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경제도시과장 황규산입니다. 5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316만원, 국고보조금은 7,900만원이 증된 24억2,9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 27억70,882천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태양열 온수 급탕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7,900만원, 밑에 시·도비에 도비가 2,700만원입니다. 위에 수출상사업비, 밤수출 기반시설, GAP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옥외광고물 관리지원, 예산 성립전 사용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경제개발비는 12억이 증된 173억22,97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하동공설시장 환경개선 노상적치물 정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일에는 4명을 쓰고 평일에는 2명을 쓰는데 관내에 물어보니까 5만원 정도 인건비로 는 할 사람이 아무리 구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워가면서 부득불 외부에 있는 인력관련 업체에 요청을 해서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하동사랑 상품권 제작은 이전에는 수용비로 쓰고 돈이 없어서 6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하동사랑 상품권은 시행 이전인 5월에는 약 4천만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대 발행 이후에 월 1억1천만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태양열 온수난방시설 설치사업은 삼성병원 앞에 있는 하동 섬진강 사랑의 집인데 군·도비와 국비 7,900만원까지 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진교시장 비가림 시설입니다. 이것은 진교, 횡천, 북천의 감리비를 최대한 아껴서 시설비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교에 678만원, 횡천에 678만원, 북천에 452만원, 이렇게 군비를 감리비에서 목변경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유통부서의 3가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국·내외 마케팅, 농산물 선별기도 유통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행사운영비로 갈사만 매립지 등 4개 지구 개발 투자유치 설명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3억1천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철도건널목 관리 인건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임 단가가 늘어나서 상향 책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옥외광고물 관리지원 예산성립전 사용 200만원 도비 계상했습니다. 하동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은 감리비에서 목변경을 해서 이것은 하동 소도읍 가꾸기 4개 사업 모두 감리를 하는데 감리 기간이 2년 정도로 당초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까지는 필요없다고 자체 판단해서 1년 정도로 줄임으로 해서 감리비를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다음 밑에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광고물 게시대 설치 및 보수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게시대가 모두 46개소인데 절반 가량은 교체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 2개소를 했는데 금성, 양보를 했습니다. 1개소당 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6개 정도하고 나머지 18개소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먼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변함이 없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2,255천원이 감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전입으로 잡아서 3억1천만원, 그래서 전체 2억97,745천원이 증된 5억69,573천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가 4억7천만원 감 되어서 4억7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뒷 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2,255천원 감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진교 농공단지조성 전출금 3억1천만원 계상해서 전체 5억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진교농공단지는 전체 진도가 약 6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방채를 당초 50억을 계상했는데 40억은 기 승인받아서 투입했고 지방채 10억은 올 8월에 경남도에 신청을 해서 아직 승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확보는 내년도 균특으로 5억600만원하고 나머지 군비는 3억1천만원 계상을 하면 내년도 전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전체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진교 농공단지조성에 균특이 4억7천만원 감된 4억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가 전입금 3억1천만원에서 5억1,600만원입니다. 나머지 앞에서 설명드린 국비 모자라는 부분 5억6천만원은 내년도에 중기청에서 반드시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예비비는 14,655천만원 감 되었습니다. 위에 순세계잉여금 12,255천원하고 여비 240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해서 전체 14,655천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263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2억53,559천원이 증된 4억36,983천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지원사업 이자수입이 93,662천원, 이것은 연초에 계상된 기본지원사업비 중에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58억을 정기예금시킨 이자발생분입니다. 그 다음 특별지원사업 이자수입은 1억59,897천원입니다. 당초에 185억1,100만원 특별지원사업비 중에 가린, 명덕마을을 전체적으로 사업확정된 곳에 지원하고 나머지 152억원은 정기예금을 시켰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수용비에 516천원입니다. 이것은 금성면 5천만원 되어 있는데 뒷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금성면에 8억4천만원을 감 시켜서 266페이지에 보시면 금성면 체육회 운영기금 4억, 앞 페이지에 면민복지운영 5천만원, 그 다음에 267페이지 금남농협 RPC 증축사업에 3억9천만원 해서 실내복지회관 8억4천만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확정을 지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남농협 RPC 증축사업에 8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방금 설명드린 금성에서 3억9천만원, 금남에서 3억3천만원, 고전에서 1억 해서 금남 RPC에 8억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금남면 장제사업이 당초 3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액 감 시켜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266페이지 금남면 생활체육공원에 29억7천만원, RPC에 3억3천만원 해서 전체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66페이지 고전면에 당초 시설 및 부대비에 다목적 회관건립으로 5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밑에 페이지에 402-01 민간자본이전 고전면 복지센터에 4억2천만원, 이것도 고전면에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RPC에 1억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뒷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발전소 관련 문서보관 캐비넷 외 2종에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변함이 없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186만원이 증된 4억4,83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18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 4억과 일반통장에 관리하고 있는 게 3천만원 해서 전부 이자발생분입니다. 밑에 세출부문입니다. 여비에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3,0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3번 이상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장시간 질의도 다른 위원이 하신 다음에 재질의하는 걸로 회의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저도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에 밤수출 기반시설 확충해서 4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생산유통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이 분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경제정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감리비에서 6억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동 소도읍 육성사업에 총 사업비는 얼마이며, 사업물량은 얼마이며, 투자사업비는 얼마이고 실적물량은 얼마인지, 아까 앞에 과장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2회 추경 때 목변경을 하는가,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감리비가 불필요하다면 1회추경 때라도 시설비로 목변경 시켜줘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은 4개 사업에 272억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84억을 투입했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나머지 전체 투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이 최단기간 내에 사업이 그동안 보상 협의관계로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감리를 2년 정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보상협의를 마치고 난 뒤에 공사기간을 예상하고 1년 정도면 감리기간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전체 6억을 감 시켜서 시설비에 투입했습니다.

