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송만복 의원 발언
유하
김유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확인 장소 및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 실행에 앞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기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돈화
조돈화도시과장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영현
전영현현장소장
롯데스카이힐 김해CC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유하
김유하위원장
전영현 현장소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면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내년 10월까지 완공하는 걸로 추진에 차질이 없으시죠?
영현
전영현현장소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장
여기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지 큰 염려가 대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있었던 점이나 다음에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현
전영현현장소장
저희가 시공사로서 주민과의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진례면 송현리 일원 주민들께서 저희가 일 하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많은 염려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 일하는 걸 올라오셔서 또 주민들을 초청해서 현장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는 큰 토사유출도 없었고
유하
김유하위원장
지금 공사 진행에 대한 현장에서 롯데측에서 일 진행을 차곡차곡 잘 하겠지만 공기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현
전영현현장소장
예. 현재 공기는 차질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1%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에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어쨌든 앞으로 공사가 완공되기까지 지역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또 민원이 발생안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전영현현장소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소리 없으니까 민원이 없으니까 그냥 공사를 하고 계시는 이런 형태로 갈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롯데측에서 주민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정기적이든 간담회든 연 일이 있습니까?
영현
전영현현장소장
금년초에도 주민간담회를 김해시 도시과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이장님들을 수시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체육대회라든지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지역 송현리 일원에 불우이웃 돕기도 매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친밀하게
희봉
서희봉위원
어쨌든간에 그런 자리에서 작건 크건 간에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영현
전영현현장소장
지금 현재 시공사의 경우는 큰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소장님 지금 공정률이 45%죠?
영현
전영현현장소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45%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잔디를 많이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골프장 밑에 우리 농민들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있죠. 앞으로 롯데CC는 어떤 방침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한테 농사 짓는데라든지 안 그러면 식수라든지 이런 쪽에 혜택을, 전혀 지장을 줄 수 없도록 무슨 특별한 수질보호 방법, 대책은 있습니까?
영현
전영현현장소장
예. 현장은, 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에서는 농약을 써서 잔디를 키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는 맑은 물 시스템이라 해서 물을 자체 정화를 시킵니다. 자체 골프장내에는 물을 받아가지고 또 부족하면 지하수를 이용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골프장내에 있는 물이 한 방울도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시연못에 가둔 물을 오존정화처리를 해가지고 재사용하게끔 시설이 갖추어지겠습니다. 이 처리로 부지 내에서 유출되는 물은 한 방울도 외부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그런데 그게 모순이 있는 것이요. 우기 때는 물이 안내려가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현
전영현현장소장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시간당 500㎜ 온다든지 하면 부득이한 사항이니까 넘어갈 수 있겠죠.
홍진
김홍진위원
지하로 침수될 수 있는 물이 있잖아요.
영현
전영현현장소장
아니, 상사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인
총지배인
인청식 죄송합니다. 민원업무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롯데상사에 총지배인 인청식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저촉받지 않습니까? 골프장에는 전체적인 초기 우수가 100% 폰드(Pond)로 유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폰드(Pond) 용량을 이번에 당초보다 한 2배 넘게 해서 10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키웠습니다. 초기우수에 대해서는 전부 저수지로 들어와서 농약성분을 희석시켜서 내보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관계를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지적하고 감시를 받고 있고 또 관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공사의 승인과정에서 나오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농약을 안쓰지만 학성저수지에 나오는 물을 매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앞으로 침출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출수에 대해서도 제일 농약을 많이 쓴다, 예를 들어서 그린이나 T부분은 밑에다 비닐을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차적으로 모래를 깔고 다음에 농약을 희석시킬 수 있는 것을 쓰구요. 그런 결과가 앞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골프장을 하다 보면 분명히 동네 민원이 있을 겁니다. 없지는 않을 거고 있으면 동네골프사업 이익을 지역에 환원시켜줘야 되거든요. 진례면에다 복지시설을 해준다든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골프장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잔디를 살릴라 하면 풀이 죽게끔 약을 쳐야 됩니다. 골프장 농약을 쳐야 풀이 죽습니다. 잔디보호가 되어야 골프장이 되는데 밑에 보면 못이 있다고, 동네 못이,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올 거고 또 농약을 친다면 못으로 들어갈 건데 그 못에서 농민들한테 농사에 지장이 있을 거고 또 이것저것 다해서라도 진례면민한테 모든 게 지장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민원에게 혜택이 충분히 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됩니다. 면민한테 해준 게 있습니까?
