,800, 구비가 1,800 해 가지고 3,600만원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74페이지요.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해서 저상버스 구입비로 시비로 8,467만7천원이 내려왔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기사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스 사는 거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버스 사는 겁니다. 운전기사는 정원 승인 신청을 하면은 승인을 해 줘야 될 사항이죠.
권재
이권재위원
유성구에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그런데 이 장애인에 대한 거는 대부분이 국·시비로다가 다 보조가 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도 국·시비로 보조가 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에서 188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16시22분
용태
김용태위원
187페이지에 ‘담배꽁초수거함 제작’ 해 가지고 49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번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담배꽁초 먹는 매미를 설치하고 나서 주변에 담배꽁초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많이 깨끗해 졌어요. 많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곽에는 설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50개만 더 제작을 해 가지고 사거리 같은데 외곽지역에도 좀 설치를 할까 해 가지고 495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매미는 청소를 얼마 만에 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매일 하고 있죠. 환경관리요원들이.
용태
김용태위원
그게 더 지저분 하더라구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별걸 갖다 다 쑤셔 넣어요. 예를 들자면 팜플렛 같은 거 나눠 주는 것도 갖다 넣고 그러다 보니까, 좁은 데에 억지로 쑤셔 넣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주위는 확실히 깨끗해 졌어요. 담배꽁초만 넣으라고 한 거지 그런 팜플렛 같은 건…… 그래서 그거까지 하려면은 통을 키워야 되는데 통을 키우면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데 담배꽁초만 넣기 위해서 순전히 담배꽁초 먹는 매미로다 해서 그걸 제작을 했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걸 넣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구멍을 일부러 적게 해 놨는데 그걸 억지로 쑤셔 넣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키워 놓으면은 담배꽁초 안 들어가요. 들어갈 새가 없어요, 그게.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88쪽에요.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사업비’ 2억이 증액됐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지역이 넓어져서 그런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유입인구가 많다보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8월 달에 비교를 해 봐 가지고 약 4천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음식물폐기물수수료가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음식물 수거를 해 가지고요. 그 차량이 별도 있죠? 그것을 처리하는 양을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1일 몇 톤의 음식물이 수거가 돼서 처리가 됐다는 그 현황이 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럼요. 다 파악되죠. 다 조사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처음에 음식물 수거함 있죠? 거기에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밖에다가 처리가 잘 됐는데 지금 다녀 보면은 그 통을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그 음식물쓰레기를 그 통에다가 수거를 해 가지고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일반쓰레기 봉투에 그냥 투입이 돼 가지고 그냥 일반쓰레기를 처리가 되는 양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는 과거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에 대부분이 버리고 있지 일반 음식물쓰레기로다가 나가는 것은 아주 극히 적다고 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유성구의 위탁비가 얼마나 되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건우
이건우위원
8억7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8억7,120만원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2억이 증액이 돼서 10억 이렇게 되나요, 이게? 10억7천만원…….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11억입니다. 11억7천인데 당초 예산에 8억7천만 세워줬고, 3억을 덜 세워줬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원래 부족한 3억을 다 세워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2억만 세워주고 정리추경에 1억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건우
이건우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도록 다시 한번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일반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서 처리가 되는 걸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현장 입구에서 파봉을 다 합니다. 파봉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재활용품이 얼마나 들어있고,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들어 있나를 항상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지금까지 1등을 한번도 놓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품이 일반쓰레기로다 해서 버려진다면은 우리가 1등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계속 거기서 파봉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계속 우리가 1등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먼저 번에 30명을 갖다가 홍보요원으로다 활용을 해가면서 구석구석 정말 홍보를 엄청 많이 해 가지고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도 그런 예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도 참고를 해 가지고 좀 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저도 방송을 들었거든요, 아파트에서. 좋은데,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음식물쓰레기를 요즘은 싱크대에, 계수대 밑에 고체화 시키는 기계가 있더라구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저희 집에도 얼마 전에 그걸 쓰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좋더라구요. 그게 음식물쓰레기를 그 전에는 비닐봉투에다 담아서 처리를 했는데 거기다 넣으면 바로 그게 고체로다가 변하더라구요. 퇴비 뭐 그런 쪽으로 쓰더라구요, 그건요. 음식물쓰레기가 그게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서도 그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연간 11억씩 든다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 방안을 좀 강구해서 우리가 그거를 설치하는 가정에 대해서 일부를 보조를 해 준다든가 그런 거를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거 구비가 지원이 안된다면 그런 거를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더라구요. 일단은 잠깐 보관할 때의 냄새라든가 그 다음에 좋은 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그거에 따르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더라구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요.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거를 자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일부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해 주고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를 한번 따져 봐가지고 그런 쪽으로다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더라구요. 왜냐하면 유성구 세대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으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제조업체하고 일괄구매 형태를 띠면은 굉장히 저가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테고. 또, 렌탈도 되더라구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하여튼 그거는 한번 자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에서 198쪽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07쪽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6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도시국 설명하기 전에 과장님들이 과별로 참석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 설명 좀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하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건축과장!
