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앞두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심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2007년 1월 3일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동법에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설치가 명문화됨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회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협의회 주요기능으로 경기도 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수립 및 개선방향, 도 및 시ㆍ군 상호간 교육훈련에 관한 조정 협조사항, 국가의 정책추진을 위해 경기도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그밖에 공무원교육과 관련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안은 안 제3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도의 교육훈련업무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장과 시ㆍ군 인사교육업무 주무국장, 실국이 없는 시ㆍ군은 인사교육업무 주무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 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7년 10월 1일 제출하여 2007년 10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항목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3쪽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시ㆍ도지사는 소속 지방공무원 및 당해 시ㆍ도 관할구역안의 시ㆍ군 소속 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를 설치키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지금 협의회 구성할 때 당연직하고 거기에 쭉 돼 있는데 이것은 조례상에 늘 그런 사항이라기보다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위원회 구성할 때에 위원 선임과정에 대한 것을 더 말씀드린다면 가급적이면 인사나 아니면 이쪽에 관련된 상임위의 위원님들을 넣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조례안 3.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을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은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조례 제4조제2항제4호의 공유재산 심의 사항 중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의 심의는 그 실효성이 없어 삭제를 하였고 현행조례 제28조 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제6항에서 기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를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43조 분수림 설정에 관한 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47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37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중 제1항제4호의 근거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37조의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각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중 현행조례 제1호의 매각범위가 제4호의 매각범위 내에 포함되어 조례안 제38조에서 제1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보충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0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숨긴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의 최고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증액하여 총 보상금액 및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 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7년 10월1일 제출하여 2007년 10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주요내용, 항목별 검토의견은 자세히 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의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해 어려운 용어 등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2년 1월 16일 폐지되어 동 조문을 이미 개정했어야 함에도 2006년 3월 6일 동 조례 전문개정 시에도 누락돼 금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2006년도 12월 30일에 개정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례도 바로 맞춰서 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제정해서 내려 보내면 보통 우리가 조례개정작업을 추진하는데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시달이 7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고요. 7월에 내려왔더라도 9월에 했으면 했는데 그때는 미처 못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이 좀 늦게 7개월 후에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야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각 시ㆍ도 공통사항일 경우에는 주무부처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내는 게 관례가 됩니다. 그럼 그것이 내려오면 그대로 대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잘못한 부분이네요? 표준조례안을 바로 만들어서 내려보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2년 1월 16일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경기도 조례개정이 안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여태 놔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개정을 못한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전설명회 하실 때 숨긴 재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그 보고가 없으신 것 같아서요.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가 그거잖아요. 쉬운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게, 그런데 “숨긴 재산”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숨긴 재산”이라고 지칭했는지 저는 알지만 이 조례안을 보는 사람이 “숨긴 재산”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숨긴 재산”이라고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상위법령에 “숨긴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표준조례안도 그렇고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에 숨긴 재산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안도 용어의 통일을 위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숨긴 재산”이라고 하면 꼭 의도를 가지고 숨긴 것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써도 큰 의미에서 괜찮지만 “숨겨진 재산”이라고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그 “숨긴 재산”이라는 말을 “숨겨진 재산”으로 수정을 해서 의결해 주시면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숨겨진” 이라는 말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누락된, 빠진 이런 용어들을 생각해 봤는데 “숨겨진”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용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첨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48쪽에 보면 제84조, 제85조에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에 대한 특례”, 아직도 은닉이라는 말이 삭제되지 않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자료 63쪽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을 대비해 놨는데 62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이것이 개정안에도 똑같이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한다고 해놓고 개정된 조례안에는 그대로 은닉재산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을 “숨긴 재산”이라고 당초에는 지금대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배포했는데 그것이 “은닉재산”으로 잘못 표기된 것을 사후에 발견해서 다시 “숨긴 재산”으로 고쳐서 배포해 드렸는데 그중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그냥 “은닉재산”으로 표현이 된 것을 그냥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숨긴 재산”으로 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꿀 때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바꿔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만 그렇습니다. 다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한 부분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3건, 건물 3건, 항공기 1대 및 주식 1,200만주 총 7,814억 7,6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킨텍스 2단계 전시장 건립비 출자에 따른 주식취득은 국제규모의 대형 전시회 유치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시장 건립에 소요되는 건립비를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센터 설치는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연구시설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주조선관요박물관 관리동 기부채납은 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및 학술연구분야의 기능 확대로 추가 공간이 필요하여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의 광주조선관요박물관 관리동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행정타운 건립변경안은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 승인받은 바 있으나 토지취득 예정가격이 증가되고 면적이 축소되는 등 사업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향기수목원 토지매입은 오산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손실보상 처분한 부지에 대한 대체예산 취득으로 수목원 내 사유지와 수목원 경계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방헬기 교체는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등 항공수요 급증으로 중형헬기의 보강이 시급하나 현재 노후된 소형단발기로는 단순 인명구조 외에 그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형헬기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7년 10월 1일 제출하여 2007년 10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취득재산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쪽의 취득재산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킨텍스 2단계 전시장 건립비 출자에 따른 주식취득입니다. 킨텍스 2단계 전시장 건립비 출자에 따른 주식취득은 전시장 건립에 소요되는 건립비를 출자하고 그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건은 무역거래 기반조성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1999년 9월 30일 산자부, 경기도, 고양시 3자간에 한국국제전시장건립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킨텍스 전시시설을 세계적 수준의 국제전시장으로 건립 육성하고자 2005년 4월 1단계 사업인 전시면적을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단계로 전시면적 5만 4,200㎡를 추가 확보하고자 전시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단계 사업은 2006년 12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경제성,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종합분석 등 4개 부문을 조사 용역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동 건은 협약서에 의한 도비부담분을 출자하고 그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센터 설치 건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센터 설치는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원 및 관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04년 11월 29일 제정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공기업을 설치하고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동 건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2차 용지공급지침서에 의거 판교택지개발지구 SC-1번지의 연구지원용지 공급공고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NHN, 네오위즈와 2006년 12월 29일 용지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토지 총 1만 6,863㎡와 건물 연면적 12만 4,282㎡ 중 각각 21.4%인 토지 3,608㎡와 건물 2만 6,596㎡를 분양받고자 하는 것으로 중요재산 취득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분권에 대한 건물 활용방안 내역과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사업인 만큼 이에 대한 수익성 검토는 물론 동 건물 건립 및 시행방식을 2006년 7월 12일 제4차 판교테크노밸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후 2006년 12월 29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기 적정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광주조선관요박물관 관리동 기부채납 건입니다. 광주조선관요박물관 관리동 기부채납은 재단법인 도자기엑스포에서 광주조선관요박물관 관리동을 건립하여 도에 기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박물관에서 사용하고 있은 관리동은 2001년 도자기엑스포 개최당시 임시 가설건축물로 건축되어 6개월간 사용 후 철거 계획이었으나 박물관내 사무실 등의 관리공간 부족으로 지금까지 노후한 상태로 임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2006년 5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2006년 4월 동 부지에 관리동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8월에 경기도의 토지사용 승낙 후 10월에 광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이나 현재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건축법 제8조8항에 의거 착공 연기신청하거나 연기신청을 하지 않을 시 건축허가가 취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건은 2007년 도자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재단법인 도자기엑스포에서 도유지 사용허가를 득한 후 건축연면적 1,109㎡에 지상 2층의 관리동 건물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납의사를 결정하여 기부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하는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기부채납 결정은 토지사용 승낙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되어야 할 사항이나 1년이 경과된 현시점에서 심의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도 행정타운 건립 변경입니다. 도 행정타운 건립 변경안은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 승인받은 바 있으나 토지 및 건물 취득예정가액의 증가로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건은 2004년 10월 제196회 임시회에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도청 신청사 건립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장방문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한 바 있으나 그간 지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취득면적에 대한 추정가액 증가로 변경승인 요청된 건입니다. 취득재산 중 토지면적은 2005년 3월 30일 건교부로부터 승인된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면적을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면적을 당초보다 28% 감소 반영하였고 집행부에서 토지에 대한 추정가액을 당초보다 1,401억원을 증액한 2,901억원으로, 건물은 추정가액을 당초보다 614억원 증액한 3,064억원으로 변경 요청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변경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 청사 활용방안과 6,000억원에 달하는 청사건립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 건립일정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물향기수목원 토지매입니다. 물향기수목원 토지매입은 오산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손실보상처분한 부지에 대한 대체재산 취득으로 수목원내 사유지와 수목원 경계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건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오산세교 택지개발사업에 물향기수목원의 부지 20필지 3만 555㎡가 편입된 바 손실보상액이 약 69억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대체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체토지 매입은 수목원 부지 내 1971년 구 임업시험장 이전부터 존치되어 온 사유토지 3필지 4,662㎡와 수목원 경계지역 중 경관유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4필지 9,776㎡, 총 7필지 1만 4,438㎡의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바 1일평균 1,700여명의 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볼거리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손실보상에 따른 대체토지 매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한 재산취득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헬기 교체보강입니다. 노후헬기 교체보강은 소방재난본부의 노후화된 소형 단발헬기를 중형헬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동 건은 장기운항 및 노후화된 단순 인명구조용인 소형 단발헬기를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등에 적합한 중형헬기로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 2008년 헬기보강사업계획에 따라 교체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교체대상 벨 소형헬기는 노후화로 인하여 운항실적 감소 및 유지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나 이를 중형헬기로 대체 취득함으로써 각종 재난현장대응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불진화에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목적 중형헬기로 도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취득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 실국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인 킨텍스 2단계 전시장 건립비 출자에 따른 주식취득과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센터 설치 건에 대해서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 킨텍스 2단계 전시장 건립비 출자에 따른 주식취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자치행정국장도 설명했습니다만 킨텍스를 동북아 전시산업 및 국제비지니스 거점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규모 10만㎡ 이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1단계 킨텍스건물 전시면적이 5만 3,000㎡인데 전시산업의 대형화, 전문화, 복합화 추세에 따라서 5만 3,000㎡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10만㎡ 이상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2단계 5만 4,000㎡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KDI의 사업타당성 연구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저희가 2단계 전시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전시면적은 5만 4,200㎡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59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591억원을 경기도, 고양시, 산자부 3개 기관이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한국국제전시장 건립하는 협약이 ’99년 9월 30일 최초 체결되었습니다만 그 협약내용에 따른 분담비율에 의거해서 33.5%에 해당하는 경기도 분담분 1,204억원을 주식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킨텍스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경기도의 기업 중에서 우수한 연구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자 20만평의 부지에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 공사계획을 완료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입주계약이 완료된 기업이 총 297개 기업입니다. 297개 기업이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하게 되면 그 기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편의시설 또 지원시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회의장이라든가 또 교육장이라든가 우체국 운영 등 금융시설, 의료시설, 휴게실, 편의점 이런 시설을 저희 도에서 설치해서 기업들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SC-1 부지에 이러한 편의와 지원시설을 하기 위한 건축물을 지어서 저희가 이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부터 총 4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도에 한 10%에 해당되는 46억원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시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도 많이 하셨고 또 질의하실 내용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킨텍스 2단계 전시장 건립비 출자에 따른 주식취득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출자분에 대한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법령은 어느 근거에 의거해서 하는 거죠?

