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10월 18일, 19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금번 14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보건소,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중 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보고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시나리오를 보고요 말씀을 드리다가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정정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입니다. 1.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경제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해성입니다. 오늘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경제위원회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보건소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부터 방역위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성신부전증 168명, 혈우병 19명 등 총 278명입니다. 하단의 추진사항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건수는 2007년 8월말 현재 만성신부전증 등 총 1348건이며 의료비 지원액은 5억 669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42쪽입니다. 내년도에도 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총 1800건에 7억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3쪽 4대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4대 건강사업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개선사업을 말하며 그동안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유발되는 암이나 만성질환 등 성인병을 예방함은 물론 건강한 생활습관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질환별 사망순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43쪽 하단과 144쪽 상단의 추진계획에 있어서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은 교육대상별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과 지역행사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로 금연과 절주사업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특히 금연관련 조례제정에 따른 공원 및 학교 등에 금연환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영양사업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홍보와 지역생활을 중심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운동사업으로는 부평사랑 1·3·5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하여 걷기운동 동아리모임 결성 등 주민이 중심이 되는 규칙적인 운동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정신건강관리사업 확대입니다. 정신질환 및 치매질환자에게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 8월말 현재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만 456명이며 우리 구의 치매 추정인구 및 정신질환자 등록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와 치매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정신건강 상담 등 정신건강 보건사업에 3억 4056만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에 1억 9900만원과 치매관리사업에 4억 945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알코올상담센터 추진을 위한 환자파악 및 등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암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과 치료비 지원 및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사업입니다. 무료 암 검진사업은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이며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사업은 생애전환기 국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조기발견을 통하여 치료함으로써 구민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은 의료수급자를 포함해서 총 3만 5168명이며 암 치료비 지원자 등록현황은 2006년도에는 197명입니다. 또한 올해 8월말 현재 생애주기별 검진현황은 277명이며 재가 암 환자 관리현황은 신규등록 44명을 포함 10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암 검진목표량은 의료수급자 5626명을 포함하여 3만 2233명이며 대상자별 치료비 지원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가 암 검진으로 발견된 해당 암 치료자 및 위암 등 대상질병에 대하여 연간 최대 법정 본인부담금인 300만원까지 지원되겠습니다. 재가 암 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건강체크와 욕창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사업 대상은 만 40세와 만 66세가 되는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앞으로 부평구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각종 홍보대책을 통하여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등 암 검진과 관련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0쪽 방역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지역특성에 알맞은 효과적 방역으로 각종 전염병 예방과 해충 매개로 인한 전염병 감소를 통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그리고 부평구 연도별 말라리아 환자발생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문방역업체를 선정하여 2008년 3월부터 10월말까지 위탁코자 하며 위탁업체는 부평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483만 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실시할 경우 그동안 연막소독 중심에서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구민건강과 방역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소독횟수 및 방법이라든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부평구보건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성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석우입니다. 경제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2008년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우리 농산물인 쌀 학교급식 지원 등으로 친환경 농업육성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73개소 6만 2170명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73개소, 보육·유치원 12, 초·중·고 57, 특수학교 4군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품질인증을 필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추가경비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도 10월 우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11월 초에 시에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시비, 구비 100% 지원하던 것을 70%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요증가에 부응하는 생산적 국제교류사업입니다. 교류 협력을 통해 선진행정 및 문화 습득과 기업체의 해외 판로개척 등이 가능한 도시를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 현황은 중국 후루다오시 한 군데와 우호도시 중국 산동성 문등시 등 6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매·우호도시 교류 대표단 상호방문, 공무원 상호파견, 공무원 비교시찰 등 7450만원이며 해외 우호도시 발굴은 다양한 국제교류협력 채널 구축을 통한 국제교류 확대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체에서 판로개척 등이 가능한 도시를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기술 마케팅의 혁신적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실정에 맞는 기술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한 제품의 고품질화 및 생산성 향상 등 기업 수출기반 확대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68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강화 시스템인증 획득지원사업 등 5종에 1억 1000만원, CEO 교류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종에 1260만원, 해외시장개척 및 해외박람회 지원 등 4종에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과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우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보건소 과장님, 방역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동에서 이렇게 자율방역도 하고 보건소에서 도와주고 했는데 위탁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나열해놨는데 위탁사업업체 4개소 정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용비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인가.

