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과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4건의 안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심사 채택을 하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동의가 요구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2007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에 동의합니다.

강재호 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재호 위원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회시간 동안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안건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1일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간행물보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공청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 보고의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예, 우리 직원들 관내 여비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의정 기초자료 수집 타시도 방문 그런 것 해가지고 200여 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현재 잔액은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그러면 애초에 2007년도 본예산 할 때 이것이 사정이 되어 가지고 삭감되어서 잔액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에서 편성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당초 예산 요구는 필요한 만큼 했는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없어 가지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30만원 정도 올라온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간행물보존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기범 의원외 5인 발의) 4. 부산광역식금정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범 의원외 5인 발의) 5.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공청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기범 의원외 5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9월28일 김기범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간행물보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산광역식금정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공청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과 금정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에 병행하여 의회 관련 규정과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법령 명칭 표기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상위법 인용 시 낫표를 사용하며 규정과 규칙의 본문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호숙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간행물보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간행물보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식금정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식금정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공청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6조에 보면 개정안에 ‘진술인에 대한질의 등’ 해가지고 ‘등’자를 띄어쓰기를 해놨는데 ‘대한’하고 ‘질의’ 사이에도 띄어야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윤일현 위원 말씀처럼 ‘대한’과 ‘질의’도 띄우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자구 수정은 위원장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구수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공청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공청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윤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구 정리를 하여 본회의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추진결과보고의 건

김기범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그동안 의회사무국 운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건의 5건 시정 한 건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연웅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정보화능력 향상방안 등 검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층 소회의실 및 3층 상임위원회 회의실 랜망 설치 2008년도 예산에 반영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예산 공식 요구 안하신 부분이죠?

랜(LAN)망 설치 반영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지금 올해 예산편성지침 1,2차를 보면 너무 그거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그런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예상금액이. 이것이 2층 소회의실하고 3층 저희 상임위원회실에 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렇죠?

예, 인터넷선을 까는 것입니다.

그 부분인데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랜(LAN)망 설치비가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200만원 정도 든다고 제가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찾으시는 것 보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거나 할 때 관계법령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인터넷이 된다면 바로바로 검색해서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법령집을 저희가 출력해서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인터넷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부분 때문인지 만이라도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이 예산이 왜 반영이 안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액은 지난번에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과 2회 추경 편성 예산에 보면 인건비나 특정 지출경비에 보면 편성지침에...

아닙니다. 이것이 추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이 2008년 본예산에 왜 반영이 안됐는지를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우리가 지금 빔프로젝트부터 설치를 하고 한다고 인터넷선 까는 것은 제가 그것을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아예 올리지를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것이 예산이 크지 않은데 사실 제가 200만원 남짓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특별한 지침에 있어서 올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체 판단으로 안 올렸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결과보고서에는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결과보고를 해놓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정확한 기억이 나는데 랜선만 깔아가지고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노트북을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이 없는 랜선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 이래 가지고 제가 그것을 못했습니다.

아니, 노트북은 의원들이 개인 노트북을 들고 가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빔프로젝트나 그 부분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랜망 설치 해 가지고 인터넷 검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지침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것이 소회의실이나 3층에 반드시 제일 필요한 것이 지금 랜(LAN)선을 깔아가지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두꺼운 책을 안 들고 막바로 할 수 있는 그게 의정을 도우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한다면 빔프로젝트는 2차적인 문제인데 지금 할 수 있으면 제가 아직까지 2008년도 예산편성이 안됐으니까 추가요구를 해서라도 랜(LAN)선을 까는 것으로 일단 추가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랜망 설치하는데 예산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하고 2008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신 870만원의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개인 생각은 랜망 설치를 먼저 하더라도 개인용 노트북이 없으면 무용지물일까 싶어서 아마 안올린 것 같은데 실제로 의원님 개개인이 노트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랜(LAN)망 설치라도 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데스크탑을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지만 노트북은 차후에 구입하시더라도 일단 랜(LAN)망 설치는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예산이 아직 완전히 확정이 안됐으니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추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죠?

공개적으로 확정은 안됐지만 안은 거의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국에서도 올라갈 것은 다 올라갔다 그렇죠?

예.

지금 PC를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빔프로젝트 설치하고 랜(LAN)망까지 지금 2009년도도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올려 가지고 삭감이 되는 것하고 안 올리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올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이것이 사실은 의원 정보화능력이 세 개가 같이 가거든요. 시설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의 어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도 보면 우리가 의원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두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는데 이것이 지금 너무 늦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올려 가지고 삭감이 되더라도 나중에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2009년도는 제가 판단하기에 좀 너무 늦어요. 지금 이미 제 판단은 우리 5대의원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것이 되어 있었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 의회에 지금 랜(LAN)망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빔프로젝트도 안되어 있고 이것이 사실 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관이 국민들을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조는 맞춰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컴퓨터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하는데 아직까지 구식의 어떤 문서화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특히 의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렵더라도 일단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삭감이 되더라도 다시 추경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내년에 한번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빔프로젝트하고 노트북은 빼고 말씀입니까? 노트북까지도 말씀입니까?

일단은 다 올려 가지고 삭감될 때는 삭감이 되더라도

예, 그러면 노트북까지도 해 가지고 빔프로젝트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일단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