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현안사항 등에 대한 답변 준비 및 자료 제출 등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건설기획국 현안업무보고

건설기획국장 정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 늘 연구하시고 또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게릴라 호우가 내리고 늦은 여름에 폭염의 날씨가 계속 되었으나 서울시민의 협조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덕분에 10월 15일자로 종료되는 금년도 수방대책기간 동안 별다른 피해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기획국에서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라 여기고 각종 재해 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 제설장비 보강 및 철저한 대책으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본격적인 제설대책을 추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건설기획국의 현안 핵심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탄천물재생센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고자 이번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탄천물재생센터 전완규 대표이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탄천환경 대표이사 전완규) 다음으로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인 김경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서남환경 대표이사 김경환) 그러면 건설기획국 현안 핵심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건설기획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탄천환경 전완규 대표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주식회사 탄천환경 사장 전완규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서울특별시 건설위원회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저희 회사의 운영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시와 탄천물재생센터 관리 운영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탄천하수처리시설을 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험 있는 직원들이 종업원지주제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며, 사장 이하 전 직원이 방류수질을 개선하여 한강의 수질을 보전하고 경제적인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항상 국민 환경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관리함에 있어 부족한 점이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충고와 고견을 기대하면서 저희 회사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이사 강낙근, 관리실장 소표영, 운영실장 최영진)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탄천환경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랑구의 민병주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제가 질의한 적도 있고 또 저희 중랑구의 방음시설에 대해서 직접, 전임 도로관리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변상교입니다.

그분과 직원 두 분인가 이렇게 해서 직접 답사를 하면서 저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발령이 나서 가 버렸어요.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분이 발령이 나서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어디지요? 어디로…….

은평구청 건설교통국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현장까지 나오셔서 주민들과 대화도 한 내용이고……. 어떤 진척사항도 하나 없이 그냥 가버리고 끝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되신 분은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뿐이 아닐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어떤 과정 중에 발령이 나든가 하면 반드시 인수인계를 하셔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이것이 그대로 업무가 이어져야 되는데 발령이 나면 거기에서 끝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며칠 전에 지역을 방문했다가, 뭐라고 그래요? 아파트 동대표라고 그러나……, 하여튼 “우리 방음시설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저 역시도 바쁘게 다른 생각하고 하다가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묵1동의 이수아파트 브라운스톤, 방음시설 먼저 과장님이 그것을 다 보고 가셨으니까 아마 여기 직원들도 한번 나왔을 거예요. 그때 과장님인가……. 두 분, 팀장님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요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2단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단만 더 올려 달라, 올려서 맨 위에 왜 방음시설인가……

감쇠기 장치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신임을 안 해요. 그것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위를 좀 꺾어 달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안쪽으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 단계만 더 올려주고 이것을 이렇게 좀 도로 쪽으로 이것을 약간 꺾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이 거기만은 아니거든요. 제가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서대문 쪽도 아주 가까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사실 원인을 따지면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책임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지을 때 전부 그런 것을 자기들이 참는다, 인용을 한다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허가를 내주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 당시의 주민들은 거의 이사 가고 없어요. 한 70%가 이사를 가고 거의 주민이 바뀌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생각은 안 하고 시끄러우니까 이것 좀 해 달라, 이렇게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중랑구청에서도 아까 그것을 꼭대기에다 해 주었는데 하여튼 요구하는 것은 하나만 더, 2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단계를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위를 꺾어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다시 한 번, 잘 모르시면 현장방문도 하시고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99년부터 2003년까지 중랑구청에서 하수과장도 했고요. 토목과장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수아파트의 북부간선도로 바로 옆 아닙니까?

맞아요.

