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과장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먼저 과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급 인사소개)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종합물류센터에서 개막된 세계물류박람회에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개막식을 잘 마쳤습니다. 14일까지 개최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박람회 기간동안 군산시를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 현대중공업 기공식과 우리시민 축하행사가 있습니다. 기공식은 오후 3시에 실시되고 시민축하행사는 은파 물빛다리에서 오후 7시에 시작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평소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5억 2,000만원이 증가한 361억 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2억 8,000만원이 증가한 675억 4,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5억 2,000만원이 증가한 361억 300만원이며 세입내역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 2,000만원이 증가된 18억 8,000만원이며 국비보조금은 농정과 소관 사업으로 친환경직불제, 농업인 영유아양육사업비 등 6개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으로 재래시장 민속특성화 이벤트 사업비로 2,000만원을 추경성립전경비로 본 추경에 계상되었으며 농정과 소관 사업으로는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사업비로 800만원, 경관보전직불제사업비로 5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 8,000만원이 증가한 675억 4,000만원으로써 조직개편으로 급여 등 인건비 부족분 500만원, 2005년도 국고보조 반환금 1억 2,000만원, 보조사업비 목변경 3억원, 시비분담금 부족분 사업비 6억 100만원, 보조사업량 증감에 의한 보조금 변동 내시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지역경제과는 신에너지 연구기반 구축사업에 1억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9,400만원, 지역고용 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 출연금 2,000만원, 투자항만과는 인건비 부족분 법정경비 100만원, 농정과는 보조금 사업량의 증감에 의한 변경 내시된 사업비 조정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억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600만원,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3,400만원, 친환경직불제사업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보상금으로 목 변경하는 조정금액으로 3억원, 비응항 종합위판장 건립에 따른 시비 분담금 부족분 6억원, 2005년도 보조금 미집행잔액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재료비와 인건비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돌봐주셨는데 앞으로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적극 반영해나가면서 더욱 열심히 일해나가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의해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부문은 세입예산 2억 9,800만원이 증액된 36억 2,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77억 1,000만원입니다. 먼저 129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한전보전금입니다. 2007년도 도서전화사업 집행 정산에 따른 운영비 보전금으로 1억 3,44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으로 지장배선선로 이설공사비 한전 정산금입니다. 대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한전주 지중화사업 변경 공사 완료에 따른 정산금 9,434만 7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재정보전금입니다. 노사화합 문화가요제로 도비 1,000만원이 세입 계상 후 민간이전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동부시장 화장실 신축 1,000만원을 세입 계상 후 세출예산에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민속특성화시장 이벤트행사 개최로 도비 2,000만원을 세입 계상 후 민간이전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동부시장 화장실 정비사업비 도비 3,000만원을 세입 계상 후 시설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출연금 1억원을 플라즈마 연구기반 구축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상정관리입니다. 공설시장 일반운영비로 공설시장 전기, 소방시설 보수 및 점검비 부족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민속특성화시장 이벤트행사 지원사업비로 도비 지원금 2,000만원을 추경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동부시장 화장실 신축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4,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대야시장 현대화 사업비로 한우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및 기반시설 설치비 9,4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연료대책 재료비입니다. 야미도 발전소 하계 전력사용 증가에 따른 임대발전기 유류 추가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방축도 배전선로 보강사업 인입선 변압기 교체 등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전략산업 시설비입니 다. 물류홍보관 설치비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노정관리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노사화합 문화가요제로1,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2007 지역고용 인적자원 시범사업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대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비가 9,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부터 철골조로 비가림시설을 해놓았는데 대야시장이 5일장이기 때문에 하루밖에 장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야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한우 작목반하고 시장 상인회에서 정읍 산외면같이 특성화시장을 만들어보자 하여 그쪽 상인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화장실하고 전기, 하수도, 상수도 부분을 인입해 줄 수 있는,

과장님 정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해주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번 회기에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보았습니다.

멀쩡하게 주차장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가림시설 해 놓고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5일장이 한번씩 서도록 비가림시설을 해놓았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전부 다 현장방문을 했으니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번회기 때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주차장시설을 해놓고 비가림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시 시설해서 식당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전번 회기 속기록 읽어보시고 다음에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본 위원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화장실 전기 하수도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 공중화장실 못 보았습니까?