보건행정과장 김해성입니다. 방금 이언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개 권역으로 부평구 전체를 나누어서 방역 위탁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류라든지 약품 같은 것은 종전과 다름이 없고 다만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방역업체에 위탁공고를 해서 선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요, 예산기준으로 1개 업체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합산해 볼 경우에 1개 업체에 한 810만원 정도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GPS 위치관리시스템 비용도 포함돼 있고 인건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없어지게 되겠죠. 소독수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야간근무 초과근무수당 등이 없어지는 대신에 GPS 240만원 정도만 더 금년도보다 추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지금 4개 업체를 위탁을 해서 들어가는 돈이 전년 대비해서 24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자율방범대에 각 동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드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슷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걸 배경설명을 잘 해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님이 다시 한 번, 지금까지 있었던 자율방범대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했는데 소요경비가 얼마 들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뭐가, 뭐가 있어서 사실은 이 똑같은 돈을 드는 동시에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겠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설명해봐요. 위원들도 다 모르잖아, 이걸.

보건소장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는 방역소독 위탁사업인데요 자율방역단이 1983년도에 제가 시 보건과에 근무할 때 최초로 그것을 제안을 해서 창안사례로 해서 그걸 채택을 해서 우리가 인천에서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새마을운동을 한참 왕성하게 했기 때문에 매주 거의 1, 2회씩 각 동이나 시에서 새마을 아침 조기청소 이런 걸 할 적에 병행해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보건소를 시에서 관리했습니다, 시 사업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장비를 각 동별로 인천시 전체에 지원을 했고 그때만 해도 주민들이 자율 참여로 해서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또 도시에는 거의 생업에 종사하다보니까 자율방역단 모집이 상당히 어렵고 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던 것을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못하게 돼서 보건소에서 일괄관리를 하다보니까 자율방역 요원들 모집하기도 힘들고 참여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새마을협의회와 협의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맡아서 하겠다. 그래서 그 쪽에서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동별로, 지금까지 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독의 효과라는 것이 연막보다는 분무소독을 해야 되고 골목길이라든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데, 그래서 휴대용 소독기를 지급을 했는데 분무소독은 상당히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힘드니까 기피를 하는 현상이고 또 주민들이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주로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선거법이나 이런 것이 강화되다보니까 자율방역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그쪽에서도 불만요인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부평구 새마을협의회장하고 대표들이 보건소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고 내년도는 위탁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했고 다만 또 자율방역단을 동별로 스스로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면 물품이나 이런 건 지원을 안 하더라도 소독장비하고 소독약품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탁방역은 우리 부평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면적상으로 비슷하게 동별로 쪼개서 공모를 해서 여기에 약품과 유류를 지급하고 이 사람들한테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거기에 이윤을 약 10% 정도 계상해서 한 업체당 한 810만원 선 정도면 3월부터 10월말까지 방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감시를 하기가 상당히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장비가 좋아가지고 거기에 GPS 장치를 하면 그 차량이 그날 활동한 내용이 그 속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위탁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내년 1년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환원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자율방범 방역소독단에게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있었죠?

예.

그거와 지금 현재 위탁사업을 해서 대비해가지고 비교를 할 적에 약 24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보건소에서 대여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얘기해줘야지! 장비가 있잖아, 원래 보건소에.

장비는 차량용하고 그런 것들이 소독업체, 전문소독업체기 때문에 장비는 자기네들 장비를 쓰게 되죠.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차량용 장비나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럼 위탁을 하게 되면 장비 일절, 인건비도 자기네들이 얼마 우리가 예산에 주면 그것 가지고 운용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소독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똑 같은 돈 들여가지고 효율성 있는 방역이 된다면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각 동에서 자율방범대들이 이렇게 했는데 어려운 점도 많고 차로 해서 연막만 했지 실질적으로 각 가정은 못하겠지만 골목, 골목마다 제대로 못한다고, 그냥 한번 지나가면 끝나는 거로 했거든. 그래서 똑 같은 돈이 든다면 그것도 효율성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승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통장들이 자율방범대를 만들어서 운영할 때는 통민들한테 민원을 들어서 구석구석 분무소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 적에는 통민들한테 주민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통장이 할 적에는 주민들이 통장이니까 쉽게 와서 어디어디가 취약하니까 이런 데를 해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쉽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하면 마찰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어디에 해달라고 하면 자기가 맡은 것만 하고 가버리면 민원이 또 들어올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건 내년도에 위탁을 해서 자세하게 배경설명을 하고요 거기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해 나가면서 이렇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별로 몇 개 동씩 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분무도 한다고요?

예.

골목마다 다니면서?

분무는 뭐 취약지역, 각 동에.