영진
권영진위원장
건축과장하고 두 분 만인가요? 그 두 분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전에 공무상 출장관계로 인해서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 도시국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에서 242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21쪽요. ‘성전천길 확포장공사’ 이게 국고보조금이 2억1,600만원이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거는 북부진입로 개설공사하고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만큼 뺀 것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어디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북부진입로 개설사업에 중복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뺀 것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북부진입로요? 위치가 어딥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 직원이 도면 이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교차로에 대한 구간을……
용태
김용태위원
아뇨. 어느 동 어느 위치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용계동 403번지 일원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중복돼 가지고 하나는 반납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뇨. 그 부분 공사비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도시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 유용해서 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지금 진미식품 들어가는 용계동 그쪽인가요, 위치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거기는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내년도 상반기, 2008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내년 상반기면 끝난다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그 공사구간에 마을회관 포함되잖습니까? 민원이 상당히 야기 돼서…… 지금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거기? 보상은 나갔는데 그게 토지는 개인 땅이고 건물은 유성구청에서 마을회관 지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건축보상비는 유성구로 귀속이 됐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공사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주민들이? 지금 그 길을 이용하는데 뭐 불편한 사항도 아닌 것이고 다만, 관에서 사업하는 목적에 의해서 넓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을회관을 지어주던가 어떻게 타협을 하고 해야지 거기서 주민들이 지금 데모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건 아마 복지국에서 별도로 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도시국이 공사……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그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됐으면 그걸 적절하게…… 이쪽 소관이 아니더라도, 노인정 짓는 거는 저쪽 일이라도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소를 해서 원만히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내용 알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 사항은 지금 감정해 가지고 보상은 전부 나가있는 상태고, 부지……
영진
권영진위원장
나갔다는 게 어디로 나갔단 얘깁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구청에서 보상을 받은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구청에서 보상을 받아 버렸잖아.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구청에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토지를 물색한다든가 해 가지고서 지어 줘야 될 사항이고 어차피 그 도로 계획선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부분은 집을 철거해야 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컨테이너라도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러면 철거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해 주려고 하니까 ‘컨테이너 필요 없다’ 이랬다저랬다 해 가지고 지금 우리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네이너 해 주면은 철거해도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컨테이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 줄께’ 해서 저번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우선 모르겠다 조금 있어 봐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거기하고 접촉을 하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컨테이너라도 해 달라면은 거기다 놔서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그 내용이요. 본위원이 판단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금 주민들이 쓰는 마을회관인데 그게 지금 공사로 인해서 비워 줘야 되잖습니까? 그럼 그 주민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오 갈 곳이.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는 구청에서 받아 가버렸고, 땅은 개인 거니까 개인 보상이 나가버렸고, 지금 어떻게 대비책을 세워주지 않았다고, 사전적으로. 그러면 공사하는 부서에서 그걸 어떻게…… 우리 구청 주민복지서비스과인가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그쪽하고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대응책을 해서 그쪽에다가 타협을 봐 줘야지 공사만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거기가 더더구나 우리 유성구 주민들인데.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어차피 건물은 구청건물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보상받은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지어주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대체의 부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대체부지가 없다고 하는 거는 과장이 지금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고. 대체 부지를 거기서 또 개인 땅을 지금 주민복지서비스과에 다가 제공을 했어요. 사용승낙을 해 주고 거기다 지어 달라고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게 매듭이 다 안 풀리니까 거기서 주민들이 못 비워주겠단 얘기라고. 지어준다고 해서 비워주려고 했는데. 컨테이너를 요구한 것은 거기에 들어있는 집기들을 옮겨 줘야 되잖습니까, 어디로? 바깥으로 나 앉을 수가 없잖아요. 보관 장소를 해달라는 얘기였었다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그건 맞고 그 짓는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서비스과 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원만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에서 256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2쪽 하단에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해서 1억5천이 이게 뭡니까, 내용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민원발생, 주민불편사항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한 통합예산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뭡니까,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민원발생 부분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그런……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기 발생한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까, 향후 발생할 걸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발생할 걸 예상해서……
영진
권영진위원장