주차장 조성한 곳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다시 조성하려고 합니까?

그것하고 별개로 또 하나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특성화단지를 조성한다면 군산사람만 가서 먹는 것도 아니고 외지에서도 많이 올 텐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분들이 원한다고 해도 그 시설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가 5일장이 서지 않고 안쪽으로 서고 있지 않습니까?

안쪽하고 길가에 많이 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왜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지 한번 그 이유를 파악해보시고 좀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434만 7천원은 화장실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화장실하고 상수도, 하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를 해줄 수 있고 설계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추가시설이 들어갑니까?

추가시설은 상인회에서 자기네들이 집을 지어서 저희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자기들이 운영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간단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68쪽 대야시장 현대화 사업을 보면 보통 예산은 10만원 단위로 끊어지는데 여기는 1,000원 단위까지 정확히 나왔는데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이 돈은 한전지중화사업으로 해서 한전에서 반납금을 받다보니까 나머지 잔액 전체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272쪽 노사화합 문화가요제(추경성립전) 1,000만원 했는데 전에 시민문화회관에서 했던 행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결산서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결산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 신에너지 연구기관 구축사업 출연금인데 본 위원이 그때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총 41억 중 국비 36억, 시비 4억인데 5년 계획으로 시에서 출연하겠다는 것인데 도 지원비 2억원을 28일부로 건의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못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금년에 1억원을 해주고 내년에도 1억원 정도만 해주고 진행사항을 보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플라즈마 연구센터를 저희가 이번 예산에 계상하여 주면 군산대학교에서 연구센터를 11월 중순에 개소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그 후에 진행사항을 보아가면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중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예산 비중을 보면 국비 36억 시비 4억 군산대가 1억입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가 중요한데 그때 보고할 때는 2008년도 국가 예산반영에 건의해서 국회 예결위에 올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난번 과기정에 간사위원까지 가서 부탁도 하고 아마 가능할 것으로,

그러면 국비 반영이 축소된다든지 반영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군요?

약간 어려움은 있지만 또 국가예산은 개별사업에서 과제를 제출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137페이지 동부시장 화장실 신축은 1,000만원인데 146페이지 동부시장 화장실 정비는 3,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를 가져오다 보니까 도비의 목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4,000만원을 한 목으로 받아야 되는데 시설비로 받는 부분이 있고 재정보전금으로 받는 부분 때문에 구분이 되어서 세입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신축 1,000만원은 국비 포함된 것입니까?

전부 다 신축비로 되는 것인데 도비를 받아오기 위한 하나의 명목으로 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물류박람회의 주체가 전라북도 물류조직위원회인데 시에서는 어느 부서가 해당됩니까?

시에서 지원부서는 저희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물류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군산시 홍보관을 비롯하여 청소랄지 환경정비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시간 정도 정전된 것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책임은 아닙니까?

저희가 그쪽에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그쪽의 관리책임으로 보아야 합니다.

위탁업체의 관리책임이다 라는 것입니까?

지금 조직위원회에 임대를 해줬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위탁업체한테 했는데 그쪽에서 사전 점검을 충분히 안 했고 저희가 알기로는 어제 전기안전공사에서 협의를 했는데 연결하는 것을 한쪽에 집중배치하여 연결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잠정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책임을 위탁업체로 돌리겠습니까 군산시로 돌리겠습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마 군산시의 건물이고 군산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나 군산시는 전적으로 책임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물류박람회 개막식을 보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물류박람회에 비하여 물론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옥내의 개회식이라든지 개막식 진행사항을 보면서 우리가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나 소홀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과장님도 느끼셨습니까?

예. 깊이 개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느꼈습니다.