지금 잔여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18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내시가 내려와서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예, 보통교부세 5억만 중앙으로부터 받으면 완전히 사업비는 확보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광고물 게시대 설치 및 보수해서 군비 5천만원해 놓았는데 무슨 광고물을 설치하며, 위치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해 주면 여기에 질의를 할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고 알 것인데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위원님! 민원실 앞에 보시면 현수막 게시를 안 해 놓았습니까? 그 광고물 게시대입니다. 그게 1개에 800만원입니다. 이번에 6개 하고 내년에 정비할 곳이 8개소 정도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진교농공단지 관계인데 과장님께서 아까 추진실적을 이야기하셨는데 부지조성이 되고 나서 기채를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지조성이 언제쯤 완료됩니까?

부지조성은 현재 공정이 60%인데 10월 말쯤이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에 농공단지 관리계획을 도에 승인을 올릴 것입니다.

10월 말경에 부지조성이 완료된다면 입주 업체 공모는 언제쯤 하고 입주 업체의 종목은 무엇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농공단지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을 당초에 유치하도록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기계 제조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50억 정도를 기채를 내서 50억을 입주 업체가 공모가 되면 연차별로 상환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기채를 상환해 주는데 과연 입주 업체가 기채를 그렇게 내서 의존수입인 보조금을 제외한 기채부분이 나중에 입주 업체가 공모되어서 우리가 충분히 돈을 받아서 상환이 가능한지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고는 10월에 곧 할 겁니다. 그런데 벌써 전체 농공단지를 달라, 아니면 부분적으로 달라는 업체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약 22만원에서 24만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투입되어야만 하는데 분양가는 국·도비를 제외하고 군비와 지방비의 투입분에 대해서 전체 조성면적을 나눠서 분양가를 결정합니다. 분양가 23만원 정도면 들어올 기업체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순세계잉여금이 3,186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도 세입정리 기간인 3월10일이 지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얼마 발생되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2회 추경에 세입을 잡고 세출을 계상했는지 경제도시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경미하고 소홀한 일을 이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목 관계를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1회 추경 때는 인정이 되고 이해가 가지만 2회 추경에 긴급한 예산성립전 예산이다, 또 국·도비의 내시, 그리고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다면 앞으로 좀 주의깊고 먼 안목으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신재범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국·도비 변경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하자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황영상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당초에 주민세가 37억이 계상되었는데 도에서 내려온 목표액대로 세입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18억이라는 것이 더 올라오는지, 또 균등할이나 개인세할이 어떤 부분에서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억 증된 사유는 작년 남부발전 법인세 납부총액이 780억이었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로 금년도에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법인세할 주민세 부과가 3억4천만원, 금년도 균등할 주민세가 2천여만원 해서 1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에 4억8천만원에서 이번에 4억9천만원이 되었는데 2007년도 공유재산매각에 있어서 2006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서 어느 정도 세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방세 같으면 도에서 목표액이 시달되어서 예산에 계상하지만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임시적세외수입은 특히 세수를 판단해서 세입에 계상을 하는데 어떻게 4억9천만원까지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지,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당초 45필지에서 95필지로 무려 50필지가 작년도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계획이 섰는데 50필지가 어떻게 해서 증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4억8천만원에서 4억9천만원이 증 되어서 9억7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도에 하동화력이 기부채납 10세대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 동안 6세대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입이 2억100만원, 그 외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개인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주민불편사항을 전체 해소하다 보니까 매각필지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분하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군유재산 매각, 도유재산 매각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4억9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세입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세입을 판단해서 긴요한 예산을 세출에 계상을 해야만 건설부 토지품셈이나 물가인상에 의한 과다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부서와 세입부서에 어떤 세입을 숨겨 놓았다가 2회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세입을 계상해서 세입이 제대로 계상되지 않아서 세출에 제대로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야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0페이지 청암면 청사입구 사유지 매입 및 부지정지 부분이 있는데 보상비가 6,800만원이고 부지정지가 6,200만원인데 정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토지가 192㎡이고 건물이 65㎡입니다.

그 부지에 건물이 올라갑니까?