경기도와 고양시 그다음에 산자부가 공동으로 킨텍스전시장을 건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협약에 따라서 상법상 킨텍스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분에 해당하는 33.5%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주식에 대한 액면가는 얼마나 돼요?

1주당 1만원입니다.

1주당 1만원?

네.

주식의 변동사항은 그동안에 어느 정도, 주식 액면가의 변동사항이 어떻게 돼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액면가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앞으로 액면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줄어들 것으로 보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일반주식처럼 주식의 등락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출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출자지분에 따른 주식취득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별다른 큰 위험요소는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식 그러면 하도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킨텍스의 앞으로의 전시라든가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킨텍스가 2005년도에 개원이 됐는데요. 다른 전시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동률이 50% 이상은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킨텍스는 2년만에 53%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관객도 2005년도에 351만명이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360만명이 참관을 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킨텍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전시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이런 동남아시아와의 경쟁력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10만㎡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만㎡ 이상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2단계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시비나 아니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협약한 사항에 변동사항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변동사항이 있냐고요?

네.

저희가 총 3,59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그 분담비율에 따라서 분담하기로 협약이 돼 있고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타결과가 금년 9월에 나왔기 때문에 중앙부처인 산자부에서 실시설계비 153억원을 지금 편성해서 국회에 상정 중에 있고 통과가 되면 고양시와 경기도도 비용분담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양시의회의 예산확보 사항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부지확보는 97% 이상 수용이 돼서 문제없이 부지확보가 됐고요. 협약에 따라서 고양시에서도 분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아니면 중국, 미국과 같은 좋은 전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킨텍스가 10만㎡로 확대하는 2단계 사업 주식취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상해나 중국 쪽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단계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도나 산자부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그래서 킨텍스가 총 3단계 건립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산자부에서 중국이라든가 싱가포르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2단계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요청을 KDI에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최소한 5만 4,000㎡는 추가로 더 건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2단계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만㎡가 돼야 전체적인 국제전시가 가능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해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15만, 18만 이렇게 지금 계획해서 공사가 이미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와 고양, 산자부가 각각 1/3 정도씩 출자한 것 아닙니까?

네.

경기도의 대표전시장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해야 되는데 3단계는 그러면 2단계가 완성된 이후에 다시 검토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수요를 다시 예측해서 3단계 건립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 추진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도 그때 가서 당시상황을 검토하지만 기본적인 3단계 계획은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더 드는 겁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그때 가서는 이제 변화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3단계 계획이 안 나와 있나요?

3단계가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으시고, 2단계 10만㎡까지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돼 있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킨텍스가 코엑스보다 전시장 활용률을 추월했죠? 지금 53%죠?

네, 가동률이 53%입니다.

전시 일수가 지금 코엑스보다도 앞질렀죠? 횟수는 코엑스가 많고 전체적인 일수나 면적점유율은 킨텍스가 많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 이건 공유재산하고는 관련 없기는 하지만 경기도 내에서 행사하시면서 킨텍스 사용 안 하시고 코엑스 이용하시는 경우를 제가 자주 봤거든요. 왜 그러시죠?

그것은 전시회 성격이…….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이 이런 데에서 그렇게 하던데요. 경기도 문제를 논의하면서 꼭 서울 가서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전시회가 아니라 아마 컨벤션일 겁니다.

컨벤션 관련된 시설도 어차피 활용도에 다 들어가 있고 또 인지도나 이런 킨텍스 활용도에 들어있는데, 그런 면이 있는데 서로 경제투자관리실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경제투자관리실은 킨텍스 주무관리실인데 업무협조라든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서 킨텍스가 잘 운영되는 게 경기도에 이득이 오고 도민한테 이득이 오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식취득을 올리셨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일산대교” 명칭 개정해서 킨텍스에서 건의한 거 있었죠? “일산킨텍스대교”로 대교명칭을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홍보가 있으신가요?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산대교로 명칭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 킨텍스 2단계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부근에 한류우드라든가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스포츠몰 또 상업몰 이런 것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지사 주재로 한번 회의를 열어서 잘 추진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정비가 잘 돼야 되겠지만 지금 전태헌 실장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발전이 될 텐데 이 킨텍스 자체가 전시시설이잖아요?

네.

결국에는 인지도하고 그다음에 많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출자하는 금액들은 많은 경제적 부분들이 따라가지만 지명을 하나 더 보태 가지고 “일산대교”라는 것은 사실 그냥 지역적인 상징성만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경제적 효과라든가 도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킨텍스를 같이 병기해서 “일산킨텍스대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자대교잖아요? 거기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대교명칭을 결정할 때 충분히 경기도하고 협의만 되면 돈 안 들이고도 이런 주식출자하는 것처럼 우리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지사께 건의해 주시고 지금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는 아니다 하더라도 아까 코엑스에 경기개발연구원 행사를 제가 비교드린 것처럼 킨텍스대교가 명명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만들고 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킨텍스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마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교 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것은 지금 질의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따로 별개가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아까 신재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킨텍스 2단계 전시장 건립에 따른 출자하고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센터 설치하고 복합적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킨텍스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한 것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싱가포르의 선택시티(Suntec City)하고 우리 킨텍스하고의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싱가포르의 싱엑스(SINGEX)는 10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가 명실상부하게 전시공간을 그렇게 크게 확보하고 킨텍스와 고양시가 같이 맞물려서 어우러질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아니면 경기도 산하단체가 코엑스에 가서 행사한다는 것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지양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원센터 건립 중에서 현재 판교테크노밸리 SC-1 부지에 건립하는 지원센터 그 건물 내에 우리가 21.4%를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원센터하게 되면 금융시설이나 의료, 여러 가지 테크노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체 건물 중에서 21%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편안하게 와서 이 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에 의문점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C-1 부지가 5,000평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부지 전체를 지원시설로 하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별도로 할 경우에는 8,000평이 좀 들어가고요. 그래서 금액 또한 2,600억원이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물의 일부를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그런 기본안이 제시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한 건물 내에 공동편의시설하고 기업들의 개별적인 목적을 위한 건물이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독립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물 내에 보게 되면 NHN이나 네오위즈 같은 데 이게 사실 활용을 더 많이 하고 있고 또 여기는 사기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지원센터에서 그쪽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좀 이게 역으로 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지의 활용면이나 이런 거로 봐서 좀더 다른 방안이 없었겠는가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전체 테크노밸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부지를 더 다른 데로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건물 여기 말고 다른 데. 전체 비율을 좀더 경기도가 더 테크노밸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판교테크노밸리는 총 2만여평의 44개 필지인데 44개 필지 중에서 38개 필지가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6개 필지는 주차장 필지가 4개 필지, 초청연구용지 2개 필지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이 SC-1 부지가 서비스를 하는데 제일 적정한 부지라고 확정이 돼서 선정이 됐고요. 그 나머지 부지는 지금 주차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에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게 NHN이라든가 네오위즈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없지 않느냐 그걸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갖다가, 그러니까 단일 건물 내에 일부 건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 건물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독립적인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결정해 주시면 금년 10월부터 설계착수 하는데 그런 지적사항을 좀 반영해서 독립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감도가 나와 있는 거로 봐서 설계는 마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조감도는 단순한 개념도에 그치는 것이고 구체적인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SC-1 부지에 예전에 우리가 지원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은 추후에 생긴 거고 NHN이나 아니면 네오위즈가 먼저 거기를 활용하겠다라고 계약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경기도 지원센터가 지금 들어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일반연구용지에 대한 1차 분양공고를 하니까 경쟁률이 한 3대 1 정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립된 공간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우수한 능력을 갖춘 기업들한테 부지를 분양해 주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으로 이 공공시설을 할 경우에는 SC-1 부지가 8,000평이고 금액이 한 2,6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공간을 독립된 공간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460억 정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되고 또 관리비도 절감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차장 면적이나 이런 것은 현재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주차장 면적.