발생할 걸 예상해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도로가 일부 파손됐다든가 하수구 저기가 됐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거는 그럼 건설과 예산으로 잡히는 건가요? 청장 포괄사업비로 잡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 통합예산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56쪽에 보면은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관리시스템 연구용역’ 해 가지고 5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개발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개발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도 거길 가 보시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칩이 내장되어 있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가 칩이 내장되어 있고 그래서 반납하는 자전거 보관대 그걸 쭉 만들어 놓으면은 타고 가서…… 이것은 신용카드 이런 것을 대면은 반납할 때까지 시간이 계산돼서 돈이 지불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누가 가져갔는지 인적사항이 딱딱 나오는 사항이고. 그래서 분실이 없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방식을 연구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자전가 분실 및 관리를 위한 용역이네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설해대책용 제설기 구입(1톤 탑재형)’ 해 가지고서 2대에 2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1톤 제설기가 뭐한다는 내용입니까, 이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거는 동에서 하는 거, 염화칼슘이라든가 동네 길 뿌려주고 하는 그 외에는 딴 사항은 없습니다. 기계입니다. 골고루 뿌려주는 기계.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1톤 차를 사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차에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차 위에 싣는 거죠.
용태
김용태위원
이게 각 동사무소가 다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거의 다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거 두 대라고 했는데 어디…… 노은동 분동된 거는 알겠는데 다른 한 대는 어디 노후되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거 한 번 사면은 몇 년이나 사용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염분을 쓰기 때문에요. 오래 쓰지는 못합니다. 항시 다 됐다고 다 닦아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염분이 조금씩 남아 있으면 빨리 녹이 슬고 하기 때문에 몇 년 쓰면 거의 부식된다고 봐야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52쪽요. 가로등 전기요금이 4천만이 올라왔는데요. 가로등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노은지구라든가 테크노밸리하고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런 부분은 예상됐던 부분 아닙니까? 추경에 이렇게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로등 이런 부분도 긴급한 것이 아니라 예상하고…… 도시계획도 다 하고 있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인수인계 받는 시점이 그때 당시로써는 결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계상을 못한 것이고, 또 얼마만큼의 전력비가 나올지는 미처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바로 그 밑에 김용태위원님이 한 얘긴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해서 이게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라고도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위원이 우리 신성동에서도 할 일이 있는데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포함이 된 건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께요. 자전거 예산에서 200대인가 해서 올라온 예산 있었죠? 생활형 교통형 자전거구입비 해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 의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게 과연 되겠느냐 했을 때 분명히 가능하다고, 책임지고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 세워줬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거 또 삭감해서 올라온 거 이게 뭡니까,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 불가하다고 계속 그랬던 건데 책임지고 한다고, 문제없다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와서 이거 또 삭감해 달라면 이게 불과 몇 달 사이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저희들이 다시 알아본 결과로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용역 발주한 사항이 될 때에는 거기에 따른 별도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걸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우리가 지금 기 자전거 관련된 도로가 개설이 된 것이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도로 인도에 있는 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게 지금 몇 키로나 됩니까? 관련된 도로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있잖아요, 왜 없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도로하고 칸 막아서 저기 해 놓은 것이 금병로에 4킬로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전용도로도 있고, 지금 일반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혼합해서 쓰는 자전거도로도 있잖습니까, 그죠? 그리고 앞으로 조성될 도로도 상당히 많잖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256쪽에 용역비로 해서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관리시스템 연구용역비’를 이제 올린다는 게 이게 순서적으로 맞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건 새로운 방식의 제안이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전거 자체 내부에 떼고 붙이고 할 수 없는 그런 칩을 저장해서 자전거를 만드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자전거에 국한되는 겁니까, 이 용역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사는 것도 있고, 아니면 광고를 위한 협찬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이 용역비 앞에 들어가 있는 문구가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관리시스템’ 이렇게 해 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향후 이용하실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로 오해 살 수가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명칭이 좀 이상하잖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리고 용역을 줄 거 같으면 미리미리 말야 우리가 기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뭐 개인이 됐든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도로도 많이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생활형자전거 기반이 안돼 있는 곳도 많이 타고 댕기잖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런 데에도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사실? 일반 전용자전거도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타고 다니잖아요. 일반 인도를 이용해서 타고 댕기고, 건널목 같은 데는 차도를 넘나들고 이런 위험한 것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용역이 갖춰져야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운영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고, 이것은 완전히 구 자전거……
영진
권영진위원장
좀 더 검토 좀 하시구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시13분
