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봉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와 타 상임위원회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 및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감사반장을, 감사반원으로는 의회운영위원님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은 오는 11월 22일 목요일 10시에 실시되며 감사 장소는 현 장소인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모든 자료의 작성 기준일은 금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1월 10일까지 30부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대한 증인으로는 의회사무처장, 공보담당관, 총무담당관,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등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내용이 유사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총 9개반 186명으로 현직 의원님 전원인 116분과 관련공무원 70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열흘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선정기관인 도청, 지방공사 등 4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 도교육청 등 1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계획서 총괄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규정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의 중복 여부,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상임위원회 중복 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이 구분되어 있어 피감사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경기도 행정(2)부지사 소속의 경우 감사대상 1개 실국을 2개 상임위원회가 관장하는 부분이 있으나 상임위원회 간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 이 중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19개 기관, 위원회 선정기관이 4개 기관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바 대상기관으로서의 선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감사일정은 감사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각 행정사무감사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출신 김남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의하고 정금란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 등 2건의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안에 대한 동의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주요 개정내용이 유사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지난 5월 11일 전부개정되어 조문이 재배열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였으며 둘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단하게 다듬어 주민 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내용의 변경은 없으나 가지번호를 정리함에 따라 법 조문수가 종전 161조에서 175조로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및 규칙의 관련조문을 정리하였고 나머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 조와 조 사이를 띄어 쓰던 것을 붙여 쓰고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였으며 잔임기간 등 어려운 한자를 남은 기간 등으로 순화하고 부의하다, 간주하다 등 일본식 용어를 부치다, 여기다 등 쉬운 한자어로 바꾸는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규칙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동의하고 정금란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 등 4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함진규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75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실시로 야기되었던 남북한 긴장이 지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이루어진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 10개 조항에 대하여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함에 따라 남북간 경제협력에 진전과 정전체제 종식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의 추진 내용을 보면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 일원에 벼농사협력사업 100㏊ 실시로 경기도 대표단의 모내기 및 벼베기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육묘장 1만 1,900㎡, 농업용 지하수 개발과 농기계 및 중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생활개선사업으로 주택, 진료소, 소학교 등 보수 및 건축자재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 측과 합의하여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개성시, 개풍ㆍ장풍군 지역에 신규사업으로 양묘장 조성사업과 양돈장 및 시설채소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7일 김포시에 방문한 김문수 지사께서 한강 하류지역 현황 시찰을 통해 북한의 한강 하류 골재 공동 채취, 한강변 철책선 제거, 통일 대비 남북 연결도로 등 한강을 활용한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8월 28일 제2청사 실국장 회의 시 도지사께서 남북교류 확대에 대비하여 현재 본청의 남북교류팀을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제2청 과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단과 대립의 상징인 비무장지대와 접한 우리 경기도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남북간 제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계속 시행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의, 기타 다각적인 교류활동 등에 대한 회의 차원에서의 심사와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하여 저를 포함한 75명의 의원이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2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7대 의회 전반기인 2008년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구성은 활동범위가 광범위하고 경기도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 사항을 감안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활동범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와 체계적 관리 및 의회 차원에서의 대처방안 마련 등입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75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봉재입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보고드리면 본 건은 연천군 출신 심진택 의원님 등 75분이 발의하시어 지난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목적을 보고드리면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 분야에 대해 경기도의 대응과 지원 대책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 및 위원수를 보고드리면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다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 인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항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살펴보면 육묘장 설치, 농기계 지원 등 농업기반조성사업과 주택 및 소학교 보수자재 지원, 진료소 신축, 의약품 지원 등 생활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남북 공동으로 모내기 및 벼베기행사 등 벼농사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의 사업을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볼 때 농림수산위원회, 보사여성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과 관련돼 있고 또한 지난 5대 의회 후반기부터 제6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같은 맥락에서 남북교류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음을 감안할 때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활동시기 및 위원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수는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7대 의회 전반기 임기가 내년 6월 말로 종료됨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위원수도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와 연관돼 있고 활동범위가 광범위하여 여러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의 구성 목적에서 밝혔듯이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 동 특별위원회가 지난 6대 의회에서도 구성되었던 점,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운영되고 있는 점,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와 연관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진재광 위원입니다. 내용은 잘 봤고 검토보고서도 잘 들었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남북교류추진사업을 병행하고 있죠?