그러니까 SC-1 부지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주차장 부지…….

전체적으로다.

거기는 이제 말 그대로 주차장 부지입니다. 거기 300개 기업이 있고 또 거기에 이용할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을 좀 건립을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건 뭐 수도권과도 가깝고 또 교통여건도 좋기 때문에 경기 테크노밸리는 상당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테크노밸리인데 여기에 입주한 연구기관이나 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단독건물이 아닌 또는 비율이 크지 않게 그냥 겹사리 하듯이 가서 끼워가지고 지원센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견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까지는 킨텍스 2단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질의는 한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어제 현장방문한 상태에서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자료제출이 너무 늦게 되고 지금 자료들이 안 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께서…….

자료가 안돼 있습니까?

아직 자료제출이 아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자료가 도착한 다음에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간단한 부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공급현황이라고 자료를 한 장짜리를 주셨거든요. 1차 공급, 2차 공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요. 같이 좀 보시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먼저 1차 공급, 2차 공급으로 나눠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 1차 공급 때 대부분의 용지를 다 분양공고를 했는데요. 일정 몇 개 부지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계약이 안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된 부지를 포함해서 2차 공급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조건 미비사항으로 인해서 2차 공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어떤 조건이 미비가 된 겁니까?

저희가 공급에 따른 조건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미비된 조건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몇 개 부지는 또 신청 자체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좀 포함을 했습니다.

미분양 사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공급된 게 B7, B8, A-2-1, B-5, C-1, D-2-1, SC-1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미분양됐던 게 어떤 거 어떤 겁니까?

일반연구용지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SC-1, 연구지원용지는 미분양이 아니었습니까?

1차 때 거기는 분양 자체를 안 했었습니다.

분양 자체를 안한 이유가 뭐였죠?

그건 저희가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당초에 SC-1 부지 전체를 공공부지 사용에 의해서 분양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면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분양 자체를 실시하지 않으셨죠?

네, 1차 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고하는 내용에 보면 이 공공용지로 사용하기로 했던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이 부지를 애초에는 매입하기로 했던 부분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분양을 안 했던 거지요?

네.

그런데 경기도의 재산으로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경기도의 재산으로 취득하기 전에 미리 매각하기로 계약을 했죠? 컨소시엄하고. 여기 보면 NHN하고 네오위즈 컨소시엄에 지난 2006년 12월 29일 매각계약서를 작성하셨죠?

1차 때는 공공용지 때문에 공고를 안 한 거고요. 2차 때는 계획을 변경해서 매각공고를 한 거죠.

절차상에 공공용지로 결정됐었는데 심의과정에서 공공용지를 변경하기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용도로 변경하기로 한 거죠?

일반분양, 연구지원용지로 하는 거죠.

그럼 애초에는 공공용지로 분양받기로 했다가 일반연구용지로 분양하기로 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부지가 한 5,000평 되는데 그 부지를 전체 공공지원용지로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구체적인 검토과정에서 너무 면적이 크고 그래서 건물을 단독으로 세웠을 경우에 공사 건축비도 많이 들고 또 관리유지비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판교 전체에 이런 공공지원시설 내용을 감안해 봐서 일정 부분만 해도 관계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변경이 된 겁니다.

처음에 판교테크노밸리 토지공급에 대한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당초에는 5,000평 정도 되는데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 조금 보완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보완할 사항이 발생된 정도로는 78.4%를 민간에 지금 분양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발생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공공용지시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비하고 유지관리비도 당초 계획한 것 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축소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78.4%는 민간에 분양이 되고 다시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가 재취득을 해야 되는데요, 나머지 21.6%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공공지원시설,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공지원시설, 편의시설이 처음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5,000평에다 지을거라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거잖아요.

일반적인 계획입니다. 면적이 2만평이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이 상당부분 잘못됐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느냐 물어봤더니 실장님은 크게 잘못된 거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제 지적이 좀 무리입니까?

공공지원시설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당초에 너무 크게 규모를 잡았는데 그걸 좀 적정하게 조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도 형편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지금 이 토지를 취득했습니까?

아직 취득 안 했습니다.

취득하지 않는 재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저희가 분양을 받아서 다시 민간기업자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SC-1 뿐만 아니라 모든 용지를 다 민간기업체에 분양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매입했다가 매각한 것이 아니다?

취득처분입니다.

취득해서 처분한 거니까 매입해서 매각한 거잖아요? 아직은 소유권 관계가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잖아요. 경기도 땅이 아닌데 매매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까?

분양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조건을 갖춘 기업체한테 주는 거지요.

오늘은 지금 저희가 5,000평에 대해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세우는 거죠?

5,000평의 일부 21.4%가 되겠습니다.

21.4%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민간한테 분양한 거니까요.

제가 거기서 의구심이 좀 드는 게 처음에 당초 계획대로 했다면, 그렇죠? 5,000평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다뤄야 되는 문제죠?

당초 계획대로 했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중간에 변경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왜 변경되느냐, 과연 실장님 말씀은 사정이 변경이 됐다, 처음에는 5,000평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5,000평의 한 20% 정도, 한 1,000평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5,000평을 세운 게 잘못됐든지, 그럼 나머지 4,000평이 공공용지로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소상히 밝혀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린 게 다 그겁니다. 당초에는 5,000평 전체를 공공지원시설로 계획을 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너무 건축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또 기업체 수를 감안해 봤을 때 너무 규모가 크니까 좀 적정규모로 재검토를 했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 21% 정도가 적정하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서 이것이 부결된다고 그러면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공급현황이 앞에 1차 공급된 것들, 또 2차 공급에서 다른 필지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SC-1에 NHN하고 네오위즈 컨소시엄하고 계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지난 2006년 12월 19일 계약된 이 컨소시엄과 도지사와의 계약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법률적 효과가.

제가 법률적인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NHN하고의 용지매매계약서 제26조의 특약사항을 정한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특약사항은 일종의 담보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보조건을 토대로 해서 계약을 했고요.

지금 용어선택도 중요하고요, 말씀도 좀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조건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담보조건을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SC-1에는 저희가 방금 배부해 드린 판교테크노밸리 연구지원용지 공급 현황, 거기 3쪽에 보시면 SC-1을 감정가격으로 저희가 분양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낙찰가격인데 여기는 감정가격으로 했거든요. 감정가격으로 한 이유는 그 건물의 일부를 공공지원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용지에 비해서 싸게 분양을 한 겁니다. 그것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사전에 건교부의 협의승인을 받아서 이 SC-1 부지는 건물의 일부분을 공공지원시설용지로 쓰겠다. 그래서 타 용지에 비해서 감정가격으로 분양을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용지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공공용지로 쓴다고 그러면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21.6%만 쓰고 78.4%는 네오위즈 컨소시엄에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정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감정가격이 아니고 낙찰가격으로 한다면 NHN이나 네오위즈가 건물의 일부분을 민간기업한테 임차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임차된 비용은 훨씬 공공지원시설용지보다 높은 가격에 임차를 해주겠지요.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하게 한 겁니다.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겠고요. 그럼 네오위즈 컨소시엄하고 누구하고 용지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매매계약을. 도지사하고 했지요?

그렇죠. 갑은 경기도지사가 되고 을은 NHN과 네오위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공급을 한 업체들과는 어느 주체가 계약 주체가 됐습니까?

경기도하고 분양입찰된 업체하고 다 개별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계약서 사본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 주체가 경기도지사하고 낙찰자하고 직접 계약을 했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계약서 사본 좀 빨리 주시고요. 확인된 이후에 제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과 이성환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실장님 답변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드릴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SC-1블록에 대해서 감정가격을 한 이유가 공공분야로 경기도에 20%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건교부 승인받아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셨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SC-1블록에는 상업시설이 몇 % 들어갑니까?

SC-1에는 상업시설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까?

네.

2006년 12월 29일에 매도인 경기도와 매수인 NHN 주식회사 외 1인이 맺은 계약서 제26조 특약사항 제1항에 보면 “을”은 목적용지에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을 연구ㆍ업무시설로,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을 중앙센터, 데이터센터, 정보교류센터, 벤처지원시설 등 공공지원시설 용도로서 공급지침을 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상업용지로 공급할 수 있죠?

상업용지는 아닙니다.

상업용지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연구 및 업무시설 이런 지원시설 외에 30%는 어떤 공간입니까? 실장님! 연구도 안 하고 업무를 보는 사무공간도 아니고 지원센터도 아닌 30%가 그러면 숙식하시는 데에요?

네?