분무는 어깨에 메고 골목에 하는 것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분무소독은 각 동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쌓인다든가 불결한 지역 이런 데에 분무소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골목길 깨끗한 데 아스팔트 위에 분무소독할 이유는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취약지 집중방역 굴포천을 비롯해 몇 군데 적어놨는데요 전부 파악을 다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보건소 자체적으로 기동방역반이 편성이 되니까 별도로 굴포천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또 담당을 해야죠.

등록이 다 돼 있는지는 몰라도 구산동과 일신동 사이에도 개천이 상당이 많아요, 길 따라 저 위에 자이아파트부터 밑에까지. 그런데 복개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 있는데 상당히 거기도 취약지역 중의 하나라고 해서 통장들이 다니면서 방역도 하고 안 된 데는 보건소 부탁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가 상당히 중간, 중간 또 변두리다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이 덜 하니까.

저희가 취약지를 연초에, 12월부터 1, 2월까지는 취약지 파악을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해야 될 부분, 또 위탁방역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을 명확히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탁을 하면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했죠? 아까 240만원 덜 들어간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장비유지비가 안 들어가니까 오히려 이득이네? 장비를 안 쓰니까.

예. 그런데 동에서도 통장이나 이런 쪽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겠다 하고 보건소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장비들을 대여를 해서 소독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유지비보다도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날지 그건 1년 지나봐야 알겠네요.

효과는 내년 처음이니까요 분석을 해봐야죠.

경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68페이지를 보면요, 교류협력을 통해서 상호대표단 교환, 방문 및 공동이익 증진방안 협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여기 보면 7450만원 밑에,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방문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돈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런 돈을 써서 어느 정도가 효과가 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석우입니다. 지금 제가 8월 27일 발령 받아가지고요 효과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검토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교류는 효과 측면도 따져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효과, 생산적인 교류보다는 문화교류, 거기 가서 정보교환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 국제교류가 많이 이루어지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효과 측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제가 한 번 어떤 계량화나 그런 방면으로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다음 번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해온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어느 정도 났다든지 뭐가 결과가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문화적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만.

효과는 시장개척단 전부 다 가고 해서 실제적인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몇 가지라도 말해보세요.

예. 실적은 2007년도 2월에 중국 대련시, 그래서 기업체 견학, 여순구구 방문, 지방시찰 또 2007년도 3월 19일.

그건 실적이 아니고 갔다 왔다는 거고요.

그 기본적인 데이터는 현재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팀장님들 다 나와 계시잖아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은 세워서 일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실적은 없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눈으로 보이는 실적은 없죠? 지금 딱 내세울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계속 써야 되나요?

그런데 유형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무형적인 문화교류 차원에서는 각 시·군·구가 공통으로도 하고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앞에 보고서 하단 쪽을 보시면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도시를 내년도부터는 발굴해가지고 다음번에 내년도에는 실적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고 문화적인 측면에 효과가 있으려면 문화공보과에다 시키지 왜 여기서 해요? 경제과에서 해요?

그런데 사실상 국제교류업무를 제가 파악해보니까요, 각 과마다 문화교류 가는 것은 파트마다 틀리고 사실상 취약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국제교류가.

그럼 해외교류는 그렇고요. 옆에 69페이지를 보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마케팅 혁신지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데는 효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기업들하고.

기업들하고는 상당히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상당히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배경설명을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기업을 위해서 단체로 해서 경제활성을 위해서 하는 비용이 든다 이렇게 배경설명을 해줘야지 그게 마땅한 것 아니야? 구청에서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

예.

사업비를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무슨 효과가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여기에 나와 있지를 않잖아요? 왜 효과 없이 돈만 쓰는,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게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에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이 아시아 시장을 개척단을 운영해갖고 일본을 가가지고 지금 계약예상액이 377만 8000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마케팅 혁신지원 사업은 수출도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 융자금이나 전체적으로 기업유치 또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액이라고 했잖아요? 예상이 아니고 이게 1년 해보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왔으니까 그 동안에 어떻게 실적이 나타났어야지 예상만 하면 뭐 해요, 예상만 하면!

실적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하니까 한두 가지라도 설명을 해보라니까 그것은 못하고.

2006년도에 동남아시아 시장개척단 청도 환경산업교류전, 베트남 엑스포, 홍콩 전자박람회, 미주시장 개척단 해가지고 총 1847만 2000달러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는 확정되려면 연말이 돼야지 저희가 통계를 잡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준 말하자면 거기 시장개척단이 가서 사업체하고 같이 가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직원도 같이 가죠?