네.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두 상임위원회, 기획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특별한 차이점이라든가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심진택 의원입니다. 중복되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평택항개발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평택항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평택항추진위원회에서 더 많은 분들이, 더 여럿이, 더 여러 분들이 같은 고민하면서 해 나가면 더 발전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남북교류특위가 5개 상임위원회와 중복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운데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제 지역구가 연천인데 접경지역에 속해 있는 부분을 보면 북쪽과 어떻게든지 교류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간절한 마음도 있고, 제가 두 가지 제안을 지사님께도 간절히 건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또 기획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업무들을 가져온다는 이런 개념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자료나 더 많이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해 보자는 뜻입니다.

심진택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보연 위원입니다. 저는 6대 때도 있었고 또 서울특별시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런 점으로 봐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문제를 동의하고 사인을 같이 해 준 사람 입장에서, 특히 저는 또 접경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왜 이게 운영위원회에 안 올라오고 있냐고 이렇게 발언을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기획위원회하고 다른 위원회하고 이게 중복돼서 말썽의 소지만 없다면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서울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울특별시에도 운영되고 있고 기획위원회에서 또 나름대로 전화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기획위원회하고 어떤 상충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접경지역에 속해 있는 우리 경기도에서 좀 늦게 출발한 부분은 작년 10월에 막 발의를 해서 시작하려고 할 때 북한에서 핵이 문제가 돼 가지고 잠시 보류됐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서울에서도 5대 때부터 같이 했습니다. 접경지역에 속해 있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나 여기 같이 동의해 주신 일흔다섯 분도 다 같이 동의를 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획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가로채거나 빼앗아서 하는 그런 경우는 추호도 아닙니다. 저희는 더 많은 걸 찾아내고 공부해서 북쪽과 더 많이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해 보자고 하는 뜻입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지금 북쪽에 농사짓는 데라든지 벼베기라든지 가는데 그런 문제를 두고 저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서 다 가지고 한다 그런 뜻은 추호도 아닙니다. 더 많은 걸 개발을 하고 북쪽과 꼭 교류를 해야 되겠다는 신념하에 발의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천복 위원입니다. 심진택 의원님, 참 진보적인 사고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20명으로 위원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다수 의원이 다양한 북한 체험의 기회를 놓치지 않나요? 20명만 주로 왔다 갔다 하고.

북한에 갔다 올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럴 계획이 없고요?

어떻게든지 해서 모든 안건을 더 많이 만들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고 위원회 구성이 보통 15명인데 저는 우리 대표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의 명수를 좀 늘리면 좋겠습니다.” 한수이북 쪽에 있는 10개 시ㆍ군과 김포시까지 포함해서 11개 시ㆍ군을 넣고 그러면 11명이 되고 그 외에 꼭 이런 데 참여해서 같이 열심히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아홉 분을 추가해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20명으로 하게 된 조직이고요. 또 활성화되면 여기에 2008년도 6월 30일까지로 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또 교체해서 20명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이제 남았어봐야 8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2008년 6월 30일까지 정해 놨으니까. 그 뒤에는 또 교체해서 다른 분들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사업이 농림하고 보사여성, 건설교통, 기획위원회, 그런데 다른 위원회하고는 연관이 없는지. 또 앞으로 향후에 이 사업이 너무 포괄성이나 계획성이나 한계성이 드러나지 않는가. 어떤 비전, 이런 사업에 개인적으로 앞으로 대북관계의 사업구상이 있습니까? 어떤 진일보적인.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성급하기는 하지만 2008년도 예산에 임진강에서부터 개성까지 마라톤대회를 한번 추진해서 꼭 이루어 봅시다라고까지 계획 세워서 예산안에 지금 담아놨습니다. 그것이 정 안 되면 휴전선을 접해서 휴전선을 보면서 달릴 수 있는 마라톤대회도 하고 싶은 마음에 예산도 좀 담아져 있고요. 개성에 공단을 세웠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휴전선 안에 공단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공단을 유치해서 북쪽의 인력을 데려다 쓰고 규제를 받지 않도록 휴전선 안에 이것도 한번 짓자라고 추진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정말 저돌적으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셨어요?