그러면 50%는 연구하는 시설이고, 업무 보는 오피스시설이고 20%는 연구지원시설인데 나머지 30%는 뭐냐고요? 상업시설이잖아요. 여기가 연구지원용지라고 돼 있어서 그렇지 판교테크노밸리 전체가 전부다 연구전용단지 아닙니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30%는 명시가 안 됐습니다만 그것은 NHN하고 네오위즈가 쓸 수 있는 시설인데 상업시설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없죠?

SC-1이 연구지원용지이기 때문에 아예 그 블록은 상업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전체 블록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연구지원용지가, 명칭은 연구지원용지라고 돼 있는데 이 연구지원용지를 풀어서 말씀하시면 뭡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나 사무를 보는 분들이 필요한 물건도 사시고 거기에 필요한 업무적 지원도 하고 이런 시설을 위해서 6필지를 뺀 거죠? 그렇기 때문에 SB-1이나 SD-1이나 SD-2, SD-3 전부다 사업제안서 써서 가격까지도 경쟁으로 해서 낙찰가격에 낙찰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전부다 수익내기 때문에. 그래서 2차에서는 이 5필지가 전부다 아주 높은 가격에 낙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차에서 경기도가 쓰겠다고 빼놨던 필지에 대해서 분명히 30%를 지금 상업적인 시설이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격으로 하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20%에 대해 지원시설에 넣겠다는 단서조항으로 경쟁입찰을 왜 못 붙여요? 그 상황에서도 안 들어온 다음에 조건 수정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제일 좋은 요지에 있는 땅을 건교부에 이렇게 받으시면서 특혜의혹이 아니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임위에 와서 계속 답변숙의만 하실 거예요? 이걸 상정하시면서 이런 답변준비도 안 하시고 오시는 겁니까?

제가 일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실장님보다도 과장님이 이 부분을 진짜 몰라서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30%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로 지금 업무파악이 안 돼 있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30%가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그리고 이 계약서 작성하신 거예요? 여기 특약서 26조입니다. 계약서 12페이지 26조1항 계약서에도 명시했어요. 민법에서 최우선되는 게 뭡니까? 당사자합의죠?

2차 용지공급지침서에 의하면 SC-1 연구지원용지 거기에 허용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공공용지시설 이렇게 지금 허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뭔지 실장님 아세요? 세탁소, 서점, 출판사, 제조업 다됩니다. 제1종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주변에 보는 모든 게 전부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상업적시설이 아니에요? 수익이 나는 시설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선배께서 질의하실 때 상업적 요소가 단 한 평도 없다고 답변을 하세요? 거기서 무료로 전부다 지원해 줍니까? 레지던스식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여기서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NHN에서 그것을 무료로 주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임대료를 주든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30%의 면적, 지금 우리가 8,000평을 20%로 쓰는데 그냥 추산해도 1만 2,000평이 넘어요. 1만 2,000평이 넘는 공간을 상업시설에 분양하거나 임대해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게 특혜가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들어가는데 여기 지침상에 괄호로 해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입주가 가능하지만 단란주점, 안마시술 및 종교집회장은 제외하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명시했습니다.

다행히 제외를 시키셨네요?

네.

병원시설은 가능하죠?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알고 있는 일반내용으로 주차장부지 거기에는 주차장부지 플러스 일종의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만 보고를 받았고 이 SC-1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건데요.

이 문제는 실장님이 단순히 업무 착오를 하시거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그 과정을 모르시고 결재를 하셨다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NHN이나 네오위즈가 경기도에 대해서 서로간의 업무협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감정가격으로 낮은 가격에, SD-1블록이 평당 2,000이 넘습니다. SC-1블록이 평당 1,490만원입니다. 평당 500, 600인데요. 이 평수가 5,100평, 3,900평 이래요. 전체적인 금액은 엄청난 금액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전후사정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셔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NHN과 네오위즈가 특혜를 가지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그중에서도 불과 20%에 대해서 종속적으로 이 지원단지에 대해서 소유를 하고 관리하게 된다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어떤 특정기업을 염두에 두고 감정가격으로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이런 공공용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건교부의 협의를 받고 그다음에 특정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SC-1블록은 사업제안서만 갖고 심사한 블록이에요. 다른 블록들은 사업제안서 플러스 가격을 제시해서 가격 10%를 반영해서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급예정가격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바로 옆에 SD-3블록 같은 경우에 처음 공급예정가격이 570억이었어요. 실제 계약가격은 810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3,930평이에요. 지금 SC-1블록은 5,101평인데 감정가도 763억, 계약가도 763억원입니다.

SD-3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최고가격을 쓴 업체가 선정이 되거든요, 조건을 갖춘 업체 중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SC-1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사업계획서라든가 조건만 갖춘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낮은 가격에 계약된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들을 임대할 수 있는 것도 인정하시죠?

그런데 SC-1하고 SD-3만 비교해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SD-2 같은 경우, 한화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도 공급예정가격과 제안계약가격을 보시면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평당 가격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800억원이 830억이 됐고요. SD-1블록 유스페이스가 1,310억이었고 1,577억이죠?

네.

그게 평당 1,850만원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D-2가 가장 근접한 거죠? 그 가격에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1,850이나 2,000만원이 넘고…….

네, 2,0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격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은 인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께서 처음에 질의하시면서 이 계약과정이 변경된 시점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먼저 받았어야 되지 않겠냐고 아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아니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4자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자 협약에서 처음에는 개발을 한국토지공사가 하기로 돼 있었죠?

네.

그러다가 우리가 경기지방공사에 위탁을 줘서 위탁수수료 570억원을 주고 위탁개발하고 있죠?

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경기도가 취득할 재산이었는데 그것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판교테크노밸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비율이라든가 매각절차를 변경하셨거든요?

SC-1부지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부지는 우리 의회에서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부지는 협약부터 자체가 우리가 대행을 해주는 거지 우리 경기도가 취득할 재산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취득할 재산은 딱 1필지예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필지 하나입니다. 이것만 경기도가 취득할 재산이었고 나머지는 우리가 위수탁해서 관리해 주다가 분양해서 넘겨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부지들은 우리 의회랑 상의할 필요가 없으세요. 지금 유일하게 SC-1블록 이 블록만 우리가 취득할 재산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매각하시고 그 공급방식을 바꾸시면서 판교테크노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이것을 바꾸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까 정회 중에 실장님의 답변은 법률자문관께서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계획할 변경안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상정된 안을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법률자문관 심의결과를 왜 안주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현장에서 과장님께 제가 요청했던 배치도하고 기업체 욕구조사했다는 것을 왜 오늘도 안주세요?

기업체 수요조사요?

기업체에서 지원센터에 필요한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어제 현장에서 요청했는데 그것도 안 왔고, 그다음에 배치계획도 서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요청했는데 안 왔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 질의인데요. 법률자문관의 자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우선합니까? 법률자문관의 자문이 우선합니까?

조례와 자문은 별개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법률과 조례가 어떤 것이 우선하냐고 그러면 당연히 법률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조례하고 자문은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모법으로 하고 있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죠?

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우선합니까? 법률자문관의 법률자문이 우선합니까?

자문은 법적 효력이 없는 거니까요.

없죠?

네.

그러면 지금 법률에 위배된 행동을 하시면 누군가 책임을 지셔야 되죠?

어떤 사항이 위배됐다고…….

지금 만약에 공유재산을 받으셔야 되거나 이런 중대한 재산처분 결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을 안 거치고 지금 민간과 계약을 하셔서 경기도가 손해를 입거나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지시겠냐는 질의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중요재산 취득 시에 의회 의결을 얻도록 돼 있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지사하고 NHN과의 매매계약서는 이후 재산취득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정면적 20% 정도를 갖다가 공공시설용도로 하겠다는 일종의 담보조건이고요. 만약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경기도와 NHN하고 별도 계약을 맺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이전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6년 12월 29일에 체결하신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용지매매계약서에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특약사항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그게 몇 조에 있죠?

26조에 있습니다.

26조 몇 항에요?

그러니까 26조에는 일종의 특약사항을 정한 것이죠. 만약에 이 특약사항이 없으면 나중에 저희가 공공시설용지로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맺을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 본계약을 맺기 전에 이런 조항을 둬가지고 NHN하고 협의를 한 것이고 NHN도 그러한 조항을 승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내년도에 적정한 시점에서 경기도하고 NHN하고 네오위즈하고 21.4%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신 계약서 12페이지 제26조 특약사항이 전체 4개항으로 돼 있습니다. 4개항으로 돼 있는데 1항이 아까 면적의 비율 부분이고요. 업무의 용도에 관한 구분을 해놨고, 2항이 21.4%에 대한 공공시설을 “갑”에게 분양해야 된다는 사항이고요. 3항이 조성원가로, 이거 당연한 사항을 넣어놨더라고요. 조성원가로 우리가 건물을 받아야 되고 계약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하는데 평당 건축비는 470만원을 상한선으로 한다는 사항이고요. 4항이 “을”하고 “갑”하고 공공지원시설의 위치나 규모를 협의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갑”의 의견이 우선된다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의회의 동의가 전제된다든가 사후에 사전변경이 생겨서 다시 계약을 승인받아야 된다든가 이 계약이 추인이 돼야 온전한 효력이 성립된다든가 이런 법률적 요건에 관한 특약사항이 전혀 한 조항도 없는데 지금 26조 어느 조항이 그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6조 특약사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NHN이나 네오위즈가 이 건축물의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축물의 일부분을 공공지원시설용지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이고요.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건축물의 일부분을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겠다는 계약을 경기도와 네오위즈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사전에 일종의 네오위즈가 함부로 모든 걸 민간용도로 쓰지 말고 일정부분을 공공시설용지로 한다는 그런 내용을 특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1.4% 정도에서 특정했다는 것은 포함이 돼 있는데요. 나머지 이 계약 자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특정이 어디에 돼 있냐고요?