일단 앞에 있는 걸 매입해서 뜯고 정지를 하고 들어가야 될 건축물은 거기에 파고라를 하나 설치하고 예비군 면대에서 활용하던 보유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활용을 안 하고 그 부분을 뜯고 우측으로 돌려서 창고 형태로 짓고 옆에 조경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교통단속물품 보관 조립식 건물구입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교통지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집기라든지 넣어 놓을 장소가 없어서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요구를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김경연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도 했고 여성회관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매각했으니까 여성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4층에 여성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회의실도 없고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성들이 쉽게 드나들 수도 없거니와 그동안 사용했던 여성합창단도 (청취불능)할 수 있는 장소도 없어서 불편한 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보니까 유속온열치료기 외 35종을 산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할 때 분명히 거기에 비어 있는 공간, 정원으로 쓰는 공간을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능보강사업은 시각장애인들 건강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기금사업으로 자기들이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이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성회관 증축관계는 그때도 필요가 있을 때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성회원들하고 협의해서 그 공간이 꼭 필요하다면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당장 여성회원들이 회의장소가 없어서 사실상 좀 불편하긴 합니다마는 종합복지회관 내의 공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좀 많아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들이 애를 써서 기부채납했던 걸 팔면 안 되는데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걸 여성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용할 수는 있지만 지금 밑에 회의하는 장소도 좁고 여성들이 가면 어디로 가야 될 지 모릅니다. 거기는 솔직히 말하면 용도가 노인이나 장애인 쪽으로 가 있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식사도 읍내로 사먹으러 나와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는 여성회관이 아예 없던 시기에 하동군 여성들이 선견지명이 있어서 부인회관을 만들었는데 그걸 팔아버렸기 때문에 쉽고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판 수입으로 그걸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휴게실에서 잠깐 말씀했듯이 하동화력에서 군으로 보내준 몇 %의 돈 중에서 하동군 여성들이 전부 다 쓸 수 있다고 하면 그 돈으로 여성회관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농담이 아니고 여성회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농민회관도 있고 재향군인회관도 있는데 하동군 인구의 50%가 넘는 여성들이 쓸 수 있는 여성회관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지으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니까 일단 4층 하늘이 뚫려 있는 공간을 막아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에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여성단체 회원들하고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1페이지 횡천 상월마을 경로당 건립에 7천만원이 있고 악양 상중대마을에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도비 재원입니까?

이것은 도의원님 포괄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횡천 상월마을하고 악양 상중대마을이 몇 호인지 알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호수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1구인데 도의원이 아무리 횡천 상월에 7천만원 해 주고 악양 상중대마을 5천만원 하라고 하더라도 횡천 상월마을이 알고 상중대마을이 알면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겠느냐 차라리 여기에 같은 1구니까 6천만원씩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무리 도의원이 이렇게 지정을 해 주더라도 해당 과에서 조정이 되어야지 이 예산서가 나가면 도의원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걸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과장님께서 상월마을과 상중대마을의 현황을 모르니까 건의가 안됐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만일에 상중대와 상월마을에서 이것을 알면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관계는 지금까지 지침이 크건 작건 5천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침을 바꿔서 내년부터는 인구수라든지 규모에 의해서 4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차등을 두면서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네요? 무엇 때문에 상중대하고 상월을 제가 들먹입니까? 과장님은 거꾸로 이야기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3,100만원을 감 시키고 자활 공공근로사업에 4천만원을 감 시켜서 자활 공공근로사업은 307-02로 목변경을 해서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모자란다고 좀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 무엇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3,100만원 감을 시키고 자활공공근로사업 4천만원을 감 시켜서 307-02 민간경상적보조로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을 시켰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3,100만원과 4천만원의 삭감 이유와 116페이지의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목 변경을 시키지 않고 있다가 2회 추경에 4천만원 경상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예산부서에서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심의를 앞에 마쳐버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내용적으로 봐서 2회 추경 때 이런 예산을 삭감시키고 여기에다가 계상을 시켜서 이제 와서 복지위생과 소관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동군에 여성회관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이라고는 없지만 종합복지회관 4층에 여성단체가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114페이지에 여성회관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름만 여성회관이고 거기에 쓸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쓸 겁니다. 여성회관 사무실 4층에 쓸 겁니다.

그럼 여성회관 사무실은 있고 회의실은 없다는 소리입니까?

예, 전체의 회의실은 없다는 말입니다. 10명 내외 정도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은 있는데 큰 회의실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동군에 장애인이 총 몇 명입니까?

4,900명입니다.

남자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남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시각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3,700명 됩니다.

단위사업 조서에 보면 55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소리도서 제작은 남녀가 같이 참여하지요?

예.

그러면 54페이지에 보면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이라고 했는데 남성 장애인들의 자활의지를 높여줄 예산은 없습니까?

이것은 도 사업으로 해서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해서 시각장애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남성 장애인도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은 나오지만 남성은 아예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 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을 명시하지 말고 장애인 중심작업장 해서 내부적으로 여성이 80%, 남성이 20%라고 하면 여성들이 더 의아심을 갖는 것은 여성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혜택을 좀 못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는 쓰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여성과 남성을 구분한다면 결국 이중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장애인 중심작업장이라고 해서 예산을 다만 500만원, 1천만원 정도 늘인다든지 남성도 참여하고 시각장애인 소리도서에는 남녀가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여성을 강조하는 언어는 좀 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용적으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설명은 여성으로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용어를 뺐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중앙에서 이런 타이틀로 해서 사업시책이 내려와서 그대로 따라가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그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1,800만원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되어야 되는 것인데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는 시각장애인 치료실에 유속온열기 등 22개의 기구를 사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산출기초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 놓고 물품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예산부서와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차라리 도급 시설비에 얹어 놓았다가 시행하면 되는데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문화관광과 소관

김경연위원입니다. 합동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합동주차장 준공검사가 끝났습니까?