현장 한번 제가 나가보고 그래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합당한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조사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좀 챙겨 주시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앞으로 이렇게 진행 중에 발령이 나거나 할 때는 반드시 국장님이 챙기셔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것을 정확히 그 담당 위원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입니다. 건설기획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아까는 지나치셨습니다만 1페이지에 보면 인원 현황이 있습니다. 건설기획국 인원 현황에서 정원과 현원이 되어 있는데 건설행정, 건행에서 보면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은 43명으로 되어 있어요. 10명이 지금 말하자면 오버가 되어 있는 거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건설기획국의 일반적인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해서 보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대문 풍물시장을 위해서 가로환경개선추진반이 임시조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풍물시장이 해결되면 그 조직은 없어지면 정원에 맞게 되겠습니다.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정원과 상관없이 10명이 더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을 볼 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사업외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48%나 늘어났지요? 340억 수입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수입이 늘어난 것입니까?

우리 하수도사업 외에 예를 들면 무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과장님께서 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수계획과장 이연배입니다. 저희 수입은 사업수입하고 사업외수입이 있는데 사업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작년도에 쓰고 남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월되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인데 실제로는 금년 세출에 거의 다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편성되었지만 그때 세입을 너무 적게 잡으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풍물시장, 9페이지에 보시면 앞으로 서울풍물시장이 제대로 되면 위탁관리자를 선정해서 하시겠다고 그러고 이미 위탁업체의 명칭이 여기 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관리비는 여기 900여 점포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점포 부담입니까, 서울시 저희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법정지원을 해야 되고요. 다만 그 사람들 토지사용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시 수입으로 받습니다.

토지사용료 외에 상식적으로 볼 때 그 900여 점포가 군집되어 있는데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 아닙니까? 그것도 시민부담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풍물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명물시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글쎄,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아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저희 서울시 부담으로 하는 것이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님은 되셨고요. 탄천…….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슬러지를 이송을 하게 되면, 그 파이프 속에 당초에는 공기압으로 해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압으로 해서 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때 생각지 못했던 것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야 될 텐데요. 슬러지가 지나가면서 파이프를 내부에서 살살살 갉아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보냈으면 파이프가 터질 리가 없는데 이 파이프 자체를 살살살살 갉아먹어 가지고 거기에 펑크가 나서 파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공사를 하는 것은 아예 이제는 냄새방지시설을 하면서 밀폐해서 컨베이어벨트로 이송하는 것으로 시스템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 잘못 계산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한 거지요. 어떤 액상물질이 지나가는데 그냥 물로 계산을 해서 설치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요? 계산부터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때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그것은 하자를 걸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하자 정도가 아니지요. 하여튼 그것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슬러지가 나온 것, 건조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탈수만 해 가지고 해양에다 버립니까? 아까 보고 중에 보면 슬러지 오니처리 방법에, 해양에 버리고 고형화시키고 하는 방법이 있었지요? ○(주)탄천환경대표이사 전완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도 나오셔서 많은 시간을 대기하고 계셨는데 유회를 시킨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밖에서는 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우리 의회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잘못이 없고 의회에서 결정한 정책에 대한 방향을 집행부에서 그동안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결과인데, 어쩌면 집행부가 받아야 할 그 저항을 의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이미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도로환경개선의 어려움 속에서 의회에서 살을 깎는 각오로 바로 이 건설위원회에서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없애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7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2007년 12월 말에 전부 철거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 이 사항을 7년 동안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제 막판에 와서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수정동의안을 우리한테 내서 다시 현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 대안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통해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 어제 동아일보에 이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앙버스차로를 만들면서 전용차로의 아스팔트를 검은색으로 할 것이냐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위원님은 적색 아스팔트는 보기는 좋아도 수명이 짧아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누차 지적하고 이런 것을 보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말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의지대로 실현한 결과 3년도 채 못돼서 이렇게 전부 다 걷어내고 다시 검은색 아스팔트를 까는, 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1아르를 포장하는 데 지금 12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검은색으로 해 놓으니까 적색이 낫다 하는 일부의 얘기가 있어서 적색으로 또 덮는데 1아르를 칠하는 데도 자그마치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들어가는, 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이런 것은 건설기획국 국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간부들이 물론 수고를 많이 해 주시지만 좀 더 연구검토를 하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심사숙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좀 더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좀 분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현안인 제2항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홍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환 위원님께서 매매행위라든가 불법 전매‧전대행위에 대해서 죽 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계약서상에 이것이 다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지요? 매매행위를 한다든가 불법 전대‧전매행위를 했을 때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매‧전대행위의 조사를 정기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했습니까? 그동안 해 가지고 적발을 하셨는데…….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강조 지시도 내리고 있고 또 자치구청장들이 또 수시로 하고…….