어떤 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2006년 12월 29일 체결하신 계약서 상에서 21.4%말고 여기에는 20%라고 돼 있죠? 계약서상에는.

네, 2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 계약 효력에 관한 특약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공유재산관리승인의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결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부결됐을 때 대비한 계약조건이 어디에 포함돼 있냐고요?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죠.

네?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부결이 될 수가 있죠? 공공지원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부결이 되면 이 계약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의회의 절차가 남았어요. 권한있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여기에 그런 단서조항이나 특약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지사하고 네오위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경기도한테 매각해야 된다. 그런 본계약이 맺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 계약이 맺어지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조건을 저희가 최초에 네오위즈하고 NHN에 분양할 때 그런 특정적인 사항을 미리 명시해서 계약을 맺어놔야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경기도하고 네오위즈하고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을 계약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자료검토와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길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짤막하게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지 않았을 시에 NHN과 경기도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의 법적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여쭤봤는데 자세한 검토를 해보지 않아서 거기에 답변하시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토론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정회 중에도 의견을 나누었는데 지금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경기도와 NHN과의 토지매매계약에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사항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SC-1부지를 공공용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교부에 협의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그런 기본원칙 하에서 SC-1부지를 분양했고요. 그 분양부지의 일정면적을 공공용지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하고 NHN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특약조항을 설정했고요. 그래서 설정계약에 근거해서 담보를 잡은 사항을 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도지사와 NHN과의 별도 21.4%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경기도와 NHN과의 토지매매계약은 유효하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계없이 유효하다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분명히 실장님 말씀이 맞고, 그러면 그런 법률적 사실과는 별개로 어차피 사실적으로 NHN에게 분양한 토지에서 경기도가 또다시 공공용지를 재취득해야 됩니다. 그렇죠? 과정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일이었고 그럴 계획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이땅을 NHN에게 매매해서 그 매매한 땅에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공공용지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해지죠? 사실 결론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선행시켰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법해석상 예산편성 이전에 계상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근거해서 본 계약을 맺고 내년도에 예산산정하기 전인 이번 시기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산정을 한 건데요.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답변을 다 주셨는데요. 통상적으로 설명해 주신대로 예산과 수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1년 전에 예상해서,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개발, 분양을 하고 건축행위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취득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엮여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년 안이 아니고 1년 이전이라도 사전에 말썽이 생길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년 전에라도 미리미리 이러한 것들을 의회에 의논하고 계획승인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이런 것들을 미리 받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회시간 동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 위원들께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SC-1부지 전체가 5,000평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것은 1,000평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20%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왜 1,000평은 공공용지로 하고 나머지 4,000평만 따로 NHN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렇게 공개입찰로, 최고가입찰로 가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000평 전체를 감정가격으로 매매하게 된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됐습니다. 저희가 최초의 5,000평 전체 SC-1부지를 공공용도를 위한 부지로 확정을 했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5,000평 전체를 했을 때는 건축비용도 많이 들고 또 공공지원시설 용도로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 유지관리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추산해 보니까 2,6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막대한 비용을 하기에는 좀 예산상의 부담도 있고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니까 5,000평 정도의 부지보다는 적정부지를 축소해서 금액도 낮춰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규모를 축소한 것이거든요.

축소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5,000평이 너무 과해서 사전변경이 됐으니 1,000평만 하기로 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필지를 분할해서 1,000평 따로 4,000평 따로, 1,000평은 감정가로 4,000평은 최고가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필지를 분할해서 4,000평은 일반기업한테 분양을 하고 1,000평만 공공지원시설 용도로 했을 경우에는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일건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총 연면적이 2만평이 되는데 그중에 20%에 해 당되는 8,000평 정도가 공공지원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4,000평과 1,000평으로 구분해서 한다고 그러면 8,000평을 지을 수가 없고 4,000평밖에 지 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공지원 서비스기능이 그만큼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일건물로 하되 그중에 일부분을 공공지원시설로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인 서비스기능이 가능하다, 이랬기 때문에 한 겁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럴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는 아직도,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문제점들은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 그리고 정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과적으로 NHN/네오위즈 컨소시엄에 감정가격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익이 됐다라는 부분, 특혜라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매수자 입장에서 이익이 됐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되시죠? 매매계약 단가 자체가 틀렸으니까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것도 인정 안 하세요?

저는…….

매매금액의 단가가 다 나와 있는데 그것도 인정 못하세요?

단가가 낮은데 다른 것과 비교를 해보시면 다른 데는 최고가 아닙니까?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이익이 있다고 보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건물면적의 20%를 갖다가 공공지원시설 용도로 제한한다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건데요? 돈은 그거하는 건데요?

그 대신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 만약에 우리 경기도하고 네오하고 계약을 안 맺고 네오하고 다른 일반민간기업하고 계약을 맺는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특혜죠. 그렇지만 경기도하고 맺으면 그만큼 공공지원시설이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오 쪽에 이익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저는 여기서 질의를 끝내려고 했는데요.

일정부분이…….

사실적으로 지금 네오측에 그러한 이익이 발생되는 것조차도 인정을 못하시겠다고 그러면…….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 업무를 2년 넘게 담당한 사무관이 있거든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명확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잠깐만요. 설명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현재 자료주신 것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질의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수자에게 이익이 간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것을 가지고 모르겠다, 아니면 이것을 한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현장에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인정이 안 된다면 다른 분이 설명하시나마나 아닙니까?

네오위즈가 감정가격으로 한 게 평당 1,49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SC-2의 한화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제안계약가격으로 하더라도 1,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NHN/네오위즈가 다른 부지의 연구지원용지에 비해서 특별히 많은 어떤 수익을 봤다고 꼭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가 아까 되었고 또 충분한 질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어떤 미흡한 답변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또 회피하는 건지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오시기로 했던 사무관 얘기만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 행정타운에 주로 건물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들어서게 됩니까?

우선은 도청사와 도의회 청사 또 도민친화적인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생활관이라든지 도지사 관사 이런 것은 같이 안 갑니까?

네,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경기도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고 또 수도권에서 가장 인접되어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동경이나 기타 선진국의 청사를 보게 되면 그 도시를 상징하고 또 그 도시의 분위기에 맞게 건립이 되는 게 보통인데 우리 경기도 행정타운의 조감도를 보면 이것이다 조감도로 완성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사례로 도시설계를 하면서 구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떠한 형식으로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은 섰습니까?

지금 조달청에 기본계획용역이 의뢰된 상태인데 기본계획에서 도 청사에 담을 여러 가지 공공청사의 범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러한 공공청사 행정타운에 대한 계획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나오면 구체적인 설계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을 진행하면서 도청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4만 5,989㎡의 부지를 축소하고 건물면적은 현재 그대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부지를 축소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공목적의 기능이 축소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 내용은 상관없이 당초에 저희가 행정타운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그러한 시설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지면적이 축소된 이유는 그 지역이 광교신도시의 중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심지역에 부지를 넓게 계획하는 것보다는 부지를 적게 하면서도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실시계획승인이 된 결과에 따른 사항입니다.

경기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아주 훌륭한 도 청사 행정타운이 되기를 바라는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지연됨으로 해서 비용이 아주 많이 소요되는 걸로 자꾸 되는데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돼서 비용면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일의 면에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셨는데요. 이번에도 건축비나 조성원가 상승분을 다시 받게 되셨잖아요. 이번에 받으시면 충분히 반영을 하신 건가요?

이번에 부지는 조성원가를 기초해서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 2004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대략적으로 추정한 근거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이 줄었어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 이번에 추정한 조성원가는 보상비라든가 이런 기초공사비가 다 산정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늘어날 일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일부 약간의 변동은 있겠습니다마는 광교신도시의 전체적인 조성원가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 조성원가를 근거로 해서 공동시행자한테 경기도지사가 사는 사항입니다.

그럼 광교의 조성원가가 243만 7,510원으로 결정이 됐나요?

㎡당.

㎡당 결정이 됐나요? 아까 청사건축하실 때 설계ㆍ시공을 같이 하는 턴키방식으로 하신다는데 그게 장점이 있나요? 지금 건축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하는 방식하고 그 이전의 방식하고 어느 방식이 더 예산이 절감되는 방식입니까?

딱히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턴키공사로 추진하게 됐을 때는 품질관리면에서 관리하기가 좋은 장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턴키심의할 때 100억 이상의 공공청사는 턴키심의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죠?