결국 책임은 군산시입니다. 오늘이 2일째인데 앞으로 3～4일 남았으니까 그동안이라도 시에서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조직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는 일이고 우리가 주는 아니지만 책임은 다 우리시입니다. 그런 것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만 과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군산드림밸리 명칭에 대하여 그동안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드림밸리 공모를 해서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시상을 하려다가 보류되었는데 진행과정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이 즉흥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추후 어떤 변명은 아니고 산업단지관리공단 측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기를 전국적으로 산업단지관리공단 명칭이 바뀌는 추세에 있고 자기네들이 연말에 실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산업단지 애칭을 개칭해야 한다는 협조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조할 사항이 무엇이냐 했더니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다른 지역과 같이 애칭을 변경해야 한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하였습니다. 실무협의회를 하면서 절차상 일정 공고를 내고 전라북도와 군산시, 산업단지 등 17명이 구성되어서 하였습니다. 그 때 저는 업무보고가 있고 해서 직접 참여는 못하고 직원이 가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1,300건 정도 응모가 되었는데 직접적으로 심의위를 구성하거나 주도적으로 한 것은 산업단지였고 전라북도나 저희들은 협조차원의 과정에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물류센터에서 정전된 것이 마치 군산시 책임인 것처럼 그쪽에서 전적으로 심의위 구성해서 결정을 다하고 저희들은 참여하고 일부 홍보하고 협조한 것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그 애칭이 경북 김천시에서 특허를 냈다는 것을 듣고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써 저희들이라도 좀 더 깊이 연구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유야 어쨌든지 결과적으로 그런 애칭이 이중적으로 되었다는데 대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300건이 아니라 1,136건이 응모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산단에서 했다고 하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세워서 공모를 받아주고 심사를 하였습니까?

공모하고 시상비는 산단공에서 했고 다만 자기네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언론사 광고도 우리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4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당선작 수상 상금이 얼마였습니까?

산단공에서 한 300만원 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주최를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산단을 어디에서 관리 감독합니까? 투자항만과입니다. 이런 개망신은 지금 여러 가지 희망으로 앞서가는 군산시를 한번씩 가라앉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경북 김천이 다른 도시도 아니고 우리 군산시하고 자매결연도시입니다. 그쪽에서 볼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심사를 안 했고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지 지금 시민의 날에 시상하려다가 여론에서 들고일어나니까 슬그머니 감추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유야무야 덮어버리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 시민 사과라도 한번 하고,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이나 누구나 잘못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잘못하고 나서 그 후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크게 잘못해놓고 군산을 그런 망신을 시켜 놓고 행정에서는 아무 말이 없고 덮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시민들한테 적절한 사과가 될지 고민하시고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투자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항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이주태 입니다. 농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정과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150억 1,828만 9천원이며 세출예산은 2억 2,431만 9천원이 증액된 237억 6,583만 8천원입니다. 128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06년 축산분뇨처리사업 170만 7천원, 친환경농업사업 3,062만 7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06년 창업농 후계 농업경영인 융자금 이자보전 140만원과 129쪽 2006년 전북쌀 포장재 지원사업 105만 3천원, 축산분뇨처리사업 56만 9천원을 세입에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편성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량 감소로 1,035만을 삭감하였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사업량 증가로 국비 변경 내시되어 5,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턴제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국비 내시로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량 감소로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 417만원과 친환경직불제사업 8,974만 1천원, 정부양곡보관출장비 125만원, 쌀소득보전 행정비 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량 감소로 517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사업량 증가로 2,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턴제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87만 5천원,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사업량 감소로 400만원과 147쪽입니다. 쌀 전업농 사무실 비품 구입비 1,000만원은 당초 2006년도분 도비보조금으로 내시되었으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변경 내시되어 삭감하였으며 송아지생산안정사업비 9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원정비지원사업 125만 1천원과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5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관리 318억 8,474만 8천원 중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정과 세출예산은 237억 2,583만 8천원으로 81억 1,890만원은 건설과 농업기반시설 예산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은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지원으로 당초 87명에서 75명으로 사업량 감소로 2,0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 휴원으로 당초 262명에서 344명으로 증가되어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억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농업인턴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했으나 희망농가가 없어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당초 4명에서 5명으로 변경되어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농림부에서 확정 통보되어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농가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1명에서 6명으로 변경되어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양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쌀소득등보전비로 국비 844만원과 정부양곡보관 관리출장 국내여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농산관리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직불제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로 8,97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농산물유통관리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전북쌀 판매 강화를 위하여 인터넷 주문에 따른 택배비지원으로 도비 변경 내시되어 1,8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정비지원사업으로 과실류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경쟁력이 낮아 폐원하는 농가에 지원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축산행정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은 한우번식농가에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가격 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당초 450두에서 773두로 증가되어 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제지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2006년 축산분뇨처리사업 170만 7천원, 친환경농업사업 3,062만 7천원과 29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6년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융자금 이자보전 140만원과 전북쌀 포장재 지원사업 105만 3천원, 축산분뇨처리사업 56만 9천원을 국도비 사업 잔액분을 세출에 계상하여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입니다. 147쪽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지원되며 사용 용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지역에 4개 RPC에서 7개 브랜드가 전북쌀 판매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까지 거래실적이 4개 RPC에서 22,456포대가 팔렸습니다. 이것은 RPC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RPC가 개인사업자입니까 아니면 군산시청 지원사업자입니까?