그런데 그렇게 수시로 하는데 2001년부터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한 5년 이상 했는데 어떻게 실적이 그렇게 숫자가 미미하게 되어 있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국장으로 부임해서 전체적으로 허가취소가 75개소라고 하지만 금년에만 17건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허가취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현황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적발한 숫자는 사실은 미미한 숫자라고 봐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기는 했는데 실효성이 없이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한번 의견을 내보세요.

지금 결과적으로 법을 어기는 사람이 교묘하게 어길 수도 있습니다. 또 교묘하게 어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적발하지도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공무원들은 정말 소신을 가지고 적발을 했다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런 사항은 열심히 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어려웠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할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무슨 일이 주어지면 집행부는 책임을 다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실 행정부가……. 아니, 그런 이유 때문에 “참 이랬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논리에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저도 가판대를 지난번에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 저를 좀 보세요. 가판대에 허가권자의 어떤 인적사항 사진 이런 것이 붙어 있습니까?

지금 인적사항들은 다 있습니다.

인적사항이야 있겠지요, 계약서상에. 있는데 조사를 나갔을 때, 가판대에 가서 봤을 때, 현황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계약자십니까?”라고 했을 때 뭘 보고 확인하십니까?

허가받은 사람 인적사항들이 되어 있고 지금 사진도 붙어 있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전매‧전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거기에서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적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구청에 위임하셨지요?

물론 운영은 자치구청장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사를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미리 사전에 다 유출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깐 비웠다든가 아니면 그때만 잠깐 온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이 뭔가 잘 좀 대안제시를 하셔야 되고, 점검을 지금 현재 수시로 한다는데 정기점검 계획을 잡을 수는 없습니까? 정기점검 하는 것을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수시로 한다는 것이 좀 무리가 있네요. 수시로 하다 보니까 사실 담당 팀장의 권한이 막강해 지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견해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물론 점검방법에 대해서, 점검방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적출자를 찾아내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수시로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 될 것인지는 자치구청장이 판단해서 하겠지만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자꾸 자치구로 떠넘기지 마세요. 자치구로 만약에 그런 내용을 다 떠넘긴다면 저희들이 지금 3일간 고민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왜 머리를 맞댑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본 위원은 지금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 것이 그동안 6년 동안, 2001년부터지요? 적극적으로 만약에 계약서상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우리가 했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 지금 유야무야 조례 끝나 가지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관리하실 것 아닙니까? 관리는 지금까지 해 온 그대로 하신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제가 제시한 것이니까…….

제가 서울시의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감하시지요?

네.

그런데 이것 하나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것이지만 미리 한번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소속 위원들 분야를 죽 생각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야, 어떤 분야에서 그런 것은 아직까지……. 지금 전문위원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아직 내용을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러면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현재 10인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만 10인 구성을 하고 지자체는 구성조건에 없지요?

네, 서울시만…….

그렇다면, 제가 보니까……. 좋습니다. 공인회계사, 감사전문가, 언론인, 사회복지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자치구의회 의원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뺐어요.

뺐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는 위원회 10명 구성에서 자치구 의원까지 구성에 넣었다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좀 전체 10명 들어가는 인원에 뭔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물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15명, 20명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정도 인원인데 만약에 우리가 자치구의회 의원까지 대상에 넣어서 명단을 작성한다면 혼란이 오니까…….

그런데 자치구의회는 대표의원님들 정도만…….

아니, 25개 자치구의회가 있는데 그 대표들 다 하나씩 넣어 주면……. 하여간 그것은 지금 뺐다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용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건설기획국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1월에 부임을 했으니까 한 9개월…….