의무사항은 아닌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턴키심의를 할 때 턴키를 유도하도록 하는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건축비가 지금 기정 2,450억에서 3,000억이 넘는 공사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도가 사용할 청사건물이니까 주거대책본부장께서 만전을 기해서 하시리라고 보고요. 방식에 있어서도 추정되는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셨어야 되지 않나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턴키방식의 장점은 알겠는데요. 턴키방식도 있고 우리가 자체 입찰제로 보통 하잖아요. 이것 저것해서 같이 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좀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턴키심의에 대한 부분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타 공사로 갈 거냐, 턴키공사로 갈 거냐 그 심의 때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추정하는 이 가격은 ㎡당 건물인 경우에…….

지금 242만원 추정하셨잖아요.

그것은 토지에 대한 취득가격이고요. 건축에 대한 것은…….

아니, 건축비에 대해서.

건축비는 평당 800만원으로 저희가 추정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말씀은 평당 800 정도의 추정건축비를 2007년 10월 현재 하셨는데 나중에 설계해 봐야지 금액을 아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내용은 개략적으로 저희가 청사건축비로 소요되는 것을 각 시ㆍ도에 건립되는 청사를 조사해서 대략 이 정도 비용이 소요되겠구나, 그런 개략산출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님께서 여쭈셨는데 공간이나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없으시다고 했는데, 여기 광교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 청사하고 공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왜 이번 계획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행정타운 안에 공관 이전을 한다든가, 현 청사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시잖아요? 기존청사 이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첫 번째 질의는 공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는데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안 하신 것인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의는 기존의 이 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셔서 재원이라든가 이런 보탬이 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현재 재원대책이나 현 청사 활용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국에서 함께 지금 조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공관은요?

신청사에 배치한 공간이요?

공간도 있고, 지사 공관.

현재 공관계획은 지금 행정타운 계획에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갈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검토를 이미 했다가 전혀 이전 안 하겠다고 결론이 난 사항인가요?

저희는 아직 검토를…….

지사 공관에 대해서는 2012년에 청사가 옮겨가면 공관도 그 근처로 옮겨야 된다는 데까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디다가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그쪽으로 청사가 옮겨가면 관사도 옮겨가야할 것 아닌가 하는 정도의 검토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말씀은 다시 추후에 검토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5년씩 걸리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청사의 건축진행을 보면서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 안을 세워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관의 위치가 청사 인근으로 가기 위해서 이전할 것 같으면 행정타운 인근에 위치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광교신도시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도시계획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세부계획까지 다 마치고 있는데 건립하는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적인 행정절차라든가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도 검토를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타운 안에는 배치할 계획이 없다?

타운 안에 들어갈 계획은 현재 없는 겁니다.

이 안에는 너무 가까워서 안 하신다?

그 안에 하는 예가 다른 지자체도 청와대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광교신도시 내에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의견교환 내지 생각을 갖고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나 예산결정 과정은 아직 거친 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조속하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인 신도시개발계획과 상충되지 않게 행정타운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대책본부장님 말씀은 조성원가도 확정이 됐고 건축비도 이번에 추정이 거의 정확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변경받으시거나 증액하실 계획은 없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번 승인이 되면요.

토지가격은 조성원가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조성원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조성원가 변동성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돌발상황이, 예를 들면 학교용지 부담금이 현재 공급기준에는 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50%, 50%, 70%, 초ㆍ중ㆍ고가 이렇게 차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하고 건교부하고 학교용지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결정되는 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100%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원가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이 변동요인이 있을 때 감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큰 금액은 아니겠네요? 경발연에서 이것을 처음 검토할 때 지금 용적률을 60%로 적용해서 했다고 해놨는데 그게 맞습니까? 처음에 용역결과를 60%로 용적률을 검토해서 받으신 거예요? 3페이지요.

그렇게 제가 지금 파악을 했는데 이 용역결과를 참고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용적률 60%라는 것은 단층건물이잖아요. 단층건물을 쭉 해서 그것을 산정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면적이 줄면서 가격도 그러고 하는데, 너무 용역이 성의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2004년도 5월 경발연 용역결과…….

용적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건폐율을 적게 하면 단층이 아니라 층은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랜드마크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은 채…….

용적률이라는 게 대지 전체면적에서 건물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용적률 60%로 해서 용역결과를 납품받았다는 자체가 본부장님 수긍하세요? 도청사를 60%의 용적률로 건물을 짓는다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납품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2004년 5월에는 용적률 60%로 해서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용역결과 납품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용역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용역결과랑 지금 2007년에 와서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용역을 결과적으로 발주하시고 관리하신 것은 주거대책본부의 광교개발사업단에서 하셨을 텐데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한 용역 아닙니까? 용역과정이나 결과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주거대책본부는 참고로 금년 2월에 발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용역은 어디서 발주하고 결과는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회계과에서…….

회계과요?

그 당시에는 회계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재 국장님,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아시지만 상식적으로 이런 용역결과를 받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비싼 땅에 용적률 60%로 해서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납품까지 다 끝난 용역이잖아요? 이게 경발연에서 해가지고.

3년 전에 끝난 용역이지만 그 비싼 땅에 용적률 60%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용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는 이유가 일반 행정직이 하는 것보다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올바른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용역발주하고 용역을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어제 사전설명회 하실 때 제가 땅값이 많이 올라간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주신 게 따로 없어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초에 1,500억원으로 땅값을 계산했거든요. 그렇죠?

네. ㎡당 90만 7,500원이요.

㎡당 얼마요?

㎡당 90만 7,5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렇게 전체가 1,500억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된 게 2,900억이에요.

네, 943만 7,510원으로…….

1,400억이 증가가 됐죠?

네.

무지무지하게 많이 올라갔죠?

네.

그런데 토지면적이 16만 5,000㎡에서 11만 9,011㎡ 바뀌었기 때문에 4만 5,989㎡가 줄었어요. 그렇죠?

네.

그 줄은 것을 감안하면 4만 5,989㎡ 빼보면 1,082억 정도가 최초의 토지원가였습니다,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면 1,400억이 증가된 게 아니라 지금 11만 9,011㎡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1,818억이 증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 조성원가가 1,818억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토지 조성원가에 1,818억원이 증가된 자료를 적어도 저에게 보내주셨어야…….

자료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전달이…….

그런데 왜 전달 안 해주시죠?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도 부탁을 드렸으면 들어주셔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죠.

죄송합니다.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전달이 미처 안 됐습니다.

이 1,818억원에 대한 조성원가 내역을 주세요. 이 정도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요.

제가 그러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조성원가가 지금 행정타운이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서 1,818억이 어떤 토목공사 내역으로 들어갔는지 그것을 이해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정적으로 광교사업비의 조성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용지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광교사업은 대단위 면적을 개발합니다만 그중에서 주택용지라든지 업무용지라든지 사업용지 같은 가처분할 수 있는 면적이 전체면적의 34.3%입니다. 그래서 전체면적 중에서 386만 9,000㎡ 그 부분만 원가조성과 관련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좌우되는 부분은 간선시설 설치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택지를 조성해서 일반에게 매각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하는 수준이었다면 판교신도시나 광교신도시부터는 그 주변의 광역교통망을 일괄해서 건설하는 기반시설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교신도시에서는 간선시설 설치비에 3조 7,400억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3,000 얼마요?

3조 7,400억입니다. 그 안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에 8,000억원 또 우회도로 등 광역도로에 1조 5,000억원, 내부 여러 가지 도로나 하천, 구조물 이러한 것에 1조 4,400억원에 해당하는 간선시설 설치비가 3조 7,400억원인데 이것이 가처분 면적을 감안하면 원가의 약 평당 320만원이라는 증액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818억원이 다 그러한 부분에서 추산이 된 거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목, 부대공사, 이주대책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각각 6,700억, 1,360억, 또 기타 5,000억 이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이 또 원가에 반영되는 게 평당 111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로 내준 것을 근거로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셨는데 지금 1,818억이라는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엉터리 같은 그런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금 우리가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거의 공시지가 토지대장에 나온 것을 근거로 용역결과를 내준다라는 것은 그것은 용역도 아니고 그것을 또 근거로 사업을 책정해서 공유재산계획에 올린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말씀하신 중에 신분당선 연장선에 8,000억을 부담하기 위해서 조성원가가 이만큼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신분당선 연장선을, 광교신도시가 거의 수원지역이죠?

수원ㆍ용인지역입니다.

용인지역이 일부 있고 거의 수원지역이죠? 지도를 보면 거의 수원지역입니다.

네.

거의 수원지역에서 8,000억을 예를 들어서 버는 겁니다, 누가 내든간에. 지금 우리도 일부 내게 되죠, 이 행정타운을 사기 위해서는. 이렇게 벌어서 신분당선 연장선에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신분당선 연장선이 경기도지사께서 말씀하실 때는 호매실까지 동시착공을 전제로 8,000억을 지원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지금 광교까지 오는 걸로 돼 있고 경기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호매실까지 일괄건설하는 걸로…….