아직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사하고 있는 중간에 한번 가 봤는데 지금은 들어가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 쪽에서는 들어가는 쪽을 막아서 상가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데 안에 대합실이 너무 협소해서 개인의 사욕을 취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진·출입로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었고 최근에 와서 사업주 측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한 쪽을 막고 진·출입을 같이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안 된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서도 현장점검을 하고 불가하다, 진·출입로가 구분되지 아니하면 교통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다행이고 대합실이 너무 협소한데 군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군의 협조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운영사항도 어느 정도 협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집행기관에서 많이 지도를 해서 군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선의 방향이 있다면 개인재산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새해 해돋이 행사지원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매년 금오산에서 해돋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청년회에서 부담도 많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해돋이 행사를 군에서 적극 지원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어느 산출기초에 의해서 2회 추경 때 경상적보조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지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나열을 하면 관련 단체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지침에 의하지 않고 누가 해 달라면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이라든지 목 설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단체와 연계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고 예산부서나 소관 과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예산을 해야 되지 막무가내 식으로 해 달라면 다 해줘 버리는데 구체적인 목 관계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27페이지 쌍계사 주변 상가 정비사업 1억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할 겁니까?

쌍계사 주변 상가 4동을 상가부지 조성하는 쪽으로 이전하는데 따라서 문제는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처리 수용할 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천만원 가까이 산출되는데 지금 쌍계사하고 이전해야 될 상인들 사이에 이 부분을 곁들여서 해결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지난 초파일에 정부부지사가 왔을 때 쌍계사 주지가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 돈이 확보된 것입니다.

이 정도 지원이 되면 주변상가에는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까?

현재 다른 부분은 다 해결되었고 장사가 잘되는 위치와 안되는 위치를 가지고 절의 안과 주민의 안이 차이가 있습니다. 절에서는 심지를 뽑자고 하는데 상가에서는 똑같은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약간 경사가 져 있는 부분은 돋우어서 똑같이 해 달라 이런 부분에 아직 협의 완료가 안 되어서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천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단천같은 경우에는 노선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행을 안 합니까?

단천마을은 아직 운행을 못하고 있는데 실제 하루 이용객이 1명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수업계에서 도저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행도 해 보지 않고 이용객이 1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누가 압니까?

한번 들어갔다가 며칠 운행을 해 본 결과 공차로 올라갔다 공차로 내려오는데 꼭 하라고 하기가 곤란합니다. 촉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힘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있는데 어느 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 매년 4천만원 정도씩 분권교부세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설립 추진기획단 운영비 부담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번 간담회 시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리산권 관광개발 계획을 국·도비, 민자 해서 2,600억 정도 7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7개 시·군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합니다. 조합을 구성하고 그 조합에서 관광사업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또 지리산권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합니다. 여기에 추진기획단은 각 시·군에서 1명씩 파견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군에서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 운영비를 각 시·군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 운영비가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조합설립이 된 것도 아닌데 기획단 1명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남원시청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자치단체간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조합설립 작업과 건설부에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는 지리산권 특별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추진기획단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내년 4월 정도 되면 임무가 종료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조합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6페이지에 시설비로 농촌문화예술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문화예술 체험마을은 당초 경상남도에서 도비 2억5천만원, 군비 2억5천만원 해서 5억원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었고 저희들이 2억5천만원을 받아서 5억원의 사업비로 평사리, 최참판댁 위의 평사리문학관을 중심으로 상평마을을 문학의 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한옥 집필실을 마련하고 노천극장을 짓고 진입로 중간중간 약 5군데 「토지」의 글귀들이 새겨진 조그마한 쌈지공원을 만들고 매점 입구에 「토지」상징물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특히 특별교부세가 3억원 지원이 되어서 8억원의 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사리 문학관이 올해 처음으로 문학관 협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학관 협회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지원받게 되면 협회에 위탁 운영을 해서 그 문학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라고 해서 도심속인 줄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농촌 나무심기네요?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경찰서 앞이나 하동에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남은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시과에다가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침범하기 전에 쉼터를 조성해 달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업이 있어서 저는 내심 기뻐했었습니다. 경찰서 앞에 자투리땅 출·퇴근하시다 보면 보기가 흉하지요? 신라호텔 가는 쪽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출 수 있게끔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 재난관리과 소관

단위사업조서에 친환경쌀 유통부담금에 보면 단지내 공동퇴비사 설치지원으로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육성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예산으로 공동퇴비사를 지을 겁니까?

횡천 여의에 탑라이스 황새쌀단지 옆에다가 지을 겁니다.

지으면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지금 이것이 경남 친환경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군에 퇴비사 1동이 금년에 계획되어 있어서 작목반에서 운영을 할 것인데 이 사업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변경하려고 합니다.

아니 횡천, 양보, 북천인데 거기에 퇴비사만 지을 것 아닙니까?

퇴비 생산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북천에 필요한 사람은 북천에 지어주면 쓰기 편할 것이고 양보의 친환경 퇴비는 양보에다가 지어주면 좋은데 횡천에 지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은 퇴비를 어떻게 운송해 갈 겁니까?

퇴비 제조시설 자체가 퇴비를 생산해서 공급은 3개 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물론 지금 연합으로 하는 옥종농협 퇴비사가 추진이안 되고 있는데 공동으로 하는 사업하고 친환경으로 별도로 해 버리면 퇴비생산하는 농협에서는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황새쌀단지와 탑라이스단지에 쓰려고 계획했다가 사업을 변경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경할 겁니까?

