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아침 일찍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유순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유순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의 취지에 맞게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는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정례회의 개회일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중 “제38조 및 법 제41조”를 “제44조 및 법 제47조”로 하고 안 제2조 중 “제38조의”를 “제44조의”로 하며 안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1월 25일 집회한다. 다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는 11월 18일에 집회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법 제125조의”를 “법 제134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6조”를 “법 제41조”로 “법 제118조의”를 “법 제127조의”로 하며 또 안 제6조 중 “회의규칙”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호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발의배경은 지난 8월 1일부터 운영중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제2차 정례회의의 집회일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제1조, 제2조, 제5조의 개정사항은 본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관련조항이 지난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면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조문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내용은 종전의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되었던 사항이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제47조제2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의 내용 중 “법 제36조”를 “법 제41조”로 하는 사항은 현재 조례에 명시된 해당 조문이 항의 내용을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법의 조와 항이 함께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의 근거가 되는 조만 분리하여 개정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으로 “법 제36조”는 “법 제36조제1항”으로 “법 제41조”는 “법 제41조제1항”으로 하여야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제2호의 내용 중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이 현행 11월 25일에서 7일이 앞당겨진 11월 18일로 조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지방의회는 매년 두 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정례회의 집회일 그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상당부분 보장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 중 “제2차 정례회의는 11월, 12월 중에 집회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 “회의규칙”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정식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종전에 약식명칭으로 잘못 사용되었던 부분을 바로잡는 올바른 표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동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기간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어 날짜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다음다음날 1일로 하고 감사반 구성은 위원장님의 총 지휘아래 나머지 다섯 분의 위원님들을 반원으로 하며 감사요구 자료는 총 7건으로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초안의 내용과 같이 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유순 부위원장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김유순 위원님이 동의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수이므로 김유순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최병윤 김유순 정재서 최용복 황정수 출석전문위원 한성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평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