건우
이건우위원
265쪽에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업무보조 1인’이 있죠? 무슨 업무를 보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학교용지부담금 하고 그 다음에 일반업무도 같이 보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유성구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받지 못한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나 아시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는 파악된 거 있습니다.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유성구에 만여 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민원인들이 법을 지킨 사람들은 환급을 못 받고 늦게 내 가지고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90일 이내에 신고를 해서 환급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서명을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려고 준비도 하고 문제성이 있는데 그게 환급을 해 주려면 어디서 재정을 확보해 가지고 환급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는 시에서 재정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이게 재정이 어려워서 환급을 못해주고 있는 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는 소송이 되어서 이기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이 잘못됐다고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그래서 환급을 해 줘야 된다고 결정이 났는데 환급을 못해 주고 있는 것은 재정문제거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린 게 많이 있습니다. 따져 보니까. 저희들도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만요. 국장 말이에요. 이 업무는 우리 구청업무입니까, 시 업무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환급해 주는 건 어디업무냐고, 소관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시에서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여기 업무는 아니네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아닙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환급해 주는 것은 돈이 내려오고 여기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우리는 중간에서 나눠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67쪽에요. 일시사역인부임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인부’ 해 가지고 1,121만5천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많이 조사하려고 이 금액이 올라온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요새 광고물 단속 저기를 합니다. 시범거리 조성을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계속 조사를 하는데 이 금액이 부족하단 얘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10월까지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11월, 12월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태
김용태위원
불법광고물 조사인부임이 총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부족분이라고 하면은 얼마였는데 이 만큼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3,500만원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500만원을 세웠었는데 부족해 가지고 1,100만원을 더 세우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게 추가로다 하는 양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양이 좀 많이 늘어났고 해서 올라온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양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 보충질의 드릴께요. 지금 그런 이게 1월 달부터 했습니까, 전수조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1월부터 9월말까지 한 거는, 3,500은 그럼 다 기 집행이 된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10월말까지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10월말까지? 그럼 아직 안 끝났네요? 그럼 일부 잔액은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일부는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두 달하는데 1,100만원 더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10개월 했는데 3,500쓰고 두 달하는데 1,100만원 써야 된다는 예기예요? 그럼 처음에 예측이 굉장히 잘못 됐다는 얘기야?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당초 3,5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면 그 예산에 맞게끔 관리를 잘 해서 끝냈어야지 그걸 갖다가 두 달 쓰는데 1,100만원을 더 해달라고 하면 그건 좀 문제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너무 적게 세운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왜냐 하면 10개월 동안 한 게 3,500이라매. 그럼 월 350인데 나머지 두 달을 한다는 얘긴데 그걸 1,100만원을 세웠다는 거는 좀 과다 계상된 거 아닙니까? 더 더구나 이게 전수조사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면은 계절 좋을 때, 날씨 좋을 때 해야…… 그리고 해도 길 때 해야 좋은 거지 겨울에 해도 짧고 날도 춥고 한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인력을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날씨 좋고 한 그 계절에 집중적으로 더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지 지금 말야 이렇게 해 놓고서는 동절기에 무슨 조사를 어떻게 그 효율성을 기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끝났구요.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을 써야 되는데 같이 쓰다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이 모자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에서 274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용태
김용태위원
274쪽에 보면은 ‘비상급수시설 수선비’ 해가지고 3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고장 나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고장 날 걸 대비해서 한다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현재 비상시설 35개소인데 이끼가 끼고 하는 걸 제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판넬 수리비가 90만원, 그래서 300만원을 저기 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충무계획 책자는 이게 부족해서 추가로다 700만원 올리신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을지훈련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 편성한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선비는 어차피 재난을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에서 290쪽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83쪽에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3개사)’ 해서 1억 올라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이게 심의하기 전에 거기 운영관리는 정확하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건 잘 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어떻게 잘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큰 이상 없이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우리 국장이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 같은데 과장이 답변해 봐요. 3개사 마을버스가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큰 문제 없습니까?