구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의 자료 입수에 의하면 이런 반대의견을 하신 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대, 6대에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운영 시 효과가 미흡했다.” 이거예요. 세부적인 것은 말씀 안 드리고요. “두 번째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 이외에 역할이 없음.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특별위원회 구성 후 성과나 효율적 활동이 미흡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자리 만들기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남북교류추진특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 남북교류추진특위의 구성결의안과 목적에 관련해서 등등······.”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미리, 이런 것을 다 계획까지 세우고 예산까지 세워서 하면 월권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성이 되고 나면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5대 때나 6대 때에 좀 미비했던 부분들, 추진력 있게 활동을 좀 적게 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더 열심히 해서 ‘경기도의회가 남북교류특위를 참 운영 잘하고 있구나.’라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사전에 계획 세워서 다 하면 월권이 되니까 머릿속에 구상만 돼 있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대나 6대에서도 효과가 없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한 큰 효과는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금강산까지 가서 연찬회 하면서 북쪽 위원들과 협의한 사항도 있고요. 북한에 개방을 빨리해 달라는 뜻으로 전달한 사실도 있고 저 역시도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평양까지 방문해서 많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차후에라도 필요하시다면 보완해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의원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에 보니까 2006년도 남북교류사업 추진실적이 43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은 누가 추진한 거죠? 우리 도에서 추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교류위원회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그다음에 금년에도 58억원이 우리 예산에 이게 계상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예산이 올라오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시니까 지금 얼마나 예산이 잡힐 것 같습니까?

특별히 거기까지 예산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예산이 더 반영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위가 구성되면 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역할을 하시겠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이 도에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일을 관장하는 데는 기획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교류사업이 경기도에서 언제부터 추진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년도부터?

5대 때부터 했습니다.

5대 때, 연도를 제가 묻는 겁니다.

2000년부터 한 거죠.

그러니까 남북교류를 가장 애착을 갖고 추진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교류에 아주 열정을 갖고 햇볕정책이라든가 그래서 2000년 6ㆍ15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남북교류의 열풍이 불기 시작해서 얼마 전에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때부터 이게, 그때 당시 도지사가 임창열 지사로 같은 새천년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하고 같은 노선을, 같은 정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사업으로 도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사실 전 국민적 공감이 좀 덜 돼 있었다.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려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 남북교류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그때 국민의 정부라고 했나요?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부터 남북교류사업을 당 정책 차원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끌고 있는 것인데 경기도가 이 사업을 사실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핵 문제라든가 국군포로 문제, 연평도 일원의 NLL 문제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흔들리고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특히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보면 우리가 40억, 50억대의 사업을 벌이는데 주는 것만큼 반대급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유로를 타고서 제 지역구를 달리고 있는데 한강이나 임진강 쪽의 북한과 접해 있는 골재까지 앞으로 채취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가 숙원하고 있는 뱃길이 인천부터 열려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문제가 협상단계까지 와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이것만큼은 그래도 지원해 주고 그분들과 열심히 협조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한강과 임진강의 골재채취를 해내고 나면, 뱃길만 열리면 경기도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수십억씩 갖다가 도와주고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 경기도에 반대급부로 가시적인 뭐가 있었는지, 과거에, 그것을 좀 여쭙는 겁니다.