예.

거기 또 파견돼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는 파견된 후루다오시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가서 실제로 효과를 그만큼 냈단 말이에요?

예.

우리 기업인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쓴 만큼 효과가 충분히 나도록 내년에 더 열심히 하세요.

네.

그거는 실적을 데이터 해서 서면으로 해서 갖다 준다고 하면 되잖아!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예. 우리 이재승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97년도에 자매도시 후루다오 도시에 내가 같이 갔을 적에 최용규 청장하고 한 20개 기업 업체를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여기 알다시피 대련시 여순구 여러 군데, 대여섯 군데 시장을 방문하면서 시장과 당 서기를 해서 피알을 하고 설명을 해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놀러 간 게 아니고 이익을 추구해서 가서 자매도시를 하고 왔어요. ’97년도가 될 겁니다. 2대 때인데 최용규 청장과 20개 단체 기업인들 해서 그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후루다오시는 공무원 한 사람이 교대로 여기서 근무를 하게 돼 있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보나 모든 문화, 경제를 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교류하자고 자매를 하는 거지 무턱대놓고 할 일 없어 놀러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이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죽 연계해서 오던 사업이고 우호도시 같은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기업체 20명이면 20명, 30개 기업을 같이 데리고 가서 소요비용이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서 우리 실적이 과연 업체와 거기 말하자면 전시회, 전시관에 해서 해가지고 얻은 그 이득이 얼만가, 이재승 위원께서 질의한 게 바로 그거야. 그럼 그거를 갖다가 나열해서 전부 서면으로 하든가 해서 물어보는 걸 이렇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실적이 없으면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나라에서도, 코트라에서도 물론 각 시·군·구에서도 이러한 경제협력을 위해서 그런 걸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국내보다도 외국의 교류업체해서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지 돈만 들어가고 하나도 없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거야! 그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서 작년도는 실적이 얼마인데 얼마 했다, 금년도 예산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과장께서 전부 알아가지고 해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실적 없는 건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을 대비해서 하고 또 나라에서나 각 기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금액이 바로 이렇게 든다 설명을 해주셔야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서 작년도 실적이 어디, 어디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몇 달러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죠.

예.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자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과 조금 쉬시고요, 신경 쓰셨으니까. 보건소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에는 임시직 퇴직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사업이 다양합니다. 거의 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조를 하면서 인력을 인건비가 몇 명을 써라 이렇게 내시가 돼요. 그래서 그 인원이 저희들이 보통 한시적으로 10개월 내지는 11개월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죠. 그리고 내년도사업이 또 내시가 되면 내년도에 다시 공공해서 모집해서 한시적으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번 퇴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네.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업무에 지장 없으시겠네요?

네.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이언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역위탁사업이 과거에는 통장들이 했잖아요? 자율방범대라고 하시는데 봤을 때는 통장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시 11개구에 지금 이렇게 위탁사업을 하는 구가 있습니까? 다른 구에도?

지금 서구하고요, 강화, 동구 이쪽이 전체적인 위탁은 아니고 부분적인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가 강화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다릅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 서구하고 강화가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예. 부분적으로.

그러면 하고 난 결과론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예.

어때요?

지금 자율방역단을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퇴색됐어요, 그게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사실상 넓은 지역을 보건소 인력과 장비가지고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각 통장님들이, 과거에는 주민들이 자율참여해서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퇴색돼서 그런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자율참여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통장들이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통장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딱 그냥 답변만 해주셔도 되겠는데.

네.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는 일단 지금은 효과가 그래도 있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고요.

아, 그러면 서구 쪽에서 강화에서는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그런 결과를 자문을 받으셨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방역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것이 예방이 됩니까?

그렇죠. 말라리아는 말라리아모기가 주 매개체인데요, 과거에는 말라리아모기가 거의 휴전선 부근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차 남하를 하고 있어가지고 강화 쪽에는 상당히 말라리아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예. 제가 말씀.

부평에는, 잠깐만요! 부평구에는 말라리아라는 질병이 발생했었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예방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저희 구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들은 대부분 전방에 이런 말라리아모기가 서식하는 그런 지역에 여행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은 이미 공항에서 들어올 때 조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 공항이 아니고요 국내에서요.

국내에서요,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다시 발생할 때?

그렇죠.