배인
총지배인
인청식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나온 게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하고 주민대표들하고 나름대로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영립
김영립위원
이 지역에 위원이 있어요. 네 분이 있지만 동네 위원이 또 있어요. 송만복 위원하고 의논을 많이 하셔서 동네민원이 있더라도 우리 의원을 참여시키세요. 시켜 가지고 충분하게 협의해가지고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롯데사업만 잘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 환원시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학성 못 이것도 롯데CC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배인
총지배인
인청식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태는 수질 상태는 좋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모든 촉이라든지 잔디를 키울 수 있는, 농약을 안치기 때문에 지금은 수질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 수질에 대해서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차후가 문제입니다. 차후가 문제인데 지금 수질 시료를 물을 떠가지고 어디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상수도사업소에서 매달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은 하는 시점에서 그게 아닌데 여기서 잔디가 조성되고 모든 나무가 조성되고 약이나 치고 할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학성 그 물을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여기서 농사를 하시는데 앞으로 대책은 완벽하게 해주셔야만이
배인
총지배인
인청식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문제가 초기우수 처리문제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 폰드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맑은 물 시스템 장착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배수 후에 우리가 쓴 물을 어느 정도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물론 걱정은 되시겠지만 오히려 저희들이 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농약이 나왔다 그러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선 환경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염려되시겠지만 학성저수지는 장기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만 골프장 운영을 하면서 학성저수지를 관리확인 해가지고 좋은 저수지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가장 이후에 일은 나중 문제고 공사진행 과정에서 질의가 더 필요하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복 위원
만복
송만복위원
수질검사를 받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배인
총지배인
인청식 예. 있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다음에 수질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학성저수지 당리저수지 수문위치가 배수지 바닥에서 1m 위에 있습니다. 수문을 열면 거기까지 토사유입이 다 되었다 말입니다. 다 되어 가지고 저수지 바닥이 높아져 있다 말입니다. 지금 당리저수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저수지 건설을 위해서 물을 다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흙탕물이 넘습니다. 거의 흙입니다. 수문이 막히기 직전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건 만약에 수문이 막혔더라면 지난번에 비 왔을 때 저수지가 터질 가능성이, 우려도 발생할 수 있었고 학성저수지 역시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을 빼보면 그리고 지금 물 색깔이 아주 혼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공사로 인해서 물 색깔이 흐려질 수밖에 없었고 그 바닥에는 흙이 1m 이상 전부 차 있습니다. 그걸 간과를 하셨고 다음에 지하수 개발에서도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하신 겁니까?
배인
총지배인
인청식 금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수지 매립토에 대해서는 100%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100%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하수 문제는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일단 현재 주민들의 마을에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건 전문용역업체에서 검사를 합니다. 만일에 그런 영향이 있을 때는 그 개발에 대한 건 인정을 안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결과가 안나왔지만 개발 후에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이 지역에 지하수 개발하는 분포도를 가지고 어떤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조사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나온다면 다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아까 소장님 보고 내용하고는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토사가 유출되어서 바닥이 수문까지 차 있다는데 보고는 이런 식으로
배인
총지배인
인청식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해부분에서 그렇고 일단은 흙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도가 없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아무 피해 없는 것같이 보고하셔 놓고 지금 내용이
배인
총지배인
인청식 그러니까 사면에서 흘러내리는 것 하고 관을 통해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한 건 양해해 주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현장을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배인
총지배인
인청식 알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당리저수지에 가보면 실제 여기 날아와서 소나무가 한 10개쯤 떠 있습니다. 그게 비가 많이 왔을 때 폐수 도랑으로 넘어가는 물이 넘어갔는데 그 나무가 막았다 그랬으면, 지금 현재도 거기에 있어요.
배인
총지배인
인청식 제가 확인을 바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준설문제 등 상의드리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지금 영향평가가 나오더라도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지하수 개발은 안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가덕 신항만에서 나오는 게 철도 중리쪽에 터널 안뚫고 있습니까? 터널 뚫고 나니까 거기에 수벽이 터져서 주위에 농수를 전부다 고갈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저기 지하수 몇 개쯤 개발할 예정입니까?
배인
총지배인
인청식 몇 개보다도 지금 수맥을 찾고 있습니다. 10공 정도로
만복
송만복위원
10공이면 주민들 100% 지하수 먹고 있는데 이건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고갈입니다. 영향평가가 나오더라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고 난 이후에 공사가 착공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배인
총지배인
인청식 알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시에 분명히 당부를 해놓을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수도관을 연결시켜 놓았죠? 여기까지
배인
총지배인
인청식 그렇죠.
만복
송만복위원
상수도 쓰면 안 됩니까?