과거에 뭐 특별하다고 할 것은 없습니다. 북한이 어려우니까. 또 쌀농사를 지으면 1단보당 쌀이 평균적으로 다섯 가마 정도 나와야 되는데 북한은 비료도 없고 등등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가마 내지는 세 가마, 우리나라의 절반도 수확을 못해요.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이렇게 북한에 열심히 도와주려고 노력하니까 북한에서도 문을 열어서 임진강 내지 한강의 골재를 채취해서 뱃길을 열 수 있도록, 그분들이 북한에서도 개방을 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나 이렇게, 꼭 금년에 뭘 도와줬다고 해서 바라는 것보다 긴 안목을 보고 열심히 도와주면 문이 열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은 가시적인 것을 주는데 받는 것은 이렇게 추상적인 것을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것을 주고받는 것은 추상적인 것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좋습니다. 이제 완충 DMZ를 평화지대로 한다고 하더니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번에 할 줄 알았는데. 임진강 개발도 그렇고 한데 그것은 사실 경기도와의 관계가 아니라 중앙정부끼리 다뤄야 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북한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열면 거기서도 무슨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우리 경기도를 방문해서 뭔가 좀 고마움을 표시하고 동포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도 좀 벌어졌으면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공부한 게 없습니다. 또 이제 처음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본 의원은 과거에 기획위원회에서 했던, 먼젓번에 남북교류위 위원님들이 하셨던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한 바가 없고요. 앞으로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취지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라는 게 기브 앤드 테이크(Give ＆ Take)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주고 저쪽에서는 마음을 주고 이런 게 있어야지, 벌써 그때부터 계속 수십억씩 도민의 혈세를 갖다 쏟아 부었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다. 그러면 전 국민들이 비판해 마지않는 햇볕정책의 일환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김대중 정권 때 임창열 지사가 시작한 것을 지금 한나라당 출신 도지사가 계속 재임하면서도 그대로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답습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중앙당에서는 햇볕정책을 비판하는데 도지사는 전임지사가 시작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던 우려되는 사항하고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을 제가 그런 관점에서 여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5대 때하고 6대 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실적을 보면 대체로 보고, 세미나, 연찬회, 비디오 상영 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의 실적이 없는데 또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번에 선언을 하면서 보조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경기도 자체 내에서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들도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고 계신 건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협력사업과 지금 의원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협력사업과의 차별성이 무엇이죠?

특별한 차별성은 없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 잘 보시고 그동안 5대 때, 6대 때 한 결과가 보고나 받고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고 특별하게 무슨 계획이 나올 수 있고 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금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창구의 혼선화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혼선화되는 것은 없을 걸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만약 기획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금년도의 사업비 43억 5,000만원을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그 예산 전체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기획위원회에서 하는 이 내용의 예산은 기획위원회에서 하고 우리는 특별한 안을 가지고 좀더 진취적으로 어떤 역할분담을 해보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지, 그 예산을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다 가져오는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거나 다소 그런 면은 있어도 문제의 내용에 상충되거나 아니면 그 기획위원회에 업무를 이관시키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성이 됐을 경우에 의회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비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일부는 지금 들어가 있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거기까지는 정리를 안 했습니다.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네. 구성이 된 뒤에 스무 분이 모이면 그중에서 좋은 안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해나가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어떠한 예산을 반영시켜서 어디까지 해서 구상해본 바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의 구체적인 비전, 실천계획 이런 것은 아직 정확히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도 아직 수립돼 있지 않고.