그걸 위해서 방역을 한다는 말이죠?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뇌염모기 위생해충 이런 걸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고 현재는 말라리아모기가 통계 보고에 의하면 우리 인천 지역은 검단 가까이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답을 그냥 단답형으로 해주셔도 이건 그렇게 큰 문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사업을 하시는데 다른 구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부평구도 지금 실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1년 해보시고 결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든지 다시 환원하든지 하시겠다 그거죠?

예.

그럼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방역을 이왕 하시려면 아까 우리 이재승 위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왕 방역을 하시려면 연립이라든가 집합건물 같은 데는 지하실 같은 데 굉장히 좀 문제 있거든요. 오래된 건물들, 무조건 다 부셔서 다시 재건축하고 재개발 할 수도 없는 지역에 사는 분들, 그런 부분도 좀 위탁사업을 한다면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할 수 없나요?

예. 가정방역은 각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가정은 물론 가정방역이지만 집합건물일 때는 여러 세대가 살지 않습니까?

아, 그런 데는 방역소독업체에서 의무소독 대상 시설들이 있어요. 소독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비용을 지급하고 자율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신다면 정말 구민들이 필요한 장소에다가 지역에다가 해주셔야지만, 방역을 해주셔야지만 우리 구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를 창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희귀·난치병에 대해서 베체트하고 크론병이 어떤 겁니까? 7명, 8명이 나와 있는데.

베체트병요?

네.

이게 희귀·난치병이 새로운 질환이 발생돼가지고 치료가 어려운 이런 질환들인데.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어떤 병인지?

그러니까요, 그게.

베체트병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특수직책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이것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할 수가 없고요.

베체트가 여러 종류입니까?

아니, 희귀·난치병이 여러 종류인데.

아니, 그래서 베체트하고 크론병만 얘기해 달라고요. 모르시면 과장님이 하세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크론병은 구강에서 항문까지의 소화관도에 어느 부위에나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염증성 장질환을 말하는 거고요. 베체트병이라는 것은 원인은 확실하지 않은데 계속 재발되는 구강 궤양, 외음부 궤양, 눈 속의 염증, 피부병 등의 증후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구강 내에 발병하는 것인가요?

예. 구강 내에 계속해서 재발되는 그런 병.

치료가 좀 어려운, 그래서 난치병이 됐군요. 그러면 베체트하고 크론병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 두 가지 병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구민들에게 지원사업이 그냥 의료기관에서 지원이 다 된 후에 업무적으로만 처리하신다고 했죠?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암 검진사업비?

예. 암 검진사업비에 대해서 의료보호재단에서.

의료보험공단.

보험공단에서 다 이미 지출한 후에 서류적으로 받으셔서 그냥 그걸 나중에 후속처리하신다고 했죠?

지금 예산이요, 예산체계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예산편성이 돼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보험공단으로 청구를 하면 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급을 해요. 우리는 그 예산을 의료보험공단으로 전도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우리가 그 환자에게 지원 나갑니까?

목표가 암 검진사업 같은 경우는.

검진 말고 치료대상.

치료는 검진을 해가지고요 검사를 해서 발견이 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죠.

몇 명 정도 됩니까? 1년에.

해마다 틀리는데요.

금년 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금년 8월 말 현재 190명으로.

아, 많군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제과 몇 가지 묻습니다. 경제과 우리 이석우 과장님께서 8월에 오셔서 답변하시기 힘드셔서 땀을 흘리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행자부 자치경찰단에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파견 가 계셨기 때문에 낮이 서네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품목일 경우에는 지원하신다고 했죠?

예.

친환경품목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경제과장 이석우입니다. 친환경인증마크가 있는 쌀로 우선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쌀만 지원하나요?

지금 현재 쌀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보고드리는 것은 쌀 외에도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 가지고는 쌀 뿐이 지급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쌀 우선 원칙.

다른 데는 지원이 안 나가고 쌀에만 지금 현재 지원 나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인증마크를 보고 친환경품목이라고 결정하시는 거네요?

저희가 직원이 분기마다 한 번씩 가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증마크 붙어있는 쌀이 어디, 어디 겁니까?

그게 지금 인천 시내에 있는, 인천에서 생산되는 쌀로 국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조금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품질에서 어느 쌀, 어느 쌀 환경부 유기농쌀은 전부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예. 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제가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른 품목은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교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경제과 금년에 지난번에 후루다오시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 갈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산을 증액해줬기 때문에 누구를 데려가고 예산 증액하는 데 기여한 분을 또 데려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우리 경제과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가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석우입니다. 문화교류는 지금 국제교류 업무가 전체적으로 있는데 사실상 하는 데가 여러 부서입니다. 저희들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저희 과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총괄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문화적인 건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여럿이 다른 데로 나눠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경제인 파트들 같이 가는데 지금 올해는 구청장님 모시고 경제인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올해는 중국 국내 사정상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 갔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갔다 온 거는 문화공보과 소속으로 갔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혀 구분이,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후루다오시도 나오고 무슨 여러 과 나오는데 사업계통만 경제과에서 컨트롤하고 문화계통은 문화공보과에서 컨트롤합니까?