배인
총지배인
인청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지역에 평지에 집마다 수도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개발했을 때 차이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현재 개발도 안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물이 어느 쪽에서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개발해서 개발결과에 따라서 용역평가 들어가니까
희봉
서희봉위원
출발 자체부터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일을 진행하고 나면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도 같이 의논을 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고 나면 시끄럽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공사를 못하게 되고 공사 지장이 오고 이러고 나서 대책을 해줄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금방 이야기 나왔다시피 통나무가 떠다니고 하는데도 우리 소장님께서 나중에 가보겠다 하셨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기 전에 자발적으로 불편한 게 없는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한 가지 김수현 사장님께서 오래전에 해당 부락에 마을회관 건립비용을 대주든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 했는데 마을회관 건립은 김해시비로 건립을 다 했고 그런데 공사장에는 45%가 공정이 되었는데도 대표이사께서 우리 부락을 위해서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 지금 올해 농사짓는데 흙탕물 갖고 농사 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병이 심한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물이 굉장히 탁했거든요. 그런 피해를 당했고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도 부락에 뭘 해주겠다 전혀 한마디도 안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조만간에 의논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인
총지배인
인청식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진입도로 시로 이관했다는데 진입도로는 우리 주 도로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배인
총지배인
인청식 800m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800m인데 공사는 롯데에서 돈을 들여서 했습니까?
배인
총지배인
인청식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액 롯데에서 돈을 들여서 했는데 땅은 그러면
배인
총지배인
인청식 땅은 저희들이 샀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샀는데 지금 현재 준공이 되었다 이 말 아니에요? 시로 이관되었다, 땅은 기부체납 했습니까?
배인
총지배인
인청식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에서 800m의 땅은 전체적으로 시에 기부체납하고 도로부분은 준공되어서 앞으로 관리는 시에서 해달라, 중간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네하고 평면 교차지점은 없습니까?
배인
총지배인
인청식 지금 농로에 들어가는 부분은 중간부분
성규
김성규위원
농로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동네라든지 들어가고 들어오는 도로하고 평면 교차지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배인
총지배인
인청식 학성저수지 앞에 하고 교량 다음....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 설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배인
총지배인
인청식 예.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놓고
성규
김성규위원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라는 게 아니고 그 사고는 예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조금 시야가 잘 안 보이는 쪽은 반사경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교통의 장애 요소가 없도록 하셔야 되고 스카이힐을 이용하는 고객 분들도 편안하게 가셔야 됩니다. 보니까 그런게 중요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송만복 위원이 진례면 출신입니다. 의회 와서 이야기할 때, 공무원들한테 지적을 많이 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치면 되고 바루면 되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지하수 관계는 검토해서 안되면 돈이 많으니까 낙동강 물을 당겨와서 쓰든지, 롯데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재벌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제조나 생산 계통에는 투자를 많이 안하는 것 같아요. 회사 방침이, 그래서 그렇는가 주로 유통, 위락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는 걸로 그렇죠. 관광, 여행 이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이면으로 주민들한테 많이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책임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사업한 만큼 책임을 지십시오. 꼭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들어오다가 봤거든요. 위험요인이 있다 지적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봤습니다. 실제로 못이 못 기능을 못하거든요. 그렇죠? 제 구실을 못하고 물이 농업용수로서 부적합한 걸로, 제가 볼 때, 김해 전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병이 많이 왔거든요. 특히 유달리 진례 스카이힐 골프장 이 밑에가 최고 심합니다. 이 병이 물에서 옵니다. 물에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물로 인해서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있다 볼 수 있거든요. 농민들이 순수해서 말을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경향이, 억수로 피해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2008년도 내년 12월까지라는데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을 못합니다. 물이 탁도가 이렇는데 어떻게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내년 대책은 어떻게 세워서, 방법이 있어요? 농사짓는데
배인
총지배인
인청식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사 끝날때까지 지금 탁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피해가, 눈에 바로 보여요. (회의장 소란)
성규
김성규위원
이 골프장이 회원제입니까?
배인
총지배인
인청식 회원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회원제인데 회원제하면 그냥 간단하게 얼마 합니까?
배인
총지배인
인청식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대충 얼마 계획 잡습니까? 회원 몇 명 정도
배인
총지배인
인청식 저희들이 오육백명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회원권은 하나 대충 얼마 정도로, 본인 생각만 이야기 하세요.
배인
총지배인
인청식 저희들이야 많이 받고 싶죠. 저가도 있고 고가도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자꾸 길어지고 하니까 지금까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수지 준설 관계라든지 지하수 시공 관계라든지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대기업의 논리대로 풀어가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논리에 맞추라, 제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악영향이 있는 지를, 최소한으로 낮추어 주시고, 지역민들에게 먼저 해야 될게 의논입니다.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민원이 생겼을 때는 현안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