황구
박황구지역교통과장
아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주무과장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거 같아요? 한 예를 들을께. 3번 버스가 지금 운행 배차시간이 몇 분입니까?
황구
박황구지역교통과장
저희가 20분 배차를 규정상 그렇게……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실제 운행되는 건 몇 분 간격으로 다닙니까? 잘 되고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답변해 봐요.
황구
박황구지역교통과장
저희가 통근시간, 출퇴근시간 이런 때는 조금 시간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어느 정도 지켜지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확실한 답변이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출퇴근시간 대에는 차가 밀려서 시간을 못대는 겁니다. 다른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못 대는 정도가 아니고 40분, 한 시간씩 걸려요. 한번 타 봐요.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되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른 차들이 밀려 있는 거를 제치고 나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배차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게 간격을 못 지키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도 그걸요. 맞추려고 노력을……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운행이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파악하고 답변하셔야지. 왜냐 하면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원성을 들으면 됩니까? 그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영진
권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90쪽에요.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 해 가지고 1천만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거 2,900만원 섰다가 3,9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궁동 공영주차장 건물 위에 계단쪽에 지붕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 보니까 비에 노면이 미끄럽고 또, 앞으로 겨울에 눈이 오고나면 상당히 미끄러워서 올라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 같아서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캐노피 설치하면은 관리하는데 이상 없겠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관리하는데 눈이라든가 비가 직접적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나을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아까 질의 드린 거에서 보충질의 하나 할께요. 그럼 배차시간을 지금 못 맞추고 있어서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한데 그 대책은 뭡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요. 출퇴근시간 만큼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증차를 할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 증차를 너무하다 보면은 낮 시간에는 너무 차량이 서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당한 선을 용역을 하든지 뭘 해서 증차하는 방향으로……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국장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같아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거 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해 봐요.
황구
박황구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차량 대수 가지고는 교통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각 사별로 한 대씩은 증차가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써 그것이 해결이 되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많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증차를 해주면 우리 구 재정에 압박이 있잖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황구
박황구지역교통과장
거기에 병행해서 버스요금을 어느 정도 시내버스 수준에 맞게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우리 과장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갑엽입니다. 유성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권영진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오늘도 예방접종 때문에 힘드셨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살펴 보면은 목 및 부기변경이 하도 많아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목 부기변경이, 아시다시피 주로 보건소에는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자동 서게 되면 저희들도 따라서 서게 되는데 보면은 주로 이번에도 시비보조를 받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라 할지 또, 임산부 영양제 공급,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또, 산모하고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8,4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목 부기가 변경된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공원녹지사업소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50분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안만환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주민생활도시위원회 권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05에서 313쪽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11쪽에요. ‘꽃 다리 조성용 꽃 묘 구입’. 천원씩 해서 5만 본이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가을철이고 날씨가 추워지고 하는데 꽃을 심으면 그 기간이 길지 않겠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가을에 심는 게 아니라 내년도 4월경에 심을 것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입찰을 거쳐서 내년 봄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꽃 다리에 다가 심으신다는 거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구 직영 화훼포 및 양묘장 조성공사’ 해 가지고 1억5천 올라왔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조성을 하는 겁니까? 양묘장을?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1억5천…… 그러니까 죽동에 있는 화훼포가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예정지로 되어서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이 예정되고, 그 다음에 하기동에 있는 양묘장은 내년도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면서 또, 협소하고 그래 가지고 성북동에 있는 하천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묘장 화훼포를 침례신학대학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거기 앞에 공한지가 있는데 그거는 2006년부터, 지난해부터 2010년까지 구에서 매입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공한지를 활용해서 화훼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성북동 하면은 방동저수지 상류에 채인 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거기 성북2통에 있는 마을회관 앞 쪽에 있습니다. 지금 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밑에 ‘공원 경관시설 제작 설치’가 또 1,500만원 있잖아요? 그건 어디다…….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거는 갑천대교 있는데, 홈에버 있는 갑천근린공원 부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내년도에 죽동이나 거기 R&D특구 확대되는 지역 보상 준다고 했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내년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침례신학대학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앞에 공한지가 있는데 거기를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쪽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설을 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꽃 묘를 생산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는 금년 2년차 연납으로 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개발공사에다가요. 그런데 거기다 화훼포가 조성이 되나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건우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311쪽에요. ‘꽃 다리 조성용 묘목구입’ 해 가지고 5천만원 올라온 거 이겁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꽃 다리 예산이.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