도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경남 친환경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와서 당초에 계획했던 퇴비시설을 큰 장비로 교체하는 걸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우려하는 것이 실제 이 사람들이 트랙터나 이런 걸 공동으로 구입해도 작목반에서 활용하는 걸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관리가 안 될 건데요 어느 한 사람이 소유해야 되지 공동관리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농림부에서도 그걸 조금 우려를 하는데 그 시설을 안 하게 되면 사업지원을 못 받거든요? 어떤 형태로 하든지 계획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변경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소 수정을 하면 한 마리에 4만원을 받아서 수정사가 3만원을 하고 만원은 수정하는 소(청취불능) 3개월 후에 다시 내놓는데 차라리 수의사가 수정해서 확인서를 받으면 직접 군에서 수의사가 받지 소유자가 다시 그걸 가지고 면에다 신고를 해서 반환을 받는 행정상의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농가에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는데는 주민들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현재 수의사가 4만원을 받으면 수의사가 3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만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결국 군에서 수정한 소 소유자에게 만원을 환불을 해 주는데 차라리 4만원 받는 것을 3만원만 소 소유자에게 받고 만원은 군에다가 보조 신청을 해서 받으면 이중성을 안 가져올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도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모든 것이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을 안 줘야 될텐데 그걸 가지고 면에 가서 신고를 하고 다시 통장에 들어오고 그러는데 차라리 수의사가 온 김에 군에다 신청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면 상부에 건의를 하더라도 개선책을 연구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개선책이 되면 통보를 좀 해 주십시오. 현재는 어떤 제도로 하고 있다, 앞으로 개선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이라는 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 다음 올해 축사 소독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얼마인데 어떤 방법으로 축사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과연 예산을 읍면에 배부를 하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소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막대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제대로 소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전 읍면에다가 51개 방역단을 구성해서 한 농가에 2,500원씩 예산을 배부해서 읍면에 있는 방역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수요일에 나가서 읍면에서 지도를 해도 우리가 바라는 만큼은 안 되는데 저희들도 잘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수요일에 확인을 한다는데 내용적으로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서 어디다 지급하는지 모르지만 아예 소독도 하지 않고 그냥 인건비를 받아 먹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실되게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과 군이 확인이 따라줘야 되는데 확인이 안 따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현지에 가서 방역하는 사람에게 일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읍면에서 일지를 농가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00% 완벽하게 여러 개 방역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과장님! 업무도 폭주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앞으로 지나간 것은 거울로 삼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방역 횟수가 적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려운 농가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료 지원금이 나가는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수정사가 가서 약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고 농가 부담도 있고 축협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수정사가 수정을 하고 농가 부담분은 농가 부담분대로 수정사가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해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농가에 지급하지 않고 수정사에게 지급했을 때는 수정사가 장난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농가가 가서 다시 교부신청을 해야 지급이 된다는 말입니까?

신청을 해야 거기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아니 수정사가 수정을 하고 일괄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수정한 걸 군에다 보고를 하면 군에서 일괄지급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군에서 만원을 지원하면서 나름대로 농가가 불편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수정사가 수정표를 가지고 군에 보고를 하면 보고된 걸 가지고 군에서 농가에 지급하는 형태가 가장 효율적인 구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간에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을 없애는 쪽으로 추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겠습니까?

작년까지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농가에다 직접 지급해서 농가에서 수정사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작년에도 정확히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가에 확인을 하지 않고 수정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작년에 수정사한테 지급한 걸로 아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게 수정사가 농가의 죽은 소도 수정했다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고 지금은 농가가 수정했다고 신청해서 받는 형태는 농가가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수정사가 수정한 걸 놓고 얼마 했으니까 군에 보고하면 그걸 가지고 군에서 농가에 지급하는 형태가 가장 효율적인 형태라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211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있는데 이것은 추가분입니까?

이 사업은 보험과 같은 성격입니다. 두당 2만원씩 보험을 드는데 농가에서 만원 부담하고 저희들이 만원해서 송아지 가격이 지난번 건의를 해서 종전에는 130만원이었는데 155만원 이하로 가격이 내려갔을 때 최고 30만원까지

추가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5월까지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에 계상되지 않고 2회 추경에 계상된 것은 중간에 늦게 집계가 돼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알겠습니다. 밑에 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이 있는데 그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어떤 형태로 진행됩니까?

지난 여름에 진주 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체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설이 전기가 불안전하고 금년에도 3회 정도 화재가 났습니다마는 크게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어서 마침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획을 해서 결정한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하는 겁니다.

안전공사에다 위탁을 할 겁니까?

예.

195호면 전 농가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축산업으로 등록된 농가가 195세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설로 봤을 때는 등록 농가의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소규모 농가의 위험성이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규모화된 시설부터 먼저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옥종농협 퇴비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제 마침 후평마을의 한 분을 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지금 옥종농협에서 설계를 해 놓고 있는 부분이 320평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하는 이야기가 300평 정도면 마을에서 이해하고 더 확대만 하지 않는다면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길래 제가 그제 면장하고 조합장하고 전화를 하니까 300평 규모 선에서 하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천평 땅을 사서 300평 짓고 말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민원실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현장에 나가서 알았습니다마는 저는 3천평 전체를 매입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600평을 하더라도 600평 계획을 했다면 거기에 맞는 것만 매입을 하지 불필요하게 다 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전체 매입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감안해서 300평 설계한 그대로만 건축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옥종농협 앞에 후평 주민들이 모여서 한 것은 동향보고를 받았습니까?

