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추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항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43호 2007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이유는 구유 잡종재산인 해운대구 우동 1411-1번지 토지처분 사항입니다. 해당재산은 수영만매립지 내 행정재산이었으나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라 용도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편입된 토지로 최근 수영만매립지 상업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부지에 대한 용도에 따라 인접지 소유자인 현대산업개발(주)로부터 매수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제2호에 따라 인접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 매각하여 세수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수영만매립지 내 구유잡종지 매각사항이며, 재산의 구분은 토지이며 토지 소재지는 우동 1411-1번지이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2590.9㎡이며 대장상 가격은 48억7,089만 2,000원입니다. 매각방법은 인접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하며 매매계약은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감정평가 의뢰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 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구청장이 의안번호 제43호로 제출한 2007년부산광역시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제4조, 제11조, 제39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영만매립지 내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아래 재산의 표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규정에 ‘다만, 연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정된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해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취득·처분의 경우 예정가격이 1 건당 5억원 이상 재산인 경우이거나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 구유재산 매각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도로용도에서 폐지된 잡종재산으로 수영만매립지 내 상업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된 토지로써 매각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고 토지매각 면적이 2,000㎡ 이상으로 처분 요건이 적합하고, 또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제2호의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 폐제방으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쌓인 부지로써 토지의 경계선에 1/2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접한 경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4조에 의거 2007년 10월8일 구정조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한 안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관련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7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인안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소유자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매수신청 접수일자가 언제였습니까?

10월1일 날 접수됐습니다.

10월1일 날 접수해서 10월8일 날 구정조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셨죠?

예.

그 회의록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까?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매각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처분 하도록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승인안은 법이 아닌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해서 승인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거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10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11조하고 다 연관되어 받고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물품관리법」 제10조와 7조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1년 전에 매각 계획을 세워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해운대구 조례 11조에 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에 보시면 건당 예정가격이 5억 이상 넘어가고 매수신청이 들어 올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금액이 사십 몇 억 되니까 올린 겁니다.

그냥 금액이 이상 되니까 올렸다?

예.

그러면 해운대구 조례 11조를 본 위원이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조 조례를 보면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부분은 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의결을 받도록 하는 조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변경 내용이 아니고 신설로써 매각을 하겠다고 계획 승인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관리법이라든지 상위법 적용이 아닌 조례에 의한 적용인데 상위법으로 가면 이 계획 승인안 자체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일단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해 건당 예정가격이 5억 넘어가고 2,000㎡ 이상 넘어가는 토지를 매각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은 어디에 의해 승인안을 냅니까?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승인안을 내는 거 아닙니까?

7조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11조하고 연관이 되어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명확한 답을 얻고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어떻게 하십니까?

연도 중에 변경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연도 중에 변경이 있으면, 당초의 계획 승인은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산 매각계획 거기에 변동이 있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나 이것은 그게 아니고 신설부분 아닙니까. 2007년도 재산매각 계획에 있었던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경이나 추가나 그건 같고요. 2006년도에 일단 계획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승인을 올린 겁니다.

2006년도에 계획변경이 있었다고요?

2007년도에.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이 잡종재산을 매각하겠다는 예산편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건 분명히 신설이죠? 지금 현재 현대산업개발에서...

추가가 된 겁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이걸 매수3하겠다는 접수에 의해서 계획 승인안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월1일 날 접수해서 10월8일 날 조정위원회 회의만 통과해서, 오늘이 10월11일입니다.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겁니다. 이해를 하기 힘들게 조급하게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게 다음 회기에 넘어가는 것 같으면 올해에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에 일단 세입이 들어와야 연말에 인건비라든지 주민 현안사업도 추진할 수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거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역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해운대구 예산이 부족해서 현대산업개발에게 너희가 좀 사달라 부탁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게 부탁은 안하고요. 사갈 것 같으면 빨리 좀 사가라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빨리 사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해보지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는 해운대구 조례 11조에 의해서 승인을 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정확합니까?

예.

본 위원의 생각은 당초의 계획이 없어서 변경하는 부분이 아니고 신설인데도 이 법에 의해서 해도 아무런 이상은 없는 겁니까?

예, 그건 이상이 없습니다. 변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은 좀 보여 주십시오.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각할 토지가 애당초 바다를 매립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가 이렇게 길쭉하게 나있는 이 부분은 바다를 매립해서 이 부지가 형성이 되면서 도로를 기부채납 한겁니까? 어떻게 생겨난 도로죠? 이 부분은.

이 도로는 당초에 매립할 때, 처음부터 도로로 돼 있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양쪽 땅을 다 사 넣어가지고 97년도에 용도폐지 신청을 부산시에 했습니다. 97년이니까 10년 전이죠. 그렇게 해서 용도폐지 승인이 부산시에서, 도로용도 폐지해도 좋다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매각할 수 있는 재산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매립하기 전부터 도로가 형성돼 있었던 부분입니까?