구성이 되면······.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 가서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비전, 계획, 예산 등등을 다 거기에서 다루려고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특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고서도 활동을 안 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기도에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우리 의원들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위인설관의 기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또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기이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훼방을 놓거나 그분들의 업무영역을 넘어가지도 않고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제가 두세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구성이 돼서 스무 분의 지혜를 짜내서 어떻게 우리 경기도의회 내에서 남북교류특별위원회가 정말 보람 있고 남측과 북측의 교류를 아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5대, 6대 이렇게 했던 것도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런 게 구성된다고 성과가 금방 많이 나오겠습니까? 좀 대를 거듭할수록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바가 있고요. 성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개성 강남군 당곡리에 가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농사지었을 때 가서 벼가 된 것을 보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 것, 우리가 지원 안 했던 벼를 보고, 우리 경기도가 지원해 줘서 벼 수확하는 것을 보면 50% 이상 수확이 많이 납니다. 그렇게 잘 돼 있고 농기계를 갖다 줘서 기계로 벨 수 있고 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아직 그것까지 못 했었는데 우리 경기도가 가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그 안에서 못자리를 좀 일찍 길러내서 수확할 수 있도록 진전해 나가고 있고 또 학교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우리가 100㏊ 안에 구획정리해서 도로도 해주고 그 구역 안에 농장을 경영하는 북한주민들한테 학교라든지 택지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원해 주는데 같이 협조해 가면서 그것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나 연구 검토해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깊이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마는 구성도 안 됐는데 예산이 얼마 들고 뭐까지 생각할 수 있는 단계는 사실상 아니고요. 구성이 잘 되고 나면, 스무 분 정도로 해서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구성하고 나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참 잘했구나.”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합의문이 나왔고 또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이 아직 없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선언적이란 말입니다. 선언적인 것이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후속조치로 따르고 또 후속조치로 계속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남북관계가 냉랭해져 가지고 또 실천이 안 되고 여기서 멈출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후속조치가 이루어진다고 긍정적으로 보고요. 거기의 일환으로 의회에서 보조사업 식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좀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시기상조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다녀와서 정상회담을 했든 안 했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 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골재사업이라든지 휴전선에 무슨 양돈장을 지어서 인력을 북쪽에서 데려다가 길러서 북쪽에 도로 넘겨주는 이러한 문제들은 정상회담이 있든 없든 계속 추진해 나갔던 일입니다. 또 앞으로도 해나가야 될 것이고요. 이 정도 경기도에서 도와주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늘날 이만큼 그래도 마음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심 의원님, 큰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다고 보시고 또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제점을 알아야 또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신다든지 보완하신다든지 이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좀 더 열심히 저 사람들과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하냐면 접경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예를 들면 우리 연천 같은 경우는 99.8%가 군사보호지역입니다. 0.2%만 아니에요. 작년도에 와서 많이 풀어줬다고 하는데 98%입니다. 2%만 풀어줬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이번 국방위원회에서 발의해서 국회에 통과되는 것을 보면 연천군 예를 든 겁니다마는 약 90%, 한 10% 정도는 풀어준다고 합니다. 다각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뭔가 성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남북한의 교류가 원만히 자꾸만 이루어짐으로 해서 휴전선에 접해 있는 여러 지역들의 보호구역이 많이 해제되고 15㎞ 이상 휴전선에 접해 있어 접경지역으로 문제가 있어서 꼭 묶여져 있던 부분이 10㎞로 단축돼서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시고 또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 뜻은 잘 알겠는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현재의 남북교류사업이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보완해야겠다, 이러한 것은 깊이 고려를 하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위원회 정인영 위원입니다. 심진택 의원님께서 열성적으로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6대 때도 기획위원회에서 4년간 활동을 했고 또 현재 7대 들어와서도 기획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북관계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것도 직접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민화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진택 의원님께서 참 의원으로서 남북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접촉을 한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특수한 상황으로 해서 그렇게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벼베기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업을 보면 마치 경기도가 남북교류사업을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끌려 다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남북교류사업을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땡큐” 소리 한 번 안 합니다. 당연히 갖다줘야 될 거, 가져와야 될 거, 사람 만나는데 뭐 해달라고 하고, 교류 한번 하자고 하면 또 뭐 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특별한 사항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의회에서 분장사무인 기획위원회에서 이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한 사항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기획위원회를, 언짢게 듣지는 마시고요. 제가 생각한 것만큼 남북교류에 도움을 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 속에는. 휴전선에 바로 접하고 있는 저는 좀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니까 사실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 기획위원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푸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느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면 그 실정을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코 기획위원회에서는 남북교류사업을 반대하거나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쪽으로 의견을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에서 내년도 기금을 금년도에 얼마를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권한이 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있습니다. 그럼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서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하고 연구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사한다거나 예산을 의결한다거나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 위원님, 제가 그 예산을 저희가 한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예결에서 하고······.