농협을 찾아가서 여자분들이 난동을 피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짓는 걸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네에서 사실상 4, 5세대가 반대하고 있어요. 농협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니까 군의원이 대두가 됩니다. 그 부분은 물론 몇 농가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반대한 사람들 집에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땅을 파는 사람이나 농협을 보면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600평 지으면 다음에 또 증설할 겁니다. 증설할 때는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부락에 사전 협의없이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알았기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 있고 반면에 서 너 집이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농협을 돕고 농민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협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해결하라고 권유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기 쉬운 말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는데 동네 귀에 다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도 어렵고 4만원씩 3천평이면 1억2천만원입니다.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렇게 되면 숨쉬기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 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괜찮지만 해결되겠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협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나서서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다면 골이 깊어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지금 퇴비공장에 연접한 논을 매입한다고 해서 그게 해소가 안 되어서 이월이 되었는데 그래서 옮겨서 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은 오래 기다리다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저희들도 농협에 수차례 가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농협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안 줘야 됩니다. 세 번째인데 꼭 길 옆에다가 땅을 사서 들러리를 섭니다. 또 고인이 되신 권호제 도의원 길 옆에 사서 들려 가지고 가는데 옥종에 36개 부락입니다. 공개적으로 이장회의 때 “이런 이런 사업이 나와 있으니까 이장님들이 적기를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은밀히 계획하다가 발각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된다면 결국 우리 행정이 욕을 얻어 먹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무작정 안 하면 퇴비를 안 치운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퇴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동네에 농협의 이사도 있고 낙농가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내 생각인데 과거에 조합장이 낙농가를 좀 도와주려고 2만원씩 출자금을 줬지만 이제는 농가에서 다만 한 차에 만원씩이라도 내 놓아라” 그래서 퇴비를 쓰는 농민들한테 득이 된다든지 아니면 퇴비사를 지은 인근 마을에 간접보상이라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대책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퇴비사 사업이 안 된다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규모별로 하우스, 지금 저희 옥종에도 퇴비사 사업을 했는데 일제 조사를 해서 사실상 퇴비는 노지에 재면서 집의 창고로 쓰는 사람은 환수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게 시정이 되지 않으면 퇴비가 갈 데가 없습니다.

옥종에 노상 퇴비 적치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축사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태를 파악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 만한 사람이 집 옆에 창고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지을 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집 옆에 지어서 무슨 퇴비사가 되겠습니까? 진짜 알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농협에서 추진이 안 되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부락단위로 퇴비사를 둔다든지 아니면 하우스와 농가수를 해서 퇴비사를 준다든지 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축산업이 2012년이 되면 해양투기도 안 되고 해서 도나 중앙정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축분 처리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걸 해 보려고 해도 공동으로 하는 방법, 개별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택해 봐도 악취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평마을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5월 말까지 시간을 줬다가 공공시설로 하는 사업을 그냥 취소도 할 수 없어서 8월 말까지 말미를 줬습니다. 뒤에 옮기면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거기도 역시 민원이 있어서 농협에서 하는 이야기는 전체 회의를 해서 하든 안 하든 가부결정을 짓겠다는데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결정을 해서 농가들에게 줄 수 있는 순위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농협이 앞 순위가 되어서 했는데 개별지원으로 하든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한 둘이라고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대 서명 받은 사람들 역으로 동의서를 다 받아오도록 만들어서 집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약 먹고 죽습니다. 그 내용도 모르고 “내가 바로 답을 해 주는데 어렵다, 가서 좀 바르게 해 봐라” 그래도 밀어붙이면 되지 그런 식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농협에서 그렇게 하니까 동네에서 실지로 퇴비사 지어도 (청취불능) 축사가 커버해 버립니다. 그 축사만큼 냄새가 안 나거든요? 농협에서 달리 마음을 써야 되는데 자기가 집행기관도 아닌데 밀어붙인다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을에서 중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면사무소의 부면장을 보고 중간 역할을 좀 해라, 300평 규모면 가능하다고 마을에서 중재할 사람이 있으니까 면사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 규모 정도면 수용한다는 말을 하니까 중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매입하고 나면 2천평을 더 매입해서 증축을 하고 현재 300평을 짓고 만다는데 그것은 어림 반푼 어치도 없는 소리이고 처음부터 아예 천평을 짓는다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문제가 돼요. 그것은 조합원 직무유기입니다. 300평 지을 것을 뭐 하려고 3천평을 삽니까? 그런 식으로 농협에서 행정을 보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지금 3천평을 사도 드링크 하나 사서 인사하러 가서 2천평 더 늘린다 하고 나오더라는데 그게 사람이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5천평을 지어도 동의합니다. 찬성하거든요? 하여간 동네에 문제없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허가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민원실도 그렇고 저희들도 농협에 보낼 때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농협에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애시당초 안 줘야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자기들이 옥종 북방의 골짜기 마굿간은 그렇게 큰데 북방 사람들도 “당신들은 거름 안 쓰느냐 거기에 적지가 있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가 물류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다는데 혐오시설이10분 더 간다고 물류비 얼마 더 듭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뒷소리하고 다니니까 동네사람들이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혐오시설이 10분 더 간다고 물류비가 더 듭니까? 제가 볼 때는 농협의 의지가 틀렸다고 봐요. 퇴비를 쓰는 사람들 위하고 산 주인도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받았는데 물론 그것도 소문하고 다릅니다마는 위약금을 물리라는데 그런 조건도 없이 떼이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게 세 번째 계약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완벽히 해결이 안 되면 절대 해 줘서는 안 돼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같은 마을이니까 위원님이 좀 도와 주십시오.