용태
김용태위원
1억입니다. 올해 예산이 1억이거든요. 5천만원 주고 묘목을 사고 하면은 이걸 심고 하고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심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올해 1억 가지고 한 거를 내년에는 5천만원 가지고 한단 얘깁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심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묘목은 추경에 세우고, 심는 거는 본예산에 세우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그러면은 직영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계약재배를 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계약재배를 하셔가지고 공사를 하면 심는 것만 공사를 주신다? 이식하는 것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심는 것도 그 사람들이 심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아 심는 것은 별도 다시 발주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 밑에 화훼포 및 양묘장 조성공사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양묘장 조성공사를 하시면은 묘목 같은 것도 구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묘목은 씨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삽목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하고 있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그걸 옮겨 심는 겁니까? 아니면…… 양묘장 조성비가 또 필요하냐 이거예요, 본예산에. 이거 말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내년도에 또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내년 본예산에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본예산에 양묘장 조성비가 또 필요하시다?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시설비.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 양묘장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키울 나무나 꽃 같은 거를…… 묘목 같은 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아니면 지금 필요한 데에서, 하기동이나 다른 데에서 그걸 옮겨 심을 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재배되고 있는 것도 연산홍 같은 거 이런 것은 옮겨 심을 수도 있구요. 다시 씨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삽목을 해서 재배를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죽동에 있는 양묘장이 그게 땅이 임대입니까, 유성구청 겁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임대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구 직영으로 화훼포를 만드는데, 그거 조성하는데 1억5천 장애인복지관 건너편 그 부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거기하고……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에 1억5천 조성하는데 들어가고…… 우리 소장이 생각할 때 구에서 직영으로 화훼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년에 꽃 생산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에서 직영해 가지고 화훼 재배를 해서 꽃 생산한 분수가 얼마나 되냐구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면은 성북동에서는 한 50만……
건우
이건우위원
그게 어디다 심어졌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무슨 꽃인데 어디다 심어졌어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요. 앞으로요. 앞으로 심는다고 하는…….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어지간한 좋은 꽃은 전부 다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시에서 분양받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심다시피하지 구에서 직영한다고만 해 놓고서 여기 인건비에 엄청난 예산만 들이 붓지 제대로 꽃 하나 생산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임모란이라든지 연산홍 그 다음에 메리골드 이런 것은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전에 우리 4대 때 죽동 묘장 가보면요. 제대로 된 꽃 묘 한 포기 없어요. 잡풀 속에 하나씩 걸쳐있지. 그렇게 해 놓고서 양묘장이라고 현지답사도 가 봤는데 이거 구 직영이라고 해 가지고서 돈만 많이 들이지……. 필요한 꽃을 사다 심는 게 낫지 이게 큰 예산 낭비거든요. 기술적으로 꽃이라는 것이 아무나 재배하는 게 아니고 화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그걸 시기적으로 좋은 양묘를 구하고 하는 것이지. 참 맹랑하네요.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건우위원님,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우리는 지금 양묘장을 전부 다 임대해서 썼습니까, 기존에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땅도 있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매입하려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성북동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가, 거기가 유형을 새로 잡으면서, 공사하면서 하천부지가 많이 생겼잖습니까, 그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 좀 됐잖습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런 데를 진작에 이용해서 썼으면 우리가 임대료도 안 내고 다 했었을 수 있었는데……. 늦었지만은 그거는 참 잘 했다고 봐요. 그런데 분명히 지적하는 거는 그런 유휴지가 많이 있습니다, 유성구 재산이. 그죠? 그런 부분을 활용토록 하시구요 그런데 시 양묘장에서 해서 꽃을 많이 우리가 가져오잖습니까? 돈 주고 사옵니까, 지급 받는 겁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냥 무료로 분양받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무료로 받아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굳이 이렇게 양묘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5개구가 나누어 갖기 때문에 우리 구는 또 각 동에서 꽃을 요구하는 데 많고 또,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양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타 구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각 구별로? 그럼 면적이나 예산 대비해서 우리하고 어떻습니까, 타 구하고? 혹시 자료 있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다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 있습니까? 구 직영으로?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거기 면적이나 예산은 우리 구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메모 드려 봐요. 있어요? 타구는 얼마정도 예산을 해서 하는지. 없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거 말씀드린 건 자료 좀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결정한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 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