예. 지금 제가 처음 와서 따지는데 왜 국제교류업무가 여기 있으면서 각 과에서 추진하느냐 그러는데.

이것 지금 헷갈리잖아요?

예. 저도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해외로 나가는 것은, 증액해주는 데 기여했으니까 그 사람 데려가고 뭐 하는 사람 데려가고 이런다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해당부서로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우리 구청에 예산이 어느 누구의 생각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예산 때문에 임시직들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대화를 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제가 질의했는데 과장님은 문화공보과 소속 아닌가요? 국장님은.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지만 아까 말씀하신 저희는 국제교류차원에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저희가 협약을 맺고 거기에 따라서는 각 부서별로 청소년 부서라든지 또 문화예술, 체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의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사실 따져보면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총괄하는 부서죠! 직접 관계되는 과는 아니기 때문에 깊게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교류 정보교환에 대해서 아까 중소기업에서는 다만 얼마라도 소득이 있었다고 하니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세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고 가는 분야에서 이미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경제교류가 이루어진 지가. 그렇죠?

예. ’97년도.

10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결실을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보다 정진하셔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위탁사업이 기존에 했던 것을 위탁으로 전환하는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취약지 방역소독을 추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번에 금년도 자율방역단 방역소독 활동을 검토해봤더니, 작년도까지 집중방역기간에 방역한 실적을 산출해 봤더니 작년도에는 579회였는데 금년도에는 자율방역집중기간 동안에 390회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1달 남은, 9월말까지의 실적이 390회입니다. 그렇다면 약 150회 정도 앞으로 1달 10월 말까지를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분석을 했고요. 그게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사기앙양, 진작 차원에서 급식비 미지급으로 인한 동기부여가 감소가 된 것으로도 생각이 들지만 또 어떤 그런 측면에서 분석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듯이 전문소독업체 자격을 가진 장비와 기구를 소유한 전문방역업체에 위탁을 했을 경우 경비도 많이 소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무소독까지 겸할 수 있다, 물론 분무소독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더 많은 실적을 거행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사례로 서구나 강화 같은 지역에서 좀 연구를 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요. 원래 신규사업을 시행하려면 보편적으로 주요 핵심내용을 우선 효율성, 그 다음에 예산의 중요성 또 합리성이랄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방역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중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가요?

자율방역단.

일시사역인부도 들어가나요?

예. 일시사역인부도 우리 보건소에서 채용해가지고 소독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포함시켜서.

2007년도 소독관련 본예산이 3200만원입니다. 거기서 피복비, 인건비, 방역담당자·운전원 야간 초과근무수당, 방역담당 및 소독수 급식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 전체 예산 3200만원인가요?

소독관련 본예산입니다.

피복비까지 일체 다 포함해서요?

약품, 유류대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예요?

2007년도에 방역약품비는 1775만원이고 유류대는 4785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방역관련 예산은 1억 3171만원입니다.

1억 300만원? 약요?

예. 1억 3171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위탁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총 소요예산이 아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업체당 1년이죠? 10개월인가요?

네. 10개월요.

10개월에 업체당 810만원여를 지급한다고 했죠?

예.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보셨나요?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 받아보셨나요?

단가계산을 한 건데요, 이 위탁비용에 관한 산출은 물가정보지 노임단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용역부분은 같이 합친 사항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면 업체당 약 810여만원이면 10개월여 동안 집행할 수 있는 업체당 예산이 이걸로 위탁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 사업시행도 하려고 본궤도에 들어가면 예산이나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추가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 위탁비용에 대한 비용 산출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타구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 검토를 했고요.

다른 사례가 비슷한가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나요?

예.

위탁을 했을 때 장비도 보건소에서 지급 안 하고 약품도 지급 안 하고 유류대도 지급안 하고 일체 하죠?