사람들이 아침마다 저희 집에 옵니다. 못 살겠어요. 짓자는 사람은 안 오지만 짓지 말자는 사람들은 매일 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실한 답을 못하겠다, 내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아마 행정에서는 100% 찬성을 안 하면 안 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하여튼 문제없이 허가를 득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소 수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회 때 소 소유자가 수의사에게 4만원을 주고 수정이 안 되어서 5회까지 갈 때 13개 읍면에서 수정료를 수의사들이 얼마씩 받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처음에 한번 수정할 때 만원, 3만원이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1회 때 수정이 안 되어서 2회, 3회 수정을 하는데 수의사가 소 소유농가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처음에는 4만원을 줬다 아닙니까? 2회, 3회, 4회까지 갈 때는 얼마 받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처음에 한번 할 때는 4만원씩 하고 추가로 할 경우에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어떤 데는 2회, 3회, 4회까지 갈 때는 약간만 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꼭 4만원씩 10번이 돼도 40만원 받는 곳이 있고, 방금 앞에 말씀과 같이 3만원을 받다가 3회, 4회 가면 2만원을 받는 곳이 있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뭔가 담당부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일관성있게 수의사에게 하겠다, 어떤 곳에는 굉장한 불만이 오고 심지어 하동군에 수의사가 안 되어서 타 시·군의 수의사를 불러서 하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농민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군에서 지침을 내려 가지고 가서 공짜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뭔가 원칙과 순리성이 따르는 수정료를 받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침을 하나 마련하십시오.

예, 실태를 파악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불만이 많은 줄 압니까? 뭔가 행정에서 농가를 생각하고 일관성 있고 균형이 맞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3페이지 경관보전 직불제가 42.3㏊에서 65.72㏊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넘어온 겁니까? 이번에 새로 변경된 겁니까?

국고보조금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국고보조금을 5천만원 계상했다가 내려온 돈이 54,288천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여기 경관보전 직불제를 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악양 평사들, 북천 직전들, 고전 전도들, 그렇습니다.

악양 평사에서는 무슨 작목을 하고 있습니까?

자운영입니다.

자운영은 1년 1회지요? 고전에는 뭘 합니까?

유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까? 했습니까?

그것은 가을에 하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입니다마는 물론 코스모스도 좋고 유채도 좋고 메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농가가 뭔가 보탬이 되라고 이 사업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농토에 할 수 있다면 축산농가에다가 사료작물을 심어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계획은 안 가져 봤습니까?

그런데 축산농가에 사료작물을 심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사업으로 주로 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사료도 내년부터는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신경을 써서 물론 꽃을 보고 주변경관 조성도 좋습니다마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북천 직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농토를 조성하는데 경지정리부터 농로, 수로시설까지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된 논입니다. 산의 다랭이논 같으면 농사짓기 불편하니까 그런 사업을 했다고 인정이 되겠지만 그렇게 좋은 농토를 만들기까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그런 논에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몹시 본 위원이 생각컨대 못마땅해서 하는 소리니까 만약에 다른 대체작물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경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16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 대여은행 보관창고 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보관창고를 지을 겁니까?

기술센터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각 읍면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는 걸고 있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에 군단위 1개소씩 농기계 대여은행을 하는데 그걸 관리할 보관창고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파.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9페이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풍피해 원예특작시설 복구비 지원 7동에 684천원이 전액 감 됐는데 원래 사업이 뭐였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원래 7동에 684천원이면 1동에 10만원 꼴인데 원래 내용이 뭐였습니까?

시설하우스 피해입니다. 그보다 적은 데도 있고 본래 시설피해는 보조도 있지만 융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조지원은 얼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딸기선별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5개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선별장에 간이화장실을 넣어주는 겁니까?

본래 선별장에 보면 여자분들이 10명에서 15명이 선별요원으로 있는데 재배하는 농가는 참여를 안 합니다. 전부 여자분들이 하루 종일 하다 보면 볼 일 볼 곳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별장이 있는 곳의 간이화장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황영상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에 400㎡에 대해서 1억을 가지고 매입을 한다는데 그러면 기정예산액이 1억5천만원이고 이번에 1억 해서 2억5천만원인데 결국 1회 추경 때 1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매입하고 미 매입한 1억을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예, 화개장터 내에 국유지가 2필지 있습니다. 2필지를 지난 1회추경 때 1억5천만원 확보해서 1필지는 완전히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화개장터의 총 부지면적이 얼마이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하동군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얼마이고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게 얼마입니까? 그리고 재경부 재산이 2필지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각각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건물이 부지 소유별로 어떻게 점유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화개장터 내 부지 총 면적은 8,412㎡입니다. 그 중에 하동군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분이 3,028.4㎡이고 사유지가 4,542.6㎡, 그동안 국유지가 총 841㎡였습니다. 그 중에 지난번에 1필지를 매입하고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는 겁니다.

지번별로 하동군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 관리청이 재경부로 되어 있는 3개가 있는데 그러면 꼭 하동군에서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살 이유와 내용적으로 봐서 건물은 다 개인 건물이지요?