그때 부임하시고 나서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기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런 조례를 갱신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서 4월에 공청회까지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기한이 다 된 이 조례를 바로 이렇게 올려서 우리 위원회와 상의 한 번 없었고, 이것을 집행부의 전임 담당이나 5대 시의원들이 우리보다 더 심도 있는 회의를 해 가지고 그 당시 집행부에서 5년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 의회에서 7년으로 연장시킨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2001년도에 집행부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제출을 했는데 시의회에서 2년을 연장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모든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철거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 정해 놓은 법률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대 시민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약속된 법안을 그대로 존치를 시키든가 안 그러면 만료를 시키든가 해 버려야지 가판대 하는 분들을 시에서 어떻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굳이 하고자 해서 이런 조례 개정을 요구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가판대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만 시켜 달라든가 해야지 이것을 손을 대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습니까? 그리고 시민과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키지도 못하고 또다시 손대 가지고 이 조례로 인해 다른 조례에까지 영향이 끼칠까 봐 사실 본 위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우리 선배위원들이 이것을 노심초사해서 한 것이지만 이것은 이렇게 했을 때 만료가 되면 이 조례 말고 새로운 조례를 다시 제정하든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만료되는 조례를 다시 갱신해 가지고 살린다는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다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올리든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이렇게 올려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건설위원님들 이게 벌써 며칠째입니까? 그리고 공청회라든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깥에서 저렇게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조례가 만료되기 전에는 최소한 2년 정도부터는 준비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 준비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정도 준비해서 올린 것이 지금 이것 아닙니까? 1년 정도면 새로운 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다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는 버리고. 이 조례 버려 버리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다 죽은 것을 다시 살려서 손을 대 버리니까 이 아우성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렵게 영업하는 저런 분들의 의견도 더 많이, 저분들 다 우리 서울시민들이에요.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 앞으로 영업을 하게 존치시키기 위해서는 국장님이나 건설기획국에서 아주 대단한 각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태껏 회의를 해서 일부 수정이 되겠지만 만약 요지에 있는 가판대를 재배치한다든가 했을 때 그 자리에 가판대가 아닌 리어카 영업이라든가 다른 노점상이 차지하게 된다면 그 자리를 그냥 놓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누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속 보완조치가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가판대를 모두 철거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로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기까지는 미력하지만 집행부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금년 말까지 가판대를 전부 철거할 것인가? 사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약자로서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뭔가는 우리가 배려를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실무국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그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가판대 문제는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를 두어서 어떻게 운영·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를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없어지는 가판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구와 다시 일제조사를 해서 적정한 배치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운영해서 도시 미관도 살리고 도시의 경쟁력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없어지는 가판대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이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철거되는 자리에 리어카 영업 같은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철거되는 자리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적인 시설을 우선 해 놓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시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면 공원을 만든다든지 또는 펜스를 친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잘못됐다고 느낍니다. 뭐냐 하면, 현재는 통행권 확보 이런 것도 하나의 명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펜스를 쳐 버리면, 차라리 그냥 두는 게 낫지, 거기에 무슨 펜스를 칩니까?

그런데 철거되는 노점상의 위치가 분명히 통행권에 저촉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린 안은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1억 원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 통행권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리적인 시설을 해서 다른 분들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어지면 그 자리를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뭔가가 들어와 가지고, 다시 가판대보다 더 골치 아픈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자치구에서 그것 하나 쫓아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은 좀 답답한 심정인데 하여간 앞으로 심의운영위원회라든가 어떤 위원회를 두었을 때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분들이 좀 슬기롭게, 또 여기 가판 영업하시는 분들도 가치를 느끼고 가판영업을 제대로 하고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심도 있는 운영위원회를 꾸려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심의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내부규정을 또 만드시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만들 때 저희 위원회에다가 통보 좀 하셔서 우리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상의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뭐든지 상의가 없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희성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3일에 걸친 간담회 시간 동안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바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들의 생계대책 마련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운영허가 갱신 자격기준을 1억 원 미만으로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안 제4조제1항 중 1억 원을 2억 원으로 수정하고,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3조의2를 신설하여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희성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희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희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