약품하고 유류대는 지불합니다. 기존에 자율방역단에서 운영하던 그런 시스템하고 똑같고.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당 810만원 정도의 계상을 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방역장비 유지, 차량 이거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소독약품이나 유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별 효율성이 없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방역에서 검토를 해보면 지금 위탁사업으로 전화하려고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을 보고를 하신 건데 직영으로 해서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기존의 자율방역대에서 운영을 했는데 지역에서 어쨌거나 그 분들이 그걸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럴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고생했던 부분, 지역을 너무 소상히 잘 알고 있어서 방역하는 데 효율성이 굉장히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율방역단에 위임해서, 업체에다 위탁해주는 게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나요, 혹시? 위탁이라는 것은 비슷한데 그랬을 경우에 생각이 달리 있는 것이 뭐 있나요?

물론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탁을 하려면 선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독업허가를 득해서 현재 이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선정을 할 거고요. 자율방역단 새마을단체나 여기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 그 분들이 주간에 소독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글자 그대로 자율방역단은 자율적으로 동민들이 참여해서 내가 지역을 스스로.

그런데 자율방역단으로 운영했을 때 주간방역을 했고요 야간방역도 동시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분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권역별로 나눠서 방역을 할 것인데 그러면 해충이나 전염병을 옮기는 예방차원이 떨어질 것이다, 효율성이. 그래서 4개 권역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역을 전개를 하셔야 될 것이다. 결국은 이게 뭔 소리냐면 4개 권역을 나눠서 방역을 한 군데를 하면 살아있는 곤충들은 이동을 합니다. 사실은 방역하지 않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권역을 동시에 일괄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성을 극대화하시기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직영으로 방역단을 운영하되 자율방역단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모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추경에 급식비를 지원 못하니까 목욕비로 전환해서 했는데 이런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도 사전에 감시하지 못하고 예방하지 못한 부분은 어쨌든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 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내가 자원봉사인데 최소한도로 세면하고 씻을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간과를 했던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경제과장 이석우입니다.

부임하신 지 두 달 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시는 분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과장은 본인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 팀에서 팀장들이 자료로 제출해준 내용을 읽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인데요. 당초에 금년까지 우수농산물 쌀에 한정해서 100% 구·시비로 지원해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50 대 50 주나요?

그렇죠.

그런데 2008년도부터 자부담비용이 한 30% 늘어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35%, 35%, 시비 35%, 구비 35, 자부담 35%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쌀에 한정한가요?

예, 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가요.

2007년도 예산이 약 8억 2140만원 정도 되는데 2008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11억 87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급식조례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매년 우수농산물,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쌀에 관한 예산지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급식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점을 과장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같이 의회하고 토론을 통해서 해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쪽에 보시면 생산적 국제교류라고 돼 있는데 여러 도시를 저희들이 자매도시로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잭슨카운티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로서 우리보다 상당히 선진국에 위치한 특히, 미국에 위치한 그런 도시죠?

예. 오리건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인가 ’96년도에 민선 초창기 최 청장 때 자매결연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유야무야돼서 상당히 자매결연도시로서의 역할이 상호간에 교류가 부족하다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됐다. 그 당시에 초창기에 했을 때는 우리 우호도시로서 지역의 각 학교하고도 연계를 해서 영어공부도 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했는데 그런 부분이 중간에 차단되다 보니까 거의 지금 유명무실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다른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하고의 자매결연도시 활성화된 부분에 훨씬 못 미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국 오리건주에 있는 젝슨카운티시는 제가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2002년도까지 한 번 가고 그 이후에는 5년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초청장을 보내고 내년도에 우호도시로 잭슨카운티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당시 선진국하고 우호자매도시를 결연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미국 같은 데는 사실 얼른 그렇게 수락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로가 있거나 그런 데 관여된 인프라가 있어야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지금 우리 정문희 의원님 부군 되시는 분이 오리건주 한국대표부 대사를 한 20년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도 자매결연을 연결했을 때 그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서 했는데 지금 한 5년 이상 단절되다보니까 사실은 효력이 정지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진국하고의 우호도시 교류는 정말 우리가 필요하고 활용할 가치가 많습니다. 또 지금 조기교육이라고 해서 영어교육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대사로 계신 그 분이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해주겠다라고 천명을 한 내용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오리건주 주정부의 주지사를 작년에 한번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호텔에서 거기 경제인들하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특히 중국 우호도시도 좋지만 선진국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영어에 막대한 교육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조기교육열에 비추어본다면 제일 활성화 돼야 할 곳이 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마케팅에 대한 혁신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소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1회성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사기진작이나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계경제를 구경하고 다녀오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정말 10년이 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과실을 딸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꼭 챙겨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입니다. 경제과 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경제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직원들한테 미팅이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에도 보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마케팅 혁신적 지원 테마가 있는데 작년에도 시스템 인증 획득지원 10개사라고 했는데 10개사가 어디입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석우입니다. 이것은 10개사를 어디어디 말씀드리기보다는요, 10개사를 내년도에, 매년 해오던 게 한 10개사 정도 되니까 그 예산을 세우는 거고 올해는 9개사 신한테크, 인천산업재생공사, 케이원 코퍼레이션, 보세정공, 나라물산 등해서 올해는 9개 업체가 시스템인증 획득지원사업 선정업체로 돼 있습니다.