RPC는 4개소가 있는데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가 3개소, 개인 RPC가 1개소입니다.

물론 지원금이 다른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RPC라든지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택배비 지원사업은 명목은 좋을지 몰라도 굳이 우리시에서 사업자들한테 택배비까지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사업들도 다 택배비 지원해서 타지역으로 판매되는 것은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쌀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택배비 지원이나 운송비 지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도비도 일부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독 쌀만 택배비 지원비가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농가들이 택배를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도 극소수입니다. 우리 군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4개 RPC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택배비를 지원했을 때 그분들의 소득은 파악해보았습니까? 우리가 택배비 2,100만원을 지원해 주었을 때 이익은 누가 봅니까?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57쪽 민간경상보조금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라고 되어 있는데 표기를 군산쌀이라든지 청정쌀에서 철새도래지쌀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표기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4개 RPC에 7개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옥구농협에서는 군산청정쌀이 내년부터 철새도래지쌀로 갑니다만 옥구농협에서는 군산청정쌀, 못잊어신동진, 회현농협에서는 군산청정쌀, 간척지쌀, 옥토진미, 대야농협에서는 군산청정쌀, 굿현미, 제희에서는 청정쌀, 철새도래지쌀이 도 인터넷 판매망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일부 지원 받으니까 전북쌀로 하면 어떤 쌀이든지 인터넷 택배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바꿀 수 있으면 특성화로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입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도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59쪽 260쪽 2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59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3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추가로 사업을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차에 113척을 추진 중에 있고 목을 변경하여 14척을 추가로 감척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군산시 비응항 종합위판장 시설사업입니다. 시비 총 부담금 9억 2,355만원 중 1차 추경 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3억 2,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분 6억 155만원을 금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5년도에 내려온 수산물 직매장 지원사업 미집행분에 대한 반납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올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2005년도 수산물 직매장 지원사업 반납금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수산물 직매장시설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사업자는 옥서면 하제영어조합법인 앞으로 내려왔는데 사업비는 4억이고 균특 30% 자담 70%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2005년 1월에 사업자 선정 통보가 되었고 그 사업자가 건물을 매입해서 사업코자 했는데 그 건물에 근저당설정이 3억 1,200만원짜리 전북은행 것이 되어 있는 입장이었고 개인채권 3,900만원짜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 해소 방안을 위하여 건물에 각종 담보가 설정된 상태에서는 보조금 교부가 불가하기 때문에 담보 해지 또는 보조금 확보수단으로 이행지급보증증권을 발행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독려했으나 사업자가 토지 확보 및 자담능력이 부족하여 도저히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금년 3월에 국고보조금 반납계획을 도에 올린 바 있습니다. 도에서 아직 반납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고창군에 이 사업을 이관시켜서 사업자 수배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 돈이 30% 1억 2,000만원이지만 저희시에서 최대한 활용코자 백방으로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로 알아보았습니다만 도저히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부철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313쪽입니다. TMS 설치를 1억 8,0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그때 의회에서 세워줬는데 지금 거의 100% 차이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과장님 설명에는 환경부의 강화라고 했는데 강화의 기준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1억 8,000만원에 대한 처음의 계획과 3억 5,000만원에 대한 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TMS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지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부 측정장비 성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설치를 했는데 수질기준이 금년 6월에 다시 지침이 내려오고 강화된 내용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더 강화된 장비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종전에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고 여러가지 예상해서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번에 더 증액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더 연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으니까 보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억 7,000만원이 올라온 것은 무엇 때문인지 기계성능에 대하여 비교해 보았습니까?