사유지도 있고 군 소유분도 있습니다.

군 소유분은 어떤 건물입니까?

야외장옥이 군 소유이고 그 외에 공용화장실이라든지 팔각정

그러니까 삼성궁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개장터처럼 야외시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공공성이 있는 것은 하동군으로 되어 있고 사유건물이 되어 있는데는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고 그럼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우리군에서 득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사유건물이 재경부에 얼마나 점유되어 있는데 사유 부지가 되어 있고 야외시장이나 공공시설은 거의 하동군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바에야 이것을 개인한테 사유건물과 사유지 인근에 있는 재경부 관리청 재산을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매입을 하도록 하지 2억5천만원을 들여서 하동군이 매입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부지 자체가 당초 조성할 때 경지정리 하듯이 전체적으로 구분지어서 필지별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동군 소유와 지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답 형태의 지번에서 지적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입하는 국유지는 개인건물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공유지 상에 있는 터입니다.

차라리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사유건물에 재경부 재산이 일부 되어 있다면 사유재산 옆 부지에다가 불하해 줘버리고 공공시설에 재경부 재산이 있는 걸 우리가 뭐 하려고 매입할 겁니까? 화장실이 있다든지 야외시장이 있다든지 차라리 이런 2억5천만원 자체재원을 가지고 다른 데 형성을 해도 얼마든지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2억5천만원을 들여서 관리청 재경부 재산을 하동군이 매입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1억5천만원 가지고도 절대로 매입이 되면 안 된다, 매입을 안 해도 된다고 해도 내용적으로 예산이 성립되어서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땅이 매입됐지만 이걸 어떤 재산을 형성하는데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효율성을 기해 줘야 될텐데 매입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꼭 사유건물에 문제가 있다면 인근 사유지 소유자에게 불하해서 자기들이 매입토록 해야지 무엇 때문에 2억5천만원을 가지고 매입을 하느냐,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연찬과 연구와 노력이 따랐을 것이라 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이 미흡하고 소장님께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잘 알지만 강민주와 하동군, 내용적으로 삼성궁을 보면 실 알맹이는 삼성궁에서 가지고 있고 껍데기인 지번등기는 하동군에 해 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 삼아서 알고 있으면서 왜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이러한 부지를, 예산부서에서는 얼마나 검토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장이고 군수 같으면 이 땅 매입 안 하겠어요. 인근 관련된 것은 소유자들한테도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기분 좋다고 할 것인데 공공시설에 접해 있는 것, 야외시장이나 화장실 지분이나 가지고 있고 돈 덩어리는 전부 개인이 다 가지고 있고 삼성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좀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연찬, 연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매입해야 되겠다, 예산을 계상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 분석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고 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226페이지 화개장터 복원사업 부지내 토입매입 1억원이 있는데 이 돈이 감정가격입니까?

예, 감정가격입니다.

이걸 꼭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지난 2월에 국가청렴위에서 민원인의 제보에 의해서 감사를 받고 그 뒤에 화개장터와 관련해서 도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지적내용 중에도 국유재산을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의해서 매입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게 된 겁니다. 지난번 1회 추경에 매입할 때 변상금까지 물어놓은 상태이고 군에서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화개장터 활성화나 관리운영에 있어서 매입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꾸 청렴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와서 관리청 재경부 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매입을 한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유건물에 일부가 편입되어 있고 야외시장과 공공시설에 일부 되어 있다, 공공시설의 국유재산 재경부 재산은 전부 매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재경부 재산이 미 대부된 것, 대부된 것 등 재경부 재산이 엄청나게 하동군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이지만 대부료를 면제하고 대부되는 것이고 또 아까 이야기는 사유건물 밑에도 사유부지도 있고 관리청인 재경부 재산이 있다는데 그러면 사유재산을 소장님께서는 매입만 해 버리면 다 된다, 문제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유건물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하동군이 매입했더라도 다시 분할을 해서 사유건물이 들어있는 면적은 다시 분할을 해 줘야 될 처지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예산 2억5천만원을 가지고 국유재산과 군유재산, 공유재산 교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도 교환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동군으로 되어 있는 산이라든지 답이라든지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 있고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고 예산회계법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연찬을 하지 않고 그냥 땅만 매입을 해 버리면 된다, 소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넘어가려고 땅만 매입해 버리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연찬과 연구가 따랐더라면 2억5천만원을 주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석경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화개장터 복원사업 부지내 토지매입 관련 도면과 제1회 추경 및 제2회 추경 토지매입 현황을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소장님! 232페이지, 233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와 진교 하수처리시설 설치,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도비가 들어가는 보조금 비율이 정해진 게 없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댐 상류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몇 % 됩니까? 1%,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백만원 감 돼서 7,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규정에 따른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노입니다. 이홍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남강댐 하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거기 보시면 국비가 31억3,700만원, 도비가 7,800만원, 군비가 7억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비와 군비를 합하면 7억8,4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수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기금이 지방비에서 16%입니다. 그게 6억2,700만원이고 도비가 7,800만원, 군비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 비율을 보면 지방비 20% 중에 수계기금이 16%, 도비 2%, 우리 군비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계기금이 우리 군비로 포함되어서 부담금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봉학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지방교부세 증액교부와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 금액의 변경과 인건비를 비롯한 법적 기준경비의 변동과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안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