매립하기 전에는 바다고요. 매립해가지고는 도시설계구역이라 해서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를 신설한 겁니다. 신설해서 처음에는 부산시 소유였는데 92년도에 이게 20m 미만 도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해운대구로 우리가 양여를 받은 겁니다. 당초는 부산시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도로 폭이 20m 미만은 구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잡종재산으로 98년도에 되었고, 92년도에는 해운대구로 이전이 됐고, 그렇습니다.

이전되는 과정은 무상양여입니까? 여기서 사야 되는 부분입니까?

무상양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각할 부지 주변에 있는 지주가 살 수 있는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감정가격이 48억 정도...

대장상 가격입니다. 감정은 별도로 해봐야 됩니다.

공시지가 아닙니까? 대장상가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부지에 48억이라는 금액밖에 책정이 안됐는데, 물론 매각할 때는 감정가로 하겠죠. 그렇지만 수의계약으로써 우선권이 있는 이분들에게 유리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주변에 형성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만원 정도는 호가 안 하겠나 봅니다. 대장상 가격은 평당 600만원 정도 치이거든요. 대충, 저희들도 가격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감정원이나 이런 데에 협의를 해서 도로부지이지만 그 옆의 대지가격으로 감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근부지가 1,000만원 이상 호가하고 있고 대장상 가격이 평당 600만원 정도라면 1,000만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괜찮습니까? 공시지가에 얼마 더 부가한다 이런 건 없고 그냥 감정가 그대로 매각할 수 있습니까?

2개 감정기관에 감정해서 산술평균을 해가지고, 감정비용도 매각비용에 포함시켜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 땅을 소유하기로는 필요가 없는 부지이지만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이쪽에 사업하시는 분은 아주 필요한 땅이고 이게 있음으로써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땅 자체가 제대로 평가가 되어서 우리 해운대구에 수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의계약으로 가고 다른 입찰하실 분들이 참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업무를 챙겨가지고 아무 이상 없도록, 가격도 최대한 저희들 구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1048번지하고 1049번지는 언제 현대산업개발이 취득을 했습니까?

부산시에서 매립해가지고 처음부터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죠?

지금...

그렇다면 도로를 낼 때는, 구역정리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에서 도로를 없어도 되겠다 폐도를 해놓고 나중에 이건 다른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합필을 하면 사업하는데 사업성도 있고 특혜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97년도에 부산시에서 폐지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했는데, 있는 도로를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폐도를 할 건데...

그 도로를 폐도하고 그 앞 간선도로 폭을 2, 3m 늘렸더라고요. 제가 그때 조건을 정확하게는 다 못 봤는데, 부산시에서 한 것이 10년 넘었기 때문에. 2,500㎡ 도로를 일단 폐도하고 2,038㎡를, 앞쪽 도로를 넓혀주는 조건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780평입니다.

아니, 현대산업개발에서 가지고 있는 양쪽 부지 땅이.

약 11,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11,000평 정도면 대단히 큰 땅인데, 그럼 여기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구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현대산업개발하고 대원플러스하고 아파트 지으면서 우리 구에 이백 몇 억 기부하겠다는 그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를 합필해서 하는 걸 전제하에 사업승인도 넣고 했겠네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굉장한 차질이 오겠다, 그렇죠?

자기들로 봐가지고는 그렇죠. 또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까 안정옥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주위의 시세보다도, 11,000평 되는 땅에서 780평 정도는 별거 아닌데 이게 들어감으로 해서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이득을 많이 보니까 조금 더 가격을, 감정해서 사는 것 보다는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주고 살 수 있을지도 모르고, 도로 옆 땅이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도로가 좁다고 해서 집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알박기 정도로, 구청에서 그렇게까지는 안하지만 안정옥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여기에 70억, 80억 정도 예상가격을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미리 70억, 80억 정도 주면 살 수 있다라고 그쪽에 정보를 제공한 것 같은, 이 가격에 살 겁니까? 안 그러면 100억 넘어도 받을 수 있는...

감정이 100억 넘으면 100억 넘게 받아야죠. 구 재정수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땅이 일반지주 같으면 그냥 땅 파는 것 보다 조금 더 주고 사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는 구청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조금 틀리겠지마는 70억, 80억 정도로 못을 박아서, 감정하면 그 정도 나올 거라는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특별히 연구한 건 있습니까?

저도 우리가 70, 80억 이렇게.... 너무 경솔하게 한 것 같네요.

가격을 70, 80억 받을거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얼마에 할런지 감정이 얼마 나올지, 인근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사려면 2,000만원짜리 있을 거고 3,000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꼭 필요하다 하면 비싸게라도 살 수 있고 그러하지 않고 팔 사람이 답답하면 헐값에 팔수도 있고...

일단 70, 80억 이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소가격이 그 정도다,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 70, 80으로 정했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감정을 할 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위 땅 시세라든지 그 땅의 가치라든지 그런 걸 대처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구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관리계획하고 매각 승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12월 달에 2007년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오타가 나가지고 ‘2006’으로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뒤 내용을 보면 ‘200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2분 개회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07년부산광역시 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간사 임채웅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20일부터 실시하는 제155회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이 되겠으며,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은 모두 20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채웅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유재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