성능강화 내용에는 반복성, 포도당시험, 내전압, 상대정확도 기능 강화해서 금년 6월 수질측정장비 성능 강화지침이 다시 시달되었습니다. 지금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폐수처리나 하수처리장에서 TMS 설치 운영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환경기초시설이 수질문제 같은 것이 다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에 1억8,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기계가 강화되어서 1억 7,000만원 정도 더 올라왔는데 전에는 1억 8,000만원 가지고도 가능했는데 다시 1억 7,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기계에 대한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지만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계에 대해서는 한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데 타시군으로부터 지자체에서 전수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8월부터 강화된 수질 기준으로 감시체계를 확립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우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당초 1억 8,000만원 정도 가지면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2007년도 6월 이후에 강화된 수질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다시 비용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면서도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이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 118억 1,700만원보다 1억 7,100만원이 증가한 119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내력을 설명 드리면 체육시설관리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 52억 8,4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54억 400만원으로 증가 원인은 국유재산 변상금과 공공요금 부족분이 발생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 23억 2,400만원보다 3,900만원이 증가한 23억 6,300만원으로 계상했고 증가 원인은 도서관동 방수공사와 공공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세출예산은 변동 없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 30억 4,1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가한 30억 5,300만원으로 증가 원인은 철새조망대의 수목 등 선로 보수공사와 부화체험관 냉난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유재산 변상금 등 시설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52억 8,412만 6천원보다 2.2% 대비 1억 2,009만 5천원이 증액된 54억 422만 1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196쪽 인건비입니다. 기타직보수 1,912만 9천원을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체육시설 공공요금 부족분 3,500만원, 국유재산 변상금 4,591만원,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부족분 2,0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197쪽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을 4,900만원 세웠는데 추경에 2,000만원이면 3분의 1입니다. 예산을 처음에 어떻게 세웠는데 2,000만원이나 추경에 증액시킵니까? 처음에 예산을 잘 세워서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 일반운영비는 3,265만 3천원 정도 배분을 덜 받아서 부족하게 되었고 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금년에 수영장 공사 관계로 거기에서 4개월 정도 수영장 회원들이 이용했기 때문에 경비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부족분 1,9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 도서관동 방수공사비 1,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철새조망대 진입로에 35개 수목 조경 등이 있으나 이 구간이 누전에 따라 점등이 되지 않아 선로 보수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시설관리는 직원들 식사를 지하에서 하고 있었는데 전에는 냉장고를 레스토랑치를 갔다 썼는데 이번에 레스토랑이 개점을 함으로써 그쪽으로 올려주고 냉장고가 없어서 냉장고 구입비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축중인 부화체험관이 10월말에 준공 예정인데 냉난방기 구입비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입니다. 215쪽 부화체험관 냉난방기는 냉난방이 같이 되는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냉방은 그렇다고 하고 부화장 같은 경우 난방은 난로 같은 것을 따로 피우지 않고 냉난방기 하나로 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부화기는 자체로 해서 온도유지를 하는 기계를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외부 부화체험장 견학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하고는 별개이지만 레스토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운영되었습니까?

9월 1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레스토랑을 활용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감정하여 1,870만원의 임대사용료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3회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코아빌딩에 있는 워싱턴 레스토랑과 여러 군데에서 와서 감정가격 1,870만원 전액으로 해서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2년입니다. 하루에 손님 오는 것을 보니까 대개 여자분들이 오는데 적게 올 때는 12명, 많이 올 때는 24명 정도 옵니다. 저희들이 플래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했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철새축제를 홍보하면서 그때부터 많이 홍보가 되었는데 그분도 한 6개월 정도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저희도 철새축제 보고회를 하는데 시장님 모시고 가서 점심식사를 한번 하였습니다.

레스토랑은 어떻게 보면 철새조망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홍보효과를 누려야 합니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점검해서 시내보다 비싸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형철 출석공무원( 12 명)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하수과장 조성구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홍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