시스템인증 획득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시스템인증 종류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시스템인증사업은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품질보증 및 품질환경을 위한 규격인 시스템 ISO인증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는 제품디자인 개발 및 생산서비스에 적용되는 인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9개사 중에서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인증사업이 같이 접합이 되나요?

산업디자인 개발요?

예.

그것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스템인증 획득사업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인증 후에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는데 그걸 충분히 반영을 못해서 지금 여기 9개사가 인증 받았다고,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호응도가 어떤가요? 아시는 대로 얘기해보세요. ISO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고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효율적으로 이용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 검토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요. 본 위원은 작년도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08년도도 중요하지만 지나간 연도에도 실적이 어떤가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 보건소에 묻는 겁니다. 2007년도에 출산장려를 위한 의료비 지원 이렇게 했는데 추진현황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140명, 불임부부지원사업 180명 이렇게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행복을 위해 임신 출산률 증진에 기여코자 함.”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140명, 현재까지 몇 명이나 했습니까?

금년도 말씀?

예.

금년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총 548건으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지원 대상자수 140명 예상했는데 500명이 넘는다고 하면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을 텐데?

지금 산모하고 신생아 합쳐서 질문하신 것 아닙니까?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예.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140명이라고 했는데 예상인원이, 지금 500명이 넘어요?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은 작년도 신규로 신설된 사업인데요. 당초예상은 이렇게 140으로 했었는데 대상자가 너무 넘치다보니까 우리가 상급기관에 요청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 금년도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 소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더욱더 증액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에 예산지원 했습니까? 예산 부족했을 텐데.

이것은 국비하고 보조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사항이고요.

국비가 얼마예요? 그럼 이게. 신생아 도우미사업 했는데 140명 예상해서 국비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 받은 거에 예상해서 인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 국비가 더 들어간 것 아니에요? 개인 돈에서 지원했을 것도 아닐 거고.

아니, 그러니까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액은 2억 2400만원인데요. 국시비가 비율에 따라서 80%, 10%, 10% 이렇게 부담되어 있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대체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검토해볼게요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또 작년도 건데요. 질병의 조기발견 건강진단 했는데 보건소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줄은 알고 있고 그런데 작년에도 무료대상 건강진단 8000명이라고 했는데 방문보건 등록관리 200명, 사회복지시설 100명, 결핵환자 200명, 관내 65세 이상 주민 1500명, 골다골증 검사 3000명, 체성분분석 3000명 이건 거의 전체가 구비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도 서면으로 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무료건강검진에 대한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도 것.

예. 2007년도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경제과에 지난번에 질의를 한 번 했는데 오늘 보고내용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송내 아이시(IC : Interchange, 나들목) 진출입로 개설 시 녹지를 훼손했다고 하는 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질문한 적이 있죠? 김송림 팀장님은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11월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늦게 오히려 모기들이 극성을 부려가지고 집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고생을 한단 얘기를 들었을 적에 조금 늦게까지 해야 되지 않은가?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구정질의 때도 한 번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오히려 늦게까지 해야 되지 않나 하고 1개월 정도 더 늘려서 늦게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한 번 드렸는데 지금 검토하면 금년에는 안 되겠네요?

당초계획을 일정별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문제점이 있는지 또 예산상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여름에 극성스러운 모기보다도 나중에 끝날 무렵에 오히려 방역을 안 해서 그런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이야기 해본 소리고요.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세강 경제환경국장님과 우리 이석우 경제과장님께서는 상당한 능력과 실력을 겸비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기대와 희망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 또한 우리 장세강 국장님과 이석우 과장님께 기대하는 바 큽니다. 부평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정말 새로운 마인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청소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박창재 최용복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최병윤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경 제 과 장 이석우 청 소 과 장 구만석 환경위생과장 최용호 교통행정과장 유재경 건설행정과장 강명종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기수 지 적 과 장 민영경 녹지조경과장 윤일영 보건행정과장 김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