경기도지사께서 8,000억을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동시착공을 전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호매실에서 또 추가로 부담을 해서 동시 건설로 1조 1,500억으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 도정질문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8,000억원을 지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시겠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광교신도시 그리고 호매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8,000억원을 지원해서 신분당선 연장선을 동시착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광교신도시에서 벌어들이는 8,000억원을 신분당선 연장선에 투자하기 위해서라고 하셨거든요.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호매실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또 어디에 쓸 건가요? 지금 이 8,000억 때문에 토지 조성원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건교부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경기도는 일괄건설로 호매실까지해서 호매실택지개발사업에서 1,500억을 부담하고 전체적으로는 1조 1,500억이 들어가는 걸로 일괄건설해야 된다 그렇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8,000억을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이 지금…….

그 8,000억 부분은 광교까지 오는 부분이고 거기에 호매실까지 갈 때에는…….

그러면 광교까지 오는 게 8,000억 지원이고 광교에서부터 호매실까지는 1,500억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호매실택지개발사업에서 1,500억을 부담하고 또 광교에서 추가로 일부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1조 1,500억이 들어가게…….

정리하겠습니다. 일괄착공을 하시겠다. 일괄착공하는 조건으로 그것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일괄건설.

그렇죠. 호매실까지 일괄착공을 전제로 8,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조건이 성취가 됐습니까?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1단계까지만 하는 걸로 승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성취가 안 됐죠?

안 됐습니다.

조건을 다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인무효죠? 그 계약은 무효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교까지 8,000억이었고요. 호매실까지 갈 때는 추가가 있었습니다.

제 말씀은 일괄착공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8,000억이든 1,500억이든 지원하겠다고 한 건데…….

아닙니다.

그 재원 염출은 호매실에서 1,500억, 그리고 광교에서 8,000억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내용이…….

일괄착공을 하는 전제로, 그러한 조건으로 이걸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일괄착공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건이 성취가…….

8,000억 부분이 광교까지고요. 호매실까지 갈 때는…….

좋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8,000억이 광교까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일괄착공을 전제로 8,000억을 지원한다고 그랬으면 광교까지가 1단계이고 거기서부터 호매실까지가 2단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괄착공 해야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재원염출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8,000억을 내가 대서라도 하겠다. 그러면 그 재원염출은 어디서 할거냐? 광교개발, 호매실개발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8,000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일괄착공이 전제가 됐단 말이죠. 그 조건이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러면 8,000억 지원해야 됩니까, 지원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조금 저하고 다른데요. 그 8,000억 부분은 1단계 광교까지 올 때에 8,000억이었고요. 호매실까지 가게 될 때는 1조 3,000억,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부장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단계가 광교까지고요. 광교에서부터 호매실까지가 2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이해하시죠?

네.

이것을 동시착공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겠다고 지사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하시죠?

네.

그런데 동시착공이 지금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났죠? 동시착공이 지금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1단계까지 할 때에 8,000억을 지원할 수 있고 일괄해서 갈 때는…….

본부장님! 제 말씀에 대한 답변만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일단은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시고 설명은 그다음에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시착공을 조건으로 해서 8,000억을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원염출을 어디서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광교신도시, 호매실에서의 수익금을 가지고 8,000억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광역교통망대책비로 8,000억을 지금 원가에 산입을 시킨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조건이 성취가 됐느냐 말이에요. 동시착공이 지금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성취가 안 됐죠? 그러면 8,000억 지원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8,000억 부분은 1단계까지 할 때에는 8,000억이었고요. 추가비용을 일괄건설하게 되면 차량기지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철도건설비에 투입해서 2단계까지 일괄건설할 때 투입한다 그런 계획이었는데 2단계 부분이 지금 단계별로 건교부장관이 광역교통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에 2단계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지사님은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갖다가 동시착공해야 된다라는 조건 때문에 8,000억이든 1조 3,000억이든 1조 1,5000억이든 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동시착공이 되냐고요? 안 되죠? 지금 동시착공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동시착공이라는 조건이 성취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원을 하는 건데, 8,000억이든 1조든 동시착공이 지금 전제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단계까지 8,000억을 투입하기로 했었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건교부에 제출할 때는 추가로 돈을 차량기지에 해당되는 비용만큼을 대서라도 일괄로 건설해야 된다라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경기도지사가 공동시행자인 건교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신분당선 건설하는데 8,000억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동시착공이 아니면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동시착공의 경우에…….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이 1단계로 결정이 되고 승인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단계별로…….

그러니까 1단계만 하게 되기 때문에 8,000억은 동시착공할 때 지원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동시에 갈 때는 차량기지 비용만큼을 더해서 1조 1,500억입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기 때문에 저도 같은 질의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1단계, 2단계 부분에 대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요지는 뭐냐 하면 지사께서 8,000억을 조성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동시착공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동시착공이라는 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8,000억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0억은 조성원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1,818억이 조성원가로 증가가 되는데 여기에서 8,000억 부분에 대한 비율만큼은 빠져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용길 위원님의 질의와 본부장님의 답변이 서로가 동문서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용길 위원님이 필요로 하시는, 알고자 하시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능력이 대단하셔서 본부장님으로 오셨겠습니다마는 정말 힘든 사업에 동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항상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마다 변경에 대한 지적이 항상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의 금액보다 변경된 금액의 증감이 워낙 많다보니까 저희 의회가 감시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너무 꼼꼼히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 않느냐하는 것을 항상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애초에 우리 행정타운이 2010년에 완공계획을 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변경을 해서 2008년에서 2012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렇게 늘어나는 과정에 또 사업비도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이런 변경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우리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변경된 2012년 정도에 넉넉잡고 완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이후에 잘못하면서 더 딜레이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없겠죠?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날 때마다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뭡니까? 증감입니다. 금액의 증감, 사업비가 증감됨으로써 엄청난 도민의 혈세가 더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관계공무원이 계획을 잡더라도 정말 신경을 써서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크게 변경이 되지 않는,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경기도에서 장기적으로 잡았던 큰 프로젝트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본부장님의 지휘아래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현재 토지보상은 거의 100% 끝났죠?

거의 다 끝났는데 일부 수용재결이 지금 마지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덜 된 데가 있다 이거죠?

일부 있습니다.

토지보상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했죠?

보상은 지방공사가 주관이 돼서 했고요. 용지비로 4조 3,157억원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아무래도 은행에서 대출금으로 우리가 이자를 내는 부분은 없습니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입니까?

이자부분은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자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토지공급을 빨리 해서 그 부분을 회수하는데…….

그 이자부분이 제가 알기로도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는 범위로 하루 이자가 얼마입니까? 본부장님이 현재 대강 아시는 금액이.

지금 3억 이상 발생하는 걸로…….

하루에?

네.

제 생각도 4억 정도라고 언뜻 파악을 했었어요. 그럼 이자부분이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겁니다. 본 위원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이 자꾸 딜레이가 됨으로써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부분도 하루에 4억이라는 게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러한 것에 최대한으로 우리가 빨리 공기를 계획대로 맞춰야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정말 사업이 자꾸 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기정에서 변경돼서 증감하는 금액 중에 혹시 광교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이 엄청나게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상승은 있었습니다. 신도시개발이 되면 여러 가지 토지 가격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변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거의 주 원인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에서 생각했던 그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우리 도청이 거기로 옮긴다는 주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변을 개발시킴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지가상승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도시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 그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억제는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토지평가하는 과정에 개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가되기 때문에 일부 변동은 따른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토지보상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이유가, 딜레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토지보상문제에서 더 받으려고 하고 그 합의도출 부분에서 자꾸 금액에 대해서 하는 바람에 공기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에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정에서 변경돼서 완공시기를 2010년으로 봤는데 여유있게 2012년으로 변경한 것 아닙니까? 2012년이 넘지 않도록 철저하고 꼼꼼하게 사업의 진행체크를 잘 하셔서 우리 경기도의 도청과 도의회가 빨리 옮겨서 정말 행정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타운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거대책본부 소관 도 행정타운 건립변경안과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물향기수목원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손만진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손만진입니다. 지난 번 현장방문 시에 제가 종합적인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관심속에 도립 물향기수목원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위원님들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명품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 세교택지개발이 되면서 물향기수목원이 3만 555㎢가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9억원의 보상비를 받게 돼 있는데 현재 32억원은 기 받았고 37억원은 금년 12월 말까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부지 확보 차원에서 수목원 내에 개인묘지 3필지 4,662㎢가 돼 있기 때문에 묘지와 그 다음에 경계요철부분, 안쪽으로 들어온 부분 4필지에 9,776㎢, 그래서 전체적으로 7필지에 1만 4,438㎢를 매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묘지와 관계되는 것은 묘지는 1기를 제외하고는 ’71년부터 묘지를 소유하게 돼서 따지고 보면 수목원을 만들기 전부터 묘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목원을 만들면서 2004년부터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목원이 아직 만들어져 있기 전이고 또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들이 전부 불응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보면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묘지를 이전하면 안 된다는 이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누적돼 오다가 수목원이 완성이 되면서 그 묘지부분이 전부 주통로로 잘라지면서 묘지주인들도 전부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차적으로는 가능성 있게 협의가 돼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경계부분 4필지에 대한 내역은 우리가 보상비로 대체부지 확보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큰 면적을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면적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수목원 안쪽으로 들어온 경계부분 토지가 제시된 자료내용대로 보면 ’90년도, ’86년도부터 20년간을 소유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투기를 하려고 소유했다든가 이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다만 그 지역이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 것을 만들려면 보존녹지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오산시에서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아직 전체적으로 추진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면 개인토지제한 문제도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산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빠져있는데 다만 우리가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이게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면 오산시에다가 보존녹지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보존녹지로 지정이 되면 가격관계도 좀 저렴하게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소유자 등과 여러 차례 접촉을 했는데 현재 소유자들은 의사를 조금씩은 밝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보상예상가격은 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인근 세교택지개발의 보상금액이 3.3㎡, 1평당 약 100만원 정도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10%를 증가시켜서 3.3㎡당 110만원을 적용했습니다. 저희는 공원이라든가 시설을 하는 이런 부지확보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절박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목원 자체가 도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시설보다는 녹지공원을 확충하는 이런 차원에서 바로 녹지공원을 확충하면 그 수혜는 도민이나 시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녹지공원 확충은 바로 도심 속의 허파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 고 생각돼서 저희가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관리계획에 최대한 반영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차질없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업무관계로 이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향기수목원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문제에 대한 요지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주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물향기수목원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어제 보기 좋았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예산은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성환 위원께서 대체적으로 주차장 부지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요. 지금 도유림하고 제2도립수목원을 안산에다 건설하시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대체토지가 구입 안 되더라도 그 예산을 갖고 그런 도유림 조성이나 가평 연인산이나 축령산휴양림이나 이런 쪽에도 많은 재원들이 지금 2008년도 예산에도 계상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간단하게 하나 답변해 주시고요. 그 부분도 가능하시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저희 입장을 피력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녹지 확충하는 것은 저희 사명과도 같습니다. 수목원의 제일 우선이 나무확충하고 녹지확충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도유림 조성사업도 상당히 재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게 어떤 거냐고 물으신다면 저희는 묘지를 가급적 이전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 자꾸 지적하셨는데 이 세교지구가 언제 추진됐죠?