마치 그렇게 들렸고요. 그리고 남북교류사업은 상당히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면 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북쪽을 접촉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창구가 일원화가 돼 가지고 속도 조절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남북교류하고 왕래하고 지원되는 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과연 파악이나 하고 있겠느냐 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전혀 모릅니다. 또 마치 갖다 막 퍼다 주면 그것이 북한 동포를 위한 길인 것으로, 또 금방 통일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무조건적인 퍼다 주기 식의 남북교류를 하고 있는 많은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만큼은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 북쪽에서 변하지 않는데 일방적인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그런 속도 조절을 한 것이고요. 먼저 지금 특별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신 문제는 핵실험을 했을 때 일시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화가 되면 다시 시작해라라고 집행부에 권고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핵문제만큼은 지금 상황이 전혀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기획위원회 고유 업무인 상임위원회,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데 한시기구인 6개월 정도의 특별위원회로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토의하고 대안제시 정도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그렇게 특별히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회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전문가, 또 의원도 네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은 이제 전반기도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후반기에 가서 기획위원회에 오시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아주 심도 있게,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말씀들을 하려면 밤을 새워서 해도 못할 정도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알고 싶고 또 이러한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평상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어떤 협의체를, 회의체를 만드셔 가지고 토론을 해서 대안 제시하는 정도로 해 주셔야지. 사실 경기도에서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서 이 얘기하면 상당히 집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남북교류협력사업 창구는 일원화돼야 된다. 일원화되지 않으면 많은 혼선이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5년 이상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평택항 말씀을 드렸어요. 평택항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도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위원님들이 평택항 주위와 평택항을 더 개발해 보고 싶다는 뜻으로 평택항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 동의했습니다. 왜요? 건교위 소관이에요. 그래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면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요. 또 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서두에, 혹시 이해가 안 가셨으면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고요. 예산을 의결한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예산 같으면 범주에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우리보다 더한 접해 있지 않은 서울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전선에 접해 있는 지역이 우리 경기도에 몇 개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99.8%는 군사보호지역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경기도에서 예산만 퍼다 주기 식이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니까 좀 원만해지기 때문에 군사보호지역 같은 것도 풀어지고 등등 원활하게 지금 잘 돼가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진택 의원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지가 벗어난 발언과 토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교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심진택 의원님이 이 특위 구성안을 들고 오신 것이 기획위원회가 하는 일을 특위가 뺏어가려고 하는 것도 아닌 거고 우리는 의회입니다.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예산하고 사업계획서 찾으시는데요. 특위 만들어도 예결위 말고는 특위에 지원되는 예산 별로 없습니다. 특위 만들어도 특위에 많이 가야 500만원이에요. 그것 갖고 의원들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의원들은 그 특위가 생기면 거기 모여서 같이 고민해 보고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안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을 공부도 하고 대안 제시를 하고 그 선이에요.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무슨 집행을 하는 겁니까? 그것 아닙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5대, 6대 때 만들었는데 별로 한 게 없다? 본 위원은 6대도 의원을 했고 지금 7대입니다. 7대 의원이 자기 입으로 그런 소리 한다는 것은 7대에 대한 부정입니다. 5대, 6대 때 그렇게 못했으니까 7대는 보나마나 그럴 것이다? 아, 이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소리입니다. 본 위원이 열이 받았는데. 그리고 의원들이 무슨 자리 만들기로 특위를 만든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의회는 특위가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천백만 도민이 고민해야 될 문제, 우리 도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될 문제가 무궁무진합니다. 특위 백 개, 천 개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가지고 괜히 무슨 다른 상임위원회, 우리가 무슨 공무원입니까? 부처 할거주의예요? 서로 예산과 권한을 뺏어가려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거든요. 의원으로서 고민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자는 건데 그걸 왜 이렇게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자꾸 표결 얘기를, 사전에 그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저는 지금 남북교류특위도 구성해야 되고 더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경기도의회가 더 활발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더 많은 특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기획위원은 아니지만, 또 후반기에 기획위원회에 가서 남북교류에 관심 가질 계획도 없습니다만 이 특위 하나 만드는 것 가지고 우리 동료 심진택 의원님 세워두시고 논지에 벗어난 얘기를 너무 오래 하는 것도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표결 없이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민입니다. 앞에서 김남성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고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북교류 이 부분은 경기도의회에서 상징성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분단된 지역이고 그리고 남북교류에 관한 한 경기도에서 5대에도 했었고 6대에도 했었고 그걸 평가하는 건 또 다른 문제고요. 경기도가 분단된 지역에서 경기도의회에서 민의를 대변해서 남북교류에 대해서 꾸준하게 추진했다는 상징성에 무게를 두고 김남성 위원님 말씀대로 원안가결 해주시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