세교지구는 작년부터 저희가 보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받으셨는데요. 이게 지구지정이 언제 됐죠?

일반지역은 그 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지구지정이 언제 됐죠?

그건 제가 잘…….

이게 지금 보면 이번에 대상된 필지들이 묘지부터 전부다 해서 2003년부터, 2002년에 비교하면 더하고 2003년부터 비교하면 다들 5배 내지 7배 정도 지가상승이 됐거든요. 아까 특정인 말씀하신 부분도 그 당시 공매로 해서 받으신 이후에 공시지가상으로만 해도 한 5배 이상, 6배 정도 시세차익이 나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오해를 사면서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으로 저는 이성환 위원님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을 보면 자연녹지는 20%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에서 지금 건축허가가 가능한 경우들에 대해서 나열이 돼 있는데 그 지역은 절대불가지역입니다.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어요. 조례안에서 시장이 허가했을 경우들에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제소하시는 거지만 지금 오산시 조례안에서도 그 지역들에 대한 건축이나 개발행위는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더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연구소 소장님께서는 처음에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3개 번지의 3필지에 18개의 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목원 외에 4필지에 대해서 절박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스스로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절박하지는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절박하지 않다는 것은 당장 내년도에 뭐를 지어야 되는데 그 땅을 안 사면 못 짓는다 이런 사항은 아닌데 저희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녹지확충은 임업직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사명이다 그런 얘기죠.

아까 정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절박하지 않은 사항을 4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하소연을 한번 드리면요.

됐습니다.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3필지에 관해서 18개의 묘가 있습니다. 문정미 씨 묘는 그 묘가 문정미 씨의 조상이라든가 그런 묘는 아니죠? 남의 묘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산 16-3번지 이기세 씨 소유로 돼 있는 12기의 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종중으로, 한 가족 묘입니다.

한 가족 묘가 사진 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묘 같은 데요.

하여간 ’71년 이전부터 있었다고 저희가…….

그럼 그 후손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네요? 이걸 매입하려면 그 후손들한테 확인절차를 다 밟으셔야 될 텐데.

그래서 그전에 2004년부터, 수목원을 만들기 시작한 2004년부터 접촉을 하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옛날에 주소도 불분명해서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가 전부 산처럼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가 동선으로 전부 잘리고 일반시설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산 20번지 문정미 씨 소유의 그 묘만이 타인의 묘인가요? 그것만.

또 하나 있습니다. 산 90-2 이세진 씨로 돼 있는 거요.

그분들하고도 지금 접촉이 됐나요? 그러면 문정미 씨 소유의 1기는 묘지주인하고 상의가 됐습니까?

이건 연고가 없는 묘지입니다.

무연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연고 묘지입니다.

이유진 씨 소유의 1기도 마찬가지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전부 연고가 있는 묘지고요.

지금 수목원의 입장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죠?

종료시간은 6시까지입니다.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나누지 않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그대로입니다.

아까도 혐오시설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물향기수목원을 관람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한낮에 관람을 하게 됩니다. 야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낮에 하는 거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겠지만 결코 이걸 우리가 혐오시설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까 이성환 위원님께서 사진까지 제출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우연의 일치로 위원들이 가시는 곳마다 나무가 베어졌는지 우연의 일치도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대체매입 대상지, 매입필지에 대해서 수목경계지역의 경관유지 등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매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부지는 어느 누가 하더라도, 수목원에서 이걸 매입하더라도 수목원으로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거기다가 시설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저희 생각은 그냥 녹지확충으로 그대로 두는 게, 허파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거기다가 무슨 시설을 하는 것은 수목원하고 격이 안 맞기 때문에.

현재 4필지 중에서도 273-2번지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임야로 돼 있는데요. 이미 녹지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렇죠?

요는 그것을 다른 걸로 개발할 우려가 있고 우리가 묘지 부분, 그 내에 있는 것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눈엣가시처럼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그건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한 거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처음 서두에 말씀하실 때 절박성은 없는 부분이지만 많은 경기도민들이 이용하는 수목원을 관람하는 데 있어서 또 혐오ㆍ기피시설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절박성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공원녹지라든가 이런 업무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은 그게 만약에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삽니다. 공원녹지라는 게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혜택은 도시민들이 더 잘 압니다. 지금 시ㆍ군에 가면 공원녹지 확충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고…….

그것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측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겠죠. 경기도민들 같은 경우는 꼭 그 시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절박하지 않은 상황보다는 도민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본 위원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 바쁜 와중에도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소나무인데, 소나무 맞습니까?

리기다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혹시 경기도에서 올해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이 있었습니까?

소나무는 없고 잣나무 재선충이 발견된 지역이 있습니다.

잣나무는 있고 소나무 재선충은 발견한 지역이 없습니까?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해서 산림연구원에서 그것을 벌목하지 않았나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소나무는 아니고요. 리기다소나무 갱신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목원에 수청동 산 20번지 문정미 씨 땅이 경매를 받았는데 그럼 그 묘지소유자는 파악이 된 상태입니까?

무연고 묘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묘지주인들하고 합의가 다되면 이것도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는 겁니까?

현재 접촉은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18기인데 예를 들어서 10기는 합의가 되고 반은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당초 2004년도에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오히려 전화가 옵니다.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느냐. 협의의사가 있다.

전화가 오는데 그럼 전체가 다 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협의의사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그 요철부분이 자연녹지로 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이게 건축은 좀 힘들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더 공부를 해야겠습니다만 오산시에 문의를 해본 결과 일부 건축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가능한데 그 건축요건을 갖추려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개인이 신청하면 건축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오산시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주인들이 이쪽에다 건축할 그럴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수목원에서는 미관상 상당히 저해를 받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서 건축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것만 좀, 들어온 땅은 최소한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물향기수목원 토지매입과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최진종 소방재난본부 소관 노후헬기 교체보강 건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노후헬기 교체보강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상정된 소방재난본부 소관 소방헬기 교체보강 건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현재 3대 중 단발기로 돼 있는 1대를 쌍발 중형헬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중형헬기 1대이고 사업비는 총 121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60억 8,000만원은 국비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60억 8,000만원은 도비로 부담하는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2008년 1월에 기종심의를 마치고 조달구매 및 국제입찰공고를 해서 내년 2009년 말쯤에 헬기를 인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체대상 헬기는 매각할 계획인데 저희들의 추산가격은 약 5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체대상 헬기의 교체 필요성은 1991년에 도입을 해서 현재 약 16년이 경과돼서 굉장히 노후된 헬기이고 체공시간, 기체시간이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만 운항시간이 총 2,424시간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로 따지면 약 100일 정도를 공중에 머물렀다 그래서 노후화돼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상이변 때문에 강풍, 폭우 이런 악기상 상황에서도 구조작업을 해야 되는데 단발헬기로써는 문제가 있고 특히 인명구조용 인양기, 호이스트가 달리지 않아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진화 시에도 570ℓ 정도, 약 3드럼도 못 되는 물을 적재하기 때문에 산불진화에도 용도가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노후화에 따라서 정비 및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헬기를 중형헬기로 교체를 한다면 현재 신형헬기 1대에 편중되고 있는 인명구조작전을 고루 분산해서 할 수가 있고 고도의 응급구조장비랄지 이런 장비를 탑재해서 공중에서 직접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에 대해서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형헬기를 도입한다면 약 5드럼의 물을 적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산불진화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국비 60억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저희들이 광활한 관할구역을 갖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승인해 주셨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후헬기 교체보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